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8,4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런 게 과에서 임의대로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란 게 교통행정과에서 1차 추경 예산 요구서에도 구비 신청을 1억 9,800을 했다고요. 어느 날 이것이 2억 8,200이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있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임의대로 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첫째, 의원들이 결산 추경을 할 때 내용을 모르는 사항의 간주예산을, 과장님은 업무보고 시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고사항하고 결산심의하고는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 내용이 결산 심의사항에 어떤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간주예산으로 완결된 내용만 있고 의원들이 결산 추경할 때 내용을 전혀 모르던 사항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기감실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히 예산의,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거고 그것이 첫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계약하고 한 진행과정이 쭉 보면 당초에 8면 면수는 조정할 수 있더라도 시비가 1억 9,800만 원, 기감실에서 1차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심의서를 보면 2억 8,2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구비가 확정 전에 기존 간주예산 시비하고 포함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 이런 것을 볼 때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너무 임의대로 예산에 대해서 관리한다랄까, 집행한다랄까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