김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금일 안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금일 안건 보고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를 격려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계획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조직관리로 주민고객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능 쇠퇴 조직의 과감한 축소와 폐지를 했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현안해결과 주민대민부서 중심의 조직운영을 기해 왔고 또 비정규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도에도 조직관리 기본계획을 부서별 개인업무량을 조사하고 불필요한 업무조직을 조정해서 기반계획을 금년도 12월달에 수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되 총 정원과 분야별 정원 조정을 재조정을 해서 인력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기능쇠퇴부서나 직무분석을 통한 자체 진단을 통해서 부서의 통폐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관리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참여홍보계획입니다. 내년도 8월7일부터 10월28일까지 80일간 송도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추진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진행되는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과 여기에 따른 주민홍보 군정 지원내용을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참여홍보계획을 11월달에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고매체나 공문서등을 이용한 각종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배너링크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이장협의회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학생이나 노인회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 실명제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정책실명제라 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공무원에 대한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의견 토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록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정책실명제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관리규정 제 34조나 우리 안보운영지침 시에서 내려온 운영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겠습니다마는 98년부터 잠정적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그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3월15일날 안보업무보고시에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 자료를 기록 보존하는데 정책이나 또는 조례규칙위반 제안 여러 가지 시책발굴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그대로 명시해서 보존관리함으로 해서 향후에 책임이나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중이 있습니다.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립해서 다음주에는 시행이 될겁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규칙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 메뉴나 여러 가지 공무원 교육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시책내용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완성이 되면 자료 수집을 해서 정책 자료집을 발간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현입니다. 연간 85일되는 각종회의에 적극 지원하고 각종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계획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업무계획이나 추진실적 예산편성등을 수시로 보고하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기타 요구 사항을 전산화처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국시비 확보나 지역 현한 해결과 각종 위원회 협의회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치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구축해서 우리 군정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 옹진을 위한 아이디어뱅크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군정시책에 새로운 제안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공직자 위주로 자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정해서 군민들과 출향 인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다수의 의견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좋은 제도를 군정에 반영 확대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뱅크를 개설을 해서 우리군에 좋은 아이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친환경 조성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 게임 손님맞이를 대비해서 우리관내 각종 공공시설이나 식당 숙박업소 도로교통 표지판등 여러 가지 표시판에 현재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는 내용을 영문과 한자가 병기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하는데 각종 안내표지판을 모든 것을 취합해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새로운 간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국시비 지원감소를 대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회를 10월달에 미리 개최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상황도 계속 보고를 해서 증대해서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심사를 강화해서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를 운영을 수시로 개최해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총예산의 7%정도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감사구현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감사를 각 면별로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발 위주 감사보다는 대안 제시와 업무 지원을 해서 각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운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대안 제시하는 컨설팅감사와 청렴제시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집중감사 칭찬과 격려로 해서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년마다 한번씩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백령 덕적 자월 3개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북도 연평 대청 영흥면과 보건소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민원사무감사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반기별 1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는 저희가 사안이 접수나 파악이 되는대로 바로 각종 불법행위와 재난 재해 취약지역등 연중 발생이 되는대로 집중투입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 및 현장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한 적정성 경제성 검토는 물론이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직자 부패제로 클린 옹진 실현계획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자체 청렴도를 반기1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고 자체 진단을 해서 각 실과소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종 컴퓨터 화면 보호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법인 카드를 반드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무화 시키고 건설 현장 방문은 복무감찰이나 취약분야 직무활동을 수시로 실시해서 청렴도가 금년보다 상당히 높아 질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집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각종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송사건을 집중 관리해서 승소율을 제고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는 연중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를 하겠고 특히 각종 법률개정이나 기타 사안의 변동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자치법규 정비의 달을 10월중에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달 22일은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3회 정도 계획을 해서 확대 실시하고 소송이 끝나고 소송의 승 패소 원인 분석을 해서 보상금 지급이나 문책을 결정하고 좀 더 나가서 문제가 있을 경우 구상권 까지 검토하는 그런 강력한 소송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유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운영정착 및 활용 극대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군정 각종 시책에 대한 실적을 주요 내용을 같이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3회 정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BSC를 활용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또 팀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곳은 내년도 성과금 지급하는데 BSC 성과관리 결과를 40%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100%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근무평정 기본점수를 40%를 적용하고 우리 BSC 성과 관리를 40% 적용 다면평가 20% 적용해서 100%를 채우는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BSC 성과 관리를 성과금 지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BSC 성과관리가 용역을 해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목표에 문제 또 업무의 중요성이나 가중치를 사실 형평성 있게 하지 못해서 일부 격무부서에서는 분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보안조치하고 내년초에 각 실과소 의견조회나 확인을 통해서 재조정해서 앞으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조기추진 시스템운영 강화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역점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국제적인 경기공황이나 침체됨에서 내수가 침하되고 있어서 상당히 내년도 각종 사업에 조기 발주를 민감하게 지금 추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특히 SOS 사업으로 집중된 18건 218억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 드린 대로 긴급 자금을 투입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계약은 다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인데 1월 15일 안에 다 납품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중에 18건은 다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기타 사업도 대상이 각종시설 사업은 물론이고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는 것이나 각종 보조 사업도 조기에 발주 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19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20일부터 최소한도 10일동안 말일까지 각 실과소에서 준비 했다가 1월초에 바로 설계 용역등을 발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최소한도 3월달에는 각종 다른 사업도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긴급 사업계획을 시달을 했고 앞으로 부군수님실에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중점적으로 집중관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정보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정보화 계획과 행정 정보화 추진 양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 정보화 중기기본계획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나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보면 5개년씩 계획을 수립해서 시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옹진군에 아직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고 앞으로 주민 정보화 계획도 강화해서 추진하고 또 소외계층 PC 고쳐주기 운동이나 또 행정업무의 컴퓨터나 소프트 웨어를 보급해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어서 확정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각종 행정정보의 유출이나 변조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러한 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USB라고 해서 보조기억매체를 외부에서 나와서 쓰지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쓸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데이터가 컴퓨터 폐기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를 하는 솔루션을 구입을 해서 조치할계획입니다. 그 외에 IP 관리 시스템을 대청보건지소 이전과 회선 증선을 위한 센서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저희가 자체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두 번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잦은 이런 큰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또 여러 가지 혼선이 뒤따르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여하튼 저희가 격무부서나 우리 군에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인력이 달리는게 진단이 되면 그 분야에 한해서만 조정을 해서 남는 자원을 돌리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까지는 증원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자원 가지고 조직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회의 하는 것들이 본회의장이나 특별회의에서나 지금 공무원들만 보고 있습니까? 회의하는 이런 것 들이 방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공무원들만 보고 있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군민의 주민의 정보역량 강화라는 이런 말보다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일반 주민에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부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면과 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직자만 본다고는 하는데 일반인들도 청사에 들어왔다가 관심 있는 사람은 볼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고 이게 저기

일반인들이 볼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소요예산액을 당장 답할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 드릴수 는 없습니다만 한번 그 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실무진으로 하여금 소요액과 기술적인 문제 또 방송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방송시스템이 거의 2억 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면이랑 통하려고 방송시스템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주민들이 볼수 없다는게

사실 이게 주민들까지 보게 하는 무슨 공고하는 그런 효력을 갖는다면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대부분의 우리 업무의 어떤 알리는 공고나 그런 것도 전 주민한테 개개인의 우편물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되는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한다든가 또 우리 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듯이 이 내용도 면사무소나 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볼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지 각 가정마다 중계가 되어서

중계가 아니라 뭐냐면 접속을 하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방송에 대한 여건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케이블 TV라든가 이런데 한계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이 보게끔 하는 시스템정도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것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저희 옹진군에 홈페이지 개설 한다고 1억인가 8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네 8천만원요.

이 사업이 집행되고 운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11월28일날 준공이 되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보고를 실과소장님과 군수님 모시고 중간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도 시켰고 최종 다음주 월요일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가 되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시키는 그런 정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현장 및 민원중심의 조직구축을 해서 추진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쪽에서 보니까 사실 저희 옹진군에 전문직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미진한데가 많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교류를 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인사교류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교류할 의향 같은 것은 있으세요?

교류 한다는 것은 같은 정원안에서 교체 하는 내용이구요. 실질적으로 기술부서나 사업부서가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1인당 17건 이상을 현장감독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환경 통신 전기 등등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더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인원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은 안되고 있는 자원 가지고 조직을 일부 직제를 개편해서 일반직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정수를 이런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분야는 일이 사람이 남아서 돌아가고 기술직 분야 사업부서는 모자라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직들의 정원 필요성들은 인정은 가는데 그렇다고 행정분야가 사람이 남아서 잘라서 돌릴수 있는 여건이라면 동결된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는데 그것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는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나마 일부 여유가 있는 부서나 인력이 발견이 되면 가급적 앞으로 그 인원을 조정을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행정직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시켜서 전문성 있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사실상 전문적인 기술을 뭐 단시일내 교육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일부 행정직들이 사업부서에 가서 기술자들이 하는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다든지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수질 검사하고 관련 있는 이런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 기술을 양성해야 되는 입장이라 전문직을 채용을 하거나 또는 그 정원을 늘린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부서나 구군에서 교체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했는데 현재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튼 현장 및 민원 중심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종빈 의원님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산편성을 하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게 미약한 것 같아요. 옹진군도 하나의 자치단체로 각 국가간에도 국가도 서로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옹진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은 군민들을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도시하고 농촌이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높이려면 우리가 각 면별로 특색 있게 육성할 수 있는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던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 육성을 해서 소득을 농촌이면 농촌 만약에 연평도 의원이 안계시니까 연평도를 예를 들어서 연평에 꽃게가 나고 올해 원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하면 많이 날 때 또 적게 날 때 꽃게를 이용해서 꽃게 많이 날 때는 잡어 같은 거 적은 꽃게 이런 것을 젓국을 내려서 간장 같은 거 만든다든가 그 간장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만들어서 꽃게를 간장게장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1년내내 할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중점 육성하고 또 영흥같은데는 앞으로 도시화 이런 케이스니까 관광계획은 바다니까 뭘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번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이번 SOC 사업도 영흥에 떨어지면 어장진입로 이게 사실은 어장 진입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다만 편리하게 다닐 뿐이지 아직까지 어장에서 계속 다녀왔는데 20억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서 면별로 면 발전 우리 면은 어떻게 발전하고 특색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옹진군에서 할일이지만 위치적으로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면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전 연구기관이라든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입장은 제일 힘든게 재원 조달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어떤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80% 이상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게 사업을 확정해서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기 어렵고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도서개발이나 접경지원사업 5도서 대책사업 이런 것이나 10개년 계획이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하나 농업시행계획 같은것도 장기 10개년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을 주던 자체 계획을 수립하던 계획 수립은 할수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사장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중장기 수립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실정이고 또 면별로 소득계획을 특성화 시켜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각종 우리 예산 투입이나 사업추진이 첫 번째가 우선 소득사업을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꽃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제반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어한기 때 팔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꽃게도 사실상 잡히자마자 일괄 판매가 되어서 별도로 살 수 있는 여유도 없을 정도로 없어지는데 구태여 현금주고 생산되자마다 품질이 좋은 활어를 팔 수 있는 시기에 나중에 꽃게장 만들어서 팔겠다고 남겨 놓을 일도 없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저희 군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우리 계획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면별로 일부 계획을 장기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서 나름대로 정책 개발이나 예산 투입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것이고 이번에 가보니까 만약에 할수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젓국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버려지는 적은 꽃게 그런 것으로 그것도 냉동실에만 넣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간장게장 이런 것을 해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좀 A급 B급 C급만 된다고 하면 C급보다 싼 가격에 우리 농수산 보조도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육성해서 겨울에 놀때 그런쪽으로 한번 하며 어떻겠냐. 그런쪽으로 소득사업이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우리예산 접경지역이나 도서개발 이런데다 꼭 목이 박혀 나오지 않잖아요. 안나와 있고 국시비 배정할때도 옹진군에서 배정받는 액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폭이 있겠지만 국시비 신청할때도 아니 다른것도 다 해야 되겠죠. 한가지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개 하겠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육성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접경지원 사업이나 도서개발 사업은 소득사업까지 연계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일단 10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주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서 있지만 일부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옹진군에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다 보니까 국시비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재원이 지원 되는 것만 종합계획이나 장기계획이 가능하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마다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보면 다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소득도 안정적인 입장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유지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외부 인사도 초청을 해서 한번 내가 영흥이라면 영흥도 둘러봐서 영흥은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야되겠다. 이것을 들어서 중점적인 것은 그쪽에다가 한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자꾸 우리가 농업 같은거 자꾸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데도 농업 쪽으로 하는 것이 약하잖아요. 소득사업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그 외로 해서 좀 잘사는 군을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민간이 투자를 해서 언제 잘삽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잘살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도 예산요구를 받게 되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제반적으로 검토가 된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집행부에서 의회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지 않아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제출시에 수치등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적기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쪼들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복지기획, 복지지원, 노인청소년 순으로 총 3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사항입니다. 매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생계 곤란등 위기 상황에 처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긴급히 지원 하는 것으로서 긴급 지원은 생계의료 주거지원이 있고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동절기에 난방비 장제비 등을 드리고 있으면 민간 기업을 이용해서 연대 지원도 해드리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저희 관내 자원봉사자 수는 총2,731명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록자 수에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1,859명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DB코디를 지원해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김장 김치만들기 등을 지원하고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도중에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도 지원해 드리고 연말에는 워크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분들을 이용해서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독거노인 760명 중증장애인 15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0분에게 저희가 월 2회씩 해서 12개월동안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이웃사랑 결연사업입니다. 저희 옹진군 공무원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 직원은 179명입니다. 예전에는 유관기관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본 사업을 넓혀 가고자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특별히 시작을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그동안에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다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늘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수급이 중지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환경여건이 아니고 부양의무자의 그런것에 의해서 수급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분이 당황하고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동안 저희가 월38만5천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서 3개월 후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어떤 당황하지 않도록 시책을 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여러분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소식지를 옹진소식지를 신규로 제작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물을 다시 신규로 함과 동시에 리후렛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확대로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231가구에 391명이 있고 무료급여대상자는 271가구에 46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장제 해산 차상위정부양곡 의료급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보일러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20가구에 대해서 절약형 난방보일러를 교체해 드리고 동절기에 난방지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2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난방보일러 교체사업은 에너지 재단 난방시설 개선사업과도 연계해서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일러를 교체 할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되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료는 총 310가구에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450원정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월 만원에서 일만 500원으로 조례를 고쳐서 저희가 내년도 금년도 수준에 계신분들은 관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500만원을 들여서 가구당 250만원씩 해서 42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위탁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에너지 재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상자가 발견되지 않고 해서 실적은 저조한 가운데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대한으로 저소득 주민한테 소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복지 서비스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감동의 엽서 보내기 국민기초수급자 안전복지서비스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 사랑의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재가 장애인은 총 1,025명이 지금 현재 우리 옹진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개 사업에 3억7,5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수당부터 16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애인 재활원혜림원하고 요양원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38억7,600만원 들여서 장애인 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연중 정부양곡 확대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을 본인이 2만원을 주시면 우리가 2만7천원을 부담을 해서 20키로짜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1월부터 5월까지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6월부터 7개월 동안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연중 차상위 계층이 정부양곡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립하고 있는 백령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련입니다. 내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다 시설 종사자 16명이라든가 연간 운영비를 국가에서 받고 그래서 내년 9월정도 부터는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 옹진군에 전체 인구수가 17,000여명에 노인수가 3,300명으로 초 고령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44억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은 기초 노령연금 지급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61개 사업이고 내년도에 4개 경로당이 추가로 더 건립이 될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 난방비 유지보수비등으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하루 4시간 만5천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80명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70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서 영흥내리에 현재 시에 허가를 받아서 무료 전문요양시설하고 소규모 요양시설을 같이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끝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습 및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 중학생들에게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들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집단 상담하고 백령도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때 대학생 한마음 워크샵을 내년에도 우리 관내 연고가 있는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립군 캠프 및 체험활동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립 중앙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우리 관내 중학생 140명을 충남천안시 소재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를 시켜서 앞으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어떤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이미용 봉사 서비스 지원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연평 대청 백령면에 거동 불편한 누워있는 노인에게 각 도서에 있는 이미용실과 협의를 해서 하루 일당 식비만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미용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11세대 19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비 교육비 등 총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캠프 및 문화체험은 아까 말씀 드린 한부모 가정위탁세대 아동들에게 사랑의 캠프하고 문화 체험비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의 육성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는 가정위탁세대에 양육비 도시락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관련입니다. 방학이라든가 국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학교가 쉬는 기간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3천원씩해서 농협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입니다. 영유아 2세-6세 아동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으로서 원래는 우리가 2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본인이 1만4천원을 부담을 하도록 해서 1인당 3만9천원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이롱랜드 하고 협약을 할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해서 지원금액만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연평도에 어린이 집을 인수를 받아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국비 9억5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고 2010년도 개원할 때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아동들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입니다. 저희는 관내 6개소에 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보육시설 난방등 해서 8억4,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여성 순회교육 여성 사회교육 여성군민대학교 총 3,2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활성화 관련입니다. 저희는 여성 단체가 총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데가 새마을 부녀회 1,749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샵 등 1억3,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상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옹진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영유아를 뺀 나머지 모든 일반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 4억5,600만원을 들여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작은섬 거주 영유아에게 보육시설이 없는 영유아들에게는 교재 지원 사업을 3,600만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거동 불편노인 목욕사업입니다. 본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LG복지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목욕차량을 지원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을 매칭시켜서 차량을 주2회 옮겨 다니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목욕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가 8건에 25억정도 다음에 자체 사업이 2건에 2억5천해서 총 10건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상수도에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위탁관리 70개소에서 1억2,600만원을 들여서 청소 오염원 정리 시설정비등 관련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1,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마을 상수도 70개소 외에 관광지에 시설되어 있는 급수시설 약수터까지 총 84개소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 데이터 베이스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 저희가 내년도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마을 상수도 7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저수조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배관 배수 관망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70개소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어떤 이후에 고장이라든가 참고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요.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9년에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에 대한 사업이 많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들이 백령에는 2세대 대청은 1세대로 되어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들이 이혼해서 사는 아동들이 제가 알기로도 7-8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저소득층 더 있습니까?

네 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요. 저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제가 작년에도 2명 가정 얘기를 했었는데 이사람들이 생계가 다 어려우니까 전화도 없고 집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한 두번 전화 했다고 해서 연락이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이 없는거고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라든가 학교에 연락을 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거기에 인원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 부모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이런 저기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찾으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과 더욱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그런 분들이나 부탁을 받고 하시면 저희한테 즉시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서 가부간의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백령도에 노인 요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이라든가 운영 저기가 어디까지 이루어 졌는지

30일날이 완공 날짜였습니다. 28일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15일을 연장을 해달라고 왜 그러냐하니까 진촌교회 법인 쪽에서 그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려고 아마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다가 발전소에 문의를 해보니까 100키로 미만까지는 그냥 인입선 가지고 따서 들어가면 되지만 100키로와트 이상을 쓰게 되면 고압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법인에다가 3천만원 시설비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천만원의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갈수가 없어서 다시 원위치 기름보일러로 바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15일이 소요 되어서 현재 저희가 15일간을 연장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인요양원 옹진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노인복지관인데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이

문제는 지금 요 몇 년간에 노인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어서 현재 전체 시설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이용자를 서로 유치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백령도에 요양시설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 하시는 것이 총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도 많이 적어서 총회에서 지원도 받고 이런 관계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인요양시설들을 저희 옹진군 관내에 주민들도 이용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0개소를 위탁관리를 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마을 상수도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관리 하는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진촌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수질 모터가 나갔다든가 배전판에 접촉불량이라 물이 안올라온다든가 할때는 그분들이 이쪽에다가 기술자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주고 마을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냥 기존 상수도 관리위원회를 놔두어야겠다 하면 놔두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대행을 해 주겠다.

이것에 대한 그러면 세분화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령면에 진촌이라든가 북포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위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노인정 난방비가 211만원씩인가요. 1년에 그러면 월로 하면 한 17만6천원 그정도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지원을 했고요. 유류보일러 8시간 기준 4개월 했고 내년도부터는 전기보일러 16시간 기준 5개월 1개월 늘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에는

그것은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10-13만원있는데 그중에 6-7만원이 전기세고요.

난방비도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가

그러니까 전기세죠 전기세로 기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난방비하고 또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나누기는 좀 뭐하네. 같이 전기세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난방을 안하기 때문에 순수한 전기세만 나오는데 그것은 운영비 10-13만원 안에서 5-6만원이나 6-7만원이 전기세 전화가압세가 만원 나머지 여유 한 5-6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뭐 노인 회장단 총회 한다니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게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연평도 갔는데 새마을 가니까 제발 뜨끈뜨끈하게 때고 편안하게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회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관리하는 요령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록이 1,859명인데 타 지역이 872명

소속이 주민등록을 옹진군에 두고 있는 분이 1,859명 다음에 우리관내가 아닌 분이 옹진군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싶다 해서 등록하신분이 872명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뭐 64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와서 1년에 몇 번 하는거예요. 아니면 연중무휴 있을때 마다 와서 하는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연계가 되어서 필요할 때만

그러면 한번와도 봉사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봉사자 관리증이 어떤 시간이 넘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이 되어야 증명 증도 주고 등록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날짜로 하면 며칠정도

48시간요.

1년에 48시간 옹진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분도 다 들어가 있는거죠.

하여튼 이것은 뭐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와 상관없이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게 개인보다 봉사자 단체 이런데에 들어가야 체계적으로 봉사를 하지 등록만 하고 48시간 해서 증 받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러면 이게 단체가 없으면 혹시 면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면에서 무슨 봉사할것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저희도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면에서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자원봉사증은 연간 봉사실적이 12회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경우에 발급합니다.

봉사자들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좀 봉사단체 이런 것으로 엮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순번을 정해서 본업이 아니니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이게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이런 사람들 수시로 계획적으로 1년이면 순번을 정해서 매일 찾아간다든가 봉사자가 30명이면 한달에 한번씩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것 관계는 각 면에서 되어 있어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이상 저희가 우리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네명하고 독거노인 돌봄이

그분들은 임금을 주고 1년은 아니고 기간제로 하죠.

거의 1년씩 해서 기간제로 합니다.

그것은 봉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임금을 주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반찬 나눠주는 분들이 가서 들여다 본다든가 하여튼 링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에서 밑반찬도 하더라고요. 또 연계된 것이 찾아가는 목욕사업 있잖아요. LG복지재단에서 무상 지원해 줘서 승합차 여성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단체가 우리 옹진군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냐 이거죠 보면 실비 보상도 줘서 기금마련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는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차량이 들어와서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개개인한테 요일별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봉사단체가 결정이 안되고 우선 각 면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한대를

목욕차량 한대인데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대를 갖다 놓은 다음에 운영할 단체나 이런 것을 협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체부터 해서 차를 달라고 할 거예요.

옹진군으로 하나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LG재단에 또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 대개 한두분이 살고 그러면 목욕을 안하셔서 그런데 이런 봉사 차가 있으면 연중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을 가던 한번을 가더라도 연중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다가 어느 단체가 하다가 말고 어느 단체가 하다가 말고 하면 그것은 안되고 1년을 해야 되는데 기금 마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 줄려고 하는데 여성 단체가 하나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단체가 있냐 이거죠.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각면에 파악을 하실거 아니에요. 봉사단체

그러니까 현재 각면에 있는 자원봉사 요원들로 하여금 목욕사업에 동참할수 있는 권유를 해서 그분들로 조를 편성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면을 해 보고 그래서 그 한 결과에 의해서 확대를 할것이냐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G 같은데서 차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해야 우리 군민들이 거동불편한 분들이 목욕도 하고 봉사도 받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여자분들이 할아버지 목욕시킨다고 하면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녀회인가 어디서 노인분들 목욕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봉사할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두명인가 가서 남자분들 목욕을 시켜 드렸다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 신축있죠. 이게 무료전문요양시설이 60명 소규모 요양시설 이것은 유료죠.

상태가 소규모 요양시설에 가형인데요. 가형 나형 이런 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입소 완전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들어왔나 나갔다 하는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봉사요원을 색동원에서 파견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80명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색동원에서 파견해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을 색동원에 있으면서 돌본다는 거예요?

색동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집에 누워 있는 재가 하고 있는 분들을 돌본다 하는 겁니다.

가정방문을 하겠다 이거죠.

옹진군 장애인 공무원은 9명이 현재 각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부모들도 걱정이 그거예요. 자기 자식은 부족한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 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채용을 안해주냐 그러니까 군에서도 근무할 사람도 있고 면 같은데도 청소차 같은거 따라 다니는 기능직 이런것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쪽에 하면 애는 건강하고 튼튼한데 조금 머리만 부족한데 미화원이라도 해서 사회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쪽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