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재무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재무과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2008년도 목표액 대비 14.5%가 증가한 2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는 11.1%가 증가한 186억8,200만원 군세는 23.2%가 증가한 79억9,300만원 총 26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 증가요인은 영흥화력 3, 4호기 건물 및 시설 증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가 또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과표 적용의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 년도 징수율을 98% 이상 올리고 과년도 징수율을 50%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징수율제고를 위한 전략세목을 지정운영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탈루, 세원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의 강력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시 즉시 압류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력발전 과세 입법 적극 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영흥화력본부가 해당이 되겠고요. 킬로와트당 0.5원씩 부과할 경우에 전년대비 전년 발전량을 선정할 적에 58억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중 군세가 65%인 37억이 우리 세입이 예상됩니다. 지난 8월 21일 인천 서구 강화 갑 의원인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한 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현재 제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에게 믿음 주는 재정운영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적 운영 및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회계 책임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보고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에서 5월 중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한 재무보고 작성은 3～4월에 작성해서 4～5월에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 검토를 받아서 5～6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8월 중에 재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속 투명한 계약사무 집행입니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를 위해서 발주 의뢰시는 3일 이내에 입찰 공고를 하고 신속한 대가 지급을 위해서 대금 청구시에는 7일 이내에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계약 체결토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공채 등 전자청구가 불가능한 청구서 외에는 청구서나 세금계산서, 하자보증금 등은 1월 1일부터 전자 전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년의 해입니다. 체납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체납세액을 일소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해서 현 년도 징수율을 98% 이상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5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과 8월, 11월 중에 체납고지서를 일제발부하고 6월과 11월 중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매분기말 부동산 공매자료를 분석해서 공매처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4,306호에 대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3월까지 개별주택산정 검증 및 열람을 실시하고 4월 11일까지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군 수입원인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해가지고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겠고 7월 31일까지 주택1차분, 건축물, 선박 또 9월 30일까지는 주택 2차분과 토지에 의해서 소유자에 대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소유권 변경, 신축, 주택DB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대사를 거쳐서 고지서 송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 및 도농교류 또 부지로 사용하여 국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유주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고요. 이 매입이나 양여를 위해서 현재 무상양여를 관리계획을 옹진군에서 위임관리청인 중구청에 9월 27일날 요구를 했고 인천시 관리청인 인천시에서 총괄청인 행정안전부에 10월 22일날 관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인천지역 출신인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면담해서 무상양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또 이달 3일에는 보좌관을 만나서 우리 군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이제 2월 중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5월 중에 매입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양여를 지금 지원해놓은 상태이고 무상양여가 안될 경우에는 유상양여로 하는데 그 유상양여가 결정이 되면 그 때 우리 군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양여를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도서 근무 직원 복지증인을 위한 관사 신축입니다. 도서지역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낡은 관사를 신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북도와 자월에 한동씩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계획을 실시해서 11월내에 준공해서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선진화된 주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그 사업을 완료하고 10년과 11년 사이에는 공부정리를 거친 후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고 9월까지 새주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 제작토록 해서 12월까지 도로명에 대한 고시 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고 납득할 수 있는 지가산정입니다.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해서 과세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67,000여필지가 되겠고요. 2월말까지 개별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4월 18일까지 지가 선정 및 지가검증을 실시한 후에 지가열람 및 의견을 거쳐서 5월 21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5월 31일까지 개별지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두 번째 미등록 도서 조사 등록 및 정확한 위치 등록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최초 지적도 등록 당시 취약한 측량기술 등으로 미등록된 관내 도서를 최신 GPS 측량방식에 의해서 활용해서 신규 등록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시에서 연안계획에 의해서 도서 조사 실시를 했는데 실제 도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도 신도라든가 덕적에 5도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사항은 지형도나 위성영상 지적도를 중첩해서 12월말까지 확인을 해서 미등록 도서를 조사해서 지정공부를 신규등록하고 1910년대에 최초로 지적도 작성당시 비정위치로 등록된 도서가 30여개가 예상이 되는데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정위치 등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기초자료조사 작성을 위한 2월에서 5월까지 지적도면과 위성 항공사진을 중첩해서 기초도면을 작성을 하고 도서명 및 위치, 거리, 면적 등을 조서작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는 6월에서 9월까지 실시를 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지적측량기점의 설치 미등록도서 등 측량을 실시해서 등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는 묻지도 않을 거고 묻지도 않는데 그전부터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거 자월이죠. 관사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의원들은 혹시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이거 그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의혹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월 관사를 의원님들이 여러 번 주선을 해줬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하면 다시 또 보수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현지에 있는 직원들도 그 쪽에 선호를 안 하고 또 여건이 이제 다른동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됩니다.

아니 직원이 어떻게요? 보수가 첫째 보수하면 되고

네. 보수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네.

또 현재 사용하는 직원들도 그 쪽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사항이고

그러면 면하고 이 관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면사무소하고 고개 하나 넘는데 한 500미터 이상 그 정도 한 800미터 정도 떨어진 걸로 압니다.

그러면 500, 800미터를 출근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아니 그 전에

신축하는데요?

아니 신축이 아니라

네.

그 전에 관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개인건물을 매입할 경우에 그 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거리요.

한 8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800미터 정도 되면 몇 분 거리나 되나요.

한 10분 이내에 거리는 될 겁니다.

지금 관사 신축하려는 데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면사무소 앞입니다.

면사무소 바로 앞이요?

네.

그러면 한 10분 거리 때문에 첫째 보수가 문제 있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한 10분 거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 외에 딴 게 있습니까?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이거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특별하게 재무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토의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면

네.

다음 백종빈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이 각 면 자문위원회 개최를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5월이면 거의 다 끝나요. 사업이 저희 옹진군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설물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우리 군 주소위원회 개최할 결정이 되면

네.

바로 그 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백령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 개최할 때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고유의 지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문제다.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되거나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그 사항은 별도적인 거는 없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앙방침에 따른 기초번호 부여 방식으로 원칙을 해 놓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명면을 그 번호표지판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표시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명이 아니라 그거는 밑에다가 도로명에다 하는 거고

네.

주소지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소지는 지금 원칙적으로 전국이 다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저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아니 과정을 보니까 면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들이나 볼 때 이런 점을 개선해 달라고 많이 요구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종류해서 하나를 택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들한테 의견만 묻는 그런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볼 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생각도 드는데 이후에 또 백령면 자문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 우리 번호방식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지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추가로 나온 사항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도로명에다가 기초지역명을 예전에 있는 지역명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하는 거죠.

추가로

네.

추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건물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 게시판에만 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그 주소라든가 이 부분들은

네. 그거는 사용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 부분들 사실 자문위원분들이 전부다 관심 있는 분들도 아니고 또 회의 때 잠깐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어떻게 개선되기 힘들겠어요?

지금 장의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같이 주소를 병행해서 쓸 수 없느냐 그런

아니 병행이 아니라

네.

이게 애초부터 주소지에 대해서 백령면 같은 경우는 군도 5호선, 6호선, 7호선 해가지고 전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자 그래서 했었는데 언제 이거를 면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계신 분들이 여기 이의명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때 자문위원님들께서 좀 뭔가 이게 맞지 않는다. 우리 현실이랑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단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지리만 쓰고 기존에 있는 주소명 부여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고려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가지고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이라든가 보는 사람이 찾기 쉽게 그런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이나

그런데 그 사항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든가 시정할 사항이 되면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면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잘 들어서 이 새주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역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무단방치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무단방치차량 보니까 거의 다 소위 말해서 대포차 들인데 타다가 이렇게 와서 막 두고 가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그 사항은 이제 물론 저희가 지역경제과가 차량담당부서니까 그런 사항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건지 방안을 강구토록 한번 저희가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141쪽에 체납관리가 있는데요. 우리 체납관리팀이 팀장님하고 7급 두 분에다가 8급 한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 98%의 지방세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실제적으로 현장 다 다니고 이제 그런 상당히 부족한 인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현장 중심으로 좀 못 하고 사무실에서 유선을 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독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하는 데는 전혀 지금 면에서는 관여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일괄 처리하는 거죠?

네.

지금 2008년도도 보니까 우리 지방세 중에 군세 시세 빼고 10월 말일 현재 한 88% 정도 되는데 금년도도 이 지방세 징수율이 한 98～95% 이상 목표치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목표치 달성 가능합니까? 금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 90%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저기는 한 10월정도 기준으로 88%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그 정도는 징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체납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법인세 미납액이 한 1억2,300만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법인세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 먼저 징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방세 법인세를 미납한다는 거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법인세 독촉을 해가지고 연말에 한번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주세요.

하여튼 지금 법인 중에 이제 미납된 데에 대해서는 일단 권리는 보류해놨고요. 설정을 한 담보서 이런 거 다 잡아놓고 하여튼 연도 내에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인가 승봉도에 있는 동양콘도

네.

그 때도 지방세 5천만원인가 미납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김경협 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여의도에 본사 가서 찾아가가지고 직접 아마 돈 받아왔다는데.

네. 지금 동양콘도가 한 810만원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요.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조만간 내겠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새주소 사업 말씀하셨는데 새주소 사업은 도로 지번을 우선으로 기초로 해갖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로 지번에다가 건물명하고 도로명 갖고 하는 건데 개인건물도

네. 개인건물도 번호를 다 부여합니다.

부여합니까?

네. 도로 따라 가면서 번호를 부여합니다.

종교시설건물은요?

모든 건물 다 합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교회 종교시설 이용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보면 예를 들면 승봉리 몇 번지 이렇게 집 주소하듯이

네.

그게 보면 번지가 순차적으로 안 맞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참 찾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번호 부여하면 그 순서대로 나가면서 찾으면 바로 찾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으로 또 편해질 겁니다. 주소 찾고 그러는 데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유명칭이 있는 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길 중에 좀 혐오적인 길 같은 거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은 했지만 혐오적인 예를 들어서 북망산 가는 길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용합니까?

그런 거는 좀

그런 거는 사용 안 합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면 어느 부락하면 무슨 무슨 마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그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거기다가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 옛날 저기로 찾아가 알 수 있도록 그런 고유적인 거를 최대한 많이 같이 병행해서 표기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군수한테 자료 낼 때도 이렇게 제출합니까?

제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체납세도 갖고 와서 대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체납세가 얼마입니까? 여기 체납세가 없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걷다니요. 여기 체납세 저기 했는데 체납세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얼마인줄 알고 걷어요. 이게 업무보고에 체납세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한 16억 정도 지금

여기 체납세 일소라고 해놓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걷게 되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자세히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체납액 일소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고 체납세 일소라고 이거 자료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과장님 지적계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무주부동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버려져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일단 그 부군수님하고요.

네.

재무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조철수, 박승규, 김한수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황기환 그리고 인하대 교수 최병길

김진규

네. 대한건설협회 또 김응렬

그런데 이 공직자 말고 기관사람 말고 세 사람은 전부 건설업자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모여서 무슨 계약심의위원회 한다는 게 아주 우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건설협회 공문 추천받아서 받은 거고

아니 계약심의위원회인데 무슨 추천을 받고 전문인도 아니고

그런데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또 분야인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위원회도 한다면 건설업자들이 하면 그게 되냐

그러다보니까 조철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기술자 이런 자격으로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2002년인데 2006년도에 고시가 되어 가지고 이번 12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저희가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거를 구성할 때 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아니 건설업자들이 건설업자 제재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나. 서로가 불편하고 또 하는 것도 형평성도 없고

그런데 전번에도 한번 심의했지만 그런 거 관여 없이

아니 관여는 없는데 남이 보기에 그렇다 이거죠.

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세입을 다루는 게 더 큰일인데 계약보다는 내 생각에는 세입을 잘 다뤄줘야 된다고요. 세입을 잘 다뤄줘야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옛날처럼 일계표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심사 하는데 보면 세입이 누락되었거나 이런 것이 없고 예산서에도 나는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내가 안 봤는데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좀 철저히 다뤄주시고 내가 세입․세출외 현금 이게 감사가 지나고 내가 그 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세입․세출외 현금도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확고하게 괜히 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과감하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넘기든지 몇 십년 내가 보니까 여기 몇 년 10여년 된 돈도 있을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든지 처리 안 된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내가 보면 기타 예금이자수입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또 재무과장님이 계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에 좀 신경 쓰셔서 우리 군 세입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 유류판매업소 12개소와 가스판매업소 15개소에 대한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부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연 1회 합동 단속과 저희 군 자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지에 유사 유류판매행위라든가 부정행위를 단속을 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주민소득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공공근로가 9억5천만원 저소득이 8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소득이 어려운 그러한 주민을 상대로 3단계로 구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연료 지원 운반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서해5도서와 근거리 4개면에 대해서 유류․가스․연탄 운반에 대한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수산물 고정고객 확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직거래장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향인사와 금년도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다녀가신 분들을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고정고객 한 3천여명 확보해서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거래 장터 정례화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도 4～5월경에 한번을 더 해서 년 4회를 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군민의 날 행사시에 타구와 사전협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박람회에도 서울에서 개최되겠습니다. 2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시민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1월부터 구축이 되어서 지금과 같이 번거로운 문제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민에 대한 예산 48억과 도서민에 대한 49억 예산은 국시비로 전액 확보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자치단체인 울릉이나 신안군은 지방비, 군비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현재까지는 부담 없이 전액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공영 주차장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1개소에 931면의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7개면에 대해서 향후 공영 주차장에 해야 할 수요조사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선 백령면하고 영흥면이 좀 시급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백령면은 1차로 현지답사를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련한 민원업무 중에서 사전에 주민들께서 인지를 못해가지고 기이 검사기일이라던가 보험가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기일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라던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서 기간 내에 일실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각 섬에 무단방치 되어 있던 차량을 8대를 강제처리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사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하게 되는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중에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행정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에 이거는 여름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름 피서철에 보면 저희가 공영버스하고 택시를 가지고는 찾아오는 관광객 수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일부 민박하시는 분들이 봉고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천원씩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자나 피해자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여름한철은 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저희가 한시 운행허가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덕적도를 했었는데요. 내년 연평이나 소야도 해당 도서에 저희가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효과적인 농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농지전용은 132건, 농지 취득 후에 자격미이행자 58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는 절대 진흥지역 외에는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특히 투기목적으로 관내 농지를 취득 후에 자경 실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서 투기목적의 농지매매는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 처분을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점유 적법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허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백령면 진촌 미완공 간척 토지매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15년에 걸쳐서 간척지 준공 이후에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특히 북포공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매각을 원하는 고질민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민원이 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백령면 매각 자체추진위원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해서 현재까지 개인별로 소명자료를 받아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자체 심의를 마쳐서 내년도에는 군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 10월쯤에는 제한경쟁방법으로 본래는 법상에는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제한경쟁방법으로 통해서라도 현지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본 업무는 저희가 고질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방조제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20억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개소에 26억 농로포장사업 5개소에 20억 그래서 총 66억의 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준비를 해서 1월초에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3월 달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채취허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20만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마쳐서 지난 11월에 610만을 허가를 해서 지금 203억의 해사채취수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 12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수급 시달이 되면 내년도에 시에 채취 예정지 고시를 거치고 저희가 채취 가능 광구조사를 거쳐서 저희 계획은 내년 10월쯤에 허가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현 옹진군에 바다 광구 중에서는 채취가 현재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태안군하고 분쟁 소송 그 소송을 빨리 진행시켜서 그 광구에서 채취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기이 영향평가 받은 광구 중에서 군부대와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광구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태안군과 해상경계선 문제로 인해서 지난 2005년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구역에서 채취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41억이 되겠습니다. 그 두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 어제도 담당 변호사 서울 어제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최종 이제 결론 선고만 남았는데요. 사건이 많이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지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내년까지도 이게 아마 지연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본 소송이 빨리 끝나야 저희 앞서 보고 드린 향후 해사채취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원활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본 재판 건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내가 대상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분이 지금 말씀하신 일시경작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은 저희가 계획은 지금 123명은 전원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명 신청하신 분들이 한 150여분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 백령면에 매각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신 분들이 한 120명 되고요. 이 분들은 확실하다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한 20여분들은 지금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간의 조금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드렸지만 이달 중순쯤에 저희가 이제 출장을 해서 같이 최종 심의를 거쳐서 그 대상자 결정은 내년 1월에 구성할 군 관리처분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를 거쳐서 농림식품부에 이제 매각승인을 거친 다음에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일시경작하신 분들은 지금 일단은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장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솔개공구에 영농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2009년도에는 백령면 솔개공구 영농행위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솔개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간척준공사업하면서 지금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금 솔개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농림부에 협조를 득해가지고 지금 시험영농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시험영농을 좀 확대해가지고 어떤 작물이 과연 솔개지구에서 영농이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절차가 한 2～3년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농림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담수호 그 부분은 농업용수 관련한거 말고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영농행위를 좀 원하는 그런 농민이라든가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100헥타 이상 되는데 이쪽을 거의 보면 지금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무도 자란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이것을 개간해가지고 시험영농도 자기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땅은 소유가 국유지입니다. 농림식품부

네.

국유지로 북포공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연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국유수입이 되겠고요. 솔개공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시험영농 차원에서

네. 시험영농 차원에서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군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향후 농림식품부에 건의 절차를 거쳐서 왜냐면 지금 시험영농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개인이 원할 경우에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렇게 개인이 영농 시험을 하다가 그걸 또 영구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런 또 우려가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 각서라든가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거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왜냐면 지금 그 전에 여기서 영농행위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옛날부터

그리고 또 시험 영농하시는데도 지금 있고 그래서 이걸 만일 늘린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소득도 되고 그리고 지금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거의 2～3년 동안 영농행위를 못하다 보니까 솔개공구 같은 경우는 밭에서 나무들이 자란데도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각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다가 과감하게 그냥 농사 시험영농 식으로 해서 좀 해라 그 대신 소유권 같은 거는 주장하지 말고 각서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요. 또 이거는 저희 농림식품부에요. 저희 관계부서에 또 건의내지는 협조를 저희가 또 담수수질개선용역보고 최종보고 때문에 다음주에 저희가 지금 농림식품부에 출장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한번 이런 사항도 좀 협의를 구두로라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를 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단방치차량 관리하는 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 옹진군에서는

네.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교통행정팀에 인력이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벅찹니다.

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무단방치차량은 전에까지는 처리한 바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섬에 면을 통해서 하여튼 무단방치하고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2008년에는 22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했고 백령면 같은 경우는 실제 두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본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네.

그래서 저희가 처리 방법을 시내에 폐차처리업자를 통해서 지난봄에는 그래도 고철값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비용부담은 하지 않고요. 처분을 하고 폐차처리를 하고 우리는 이거를 전국적으로 연고자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다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송치를 했습니다. 그 송치 위에는 검찰 측에서 본인을 소환한다든가 해서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징역이나 어떤 벌금처리를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면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배를 한다든가 저희가 현장 조사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방치차량의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대포차들이 섬에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파악되려는 그런 저기들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대포차인지 대포차가 아닌지 파악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군에 갖고 있나요?

저희 지금 전국적으로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는데요.

네.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차량 넘버가 허위넘버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파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차량 운영 못하게 한다면 그냥 무단방치차량으로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행정에서는 세금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여튼 앞으로 섬에 방치 무슨 환경이라든가 관광차원에서 상당히 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강제 육지로 수송을 해서 강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거 처리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저희가 그래서 폐차사업소를 통해서 지금 처리한바 있습니다만 고철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가서 이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운반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들이 섬에 들어가려면 전부다 배를 거쳐서 전부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물선을 통해서 거의 다 섬으로 가는데 그 회사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러면 미리 들어갈 때부터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계획을 갖고 방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의원님

농수산물유통비 운반비인가요? 그래서 이거 보조해 주고 있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해주나요?

그거는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가공품은 안 되고요. 원 생산물만 택배로 배송한다던가. 자기가 인천으로 가지고 나올 때 객선운반비 중에서 본인이 40% 부담하고요 저희 지원을 6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 말린 것도 안 되나요?

말린 것은 이제 그 지급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배정해주면 말린 것도 다 가능할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거면 됩니다. 1차

가공한 것은 안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배비가 엄청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면별로 금년 예산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도서민도 교통요금을 보조해 주는데 그래도 회사에다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거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에 신청하고 얼마에 넣고

그거는 저희 규칙상에는 한달에 한번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달에 한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외상으로 저희가 외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가 어렵기 때문에 선사가 지금 한달에 한번씩 사실 백령도 같은 데는 한번 들어갈 때 유류비만도 6～7백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달씩 가다 보면 유류비만 더 몇 천만원씩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선사 요청도 있고 그래서 10일마다 청구하면 저희가 바로 한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내지 3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는 월 1회라 이거죠?

네.

그거를 개정을 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주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만청에서 허가를 막 내준다는 말이에요. 운항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객선 요금 인상 시에

아니 이제 운항 항로 할 때

네.

우리는 그 항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이런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항만청에서 그냥 무조건 다 해주니까 대부해운은 대부도도 다니고 영흥도도 다니고 덕적도 2개씩 다니고 3개씩 다니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냐 이거죠. 항만청에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도 옹진군과 협조해야 된다. 보조금 때문에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또 앞으로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러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되지 그거를 왜 권한이 없어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항만청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주 월요일도 그 항만청에 담당과장하고 업무협의차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여객선이 겨울철에 선박검사를 겨울철에 해야겠죠. 비수기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시에 운항변경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 여객선 노선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항만청에서도 저희 옹진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참조를 합니다.

항만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주차난을 겪고 있는 데가 어디가 제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영흥면에 십리포는 작년에 저희가 확충을 해줬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경리 같은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경리를 좀 우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백령면 두무진쪽 또 진촌 쪽은 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신항이 또 2～3년 후면 개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 용기포항에는 필요한데 땅이 지금 국유지입니다. 거기는 공유수면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하는 쪽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시설했다가 또 2～3년 신항 옮기게 되면 그 주차장 시설이 또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두개 면이 좀 시급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면별로는 저희가 지금 향후 해야 할 후보지는 다 지금 조사를 해서 예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고 그런데는

네. 여름철만 단지 그래서 본 사업은 시 대중교통과에서도 주차관리 때문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향후에 시에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