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학곤 의원 발언
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저가 재선의원이지만 간주예산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결산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다 끝난 뒤에 예산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 전혀 의회의 협의도 없이 과에서 임의로 계속 운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가 기감실에 간주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승인을 의원들한테 배포를 했느냐, 그 사항은 빠졌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떤 예산에 관련된 것은 먼저 선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결산, 연말 늦게 자금이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후보고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져있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6월 27일자로 주례동 일원에 구비에 대해서 계약하고 지불하기로 다 매매계약한 데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덕포2동이나 감전동에 주거지주차장 취소한 것까지도 보고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구비 이미 다 집행하고 나서 후 예산심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