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공무원 국내외연수추진, 비상대비업무내실화, 공무원후생복지시책,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운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포상, 교육훈련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36회 옹진군민의 날 종합행사, 1일 명예면장운영,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2009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옹진섬 외국어교실운영,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 민원행정추진역량강화, 인터넷영상방송시스템구축, 인터넷 전화시스템구축 및 방송장비도입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국외연수로 장기근속자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17명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지역은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상하반기 7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수지역은 동남아가 되겠습니다.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배낭위주의 연수로 15명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며 성과우수공무원 국내산업시찰에 대해서는 20명을 2,500만원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벤치마킹위주의 실질적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고전환과 자기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마인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내실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9년8월 셋째 주 중입니다. 추진내용은 상황실 구성과 사건계획검토 및 안보체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상대비업무 내실화로는 각 실과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수정검토해서 2009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상황 인식을 위해서 각 실과소 충무담당자를 군부대 위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을지연습기간 중에 방위협의회 및 위원 또는 유관기관단체장의 참관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서 비상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업무 능력향상과 애향심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추진입니다. 획일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개개인적인 선호와 만족에 근거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추진으로 신바람 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며 단체보험가입 및 운영을 1억5천 직원자녀 보육료 6천만원 한마음체육대회 2천만원 할 계획이며 2009년도 단체보험개설 사항으로는 현행 타사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가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된 A와B 보험안에 의해서 직원선택에 의거 가입해서 저렴한 보험안을 선택시 개인별 포인트를 증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직원후생복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 및 개선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현재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승진심사제도의 개선입니다. 승진심사제도를 근무성적이나 경력위주로 했던 것을 각종 평가점수를 반영해서 실적가점을 더해서 승진심사제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급이상 주요직위공모제 실시입니다. 주요직위 선정을 5개 범위 내에서 선정방법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전 선정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방법으로는 접수방법은 본인 및 부서장의 추천과 인사부서에서 적임자 추천 병행을 해서 접수를 받고 선발은 심의회를 구성해서 복수로 선발해서 심의결과 추천된 복수 대상자 중에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포상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 포상을 수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포상시기가 반기말로 포상인원 6명으로 한 반기에 3명씩 포상내용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표창패를 수여하고 수상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 기관 사례 검토를 12월중에 파악을 해서 타 시군구의 포상관례 사례 발취를 완료를 했습니다. 옹진군 복무조례 개정을 2009년 1월에 자랑스러운 공무원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을 할 계획으로 정례회때 상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포상계획 수립을 1월에 해서 포상에 대한 시기 자격성 세부 사항은 수렴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위상과 명예를 고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와 동기를 부여해서 올바른 포상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무관련 교육훈련강화로 부서이동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미숙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전문 행정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급 승진자 교육을 1,2회에 걸쳐서 교육이수 후 근무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임용전 신규 채용자 교육을 5-6회에 걸쳐서 교육이수 전보조치 하겠으며 부서별 워크샵을 10회 정도 시행을 하고 승진시 교육훈련시간 반영에 따른 직무 전문교육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급이 30시간 이상 5급이 50시간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을 교육훈련을 해야만 승진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훈련을 해서 미숙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전문행정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회 옹진군민의날 종합행사 계획입니다. 일시는 9월1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천시내 운동장으로 현재는 문학 월드컵 보조경기장을 장소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계획수립을 2009년2월에 실시하고 전야제 기념식 체육행사 부대행사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분야별 세부계획수입은 2009년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옹진군민의 자부심과 애향심고취 군민 상호간 교류의 장을 통해서 군민 화합과 친목도모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면장 운영입니다. 지역유지 또는 출향인사 등을 1일 명예면장으로 위촉하여 행정 현장을 직접 참여를 해서 군정 방향을 체험하고 주요회의 및 사업현장 방문으로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명예면장 운영계획을 1월에 대상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각 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하고 면정보고 청취 및 직원 간담회와 지역회의 및 주요사업현장 방문 또 운영결과 검토는 2009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및 신뢰도를 향상하여 내 고장 가꾸기 및 애착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특별교육 사항입니다. 공직자로서 변화의 필요성과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의 의식을 공유하는데 있고 공무원의 비전과 전략을 창출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능동적인 옹진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에 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옹진군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수별로 4회에 나눠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조직의 경쟁상대 및 경쟁력확보방안 공무원 조직의 위기의식 공유 및 행정의 경력마인드 도입 옹진군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 및 유대감 배양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변화의 필요성과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진정한 주민자치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대책 수립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 위원의 조직 정비입니다. 조직 정비시 구성을 다양화 하고 설문조사 반상회 회보 갈매기 소식지 등을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면별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현지 순회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는 인천사랑 시민협의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능력배양 워크샵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동네 가꾸기 꿈나무 지킴이 사업 등을 병행추진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지역교육의 질을 높여 인재 양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이 관내학교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학교급식시설 또 교육정보화 사업 체육문화공간 시설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접수는 1월중에 하겠으며 교육경비 보조 심의 위원회를 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법은 학교별 접수하고 옹진군 교육경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지방세 세외수입에 2%를 3%로 조례를 상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학교급식 지원을 학교에서 기존에 고등학교 외에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중3에 대해서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 외국어 교실 운영입니다. 사교육 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어 활용능력을 배양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3-12월까지 예산 6억원을 군비 3억원과 시비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사 1인당 주 30시간 편성을 해서 회화위주의 수업을 운영하고 학급당 15명 이내에 학생을 편성해서 1일 2시간 주3회 편성으로 실질적인 실력배양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원어민 순회 강사단을 운영을 하고 제2회 경진대회개최 및 외부기관 축제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월 인천시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수범사례로 선정되어서 표창내신과 사업비 지원을 받아 2008년도에는 인천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12월에 사업자 선정을 2009년1월에 옹진섬 외국어 교실 개강을 3월에 해서 자라나는 인재 육성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사무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23% 61건에 대한 것을 2009년도에는 30%를 확대해서 약 77건해서 단축 대상으로 잡겠습니다. 민원인 권익향상 제도 운영 강화로 해서 복합민원 실무종합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민원후견인 활동 재적립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객중심의 열린 봉사 공공청사 운영 및 민원환경개선 추진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주민 주말 민원편의시설과 고객 친화적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활성화로 적극적인 전자민원 서비스 홍보로 고객편의를 극대화하여 고객만족 민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추진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2008년에는 종합민원실 창구 담당 직원만 했지만 2009년에는 민원처리 전부서로 확대를 해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대상은 농업 서비스 아카데미 CS컨설팅 자문회사에 교육전문 강사팀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 친절 공무원 선정을 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분기별 친절공무원 추천자에 대한 직원 설문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선정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원상호간의 관심유도 및 직장 내 칭찬을 통해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조성을 하겠으며 부상으로 메달을 수여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도 조사를 피드백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전화 친절도를 연2회를 실시하여 고객 기대에 부응하도록 역량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을 통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인터넷 실시과 중계 및 TV모니터로 방송해서 전직원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면 직원과 주민이 상군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기관 통신사업자인 KT와 협의 체결을 할 것이고 사업자 부담은 3년간 공공요금 시설 및 회선비 분할 납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과 직원 군민의 정보욕구충족에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서 각종 군정 정보를 내외부 이용자에게 실시간 또는 녹화하여 선택적 정보를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 1-3월 사이에 구축 장소는 군청회의실 효심관 전산교육장 각 면 및 실과소가 되겠으며 도입 내용은 카메라 마이크가 되겠고 신청 방법은 내부 이용자 직원들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용 TV 또는 PC가 되겠고 외부 이용자는 면사무소 TV나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시간 공간 제약으로 미흡했던 의사소통 체계의 활성화와 각종 행사 및 보고회를 정보 전달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및 방송장비 도입입니다. 7개면 보건소에 직원1인 1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각 면 및 출장소 전용 이동식 방송 장비를 도입하여 각종 야회 행사진행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터넷 전화 시스템은 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1인 1전화를 도입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동 방송장비 도입은 7개면 2개 출장소에 5,4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 고출력 방송장비를 구입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구축기간은 2-4월 또 2-3월간이고 방송 7개 보건소와 7개 면사무소와 2개 출장소가 되겠으며 도입내용은 인터넷 전화 KT장비 또 통신케이블 프로그램을 각 1식으로 하고 이동 방송장비 9식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통화 서비스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직원 및 대민 만족을 제고하고 야회 행사에 이동식 방송장비의 활용으로 행사진행에 효율이 도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 동향관리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자료 지금 각면에서 동향보고가 지역 현안이라든가 지역 사건 사고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다가 동향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역 동향관리 하는 것은 지금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는 고정적으로 하고 그 외에 과는 해당과에다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관련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1년에 4-5개월씩 나와서 있을 때가 많은데 의회사무과도 좀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지 의회사무과에다가도 동향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지역에 대한 동향을 알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개회 중에는 우리가 동향을 받은 것을 의회사무과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개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때도 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든가 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동향보고 있으면 의회사무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각 행정 정보를 좀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어제도 기획실에다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영상장비가 궁금해 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보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좀 확대 하는 방안에서 같이 이 부분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영상 방송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행정 내부 방송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회의 하는 내용만 각 실과소에 전파 되는 그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 내부망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회하고 행정하고의 시스템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지를 전문가들한테 물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저기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은 내부망으로

이것들을 편집을 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저도 어제 기획실 얘기할 때 듣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내부망이 파악을 해 보니까 내부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5메가 정도 송출력을 가지고 있대요. 5메가 송출능력이라면 인터넷을 여기 하는 것을 녹화를 해서 만약에 인터넷을 접속할 경우는 5명 정도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용량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하면 100명이 본다 하면 10명이 본다면 50메가 정도를 해야 되는데 50메가 정도의 통행료 같은 겁니다. 월 600-700만원정도가 요금만 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현재 그렇게 방송하는 데는 없구요. 인천에 NIB나 이런데서 방송하는 것들은 그 방송사에서 와서 녹화를 직접 하면서 바로 방송국으로 송출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그냥 주민들이 막 같이 공유하고 생방송을 보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비나 뭐랄까 기술상에 문제를 극복해야 될 사항이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배가 못나왔다든가 할 때는 회의 하는 내용을 뭐 회의실에 큰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민 전부한테 하는 것은 지금 이 계획에는 없어요. 그런데 1억5천 가지고는 그것만 겨우 형성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은 지금은 곤란합니다.

아무튼 직원분들은 다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좀 애당초 취지랑도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백의원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민의 날 행사 5억3,200만원을 예상하는 것인데 먼저도 그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이 돈을 인천시에다가 계속 갖다가 쓰냐. 각 면마다 하면 우리 관내 면도 둘러볼 수 있고 특성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또 경제도 살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니 안하니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 주민들 일부분들하고 받아 가지고 바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장소는 인천시내로 결정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수렴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것은 그 전에 벌써 다 파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일부 백의원님말씀 하시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에 대한 풍물이나 고향 풍습 같은 것 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상당히 전에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지금 전부다 섬으로 되어 있고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주민들이 또 선호하는 것을 전에 다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인천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89년도에 백령도에서 개최해본 적이 있지만 그 주민들이 와서는 괜찮은데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모처럼 한 면에 100여명씩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는 인천 연고지에 가서 대부분 있다가 선수들을 제외한 분들은 그렇게 참석을 하고 또 인천으로 나와 있고 경인지역에 나와 있는 그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섬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인천시내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정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민의견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들도 각 면별로 하자고 하면 거기 한번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면에서 하면 인천에 안 나올 분도 그 면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호응해서 전부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운동장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면은 시비 국비 받던지 운동장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 못 설치한 면도 있단 말이예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적으로 연도별로 해 놨으면 연도별로 맞춰가지고 우선 당장 내년에 할때는 운동장 있는데서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느 면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거기도 운동장 세웁시다.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실향민들 나가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기 좀 유지라든가 일부 사람만 참석을 하지 그 면민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안나오고 몇 분만 참석을 하는 것이지 그래도 면에서 할 때는 그 면 사람들은 다 나와서 참석을 한단 말이예요. 군민의 날 행사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뭐 인천시지만 우리 옹진군에서 면을 이 돈이면 면에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오신 분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숙소도 해 주잖아요 선수숙소 또 일반인 숙소도 이렇게 해주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대개 집에 안 들어가고 식당도 운영하고 잠자리도 운영하고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그런 게 낫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가시는 분들 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개 보면 체육시설이 없는 데 면 이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우리는 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봐서 앞으로 그래도 각 면마다 종합운동장 내지 그냥 그렇게 안 되면 일반 운동장이라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서 계획을 그렇게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과장님 다음 3월 달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좋은지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월달 2월달 계획 수립하는 것은 지금 세부 계획일뿐 장소는 인천시내 운동장으로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정 났어요?

네. 결정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알아볼 사항이구요. 여론 조사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일부 물어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관계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지금 여건으로 봐서 한 운동장 만드는데 수십억씩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까운 섬은 대지가 문제고 먼 섬은 너무 멀어서 문제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종합계획 얘기하고 그럴 때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대회 그런거 아니면 다른 면 방문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다 도시로 나오지 각 면에 갈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체육시설은 어느 일정 면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골고루 다 해줘야지 2년동안 하면 14년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건데 기존에 있는데는 안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쪽으로 취지를 해서 하면 운동장 해결도 될 것 같고

첫 번째가 운동장이겠죠.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위주로 하는데 직원들 우수한 단체에다가 교환 근무 할 수 있는데는 인천시면 시에다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 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견근무나 이런 종류는 있는데요. 파견근무는 해당기관에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요청을 하고 근무를 어느 기간동안 하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는 업체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 관계는 업무보고로 되어 있지만 2007년도에 한번 시행을 한적이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6급이상만 갔다가 왔는데요. 그때 현대개발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완전히 교육생처럼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갔다 와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추진이 잘 안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낙하시면 직원들도 한번 가서 느끼고 와야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수한 단체 같은데 있잖아요. 자치단체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다가 교환근무도 하고 교육도 가서 벤치마킹 시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잘되는 곳이 있으면 관광이 필요한데 관광 잘되는데 옹진군이 미약하다 그런데 왜냐하면 경험 아니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만한 경험이 똑똑은 하지만 많이 없을 때는 그런데 가서 한번 쌓아서 오는 것도 15일이 되던지 한달이 되던지 하면 괜찮지 않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나름대로 꽤 많이 했어요. 다시마 양식장도 갔다 오고 관광지역에도 가서 해오고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참작을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현장 위주의 교육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이거 5억 예산 세운게 우리 지방세외 수익에 2%를 세운겁니까? 3%를 세운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우리 작년도가 추경을 해서 4억까지 예산을 세웠거든요. 2%로 지금 5억 세운 것은 약 1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3%가 된다면 7억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 예로 봐서 모래 채취가 특별회계로 빠져 나간다고 하면 7억까지 세울 수가 있고 모래 채취가 들어가면 그 이상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은 뭐예요.

4억은 올해 예산이고 4억도 좀 넘습니다. 그런데 4억까지만 한 것이고 범위내 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꼭 차게 하지는

넘어서

넘는 것은 안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요 올해 4억을 했으니까 내년에 1억정도 더 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2% 내에도 5억이 될 수 있는거예요?

네 됩니다.

앞으로 지방세외수입에서 3%까지 할 수가 있다.

3% 하면 끝까지 세우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는 대로 세우는 겁니다.

아니 조례 개정을 3%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예요.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죠.

보조 대상이 급식시설 설비 정보화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거의 그런 쪽은 전에는 하다가 지금은 손을 떼서 자치단체에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옛날 시설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을 해 주는 것이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급식시설도 옛날하고 달리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교육청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맨날 보면 TV에 나오지만 걸상 이런 거 하는 거 겨우 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에다가 다 자치단체별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학교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억 가지고 이게 됩니까?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할 때는 교육청에서 과장도 같이 심의위원회 합석을 하는데요. 꼭 필요한 종류로만 거기서 심의를 해서 100%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에다가 급식 자율학습하기 전에 주는 거죠.

점심 도시락은 다 싸 가지고 오는데 밤에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섬 외국어 교실은 이것은 이거 예산이 아니고 군비 시비 따로 세워서 하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학교들이 대개 섬에 있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을 많이 접하는데 우리는 학원 같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교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로 영어교실처럼 우리가 또 다른 보충 수업이라든가 이런 교실 영어교실만 아니라 수학이나 다른 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영어 교실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돈이 부족해서 처음에 3억 예산으로 11월까지 겨우 할 계획이었다가 시에서 1억을 더 주는 바람에 연장해서 했거든요 이게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구요. 만약에

다 돈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시험보고 해서 우리 섬 학교들이 다른 도시 학교보다 수준이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사교육비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섬에는 사교육비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애들보다는 그런 학원 같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과 후에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백의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구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 이런 과외 수업은 안 되고 지금 섬 외국어 교실은 회화 위주의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만약에 특활활동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 정도만 가능하지 그 외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는 안 가르칩니까?

영어는 회화는 안 가르칩니다.

회화 문법 다 가르치는 거지 그거 왜 영어하면 회화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원어민이 가르치는 것 하고 다르거든요.

영어를 더 잘하라고

백의원님 말씀하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런 차원이 아닌 그 외의 부분을 가르치는 거죠.

영어는 세계 공통어라고 해서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민이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아니 이해를 하는데 그것하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수학 국어가 있다고 그래요. 국어는 우리나라 국어고 영어는 세계공통이란 말이예요. 미국말이고 그런데 그거 하는 데는 더 하고 한국에서 그 저기 국어 선생이 자격증 있는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된다면 3% 확대 한다니까 그 외에도 아이들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다른데 도시아이들처럼 못 받는 그런 것을 군에서 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정히 안 되면 컴퓨터나 다른 것이라도 해 주던가

아무튼 그런 내용 자체는 충분히 백의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구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반 정상적인 것은 지금 사교육을 없앤다. 뭐 한다 하고 사실 안 없어지지만 국가 정책으로서는 사교육이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 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생각할 정도로 공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그런 정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을 더 배워주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백의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다른 분야도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교육을 못 받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른 분야도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한 것 같은데 우선 이것에 앞서 우리 상하간의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직급을 김 주사 이 주사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미스 리 미스 김 이렇게 부릅니까?

제가 호칭하는 것만 보면 팀장들한테는 아직까지 계장이라고도 부르고 팀장이라고도 부르구요. 그 외 직원들한테는 저는 이름을 대부분 부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본청에 근무하다가 어디 면에 출장을 갔나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면에 도착하면 면 직원 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사업현황 방문을 위하여 차량협조를 요청하였더니 우리를 반겨주셨던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이 이봐’ 라고 호칭을 해요” 이 공무원은 이제 서로 친하면 기분 나빴겠어요? 뭐 상호간에 ‘어이 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공무원은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저는 못봤습니다.

물론 이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만 이렇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상하 간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칭 하나하나가 상하 간에 인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 되면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회의 때나 이런 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뿐만 아니고 상하 간에

면장회의 때 하면 전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밑에 직원들한테 내려가서는 실과장님들이 계장들이나 직원들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팀장님들이 밑에 주사나 일반 직원들한테 부르는 호칭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감정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기분 나쁜 것을 표시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못 부른 것 같아요. 최소한 오면 김 주사, 이 주사, 박 주사 이렇게는 불러주고요. 김 주사, 이 주사 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부르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oh, yes 운동이 있습니다. oh, yes 운동을 잘 지키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명품 공무원입니다. 명품 공직자로서 아주 대단한 인격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참 자랑할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갈매기 소식지나 해당화지에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명찰을 달아줘서 명품 공무원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할려고 노력하겠죠. 할려고 노력하겠는데 실제 그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민원실에 가면 일어서서 답변해 주는 공무원 있습니까? 공직자들은 앉아서 얘기하고 민원인들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얘기를 합니다.

네 주로 그렇게

물론 바라보고 응대하고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거기 중에 이게 oh, yes가 전부다 동사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 쓸 때는 다 동사로 썼는데 영어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oh, yes가 운동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청을 찾는 분들한테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다는 주민들 만나면 아주 공무원들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 만족을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 민원행정 구현해서 2009년도는 그렇게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옹진군에 가면 정말 기분 좋다. 만족스럽다. 감동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원무인발급기 철거 했습니까?

민원발급기 아직 연안부두에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여기 설치했던 거요?

네. 그것을 12월 말까지 여객선 반값 지원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말일이 되면 1월1일자부터 이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던 민원 발급기가 되어서 아주 구형입니다. 민원실 앞에 있는거요. 고장률이 엄청 높아요. 민원발급기 고장률을 확인해 봤더니 보통 6-7천건 민원을 발급하는데 새로 설치 했을때 그런데 2006년도부터 이게 고장률이 잦아서 4천건 밖에 안돼요. 평균 고장일수가 한달에 20일 19일이예요.

지금 김경선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 설치한 등기부 등본 발급하고 하는 것이 많이 고장이 났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원에서 다 철거해 갔습니다. 고장률이 많고 하다고 해서 없애 버렸어요. 우리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관계 되는 민원 발급기만 연안부두에 나가 있고 로비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설치해 있던 것은

하나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런 우리 생활기초적인 사항을 하고 한쪽에 것은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법원쪽에서 발급하는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에라 나고 하니까 법원에서 철거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민원발급기는 연안부두에 나가 있고 해서 연안부두에 것은 12월말 쯤 해서 다시 철거해서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장 관계는 그 때 그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거 해 간 것은 다시 설치 안합니까?

이게 아마 법원에서도 그것을 알고 이제 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민원발급기가 연안부두에 있는 것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거기다 추가할 계획으로 그렇게 법원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마 그쪽 기계만 가지고 다 운영 할 것으로 그렇게

인근에 주민들이든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옹진군청에 가면 등기부 등본을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고장이 나 있거나 오류가 나서 다시 등기소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백종빈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서 급식비 보조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했는데 급식비 보조 2,920원 해서 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현재 하고 있는거요.

학교가 세군데인가 있죠.

네군데요.

그런데 부모들이 네다섯명 나와서 밥을 해 준다구요. 저녁에 섬에서 학교에 나와서 밥 해줄 학부모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것은 해결을 하는데요. 점심때는 영양사들이 있고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아무튼 그 자체는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뭐가 어떻게 지원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난 2,920원 가지고 밥을 어떻게 해 주는지도 모르겠고 지원에 대해서 저기가 되어 있고 교육경비로 해 준다는 자체가 좀 저기 하네요. 그 다음에 1일 명예군수 시행해 본적이 있어요?

작년에 계획을 했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리 반장 부녀회장 행정보조단위에 대해서 능력배양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뭐 사기 앙양책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안합니까?

지금 이장들에 대해서는 12월9일 날도 가지만 이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말 돼서 해 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장만이 아니고 부녀회장도 한다면서요.

네 부녀회에서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다 들어 줬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능력배양 이라든지 무슨 사기진작책이라든지 뭐 이런거 없어요?

올해하고 똑같이 더 강화 되는 것은 없구요. 이장 직무교육 워크샵을 간다든가 또 이장단체 보험을 가입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올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장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려 이게 우리군뿐이 아니라 다 정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에서는 또 무슨 동명칭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다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요직위 공모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어느 직위입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행정담당, 기획담당, 관광계획, 총무담당, 예산담당 그렇게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장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군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지난번에 한적이 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 나온 상태구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되 일단 기회계장은 전번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옹진군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틀을 못 벗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조 행정수단이죠. 집행의 보조자들이예요. 지금 말씀 하신 저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조사해서 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서 서로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거구요. 그래서 지금 관광계획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밖에서 뛰는 사람들 한테는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안 준다 이거야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서 일 할려고 하나 앉아서 하는데만 할려고 하지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게 변화 되었다 하는거거든요. 정말 나가서 뛰는 부서 열심히 주민하고 부딪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우수 부서 보면 전부 행정의 보조 저기 아니예요.

지원부서죠 지원부서인데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근무평정 할때는 이렇게 합니다. 전에하고 달라진게 근무평정 할 때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따로따로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평을 지원부서 따로 사업부서 따로 해서 거기서 1번 2번 섞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원부서로 많이 잘못 오게 되면 근평을 오히려 덜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원 부서가 상당히 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대로 현장에 나가서 죽도록 하는 놈은 근평도 못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옹진군수가 집행하는 일이 안되는 거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예산 세워놓고 시행하면 금년 당초예산이 10월, 9월에 발주 이렇다 이 말이예요. 열심히 해봐야 그냥 에이 되는 대로 하다가 말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주는 것이 관리자와 보조자들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년도에 지나간 얘기지만 공무원으로 비위와 관련해서 송사에 걸려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위해제를 당했다든지 송사에 걸려 있는 사람.

지금은 한명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한명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음주단속 이런데 걸린 거니까

그런거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었냐하면 운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면직이죠. 당연면직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면직 아니예요? 면허가 취소 되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면직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봐주고 있는게 없지 않아 있다 이말이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운전직으로 들어온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들어왔어요. 그런데 면허가 취소 되었죠. 당연면직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타 구군에 그런 건이 있었다. 이말이예요. 모르고 통보를 못 받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없냐 이 말이예요.

징계를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누어서 중징계 대상자는 시에다가 하고 있어요. 경징계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연면직이 징계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올라가면 보나마나지 운전기사가 면허 취소 되었으면 그것은 면직사항 아니예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 하지 않는 한 그게 늦게 통보가 오고 그런 사항이라

그런 통보 온 것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조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가끔

통보가 옵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걸리는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계사항입니다. 징계하고

그런 관리 여러 가지가 그거가 모르고 지나가면 주위 공무원들의 소문에 의해서

나중에 다 통보가 옵니다.

사기 앙양책을 잘 해 주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관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7개면 2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총 사업비 5억2,600만원을 지원해서 수상안전요원배치 손해배상공제보험 수상안전 장비 망루설치 및 정비등 피서철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서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사원 현지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7개면 회의실 또는 복지회관에서 숙박 민박 관광종사자 요식업등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관광서비스 요령 손님맞이 자세 인터넷에 신고된 각종 사례등을 전반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12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교육대상자를 선정과 함께 서비스 교육책자등을 유인해서 사전준비를 실시해서 기간 중에 마무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업도 오션 파크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2,690억원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C&I에서 덕적면 서포리 굴업도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요 조성사업은 골프장 테니스장 워터파크시설과 호텔 콘도등 230여 숙박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선착장 주차장 도로등 공공편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6월까지 환경성 검토 본안협의를 하고 관광단지 신청을 인천시에 6월중에 해서 내년 연말까지 지정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천시에서 지난 8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을 접수 하였으나 보완 제출토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총사업비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 보강 및 경관 디자인을 고려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매력 있는 관광지로 변화를 유도하고 1단계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2단계 실시 설계사업이 끝나면 착공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관광지로 전환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인적역량강화도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지 변경용역은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북도 백령 영흥등 3개면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각면에 2-3명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설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운영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설능력 배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설사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심화교육은 내년 11월에 실시해서 해설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를 통한 관광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2-3월중에 코엑스에서 주관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해서 관내를 홍보하고 내년6월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트파가 주관하는 제22회 한국국제 관광전등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홍보를 하고 홍보영상물 지역특산물전시 판매 체험행사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중에 박람회 참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3월에는 내나라 박람회에 참여하고 6월에 제22회 국제관광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PR의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PR 전략적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6억4,200만원을 지원해서 TV-CF를 이용한 홍보 및 인천국제공항 멀티큐 홍보 수도권 전동차를 이용한 홍보와 인천지하철역사 액자 게첩 홍보, 수도권 택시, 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중에 관광 종합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종 홍보 계획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관광 민박현장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어촌관광 민박현장교육은 내년 2-3월중에 관내 승봉 이작 및 충남 태안일원에 관광 및 민박업무과 관련된 주택건축 담당자 하수관리 담당자 급수관리 담당자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작 승봉 민박운영사례를 비교해서 정보공유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민박 굿스테이 현장견학 벤치마킹을 통한 민박 활성화와 분임토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 민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계획을 내년 2월중에 수립을 해서 현장체험을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덕적면 진리 해안산책로 주변사업과 연평면에 군터널 관광 자원화 기반사업등 총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기초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4억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동서남북의 국토 끝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책로 및 군터널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해안산책로 사업은 9월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군터널 관광자원화 사업을 6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끝섬 관광화 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지표조사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을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콩돌해안 화장실 신축 및 지두리 해변 주차장확장 사업으로 2건에 4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내년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사 6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실시하는 관광객 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늘어난 4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5월까지 면별 자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6월에 정비 결과에 따라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여름철 관광객이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양빈 모래포설 사업을 별도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 추진계획안은 사업개요는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4개면에 대해서 10만 루베를 포설하는 것으로서 사업 기간은 1-6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경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래포설사업은 2004년도에 서포리 해변 외 7개소에 7만7천 루베 사업비 27억원을 투입을 해서 포설했습니다. 또 2006년도에 십리포 해변 외 8개소에 6만1천 루베를 1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포설했습니다. 2004년 2006년도 루베당 단가 차이는 운송 거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2007년도에는 4개면 17개 10만 루베해서 약17억원으로 포설했습니다. 또 2009년도 모래포설사업 추진방침은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운영에 관한사항은 운반과정에 모래포설 해변살포와 모래 포설과정에서 투입된 모래를 포설하는 과정으로 해서 현지 운반은 군에서 하고 포설은 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관련해서는 현재 청원경찰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청원경찰이 감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채취료에 대한 의견은 골재채취법에 22조등 관련해서 공영목적에 추진되는 사업은 채취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옹진축제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관광행사는 한그물 고기잡기 대회, 민속전례 풍어제, 체육행사는 걷기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 특산물 행사는 농수산물축제 이것은 저희가 12월 1일날 11일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추진되어서 내년도에 행사를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현대화사업 확대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도 대상가구 총 30가구에 15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31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올해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청접수를 내년 3월중에 마무리해서 4월까지는 확정을 해서 자금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범간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올해 선정된 60가구에 대해서 약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구당 60만원정도로 민박명칭, 옹진군로고, 지정번호, 내용등을 문양을 산뜻하게 해서 일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카누선수단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누단이 1999년 4월 16일에 창단이 되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1일자로 트레이너겸 선수를 전면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건강체조 테니스 등등 5,560만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도 건강체조교실에 65세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320만원으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축구 테니스등 군수배를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관은 옹진군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되 다만 이 3천만원은 전부 여기에 주지 않고 생활체육교실이나 노인체육회에 필요하면 일부를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예산이 2억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계획 및 면 체육회 및 군체육회에 회의를 개최를 해서 추진계획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군민의날 체육대회 개최종목을 2월에 회의를 할때 확정을 하고 전야제 세부 계획은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7월까지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체육대회 담당자 지정 및 물품구입은 8월까지 완료해서 9월에 실시되는 군민의날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계획이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나중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3억2,3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백령면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북도면에 생활체육시설로 1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령면에 생활체육시설로 1억4천만원 게이트볼장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도 운동장,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연평도에 종합운동장 9억 또 백령에 18억1,400만원으로 게이트볼장이 북도, 연평, 백령에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재편찬 범위는 1989년이후 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재편찬하는 것으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문화활동 사업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관내에 인천시 산하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단체에서 국악 오페라 연극 강좌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에 지원된 실적을 참고로해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내년 2월까지 각면별로 희망공연신청을 받아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문화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풍어제추진입니다. 영흥 연평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유인물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에 1천만원 영흥에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천만원이 인천시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풍어제 종합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2월달에 하고 풍어제 개최를 3-4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일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12월달까지 국내의 세계유산을 등록해서 강화나 전남 제주도를 방문해서 문화유산 등재 대상을 시찰하고 등재신청 타당성 검토를 12월달까지 계획을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정대상 신청이 가능한지를 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되 다만 지역 여론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및 홍보동영상 DVD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주요사업 활동 및 행사 의정활동등을 동영상 DVD를 제작하여 4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3천만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각 면별로 DVD를 제작을 해서 여객선이나 세미나등 각종행사에 홍보용으로 추진계획은 군정 기록용 동영상 제작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약 20분 분량으로 각면에 자연절경이나 해변 관광편의시설등 홍보를 위한 DVD를 제작해서 각면에 배부하여 평소에 홍보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보존용 신문스크랩 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3년-2008년까지 16년간으로 약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주요 기사를 스크랩해서 선정 및 목록작성을 하겠습니다. 3-10월까지 책자 제작완료를 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총 7,200만원으로 배부대상은 지역주민 출향인사 구독요청자 유관기관등으로 하고 게재 내용은 군정시책 소식 군민에 대한 계도 및 안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년호에는 신년사 및 군정시책게재 본호4월에는 추진사업등을 게재하고 7월에는 관내 해변소개 또는 관광에 대한 사항과 10월에는 군민의 날행사등 각종 군정시책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광고 확대 실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재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여름철에 피서기간동안에는 유원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군정 군민의 날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1억2,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보팀에서 촬영된 주요행사 및 군정 관광관련된 사진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량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대상자에 대한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주요행사 및 군정에 관한 사진자료를 군 홈페이지 게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옹진 군지편찬 재 편찬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연초부터 아마

연초요?

기본현황 종교시설이라든지 학교 예산 이런 기본적인 현황은 조사를 해서 다 정리를 해 놓은

이게 작년부터 예산투입한거 아니예요? 올 연초가 아니라. 두 사람인가 세사람을 고용을 해서 작년부터인데 이 시기가 내 후면이라면 너무 늦는 거 아니예요. 너무 막연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니냐구요. 누가 점검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세월아 말아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주기로 해서 딱 나와야지. 이게 4년 하다 보면 세월 보내면 지나간 거 다시 나오고 10년에 편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군지가 10년주기로 해서 정리가 되는 작업인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끝섬 개발인가 그거 있죠. 그런데 용역을 4억씩 들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옹진군 관광용역 가지고 해도 될 텐데 이 용역 4억 가지면 이거 가지고 사업 을하나 하지 이거 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에 자르려고요. 국시비라도 괜히 4억 없애는 거 아니예요. 이거 안하면 사업 어느 거 하나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도 사실 이거 용역비 4억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독도만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가 자꾸 그럴것이 아니고 그럼 전부다 동서남북으로 자원화를 해보자 해서 아마 국책사업으로

그런데 공직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용역비 4억 주면 관광 베껴다가 낼 거라니까 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구요. 중앙부처 다른 구군에서 추진하는것과 발을 맞춰서 사실 저희도 사업을 용역비를 줘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부담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른 데에 비해서 협소한 것도 있고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남 울릉군하고 저희하고 세군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군데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통화를 몇 번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용역을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는 게 낫지 괜히 우리 의원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몰라도 국비만 가지고 용역해요 그러면 나머지 군비는 나중에 하는 거 봐서 더 세워줄 테니까

하여튼 이것은 다른 시군하고

다른 시군이 아니고 국가에서 무슨 용역단체 먹여살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거야 독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뻔 한건데 뭐 독도에 할게 뭐 있어요. 백령도 지금 옹진군 종합개발계획 관광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북도 끝섬 한다고해서 다 해놓은건데 이게 정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주도가 되려는지 마라도가 되려는지 백령도가 되려는지 울릉도 그러면 세 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우리가 다 되어 있는건데 우리가 좀 해서 그냥 하겠다 하던지 무슨 저기를 내놓아야지 무슨 용역은 용역할게 뭐 있어요.

대상이 독도 최동단, 백령도하고 가거도 서남단해서 세군데가 지정되었는데 여건이 다 비슷합니다.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하면 지방자치장들이 문화관광부인가 뭐야 행안부 소관인지 국토종단개발 뭐 저긴데 거기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알아서 개발할테니까 돈만 달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용역비만 해도 똑같이 4억씩이면 12억 용역주면 뻔한데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줘서 책자 우리 관광개발계획서하고 인천시 뭐해서 베껴다가 낼 건데 이거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뭐 괜히 돈 없애고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사업비로 달라고 하는게 낫지

이것은 소관부처 시책사업이니까 관광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반영을 해놓고 어떤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대답은 듣기 싫고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관장하는 뭐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체육부 인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관광지 활성화 이런 계획 같은거 가지고 있는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데는 1,200억인가 1,300억 들여서 대부도에다가 양쪽 방아머리 남사리 전곡항 이런데다가 보트 요트 1,20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 옹진에도 바다만 바라볼게 아니라 배고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계속 경기도에 뒤쳐지고 있는데 바다 끝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광개발 이런 쪽으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기금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업성격으로 해서 6억인가 얼마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조그마한것도 프로젝트화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쉽습니다. 금전적으로 따라 주지 못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보다는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

계획을 세웠는지 일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옹진군은 하나도 안되어 있는거 같은데 해상 관광 수영장 지금 모래포설이나 화장실 짓는게 다지 관광시설 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좀 위치 선정 다 돌아다니면서 검토해 보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영흥항 앞에 선재항 같은데 보면 2,800평이 매립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고기 기르는거 그런거 찍고 그런거나 나르고 하고 있는 장소인데 바다 물도 항상 잠겨 있는데 이런데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신청도 해야 국비가 내려오지 그런 거 계획없이 계획만 잡아놓고 신청 어디다 뭐 할 것이다 해서 요청을 해야지 그냥 계획만 잡으면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섬에 왜 옵니까. 바다 보러오고 바다에 발 담그고 싶고 놀이 기구도 있어야지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이게 계획대로 계획만 짜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면 특성을 살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각면에 골고루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디다 해서 정확하게 해서 아 거기는 땅이 몇 번지 어디 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주지 그냥 계획만 세워놓으면 어디다 하라고 줍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그리고 관광지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이런 사업 전 이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굴양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데다 돈 낭비 하는 거지 하나를 하더라도 좀 반듯한 거 그런 것을 좀 경기도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최소한 지지 않고 하게끔 이쪽에 해양을 전부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를 투자 해야지 다 뺏기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래포설 이거 하나 건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많이 되어 있던데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강요 같은 것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죽 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는데 선재에 가보면 TV에도 나왔는데 목섬이라고 아시죠. 모래 등성이가 나서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고 그러는 거 TV에도 몇 번 나왔는데 눈먼 사람 고기잡이 했던 신문에 많이 났던 양반 그 앞쪽에 여기 해서 연결이 안돼요 바다길이 해안가가 그 사리사이를 다 치우면 1키로도 넘을 거야 그래서 목섬까지도 걸어갔다 오고 참 아름다운 섬인데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안만 드릴게요. 이것은 연결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고 이거 별거 아니다 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모래 포설할 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조사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박람회 하는 것 참가해서 독립부스를 만들어서 옹진관광 홍보물만 할 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130여개가 참가하구요. 특산물 전시 체험행사도 하고 판매도하고 홍보고 하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부스 3개에다가 관광홍보를 다 하는거냐 아니면 우리 농산물도 갖다가 하고 판매도 하는거냐.

농산물 판매도 합니다.

그러면 내나라 여행 박람회나 국제 관광전은 뭐를 전시 하는겁니까?

유형은 같은데 주체가 다릅니다.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관광전시관이라든가 여행사 이런데에다가 작년에도 한번 갔더니 좋더라구요. 함평에, 전직원도 한번 답사도 한번 갔다 와서 둘러볼수 있게 해서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 할 거 있으면 해서 우리 그때도 파트별로 나눠서 갔다 오는 것도 좋잖아요.

내년에는 할 때 직원들도

작년에 함평 갔다 오니까 볼거리가 있더라구요.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 직원이 가서 보고 우리 옹진군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편찬은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이 군지편찬이 몇 년마다 족보처럼 3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는데 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찬을 합니다. 그래야 좀 빠지지 않고 정리가 되는데 저희는 군정편찬 해 놓은 지가 99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했어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99년도에 했으면

89년도요.

한 20년 되었네요. 그런데 먼저 있던 군지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시기 쉽게 전번에 저희가 만든 군지가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는 박물관 쪽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틀로 유지를 해서 해 줘야 나중에 계속 연속성으로 찾아보기 쉽게 다만 연도 표시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20년 되었다지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20년 전 것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산 분야는 서해수산연구소에 박사님이나 아니면 수산대학에 교수님들한테 위촉을 해서 원고를 자료수집을 해서 그분들이 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편집만 하는겁니다. 전문가들이 써야지 공무원들이 쓰기에는

3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왕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20년동안 하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을 오래 동안 하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풍어제는 이거 4천만원 시비 잘렸습니까?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아마 일정 금액을 행사 운영비로 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4천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계수조정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흥분들한테 미안한데 의원님한테도 죄송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 것만 자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수협에 한 2천만원 정도를 세워 놓은 거 같아요.

영흥수협에 자체적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수협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입장도 못되고 이게 보편적으로 구정전 출어 전에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천만원 잘렸는데 군비 좀 세워서 추가적으로 해 주면 안 되나요?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도 6천만원 가지면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려지니까

풍어제도 요새는 조금 바꿔서 해야지 옛날처럼 무당 이런 사람들 종일 꽹과리 치고 그거 그런 쪽으로 해서는 풍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축제로 가야지 그냥 거기다 2박3일동안 꽹과리만 치고 하는게 없고 옛날 그런 것도 아니고 그쪽에다만 돈을 다 하고 노래자랑 하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서 안한다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한거 같아요. 축제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 같아요. 4천 잘렸는데 수협에서 2천만원 해 준다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연평도 같은데 천만원 해주니까 천만원이라도 해서 가볍게 하게끔 너무 수협에서 흑자도 잘 못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명 의원님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구요. 추경에 저희는 어차피 행사가 봄에는 못하고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을에 두 번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역축제해서 관광문화 체육 기타 축산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농산물축제 1억5천만원 있잖아요.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한다고 5천만원인가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한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홍보 체험행사 이것은 어떤 거예요.

올해 영흥면에서 행사하는 발전소 특별기금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흥 발전기금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장터로 보면 축제로 보기에는 그렇구요. 별도 행사가 없기 때문에 판매행사만 하기 때문에 축제행사로 보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전야제 9천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전야제 행사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계약법상대로 입찰을 합니다. 다만 방송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인방송도 있고 하니까 지역방송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 할 것 인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면 광고까지 다 나가니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문제 때문에요.

금년에 군민의 날 전야제 할 때는 우리지역 홍보대사 이용식씨는 수의 계약했어요?

수의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KBS를 통해서 우리 9시 전에 옹진군 뭐 홍보 나갔죠. 그거 얼마정도 들었어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광고료가 9시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1,500만원인가 잠깐 동안 나가는 게

그런데 그때는 보니까 섬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9시전에 홍보를 해서하시던데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 보세요. 9시전에 이렇게 면마다 특색 있는 내용을 찍어서 예를 들어서 백령 같은 데는 두무진을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가을에는 덕적에 비조봉을 KBS 헬기로 찍어서 비조봉 정자를 돌면서 자도쪽 또 소야도 쪽을 비치면서 찍어서 한국의 명산이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섬마다 매일 똑같은 것을 방송을 하지 말고 그것을 특색 있는 것을 봄부터 홍보를 해주면 등산객들도 우리 북도니 영흥이니 그런 거 많잖아요. 호감이 갈수 있는 지역을 그것을 찍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자연경관 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조봉을 그렇게 내 보내니까 덕적에 왔던 사람들도 저기 저산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물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고 하니까 그런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