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공중보건의가 42명이 있고 무기 계약직이 총 110명 정도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작보건소 진료소 신축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대이작 주민복지회관 1층에다가 개설을 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새롭게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9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수협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지소가 지대가 높고 특히 동절기에는 차량 진입도 어렵고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청수협을 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지소 리모델링비용을 6억원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7월정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진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소외된 도서주민의 의료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2회 종합검진을 도서지역으로 운행하면서 추진하겠고 그간에 골다공증 검사를 60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입니다. 대상은 5개면에 10개 도서로 사업비는 전액시비 3억3천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진료 횟수는 연간 47회에 약 5천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진료건수는 내과는 4만명 치과는 3천명 한방은 만2천명등 총 5만5천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를 위해서는 보건소 내과 의사로 하여금 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이상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40명으로 내년에는 의료 인력 수급 상 공보의 배치가 이보다 좀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를 연간 4회 이상하고 직무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실시를 해서 대민 의료 서비스에 충실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원격화상 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초기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1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고 유지보수비로서 군비 54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료는 기존의 진료형태에서 한 단계 변화된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음식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488개소이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금 현재 29개에서 35개로 해서 늘리고 다음에 토속음식과 향토음식점을 발굴을 해서 음식의 관광 상품화로 발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10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무허가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강화해서 불법 영업단속 및 건전한 영업풍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은 14명이고 식품정보제공과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설날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해식품관리입니다. 여름철에 부패 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해서 관내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지도 점검과 위생관리 업소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소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생산실명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력 지원입니다. 영세한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위생 관리등 행정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원방법은 사업자가 제조에 관한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현장에 가서 식품품목신고라든가 생산실적 보고라든가 표시기준 자가 품질검사등 여러 가지를 현지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업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옐로우 카드제 실시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도 단속에 대한 투명성제고 사업으로 기존에 한번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되는 사항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에는 옐로우 카드를 발급을 해서 처벌 위주 보다는 사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특별위생교육입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 신규 개설시에 필요한 위생교육이 도서지역은 여건상 위생교재로 갈음이 되어서 본래의 교육목적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서 저희는 군 음식업 지회의 협조로 7개면을 순회해서 집합교육형태로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위생 의식을 고취시켜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월 1회 금연 상담사가 순회해서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 상담과 전화 SM 문자를 통해서 관리함은 물론이고 현수막과 반회보등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형태개선 사업 활성화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그중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건강생활시스템 캠페인과 실버 건강교육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접흡연 제로 옹진 만들기 이 사업은 금연 대상 시설이 저희관내에는 158개소이고 금연버스 정류소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은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버스정류소 시범운영은 지금까지 금연사업을 실내 위주에서의 금연규제에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이용하는 실외에 공공장소까지 확대를 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 하는 사업으로 법적 규제는 없지만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5대암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이동검진 차량을 현지에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고 암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치료 할 때는 암치료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비 지원으로서 가정에 경제적 부감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의료시혜가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과 함께 영유아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치료비 시술비를 지원해서 출산 장려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건강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중에 본인부담금의 전액과 산소호흡기의 대여료 간병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등록 환자는 만성 신부전증등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등록관리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재활기구를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활기구는 총 63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총 21대를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등 주요 만성질환에 위병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과 검진차량을 연계하고 만성질환자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방 방문보건사업을 운영을 하고 중풍교실과 한방 첩약 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심‧뇌혈관 Heart Brain Love Call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사랑의 안부전화를 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면에 400명으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내용은 사랑의 안부전화와 함께 건강정보 제공과 홍보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전염병 관리에서 참고적으로 지난 5년동안 급성전염병은 한건에 불과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면역 인구확대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해서 인공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임시예방접종을 5,800건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2천건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은 관내 약품업소는 총15개소로 금년도에도 의약품 판매업소지도단속과 양귀비 대마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2회이상 단속을 하고 양귀비 대마는 새순부터 개화기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2월중에 방역취약지역에 실태 조사를 하고 4-10월까지는 중점 방역을 실시 하도록 해서 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발급 대상자와 관내 해수어패수 등에 대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등에 대한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단급식소 종사자라든가 위생업소 종사자 해수어패류등 취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확산방지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나 우사 주민 밀집 지역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모기의 성충을 구제하고 유충구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을 구제할 예정입니다. 이럼으로서 화학적 방제로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유충서식처 4계절 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모기 서식처인 정화조라든가 하수관로 이런데 에도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3-4월중에는 모기 유충 발생서식지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6월부터는 집중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 한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치과하고 한방이 어떤 지역에서는 치과진료건수가 굉장히 높고 어떤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방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시키고 중풍예방교실도 열어서 어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첩약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사물탕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약을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첩약사업도 병행해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기계 대여은행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내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3억원을 지난 4월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비3억원, 시비3억원, 군비6억원으로 전체 1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문제가 저희가 지역이 너무 광활 하다 보니까 한 개소를 할 거냐 두개소를 운영 할 거냐 그런 부분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2009년도에는 좀 어렵고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다가 국비 3억원을 시비로 대처를 해서 6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화 하고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어렵고 1회 추경에 반드시 6억원을

아니 강화는 농사짓고 옹진은 농사 안짓나요. 그 시에서 하는 게 괘씸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농사는 따로따로 짓는 것인데 강화는 해주고 옹진은 안해준다는게 무슨 그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다 이말이예요. 왜냐 강화도 해주면 여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올해 강화 해주고 내년에 옹진해주고 강화 내년에 안해주나 그렇다고

2009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6억을 시비 해주겠노라고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구요.

그래서 이거 조례만 정해놓고 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했냐 이거예요.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강화는 해주고 옹진은 안해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1회 추경에 하는거죠.

저희가 아까 보고시에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 규모도 소규모이고 또 농가 종사 인력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다고 유통 물류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 또 농자재 부담 비용도 농가가 많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농가 소득을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시에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농업이 영세 농업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이 1.12헥타인데 우리 군 호당 경지 면적은 1.3헥타입니다. 결코 농업인구에 비해서 경지면적이

그런 것은 아는데

품목을 좀 다각화 해서 경영방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직거래를 통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농사 지도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데

올해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도 그러게 미곡 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과일포도 이런 것을 할려면 저장하고 저기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 수매때인가 하루 이틀전에 북도를 갔는데 가니까 저온저장고에서 포도를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맛이 그때 딸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가 수매할때니까 포도 딸 때하고 얼마나 됐을까요. 한두달 넘었죠. 포도맛이 똑같더라구요. 군수도 같이 갔었잖아요. 소장님도 같이 가셨었죠? 신도 4리 가니까 포도를 내오는데 그 맛이 똑같더라구요. 저온저장고에서 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저장시설 이런데 또 벼는 뭐예요. 이번에 수매 해보니까 순환식 건조기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부 특등 맞았어요. 거기서 나온 벼는 그러면 이런게 소득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어야 하는데요. 그 제가 그 사업은 시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군비 요구하는 것하고 시비 확정되는 것 하고 시기가 금년도에는 조금 안 맞아가지고 시비가 되는 것으로 자신을 하고 했었는데 그 시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추경에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안해도 추경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이 6월 달 안에 된다든지 뭐 이렇게 7월 달 안에 되던지 해야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간다 이거죠. 나는 군비고 시비고 그런 것은 따지기 싫어요. 군에서라도 과감하게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그것은 하나도 없고 비가림 재배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 하면 거의 끝나겠죠. 얘기는 그런 것이 저는 저온저장고나 순환식 건조기나 값이 오히려 순환식 건조기가 싼 것 같더라구요. 80만원 미만으로 비슷한데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더니 딱 한번에 벼도 알아보더라구요. 나도 알아 볼 수가 있어요. 순환식에서 나온 것 하고 일반 건조에서 나온 것하고 일반 건조에서 나온 것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검사원이라고 안 그러고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던데 나도 헷갈리는데 품질관리원이 딱 보여주더라구요. 내가 의원이라고 나왔다고 하니까 이틀 동안 쫓아 다녀 봤는데 보니까 완연하게 다르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래요. 아니 우리도 저런 거 있으면 당연히 특등 맞을 건데 이거 그냥 1등 2등 맞았다 이거야 그 차이도 아닌데 기분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신도도 몇 사람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몇 백 개 가지고 나와서 특등 맞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이거는 뭐 4-50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벼도 덜 된 게 아니야 그런데 1등 맞고 2등 맞으니까 기분이 서로 아주 저기 한거야 묘한 거야.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이거죠. 농가가 지금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농가들이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 드리지만 농가에서 부담 2-300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예요. 1.3헥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쌀 15가마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쌀 15가마 1년 농사 지은 거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자기네 먹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의원들도 얘기가 보조 비율을 높여라 또 군수가 그랬잖아요. 시가 안 해도 우리가 부담하겠다. 군수님이 몇 번 얘기 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좀 높여라. 그런데 소장님이 제출하신거 보면 여전히 40%짜리가 있고 20% 짜리가 있어요. 소장님은 자꾸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을 꺼리시냐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왜 자꾸 그런 것을 군수가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자꾸 반감을 드는 것인지 하여튼 소장님하고 약속인데 저장고 하고 순환식 건조기 물론 돈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SOC 사업이 급한지 SOC 사업으로는 이것은 안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한지 몰라도 그럼 SOC 사업으로 그것을 해주면 거기서 남는 돈은 이런데에 많이 농가에 투자해 줘야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세우면 한 40대 할수 있잖아요. 아무것을 해도.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벼 농사 짓고 그러는 것은 농민들이 거의 수준이 이르렀다 이거죠. 친환경이냐 어쩌냐는 뭐 비료 농약을 더 주냐 안주냐 이런 차원이고 지금 농약 1년에 한번 주면 잘 줄거예요. 거의가 그런 식으로 쫓아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그것을 소득 올릴수 있는게 뭐냐 포도도 그렇고 과일 복숭아도 그렇고 다 이제는 배도 그렇고 보관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보관이 제일 문제 아니예요. 보관해서 그 맛을 제대로 내 놓느냐 그게 그런데 나는 저온저장고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9월 달에 먹은 포도하고 11달에 먹은 포도하고 같더라구요.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게 필요한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에 신경을 좀 써 달라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하면 사실 이거 이번 2009년도 예산 다룰때 경상예산 잘라서 이거 요구할지도 몰라요 의원들이요. 군에 경상예산 잘라서 요구한다는게 뭐냐면 이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지 몰라도 잉여금이 200억 잡았어요. 내년도에 200억을 다 잡았어요. 이거 하나도 사업 안하고 있다가 잉여금 200억씩 잡아서 옹진 예산 1,700억에 200억 10%가 잉여금이나 그리고 요구한거 안해준다. 문제가 많은거에요. 내년도 예산 보셨어요. 예산 보시면 잉여금이 200억이예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소장님이 그래도 군에서 넷밖에 없는 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좀 저기를 하셔서 저기를 하셔야지. 과감하게 투자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어민이 다지 뭐 뭐 있어요. 어민들 지금 수산자원 이런거 얼맙니까 이게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하나는 메밀 내년에도 종자 보급해 줍니까?

종자 보급은 안합니다.

경관 사업으로 하지 말고 수익사업으로 바꿔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아시죠. 뜻을 경관 사업하니까 심으면 돈준다. 이거야 수확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안돼요 경관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소득사업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아마 올해 백령 말고는 수확이 없을걸요. 면에 종자 다 줬어도 지금 그렇죠.

네 한 12톤 정도 생산을 해서

각면에서 소득한게 없어요. 북도면 메밀 한줌도 종자 잔뜩 갖다 주고 소득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도에 한 농가가 장봉에 한 농가 신도에 한 농가 두 농가가 거의 뿌려만놓고 거기는

바로 그거예요. 돈 주니까 뿌려놓고 그냥 말았다 이거야 소득도 안하고 수확도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경관으로 한다면 이게 소득을 하면서 보기 좋게 제가 말씀 드렸어요. 여기 김성기 의장님은 아실 거예요. 이의명 의원님도 아실 거고 옛날에 백령도에 15년 전에 병원 뒤에 멋있게 보기 좋았어요. 소득도 하면서 경관은 따라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지 심어놓고 수확 없는데 돈 준다. 이거 옹진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거 정말 어디 나갈까봐 겁나요.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정말 심었다 이 말이예요. 심어서 관리를 했는데 소득이 정말 이거 100키로 나와야 되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50키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줄 예산이 있으니까 보상을 주겠다. 난 뭐 콩으로 해서 보상을 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로 해서 주는지 그때 그렇게 해야지 씨 뿌려 놓고 밭에 2-3천평에다가 씨 뿌려놓고 보지도 않아 약을 주는지 비료를 주는지 보지도 않고 있다가 보상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관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백령도 그 메밀하고 경관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그것뿐이 아니고 농산물 포장 박스를 비롯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성 관련한 메밀사업은 내년도에는 이원화 체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조성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경관조성 직불금을 1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자월은 국비 7천 시비 군비 1,500만원씩 1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메밀꽃을 정상적으로 꽃을 피운 농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신청을 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그 포장에 원두막을 비롯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차액보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메밀 알곡을 수확을 해서 농협에서 알곡을 수매를 해서 수매량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차등적으로 차액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황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그건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구요. 소장님 그렇게 해서 소득증대에 힘써 주시고 지금 메밀관계도 그렇게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힌거예요. 메밀관계도 올해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추경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200억 잉여금을 잡았다는 것은 다른재원이 내년도 해사채취 자금이 생길지 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수산과는 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소장님은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비축 미곡매입 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신 담당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1억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백령면만 해도 축산 농가가 20여 농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이거 사업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보다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부다 매년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고

모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축산 농가하고 아무래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도축장 그 부분이 상당히 위생 관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 1억2천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도부들이 해체 작업을 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소나 돼지 이외에 우리가 산양 흑염소를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값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모돈 같은거 지원해 주는것도 70% 자부담인데 자부담들도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시고 사료 값도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소키우고 이러는 분들이 하다못해 개를 다 키우고 그럴 정도로 소비가 안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말고라도 추경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농업조성 그거하고 진촌지구 적용작물 개발 프로젝트 두개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지금 3년동안 하는데 금년에만 사업비가 3,500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30헥타 솔개지구 그쪽 지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 면적을 내년도에 경관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해 볼려고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인 기반조성 팀장님한테도 영농 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부서에서 시범영농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유채꽃 심는 단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사곶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그 부분까지 도로 옆으로 따라서

직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일하는 인부라든가 지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까 최영광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소득사업하고 같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영농행위 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분들도 아니고 영농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소득을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백령도 서부지소에다가 저기를 해서 영농행위를 원하는 단체라든가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효율성 있게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득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담당부서를 통해서 각서를 받아서 그 관계가 없게끔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작목이던 뭐 간에 도와 주신다고 하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퇴비 살포기라든가 그리고 집단 결속기 같은거 특별하게 해서 많이 쓰지 않지만 그기간내에 꼭 필요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도 퇴비 살포기나 곡물 이송기등 영농하시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거 그런 것을 20개정도 20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농기계 대여은행과 별개로 소형관리기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작아야 조작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관리기를 내년도에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원동기가 아닌 작업기 기준은 저희가 값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내년도 농기계 대여은행에 농기계 장비 위주로 농가가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데 비가림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이번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 비율이 이게 몇%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안 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온 것은 자부담이 40% 순수 군비는 자부담을 20%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개중에 50개소는 자부담이 20% 50개소는 자부담이 40%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못자리용이나 이런 봄에 꼭 파종해야 되는 비닐하우스는 군비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 1월 초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다음에 40% 짜리는 시에서 지금 추가 재원이 30억 정도 추가 소요 되니까 예산 담당하는 분이 굉장히 머뭇거리고 망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빠르면 올해안에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배정이 될것으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있고 정 안되면 이 부분도 결국은 차별화 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를 1회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정 안되면 시비가 안되면 군비를 더 요구를 해서 각각 양분화 되었던 것을 통합해서 20% 자부담 보조 비율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목차 네 번째에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지금 다른데는 다 당일날 품질검사원이 검사를 하면 다 반출을 하잖아요. 자월은 양이 적어서 당일 반출 안하고 저장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한데 일단 영흥이나 북도는 다 당일로 반출을 시키고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 시간 하고 맞지 않게 되면 그날 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에 입고를 시키는데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가 그런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라도 배편이 되는대로 나오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은 창고에 저장하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일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창고에 검인 끝나면 창고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반출할 때 주민들 동원하잖아요. 당일로 검사 끝나면 바로 차 반출 시킬 수 있는 차가 들어가는 시간하고 품질검사원이 들어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검토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당일로 반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가 노동력 확보 지원이 이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아니예요?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구요. 저희가 덕적 장학금이나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하고 두 번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받는 장학금하고 같이 받으면 안되고 그것만 아니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도 있고 우리 장학회 장학금도 있고 발전소 장학금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장학금도 있고 수협 장학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순수한 농업 어업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어업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은 농어업 축산 특히 부모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손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중복지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대학생은 농업인 자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고등학생만 제한을 둬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은 대학교 자녀 없어요?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개정을 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2009년도 계획서 보니까 영어를 엄청 많이 쓰셨어요. 쓰셨으면 괄호에 해놓고 한글로 표기를 하던가 해석을 해서 한글로 표시를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것은 영어를 쓰게 된 이유는 특히 노하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영어 표기를 했구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옆에 괄호를 열고 주석을 달아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고추명품을 개발했다고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메밀 인삼 쑥 포도 쌀 고추 이게 다 우리 군에서만 명품으로 저는 개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메밀 R&D 육성해서 있던데 메밀뿐만이 아니라 콩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은 전부다 명품으로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러한 명품을 개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주요 업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다음에 시험연구사업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넣지 않고 제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명품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작목 특히 콩 메밀 산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비롯한 박스 개발 이런 소프트 웨어 쪽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품목 다품목 소량 생산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인 친환경적인 오염이 되지 않은 잡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재배면적을 더 늘려 나가고 다음에 직거래를 판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세한 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런 품목들은 우리 평상시에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들 아닙니까? 박스지원이던 종자지원이던 해서 명품을 만드는데 여기 고구마도 있네요. 백령 백색고구마 연평 고구마 같은 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에도 명품조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백의원님

금년도에 품목별 작목반 농업인들이 국내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런 좋은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산품이라든가 전통주를 개발할려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산 많이 들여서 해외에 있는 그런 제조업 하는 시설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발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과채류를 가두 판매용으로 면적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작목을 다양하세 현장 판매용으로 재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농산 가공분야 부분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 포천 그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센터에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냐 하면 금년도에 농산 가공 분야를 비롯한 새 소득 작목도입을 위해서 현지 컨설팅을 다녀온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될 부분이 뭔가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분석을 2008년도 완성을 시키고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언제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이루어지겠네요?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분야 같은 것은 추경에 가능한데 작물을 식재하고 재배하고 하는 부분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과채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재배지로 올려놨습니다. 종묘라든가 재배에 따른 농자재를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 육성에 관한 부분들도 선진지 시찰이나 그런 것을 다녀와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접목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이 추가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추가안건 중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심의 기간인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본예산과 같이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기간인 12월 12일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으며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의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