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제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한 16억 정도 지금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자세히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군수님하고요.

재무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조철수, 박승규, 김한수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황기환 그리고 인하대 교수 최병길

네. 대한건설협회 또 김응렬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건설협회 공문 추천받아서 받은 거고

그런데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또 분야인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다보니까 조철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기술자 이런 자격으로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2002년인데 2006년도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저희가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심의했지만 그런 거 관여 없이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유류판매업소 12개소와 가스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부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연 1회 합동 단속과 저희 군 자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지에 유사 유류판매행위라든가 부정행위를 단속을 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주민소득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공공근로가 9억5천만원 저소득이 8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소득이 어려운 그러한 주민을 상대로 3단계로 구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연료 지원 운반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서해5도서와 근거리 4개면에 대해서 유류․가스․연탄 운반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수산물 고정고객 확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직거래장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향인사와 금년도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다녀가신 분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고정고객 한 3천여명 확보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 장터 정례화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도 4～5월경에 한번을 더 해서 년 4회를 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타구와 사전협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박람회에도 서울에서 개최되겠습니다. 2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1월부터 구축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번거로운 문제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민에 대한 예산 48억과 도서민에 대한 49억 예산은 국시비로 전액 확보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자치단체인 울릉이나 신안군은 지방비, 군비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현재까지는 부담 없이 전액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공영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1개소에 931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7개면에 대해서 향후 공영 주차장에 해야 할 수요조사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백령면하고 영흥면이 좀 시급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백령면은 1차로 현지답사를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련한 민원업무 중에서 사전에 주민들께서 인지를 못해가지고 기이 검사기일이라던가 보험가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기일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라던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서 기간 내에 일실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 섬에 무단방치 되어 있던 차량을 8대를 강제처리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중에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행정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이거는 여름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름 피서철에 보면 저희가 공영버스하고 택시를 가지고는 찾아오는 관광객 수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부 민박하시는 분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천원씩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자나 피해자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여름한철은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저희가 한시 운행허가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덕적도를 했었는데요. 내년 연평이나 소야도 해당 도서에 저희가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효과적인 농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농지전용은 132건, 농지 취득 후에 자격미이행자 5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는 절대 진흥지역 외에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투기목적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 후에 자경 실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서 투기목적의 농지매매는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 처분을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점유 적법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허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백령면 진촌 미완공 간척 토지매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15년에 걸쳐서 간척지 준공 이후에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특히 북포공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매각을 원하는 고질민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민원이 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백령면 매각 자체추진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자체 심의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군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 10월쯤에는 제한경쟁방법으로 본래는 법상에는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제한경쟁방법으로 통해서라도 현지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본 업무는 저희가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방조제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억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개소에 26억 농로포장사업 5개소에 20억 그래서 총 66억의 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준비를 해서 1월초에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3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20만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쳐서 지난 11월에 610만을 허가를 해서 지금 203억의 해사채취수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12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수급 시달이 되면 내년도에 시에 채취 예정지 고시를 거치고 저희가 채취 가능 광구조사를 거쳐서 저희 계획은 내년 10월쯤에 허가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현 옹진군에 바다 광구 중에서는 채취가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태안군하고 분쟁 소송 그 소송을 빨리 진행시켜서 그 광구에서 채취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기이 영향평가 받은 광구 중에서 군부대와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광구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태안군과 해상경계선 문제로 인해서 지난 2005년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구역에서 채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41억이 되겠습니다. 그 두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 어제도 담당 변호사 서울 어제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최종 이제 결론 선고만 남았는데요. 사건이 많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내년까지도 이게 아마 지연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본 소송이 빨리 끝나야 저희 앞서 보고 드린 향후 해사채취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본 재판 건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내가 대상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분이 지금 말씀하신 일시경작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계획은 지금 123명은 전원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명 신청하신 분들이 한 150여분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 백령면에 매각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신 분들이 한 120명 되고요. 이 분들은 확실하다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한 20여분들은 지금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간의 조금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드렸지만 이달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출장을 해서 같이 최종 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 결정은 내년 1월에 구성할 군 관리처분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이제 매각승인을 거친 다음에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일시경작하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장의원님

네.

그거는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안 되고요. 원 생산물만 택배로 배송한다던가. 자기가 인천으로 가지고 나올 때 객선운반비 중에서 본인이 40% 부담하고요 저희 지원을 60%를 하고 있습니다.

말린 것은 이제 그 지급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배정해주면 말린 것도 다 가능할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거면 됩니다. 1차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면별로 금년 예산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규칙상에는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외상으로 저희가 외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어렵기 때문에 선사가 지금 한달에 한번씩 사실 백령도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갈 때 유류비만도 6～7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달씩 가다 보면 유류비만 더 몇 천만원씩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선사 요청도 있고 그래서 10일마다 청구하면 저희가 바로 한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내지 3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객선 요금 인상 시에

네.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항만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 월요일도 그 항만청에 담당과장하고 업무협의차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여객선이 겨울철에 선박검사를 겨울철에 해야겠죠. 비수기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시에 운항변경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여객선 노선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항만청에서도 저희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참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영흥면에 십리포는 작년에 저희가 확충을 해줬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경리 같은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경리를 좀 우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백령면 두무진쪽 또 진촌 쪽은 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항이 또 2～3년 후면 개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 용기포항에는 필요한데 땅이 지금 국유지입니다. 거기는 공유수면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하는 쪽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설했다가 또 2～3년 신항 옮기게 되면 그 주차장 시설이 또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두개 면이 좀 시급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면별로는 저희가 지금 향후 해야 할 후보지는 다 지금 조사를 해서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만 단지 그래서 본 사업은 시 대중교통과에서도 주차관리 때문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향후에 시에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