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금일 안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금일 안건 보고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연중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저희가 농가에 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철선 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지원해주는 국시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를 철저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경유차량과 시설물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소유자한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해서 자동차가 3,700여대 시설물이 한 345동해서 2분기에 9,700여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철저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특수시책으로 이 사항은 친환경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매촉진조례를 제정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에서는 구입해 나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도서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서 주민참여 대청소를 계속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고 종량제 실시 지역을 먼저 보고드린대로 대이작 승봉을 확대해서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폐기물 발생 및 배출사업장 관리도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거리 도서 쓰레기 반출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도 덕적 자월 영흥 4개면에 대해서 육지로 쓰레기를 반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700여톤의 쓰레기를 육지로 반출을 해서 청정 도서지역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집목표를 1,867톤으로 정하고 현재 같이 수집 방법은 5종으로 분리해서 문전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별시설도 덕적자도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분리수거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10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50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재활용품 배출용 마대도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금년도에 이미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이 10월 30일 날 착공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모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완료를 하고 소청 소각로 보호 건축물도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7억7천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보호 시설물도 확충을 하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대청소각장이 15억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청 소각장도 내년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 시설로서 자월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 1억600을 가지고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분뇨매립장 소각장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도 1억5천의 예산을 세워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미화원을 포함해서 50명이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 청소장비도 차량 17대를 보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고 또 청소 인력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감량화 활성화 감량 의무사업장이 영흥면에만 7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근거리 도서에는 현재 음식물 처리 감량화기를 3개소를 설치해서 활용을 해 보았던 바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1억5천의 예산을 투입해서 10대를 다른 여타 면에도 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 증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이작에 휴양지 편의시설을 부아산에 설치를 위해서 유인물에는 4억4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조정이 시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2억2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부아산에 편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등산로 신설사업도 2억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백령 덕적 자월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보존 및 휴양기능 증대로 숲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530헥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600여헥타를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학교생태숲 조정 사업을 내년도에 장봉분교 영흥면 선재리에 선재분교 해서 2개소에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녹지 공간에 맞는 휴식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생력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옹암해수욕장 대청옥죽포 일원 덕적 진리 초등학교 서포리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나문 노송지대에 대해서 전정작업이라든가 외과수술 토양 개량 소독 등을 통해서 보호수를 계속해서 보호 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약151건이 허가가 되어서 건축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피해지역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봄에 불행이도 덕적지역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발생된 산불지역에 대해서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대체식물을 나무를 식재하는 현재는 진달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수종을 식재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녹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산불관련 장비를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보조된 예산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후된 산불관련 장비들을 교체를 하고 산불진화 차량도 2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미 배치되어 있거나 또 노후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불예방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유급 감시원도 저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고용을 하고 관련되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산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가 6명을 배치를 해서 연중 노임 그런 측면과 연계를 해서 산림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1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림보호강화에 투입을 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관련 사업입니다. 소나무 고사목 제거라든가 산림병해충 지상방재 또 항공방재 또 기계장비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중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병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자연친화적 산지전용지 시범조성에 대해서는 먼저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단지로 주택을 신축할 때 자연경관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단위 주택을 신축을 할때는 45% 이상을 녹지를 유지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을 가급적이면 산지 전용으로 인해서 건축이 될 때 최대한 녹지를 확보해서 자연 경관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산림 보호를 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까나리 액젓 문제는 저희도 환경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의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가지고 시비까지 4억을 지원을 받아서 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하신대로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까나리는 생산이 될것이고 그에 따른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이 사항이 다른과하고 핑퐁을 친다기 보다는 2004년도엔가에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사업장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원인자들이 배출자들이 처리를 해야 원칙이고 맞는건데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이나 그런 여력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계속해서 행정기관에 기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있는 부산물은 모든 예산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개인들이 직접 자기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 나가야 할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력한 행정의 방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원인자 부담을 시키던가 아니면 수협에 처리기계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대책이 이게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조업방식대로 두면 섬 못쓰게 되고 말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부의장님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1,900만원 부과를 하고 징수가 1억4천만원인데 그러면 5천만원이 걷히지 못했는데 저조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말씀 하신대로 좀전에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억9천만원을 부과를 했고 1억4천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3%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하고 일반 공장을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는 체제이다보니까 상당히 내지 않는다든지 징수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직접 가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가 안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데 우리가 일단은 시설물이고 자동차고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당장은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 충분한 채권 확보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직접 낼 수 있게 독려를 직접 방문해서 한다든가 저희가 납부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루빨리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채권확보를 다 하고 했으면 100% 거의 다 징수 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네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은 날자만 남았네요. 언제 받느냐

저희도 이제 조기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 받는다면 날자만 남았는데

장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요.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폐차될때 그때 물론 그때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서 그때는 징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징수 할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작년에 감량기기 몇 대 설치를 했죠?

장봉. 자월본도, 덕적에 서포리 세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문제는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량을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1일100키로 처리하면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양이 100키로이상 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나머지는 저희는 특별히 처리 방법이 과학적인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 지역은 법상으로는 직매립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한다든가 그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으면 매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량이 더 큰 게 없어요?

물론 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0키로 300키로 짜리 갖다 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용량이 넘어가면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또 뒤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인부도 환경미화원 한 사람 밖에 저희가 지금 증원하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또다시 기계마다 사람이라든가 어떤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규모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 사용합니다. 물론 피서철에는 해수욕객들 관광객들 때문에 양이 많을 수 있겠지만 일반 가정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는 지금도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근처에 설치를 했으면 동네에서 거기다가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자가 처리가 되고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은 현재도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0개를 설치 하는데는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은 저희가 예산 이번에 요구만 해 놓고 의회의 승인이 남았지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면별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백의원님

배출시설 시설장이 발전소도 들어가 있어요?

영흥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흥화력에 보면 대기 이것은 시에다 계속 보고가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질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저희가 현재 배출하는 영흥화력이라든가 배출업소 세차장이라든가 이런데 보고는 안 되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 검사기 같은거 있습니까?

검사기는 저희가 보유한 것은 특별히 없구요. 보건 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시료를 채취를 해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를 하는겁니까?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될때는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대기는 보고가 되어서 나오는데 올해도 수질 문제로 해서 폐사가 문제가 되고 악취도 발생이 되고 그것 보다도 밖에 나가는 바닷물 온배수 석산재 그쪽에서 나가는 물이 있더라구요. 노랗게 쌓여 있더라구요. 우리가 자주 수질 검사를 해서 발전소에서 아 옹진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면 과다하게 배출하면 안되잖아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력이나 그런게 드는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니까요.

화학약품 쓰는거 옹진군에 보고하고 씁니까?

화공약품을 쓰는 것을 저희가 물론 뭐 전체적인 것은 처음 가동 신고할 때 그런 부분도 보고가 되는데요 쓸때마다 보고는 안합니다.

1년에 얼마정도 쓰겠다는 용량

그런 것은 당초 보고할 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초과 안 되게끔 얼마 쓴다고 하고 더 이상 쓰면 안 되잖아요. 염산이나 벤젠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굴딱지도 안 앉고 깨끗하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원 58명 현재 결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영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업인 후계자가 114명 전업어가가 63명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들여서 시비 40% 군비40% 자부담 20%로 약 20명을 모시고 일본 북해도 관내 해역하고 같은 북해도 쪽에 해조류 양식이라든가 다시마등 가공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 발굴 및 확대입니다. 영흥면 수산물 축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시비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영흥에 수산물 바지락 축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제행사하고는 달리 연예인이나 이런 것 보다 실지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험어장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이 확충 될 수 있도록 축제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협이나 어촌계 영어조합등에 보조사업등으로 지원한 각종 수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방치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운영에 효율성이 좀 저해 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점으로 총76건에 대해서 약133억3,200만원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후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상에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등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입니다. 예년과 같이 총15억 전액 100%를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에 지도선 6척에 대한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나리 정수조정에 따른 자원량조사 및 한시적 어업허가 및 용역조사입니다. 예산은 금년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어서 올해 계약을 하고 내년에 이어서 동 사업을 철저히 지역 주민들이 한시어업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환경개선 및 어장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수협이나 어촌계 소위 양식장 일원에 대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또는 김양식장 유기산 처리 지원도 아울러서 현재 영흥쪽에 내리 어장이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만 복원사업등에 총 5억6,571만4천원을 들여서 내년에 양식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어장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양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다시마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 10억6,600만원 그중에서 보조가 8억5천입니다만 내년에는 4억정도만 다시마 양식사업에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지가공시설 처리장이라든가 다시마 간이 건조장을 지원해서 다시마 양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약 3억을 들여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수매비를 천원씩 유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나마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또 자원조성사업에 기여를 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추진입니다. 연평지역에 5년차 5개년간 바다목장사업에 매년 10억씩 추진합니다만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2차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에 굴 간이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산종묘매입방류로 조피볼락으로 2억5천 인공어초로 7억5천 그래서 10억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만 굴 간이망식은 금년도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2010년도나 이렇게 한번 연도수를 바꿔서 추진 상황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사 확대추진입니다. 주로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우량 종묘를 확보해서 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3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이 방류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효율성이라든가 방류 지역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원 조성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현재 관내 어항 중에 내년도에도 소연평 방파제 공사 외에 한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억4천만원을 들여서 SOC 사업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선착장 방파제 연장 배후부지 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역시 115억을 들여서 신도 물량장등 SOC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12월중에 실시설계가 발주 되어서 1월중에 실시설계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서 빠르면 1월중 늦어도 2월초에는 본 공사를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역시 저희가 한 3-4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노임살포 사업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내 해안쓰레기를 집중 수거를 해서 해양오염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어장관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6억3천만원을 들여서 이중에 국비가 9억2천 시비가 7억6,700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해안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로 군비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금년도와 같이 3만3천원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입니다. 어민들이 그동안에 연평이나 대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매사업을 저희가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연평도 도서방문시에 직접 보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꽃게 호황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수매비를 2억4천 처리비를 약2억원 정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꽃게가 내년도도 금년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폐기물 수매 사업을 마대당 6천원씩 하던 것을 단가를 좀 낮춰서 사업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침몰선 징잉호 제거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2007년 1월 달에 백아도 부분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약 4천톤급이 가라앉아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배를 인양할려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협의한바 지금 현재 이 노선이 정규항로가 아닙니다만 중국 상선이라든가 외국 선박들이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올 때 일부 이쪽으로 이용하는 항로가 되고 앞으로 중국 교역이 확대되고 이러면 항로 변경 설정할 때 지방청에서 이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배를 어떻게 인양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 연초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전에 가두리 2003년 2004년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의 필요성을 건의를 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매칭으로 군비 일부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두리가 남해안하고 달리 풍파도 세고 조류도 세기 때문에 맞지 않는 일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에서는 이런 가두리 양식 시설사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더 이상 확대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소연평 방파제 보강공사를 포함해서 어항정비 시설 확충하는 것들이 거의 200억 가까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민에 대한 불편도 해소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데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 정주 항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들이 지금 일부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방어항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3개 정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정주 항이 18개중에서 12개소를 저희가 금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구요. 나머지 6개 중에는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4개정도가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은 없구요. 좀더 개발 항이 개발여건이 바뀐다든가 어선 세력이 늘어난다든가 개발여건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항시설 확보하고 보강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촌관광계획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항들이 개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다시마 양식 말고 종패라든가 양식하는 업자들도 있고 이런 저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단위로 해서 다시마 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것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에 하시던 예를 들어서 전복종패라든가 이런 것을 양식 하는 분들 어느 정도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시기라든가 어떤 다시마 종사를 생산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구요. 전복종패를 양식하는 데가 세군데 쯤 되고 해삼이 두 세군데 되어 있습니다. 넙치 우럭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떤 특정 품종이나 이런 데를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면 특혜성 시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전복이나 해삼을 하는 사람들은 해삼이나 전복을 관내에 많이 살포를 해서 우리 제한입찰이 들어오니까 우리 관내로 묶어서 이렇게 입찰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종패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실 남해안 지역에 그런 기술력이나 자본력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 지역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마를 2-3년동안 지원을 하면서 금년에도 사업비 13억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자부담 20% 정도면 시설을 확충해 주는데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말고도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저희지역에 양식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문제는 이게 저희가 종패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관내에 너무 과잉 생산이 된다든가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만 경쟁이 가능하지 장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라남도나 남해안하고 이런 품종을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 적재적소에 몇 개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백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축제 인천시내에서 깜짝 경매 이렇게 직거래 장터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수산물 축제가 이벤트성 연예 기획사라든가 연예인들 불러서 노래자랑하고 이런 그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하나는 실질적인 어업인이 많이 참여해서 바지락을 사가지고 가고 이런 측면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놀고 보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 판단으로는 부녀회라든가 백화점 앞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쪽보다 맨손고기잡기라든가 그쪽 이벤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와서 축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광홍보 밖에 안돼요. 아무 때나 오면 사가지고 갈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수협도 그렇고 어촌계도 그렇고 판매 할 것이 있어야죠. 수의계약해서 다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산물은 좀 팔기는 하지만 수산물은 사갈게 없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자 판매장 먹거리 이런 것만 홍보를 하고 관광홍보만 되지 앞으로는 이것도 시정을 해서 수협도 판매장에 들어가지만 직거래 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와서 싸게 사가고 해야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거지 한번 끝나고 나면 사갈수 없는거에요. 꽃게도 경매해서 하다보면 상인 다 가져가고 사가기도 어렵고 살려고 하면 수협에 통 사정을 해서 사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서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선재쪽에 수산물 직매장도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같이 건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망도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들었는데 과장님이 힘 좀 써가지고 용역도 원만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수효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지금부터 되니 안되니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마는 자부담이 40%예요?

지금 금년까지 했으니까 자생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자부담 비율을 점점 높이고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거농하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효가 많습니까?

수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성공을 했다는 보장이 없고 많이 참여도가 높은데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해주고 내년부터는 올해는 아마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성공한다고 보고 내년에도 많은 양을 지원해 준다든가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부담 20% 하다가 갑자기 40% 하면 아직도 올해 했지만 내년에도 부담이 너무 가지 않겠어요?

계획이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사업 성공률이라든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수효조사를 해서 너도나도 한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늘리지만 수효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가감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한번 내 주시죠. 우리 관내에서 다시마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고 수입액은 얼마인지 소득액은 얼마인지 개인별로 안나오면 어촌계별로 나오든지 그것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를 내 주시고 그것은 뭐 예산 심의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초 시설 있잖아요. 어초 시설은 한가지 밖에 없어요? 규격이

어초는 규격이 3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이 있을거 아니예요.

크고 작은 것은 어류용하고 패조류용 전복이나 해삼이 서식 할 수 있는 그런데는 고가 낮고 어류용은 크고 규모가 15미터씩

집을 쌓으면 몇 미터 정도

보통 15미터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초시설하면 대개 수심이 어느 정도 되어야

어초시설 할 때 수심이 어류용 같은 경우는 수심이 20미터 이상이 되구요. 다음에 패조류 용이 있습니다. 고가 낮은 지금 말씀하신 5미터 6미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조시

간조시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 놓고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20미터까지는 안가더라도 선박이 항시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류용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초는 저희 관내에도 어초를 처음으로 작업을 해야 될 상태인데 중앙 어초위원회에서 어초를 이러이러한 어초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받은 어초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어초나 쓸수 없고 어초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30가지면 30가지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어초가 어떤 어초가 가장 적합한지를 심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초시설을 어디어디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우리 관내에는 이미 조사를 했고 잔여 면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디어디 할수 있다. 그런 것이 나와 있냐구요.

적지조사를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구요. 잔여면적이 없을 때는 다시 적지조사비를 세워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여면적이 꽤 많이 남아 있는

면적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어디어디 어초 할수 있는 지역이 나와 있는지.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했듯이 와서 보니까 저희도 책임을 많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지원만 해 줬지 사후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실태 파악을 했구요. 내년에도 이것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이고 실제 운영이 가능하게 만드는지 사업추진 단계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구이 공장 같은거 우리가 의원들이 방문해서 승강기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안된다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해 줬잖아요.

지금 승강기하고 다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그런데 김 채취시기가 되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조미김은 지금 말씀 하신 맛김 가공공장 그것은 아니더라도 허가 자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식품법상에

그런 허가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끝까지 지도를 해 주던지 허가 관계가 조건으로 달고 그것을 해 준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거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지금 그 모양이 되었으면 내가 올해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 놓기만 하고 운영 못 할려면 그거 몇 억 들은 거죠? 6-7억 들어간 거죠?

네 5-6억 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 시행할때도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뭐 보조금으로 하느냐 시설비로 하느냐 시설비로 해서 그 모양 만들어 놨다 이말이예요. 보조금으로 했으면 그거 잘해서 잘 되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은 보조금으로 했으면 잘 됐을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5-6억 들여서 무용지물 지금 장봉도 사람들 김 따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대부도 아니고 전라도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지금 저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장봉도 김 공장에 2층에 조미김 라인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1층에 있는 건조김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김도 6연식인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산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8연식인가 10연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냐 이거죠.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6연식도 충분히 쓸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그걸 가지고 가야 다 못하니까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해 주셔야지 내가 이것을 얘기 안하고 싶어도 얘기 안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미리 저기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두 공장 다 해놓고 10억 그냥 그거 공장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쇠붙이가 1년이상 두면 그냥 못쓰게 되는 나중에 이거 꼭 책임문제 나옵니다. 이거 과장님 잘 좀 챙겨 주시고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해요.

김 새로운 신규 모델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의사 타진을 해 봤었어요. 자부담은 어렵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바꿔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비용이 2008년도에 비해서 300% 정도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5억6,7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6억9,300만원 이게 맞습니까?

해안쓰레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5억6,500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222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이 16억9,300 금년도에 해안쓰레기가

2009년도에 16억9,300만원 맞아요?

네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한 300% 늘었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2008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추경 다 포함해서 16억6,75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이 5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금년도 실적에 24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비슷한 거예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해안쓰레기 국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9억2,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시비가 11억6,7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7억6,700만원정도 해서 한 4억 정도가 시비가 줄고 국비가 9억 정도 새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예산 규모는 비슷합니다.

키로당 수거하는 비용이 29원 정도 됩니다. 예산대비하면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하고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달라요?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지역주민들 지금 하루에 3만3천원씩 주는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기간제 저기는 지금 소각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청도에 소각로 이용하는 일부 일용 인부임을 고용해서 기간제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금액하고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2008년도 업무계획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들 나오면 다 그 주민들 보험을 가입합니까.

네.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그럴 저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다 가입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소각로 운영비는 소청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소청도 당시 해수부에서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준 소각로 운영이 8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 줬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을 수거 할때만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지급하고 있어요? 아직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면으로 재배정을 해주고 전체적인 소각로라든가는 환경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소각시킬거 아니예요.

매일매일 소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물량이 있을때 만 소각을 시키고 소청도에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량을 소각을 안시키고

이거 지금 관리부서 해양수산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지금 정식으로는 이관을 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소각로 관리하는데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업무계획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 기간제 근로자 그 차이가 있죠?

법령의 문제를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과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유권 해석까지 받았는데 정식으로 항만청에 관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하는 통보가 왔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야에 해양오염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없으면 언제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수심도 확보되고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어초로도 쓸수가 있고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해양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인양을 해야 될 것이다. 인양을 해서 한번 나중에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게 인양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수심이 몇 미터까지 간조 시에 몇 미터 까지 확보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 뒀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 어떤 지자체 책임도 일부 생길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검증을 해서 용역을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용역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이 3,998톤이예요?

화물선 규모입니다.

그러면 거기 물건을 싣고 가다가 침몰한거예요. 들어오다가 그런거에요. 물건이 실려 있을거 아니예요.

싣고 들어오다가 그런 거거든요.

총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인양 할 수 있는 기중기인가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과연 화물이 어떤 상태인가 배가 어떻게 있는 형상인가를 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중기로 올릴수가 있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인양을 하겠는데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없다면 그 자리에 놔둬야 되고 항로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인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항로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하는 것 인데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면 수심이 지금 얼마만큼 몇미터 수심에 가라 앉아 있는지 또는 외국 선박이 한 3천톤급이나 만톤급이 지나다니는데 지장은 없는지 여부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용역을 할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각 어촌계마다 방류하는 어종 어패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 몇 개의 종류이며 어종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류나 조개류 다르겠죠? 이것을 방류하면 몇 년간이나 있으면 상품가치가 됩니까.

전복 같은 것은 한 3-4년 보구요. 어류도 한 2-3년을 보고 있습니다.

조개류는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1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방류를 하고 관리를 하십니까?

방류를 하고 저희 군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어업인들 한테 이 지역에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치어를 잡지 말라 또는 방류가 이렇게 했으니까 포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어를 잡지 말라고 한 계도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하고 나서 어촌계라든가 어민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이 지역에 방류사업을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치어를 잡지 말라고 또는 자원조성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면으로도 보내고 어촌계에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이나 어촌계로 보내지만 면이나 어촌계에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시죠? 확인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확인해 보세요. 금년에 방류를 해 줬는데 거기다가 통발 놓고 낚시로 잡고 해서 통발도 많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들어가고 또 배들도 많이 잡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을 나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있어도 내가 배를 타고 나가냐 누가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면에 와서 신고를 해라 그러면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배를 붙들어다가 선창에 둔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안할거 아니냐. 그것은 당신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보다 당신들이 사람도 여럿이고 잡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관리 하는데 어패류는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만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정착성 패류인 조개류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어촌계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씨를 뿌리면 잘 자라고 안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만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푸른 바다에 갖다가 1억2억도 아니고 수억 심지어는 수십억씩 갖다가 방류를 하고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 치어 같은 거 직접 중요한 곳에는 다는 뭐 우리관내가 26개 어촌계라니까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곳 일부는 이거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관리할 수 없습니까?

한가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방류 사업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시면 전국에서 최고로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옹진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해역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 문제는 아주 빈약하게 볼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 어류 분야도 저희들이 방류를 하지만 일부 미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어류 분야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실제로 지역주민들 어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또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민들 의식이고 나머지는 지도선이나 이런 것으로 낚시꾼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청도나 소청도에 오시는 낚시꾼들이 치어 잡아 가지고 그냥 물통에다가 넣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웬만하면 침을 놔서 풀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넣으면 이게 떠 버리니까 침을 놔서 밑으로 다시 잠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까지도 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어민들을 워크샵을 한다든가 또는 어선업 교육을 시킬때 안전교육을 시킬때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꾼들 우리 선진동도 지금 낚시하기 좋잖아요. 밤에 나가보면 내가 단속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고 바람도 쐬고 이래서 나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작은 거 살려놓고 죽은것도 있어요. 그래 제가 가서 당신들 이거 고기 한 마리가 이거 얼마짜리인줄 아느냐 우리 대청도 어민들 먹고 살라고 이거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치어들을 방류 하는 것인데 이런거 잡으면 어떻게 할거냐. 큰 것 잡는 것은 얘기를 안하겠다. 큰 것을 재미로 잡는 것은 모르는데 이런 것을 잡는다고 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당신들 낚시 못오게 하겠다 하니까 당신들도 여기와서 협조 좀 해 달라고 하면요. 다 알았다고 좋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그것도 모르고 잡았는데 그러면 잡아서 적은 것은 무분별하게 잡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그 분들도 잘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지금 바다에 푸른 바다에 수억씩 심지어는 수십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넣은 고기가 성장과정이랄까 집단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동이나 하지 않느냐 먹이에는 풍부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년에 지금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고 일부 어종에 대해서 효과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구요. 시차원에서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에 대해서는 방류 사업계획 일부를 시군에 배부를 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에 제가 알기로는 5%입니다. 5%니까 30억이다 하면 1억5천 정도를 별도로 시에다 놓고 시에서 우리 관내에 어떤 강화 옹진을 포함해서 특정어종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별도로 내년에 방류사업 효과 조사를 할려고 2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도 물론 바다에 갖다가 넣는 것도 좋지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넣고 생존을 하는지 안하는지 생존율이 몇%나 있는지 없는지 넣는다는 것도 다소의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중 장비들 해저 탐사하는 좋은 장비들 많이 있어요. 용역을 주시던가 아니면 거기에서 실제로 작업하는 어촌계원 중에 작업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한다든가 하면 일부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몇 개 어촌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른 어촌계에 할 수 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전체 방류 효과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해역도 넓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종별로 제한을 둬서 선정을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방류사업 효과에도 조사를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2007년10월21일 검은낭이라구 거기에 우럭치어 방류한데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몇 만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만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만미요? 10만미가 아니라 거기에 상당한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2007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우럭치어 검은낭쪽에 방류한 실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데 해역은 몰라도 좋습니다. 다 일일이 알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대청도에는 과장님이 최초로 방류 사업을 했고 제일 많이 해 준 사업이예요. 그리고 거기 문제도 있는 데고 그런데 그렇게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 얘기 하는 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미수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확실히 알고자 해서 묻는건데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량이구요.

그 정확히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히 검수를 해서 몇 만미를 검수를 했는지 별도로 의원님실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일정하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59만7천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약 60만미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확실히 몇 만미나 되느냐 알아보려고 한거구요. 거기에 대청도 검은낭이라고 아시죠. 백령도 가실려면 뾰족하게 나온 끄트머리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검은낭 이라고 하는데 거기 방류 할려고 할때 적은량이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 한테도 이거 정말 특별히 생각해서 우리 대청도가 아직까지 방류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많이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방류할 때 적지 그 많은 량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적지조사를 하셨습니까?

방류 사업을 할 때 적지 조사는 별도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네 그것은 타당합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죠.

글쎄 이런 생각을 검은낭에 할 때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그때 어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고 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쪽에 해 달라고 해서 지역 어민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그렇게 하지도 않구요.

일방적으로는 안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랄까 좌우간 자문을 받긴 받았겠죠. 자문을 받는데 이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청 일원 어디 다른데 지역이 넓은 데를 했다고 하면 그 정도로 자문 한번 받아 보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못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 못할 자리라구요. 왜냐하면 검은낭이라고 뾰족하게 나온 산이 쭉 나왔는데 끝에 이때 무슨 배가 왔었냐 하면 카페리가 와서 뿌렸다고하는데 이 카페리오가 그 산 가까이 와서 했겠어요. 1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선진어촌계 사업으로 선진 어촌계 줄려고 방류 할려고 했지 다른 어촌계나 다른 면이나 다른 어촌계나 할려고 한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저번 의회에서도 두세번 짚고 넘어 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물때 라든가 이런게 맞지 않았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뿌리면 두무진 쪽으로 다 나가 버리는데 방류할 때 시기를 시간대 별로 맞지도 않고 안으로 더 들어와서 했어야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때 당시 현지에 나갔던 관련 공무원이나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물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바지선에다 싣고 갔기 때문에 검은낭에다가 싣고 갔기 때문에 검은낭에다가 거기에다 해 달라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전혀 지금 의원님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제가 100%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또 의원님이 잘못 정보를 얻으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방류 물때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조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의원님께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뭐야 잘 모르는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어디 말씀을 해 보세요.

1마일 이상 떨어졌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거리상으로는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최대한으로 붙일 대로 붙였다고 해요 안쪽으로 지금 검은낭 뿌리쪽으로요. 붙였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1마일 이상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뭐 저희가 여기서 밝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배가 몇 톤짜리 입니까. 카페리오 그 활어선이 몇 톤급이예요. 저도 어른 생각이 안나는데 좌우간 대청 다니는 것보다 데모크라시보다 크니까 거기가 태풍주의보 풍랑에도 다니지 않습니까. 객선들은 못 다니지만 그것은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톤수가 500톤 이상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나 같은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구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바위 검은낭이라고 뾰죽하게 나온 바위 그 주위에 뿌리라고 했는데 내가 선장이면 가까이 들어가겠습니까. 큰 배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가 암초가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대청 어선이 갖다가 뿌렸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 하나만나 믿어도 되는데 그게 500톤급이상 되는 큰 배가 가서 그쪽 지형도 잘 모르면서 제가 선장이라고 하면 1마일 이상 가까이 가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어촌계장하고 가봤는데 그 사람들 안들어 갈려고 하더라구요. 거기는 암초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안들어 갈려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가자 감탕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런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 1마일 까지 떨어진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선장이고 과장님이 선장이면 위험한데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큰 배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입회를 할 때 현지 주민이나 어촌계장들 입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저도 방류 사업을 하러 가면 실제로 목표 지점보다는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든가 밖으로 뺀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민들이 여기 보다는 이쪽 골이 좋으니까 이쪽에다가 뿌려 주십시오 하면 웬만하면 다 말 듣습니다. 선장들이나 입회 공무원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앞으로 뭐야 잘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야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제가 몰랐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긴 모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장이고 우리 과장님이 선장이면 가보지 않은 곳에 바위 있는 곳에 가까지 갔다가 어느 암초에 부딪힐지 어떻게 될지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류 사업을 할 때 현지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의견을 고려해서 방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된 거예요. 거기다 0.5 평방미터쯤에다가 치어를 몇 만미 정도 뿌리면 성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지 않구요. 0.5 수조에다가 키우는 것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답변 드릴 수 있지만 바다에다가 방류 하는데 0.5평방미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복이나 해삼도 의미가 없지만 특히나 어류 같은 경우는 망망대해에다가 뿌리는데 그런 의미는 없고 먹기 플랑크톤이라든가 먹이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을 보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밀식인지 아닌지 그런 것 까지 감안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까지는 행정공무원들이 그런것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좋아요. 지금말씀대로 그것 까지는 과장님이 세밀히 관찰을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0.5까지는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뜻에서 말씀 하신다고하면 그것은 크게 잘못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뿌렸다는 데가 한군데 다 뿌리고 말았다고 하더라구요. 60만미를 한군데에 다 뿌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배하나 떴다고 해서 뜬 자리가 0.5평방미터가 되겠어요. 되지도 않지. 그런 자리에 뿌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강 다 감안을 해야지 대청일원에 어디에다 뿌려도 얼마든지 뿌릴 자리가 있잖아요. 단 옥죽포 그 앞에 모래사장이니까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졌다는 얘깁니다. 관심을 그렇게 많은 량을 그리고 그 사람들 갔다 와서 치어도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요 우럭이 아주 90% 이상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자리가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60만미를 배하나 띄워놓고 거기다가 다 붓고 말았는데 거기 갈데도 없는데다가 뿌렸다고 하면 이게 뭐가 적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거고 잘못 된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0.5평방제곱미터 0.5 헥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방류 사업을 보통적으로 한자리에서 다 뿌리지 않고 배가 이동을 하면서 해역으로 방류 사업을 하지 딱 닻을 걸어놓고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류 사업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하면서 좀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다 놓고 닻을 걸고 인공어초 내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방류 사업을 할때 배가 움직이면서 하는데 그쪽에는 별로 이동할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었다 하면 앞으로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하면서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가 18대가 가득 실렸었대요. 이것은 아주 수산과에서 방류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말씀 드리는데 18대 인데 대청도에 10대 물량이었고 8대는 백령으로 갔답니다. 그래 5톤차에 물량이 10라고 하면 그게 얼맙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뿌리는데 그래도 어떤데에 뿌리느냐 대략 알아보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한자리에 뜨고 부었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봐서 시간을 물어 봤더니 그게 북쪽으로 가는 시간인데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대청하고 백령 사이로 다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돌밭이 있어서 돌이라도 정착을 했다면 되는데 그 쪽으로 가면 모래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그것이 어디로 다니는 감각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물결 따라 물결 가는데로 갔겠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거 참 이렇게 많은 량을 했는데 잘못되었다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그때 10만미 정도 20만미 좀 안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그 배에 가서 선장한테 그 부탁을 하고 그때 우리 저기 이 계장님도 가셨네요. 세군데 이동을 하면서 뿌렸어요. 앞으로 할 때 뭐야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다 자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 뭐야 2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큰돈입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공직자 500여 공직자가 먹고 쓰고 남아서 통장에 예금하는 분이 2억을 통장에 넣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있겠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은 일이라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세밀히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방류할 때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도 말입니다. 이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고 그때 당시 조원철 그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을 찾아가서 물어 봤습니다. 당신 어촌계장이니까 분명히 당신 자문을 들었을 텐데 여기 하라고 했냐 했더니 했다는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다 넣으라고 했냐 했더니 난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다 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애써서 다 하셨다고 해도 고맙다는 얘기 못 듣고 또다시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도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과장님 해양수산시설 사후관리요. 2004, 2005, 2006년도는 4건 9건 4건 하다가 2007년도에는 27건 2008년도에 32건이거든요. 금년도는 그러면 아니 내년도는 운영상태만 점검할겁니까?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내년도 사후관리는 실제로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2009년도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요?

이중에서 사후관리 대상이 있고 또 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육상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 양식시설물 등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2009년도 것은 지금 아직 여기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계획만 잡혀 있어서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