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공중보건의가 42명이 있고 무기 계약직이 총 110명 정도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작보건소 진료소 신축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대이작 주민복지회관 1층에다가 개설을 했으나 장소가 협소해서 새롭게 신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9월중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수협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지소가 지대가 높고 특히 동절기에는 차량 진입도 어렵고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청수협을 보건지소로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지소 리모델링비용을 6억원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7월정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진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소외된 도서주민의 의료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2회 종합검진을 도서지역으로 운행하면서 추진하겠고 그간에 골다공증 검사를 60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을 해서 사업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입니다. 대상은 5개면에 10개 도서로 사업비는 전액시비 3억3천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진료 횟수는 연간 47회에 약 5천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진료건수는 내과는 4만명 치과는 3천명 한방은 만2천명등 총 5만5천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를 위해서는 보건소 내과 의사로 하여금 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이상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40명으로 내년에는 의료 인력 수급 상 공보의 배치가 이보다 좀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의 근무실태를 연간 4회 이상하고 직무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실시를 해서 대민 의료 서비스에 충실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원격화상 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초기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했을 경우에 1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원격 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받고 유지보수비로서 군비 54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상진료는 기존의 진료형태에서 한 단계 변화된 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음식문화 육성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488개소이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금 현재 29개에서 35개로 해서 늘리고 다음에 토속음식과 향토음식점을 발굴을 해서 음식의 관광 상품화로 발전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10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무허가 공중위생업소의 관리를 강화해서 불법 영업단속 및 건전한 영업풍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은 14명이고 식품정보제공과 자질향상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설날 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점검을 실시를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위해식품관리입니다. 여름철에 부패 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위해서 관내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 지도 점검과 위생관리 업소별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소별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생산실명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행정력 지원입니다. 영세한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위생 관리등 행정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원방법은 사업자가 제조에 관한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현장에 가서 식품품목신고라든가 생산실적 보고라든가 표시기준 자가 품질검사등 여러 가지를 현지에서 행정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업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옐로우 카드제 실시입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와 지도 단속에 대한 투명성제고 사업으로 기존에 한번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되는 사항을 앞으로는 1차 위반시에는 옐로우 카드를 발급을 해서 처벌 위주 보다는 사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특별위생교육입니다. 현행 식품접객업소 신규 개설시에 필요한 위생교육이 도서지역은 여건상 위생교재로 갈음이 되어서 본래의 교육목적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서 저희는 군 음식업 지회의 협조로 7개면을 순회해서 집합교육형태로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와 위생 의식을 고취시켜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월 1회 금연 상담사가 순회해서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 상담과 전화 SM 문자를 통해서 관리함은 물론이고 현수막과 반회보등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형태개선 사업 활성화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건강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그중에서 건강걷기 대회를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건강생활시스템 캠페인과 실버 건강교육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접흡연 제로 옹진 만들기 이 사업은 금연 대상 시설이 저희관내에는 158개소이고 금연버스 정류소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은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버스정류소 시범운영은 지금까지 금연사업을 실내 위주에서의 금연규제에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이용하는 실외에 공공장소까지 확대를 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 하는 사업으로 법적 규제는 없지만 금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주로 5대암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이동검진 차량을 현지에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고 암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치료 할 때는 암치료제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암 치료비 지원으로서 가정에 경제적 부감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의료시혜가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과 함께 영유아 단체 보험을 가입하고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치료비 시술비를 지원해서 출산 장려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 건강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입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비중에 본인부담금의 전액과 산소호흡기의 대여료 간병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등록 환자는 만성 신부전증등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등록관리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는 재활기구를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활기구는 총 63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 총 21대를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등 주요 만성질환에 위병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과 검진차량을 연계하고 만성질환자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방 방문보건사업을 운영을 하고 중풍교실과 한방 첩약 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심‧뇌혈관 Heart Brain Love Call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사랑의 안부전화를 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면에 400명으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내용은 사랑의 안부전화와 함께 건강정보 제공과 홍보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전염병 관리에서 참고적으로 지난 5년동안 급성전염병은 한건에 불과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면역 인구확대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해서 인공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임시예방접종을 5,800건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2천건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 사업은 관내 약품업소는 총15개소로 금년도에도 의약품 판매업소지도단속과 양귀비 대마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연2회이상 단속을 하고 양귀비 대마는 새순부터 개화기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2월중에 방역취약지역에 실태 조사를 하고 4-10월까지는 중점 방역을 실시 하도록 해서 전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찾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발급 대상자와 관내 해수어패수 등에 대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등에 대한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단급식소 종사자라든가 위생업소 종사자 해수어패류등 취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확산방지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나 우사 주민 밀집 지역에 포충기를 설치해서 모기의 성충을 구제하고 유충구제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유충을 구제할 예정입니다. 이럼으로서 화학적 방제로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 유충서식처 4계절 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모기 서식처인 정화조라든가 하수관로 이런데 에도 우선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3-4월중에는 모기 유충 발생서식지에 대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6월부터는 집중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 한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치과하고 한방이 어떤 지역에서는 치과진료건수가 굉장히 높고 어떤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방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시키고 중풍예방교실도 열어서 어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첩약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사물탕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보약을 들어보신 분들이 없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첩약사업도 병행해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경진대회도 하고 향토음식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음식관광화 활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식품위생업무가 지난 8월15일자로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모범음식점 지원이라든가 토속음식점 또는 향토브랜드 음식점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반성해볼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토속음식점에 대한 사항은 토속과 향토 브랜드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속음식점이라는 것보다는 토속음식이라는 가령 백령도에 더봉이 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에서는 내력 있게 잘 하더라 까나리 액젓은 어떤 집에서 잘하더라. 그래서 토속음식을 음식점 개념이 아닌 개인차원에서의 음식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 또 향토 브랜드 음식은 브랜드 음식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지난번에 백령산 영흥산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발전 보완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군에 와 보셔서 다양한 해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활성화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도라든가 또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개발만 해놓고 보급이 안되는 사항이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득이 연결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천천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관리 이런 것만 있지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 이런데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이 순회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자체가 상당히 좀 미비하고 강도 높게 한다든가 그렇게 못하고 가면 업소들 편의를 봐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내용을 많이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영세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 이런것도 우리 옹진군에서 강력하게 해서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워크샾 같은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와서 이분들이 진짜 우리 관내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게끔 교육을 잡아서 그리고 다른데 가서 그런데도 하면서 선진되어 있는 음식문화 그런것도 좀 견학도 하고 둘러보고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대로 내려오면 어렵다 이거죠. 위생 뭐 그런 교육이나 보건 교육해서 문제점 단속이나 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워크샾 같은 것도 1박2일 이나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옹진에 있는 업소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어가나 농가나 어가 그리고 민박지원 이런거 많잖아요. 우리도 이런 업소들에게 교육만 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맛자랑 경연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토속음식 좋은 것이 많이 나왔다구요.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전부다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맛자랑 그런 품종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위생소독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컵, 도마, 칼 이런 것을 소독할 수도 있고 위생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현대화 해 줄 수도 있고 어렵고 하니까 식기세척기 같은거 인건비 하나 둘 차고 갈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품업소에도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우리 사업을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4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방법을 그 동안에 뭐 행주 도마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는데 방법을 새롭게 모색을 해서 식기 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백령 면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참여도도 많았고 정말로 대부분 업소가 다 참여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집합 교육을 할 것인지 또는 면 순회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찾아 오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향토음식도 없고 도시나 여기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둘러보고 나가다가 먹고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끌어들여야지 관광객들 와서 쓰레기만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놓고 갈수 있고 쓰고 갈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접객업소에게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로 위생계가 왔으니까 이런 사업 같은거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업소들이 우리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농업시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으로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은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순회지도 차량을 비롯한 전산장비 현장 첨단 장비를 보완을 해서 도서 농업여건에 적합한 농업인 만족형 지도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은 진촌지구 간척지내에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서 도서경관농업을 추진하고 관광명소화 및 농지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촌지도사업에 평가 및 향후 지도사업 설정으로 지속적인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사업비 2,870여만원의 사업비도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 홍보를 위해서 언론보도를 통한 농촌지도사업에 홍보와 SM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전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교재 제작 및 간행물 지원을 위해서 영농교재를 지원하고 월간지 농업기술지를 농가에 배부함으로서 영농활동에 기술보급을 신속하게 홍보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지원대책은 금년도에는 9만9,781개를 매입을 완료를 해서 9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벼 재배 면적을 1,065헥타로 목표로 잡고 예상량이 5,400톤 조곡으로 18만5,650가마가 되겠습니다. 40키로 기준으로 해서 또한 정부매입 예산을 10만개를 목표로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시켜 나가고 정부양곡 보관 창고를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노동력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력의 안정적 영농 종사 여건 마련으로 농어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화 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전체 3억5,543억9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비롯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나감으로서 안정적인 영농 종사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총 10억8,257만8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쌀 소득 보존 직불제를 비롯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특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합니다만 경관 보존 직불제를 메밀 재배농가에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서 농가소득보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관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농촌활력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량모돈 교체지원을 비롯한 축산 환경개선재지원 축사 지원등 축산 업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한우 다산 장려금을 비롯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보급해 나감으로서 영세하지만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가축 방역 추진을 위해서 가축 전염병예방사업을 비롯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사업을 추진을 위해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 및 공동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서 예방적 가축 방역추진으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관광 활력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3억8,97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농교류관 운영을 육성해 나가고 테마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경관조성사업과 더불어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체험학습 박람회에 우리 민박농가를 비롯한 관광농업 체험농장 경영인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또 체험마을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이어서 농촌관광 최고 경영자 과정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 및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영농현장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 경영능력 중심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사업비 3억840만7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20회에 걸쳐서 연인원 800명을 실시를 하고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육성해 나가고 특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가 기이 우리군에 12개회에 234명이 가입을 해서 농장 경영능력을 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 모임체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해 나감으로서 다양한 농업인에 대한 역할확대에 따른 전문능력배양 및 기술보급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성 제고 사업을 위해서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보급등을 위해서 사업비 2억6,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 건조기 40동을 비롯한 농기계 간이 격납고 또한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에 저변확대 및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내년도에도 65헥타 내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 1억7,8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기본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5헥타에서 내년도에는 75헥타로 면적을 좀더 확대 시키고 품목도 쌀 포도 고추 위주에서 고구마를 비롯한 콩 메밀등 잡곡류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을 친환경 고급화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 사업으로서 메밀 재배를 확대하고 메밀꽃 경관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차세대 저희 옹진군에 성장 동력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80헥타에 메밀을 식재를 해서 총사업비 3억5,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메밀 재배 농가에 대한 차액보상과 아울러서 메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 현장 교육 및 평가회를 갖고 특히 메밀제품 R&D 즉 연구개발을 통해서 메밀 정식 메밀 쌀국수 메밀 쌀라면 메밀 사리등을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산업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군에 메밀을 이용한 향토음식개발 보급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향토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메밀 식재로 아름다움 섬 경관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재원으로 개발함은 물론 안정적인 농가 소득작목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벼농사 재배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화성벼 종자 증식포를 운영함으로서 농가에 대한 종자 자율교환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확대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총 120개소에 7.2헥타를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13억8,975만3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견고한 내풍형 하우스를 설치를 해 나가고 포도 비가림 20개소에 4헥타 비닐하우스가 100개소에 3.6헥타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 산양삼 산채 재배사업은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양삼 장뇌삼이 되겠습니다. 장뇌삼이나 산채 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55개소에 8.9헥타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2억5,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정지 관리 및 우량 종삼포장을 조성하고 장뇌삼이나 산채 생산 기반설치 및 종삼보급과 더불어서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박스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산림자원과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소비자가 요구하는 요구도를 적극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농업리더 확대를 위해서 농업경영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농업 농촌의 창조적 리더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 본소에서 농업경영 전문 교육 및 농업인 외부 현장 컨설팅을 비롯한 우수 경영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진단 및 기초 컨설팅을 통해서 이웃 농가에게 전파를 시킴으로서 전체적인 옹진 농업인에 대한 농가 소득 증대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 및 우수 경영체를 기본 조사를 금년도에 일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5천만원 이상이 아니고 1억원이상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창조적인 사고의 바탕아래 목표관리 및 농가 경영 혁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촌지구 적응작물 개발 프로젝트는 국가 사업으로 시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진촌지구 간척지에 포도 재배를 위한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 및 토양 환경 분석사업은 저희 친환경 농업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군 사업의 기초로서 반드시 그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밀토양 분석 1,300점 잔류농약 분석을 200점 등을 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촌지도 사업 전개를 위해서 기업농 형태보다 가정농을 중심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다각화된 협동 경영방식의 초점을 맞춰서 농촌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농촌 노동력에 인력에 고령화 급속화 된 고령화를 대처하는 차원에서 농작업의 생력화와 영농의 안정화를 추구해 나가고 특히 농촌관광의 활력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좋은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농촌 관광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여분의 농가가 신청을 요구해 와서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로 그 후에 지난번에 제가 덕적 백령 대청을 다녀왔는데 그때도 추가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소는 어렵다고 보구요. 거의 당초에 목적대로 못자리용 하우스를 비롯한 비가림 고추시설 하우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20개소 중에 20개소는 포도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광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비축 미곡매입 사업에 대해서 고생하신 담당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1억원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백령면만 해도 축산 농가가 20여 농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이거 사업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전보다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전부다 매년 지원해 주던 사업들이고

모돈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축산 농가하고 아무래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도축장 그 부분이 상당히 위생 관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 1억2천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도부들이 해체 작업을 하는 부분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소나 돼지 이외에 우리가 산양 흑염소를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 값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모돈 같은거 지원해 주는것도 70% 자부담인데 자부담들도 효율성 있게 지원해 주시고 사료 값도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지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소키우고 이러는 분들이 하다못해 개를 다 키우고 그럴 정도로 소비가 안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말고라도 추경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농업조성 그거하고 진촌지구 적용작물 개발 프로젝트 두개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경관농업 조성사업은 지금 3년동안 하는데 금년에만 사업비가 3,500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30헥타 솔개지구 그쪽 지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 면적을 내년도에 경관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해 볼려고

이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인 기반조성 팀장님한테도 영농 승인을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부서에서 시범영농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년 유채꽃 심는 단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쪽으로 사곶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그 부분까지 도로 옆으로 따라서

직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일하는 인부라든가 지역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까 최영광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소득사업하고 같이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영농행위 하시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분들도 아니고 영농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소득을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백령도 서부지소에다가 저기를 해서 영농행위를 원하는 단체라든가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효율성 있게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득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담당부서를 통해서 각서를 받아서 그 관계가 없게끔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작목이던 뭐 간에 도와 주신다고 하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퇴비 살포기라든가 그리고 집단 결속기 같은거 특별하게 해서 많이 쓰지 않지만 그기간내에 꼭 필요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금년도에도 퇴비 살포기나 곡물 이송기등 영농하시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거 그런 것을 20개정도 20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농기계 대여은행과 별개로 소형관리기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작아야 조작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관리기를 내년도에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원동기가 아닌 작업기 기준은 저희가 값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내년도 농기계 대여은행에 농기계 장비 위주로 농가가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데 비가림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이번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 비율이 이게 몇%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안 심의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온 것은 자부담이 40% 순수 군비는 자부담을 20%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개중에 50개소는 자부담이 20% 50개소는 자부담이 40% 이렇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못자리용이나 이런 봄에 꼭 파종해야 되는 비닐하우스는 군비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내년 1월 초에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이 추진을 해 나가고 다음에 40% 짜리는 시에서 지금 추가 재원이 30억 정도 추가 소요 되니까 예산 담당하는 분이 굉장히 머뭇거리고 망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빠르면 올해안에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배정이 될것으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있고 정 안되면 이 부분도 결국은 차별화 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를 1회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정 안되면 시비가 안되면 군비를 더 요구를 해서 각각 양분화 되었던 것을 통합해서 20% 자부담 보조 비율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목차 네 번째에 공공비축미 매입할 때 지금 다른데는 다 당일날 품질검사원이 검사를 하면 다 반출을 하잖아요. 자월은 양이 적어서 당일 반출 안하고 저장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한데 일단 영흥이나 북도는 다 당일로 반출을 시키고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 시간 하고 맞지 않게 되면 그날 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에 입고를 시키는데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가 그런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라도 배편이 되는대로 나오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은 창고에 저장하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일 반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창고에 검인 끝나면 창고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반출할 때 주민들 동원하잖아요. 당일로 검사 끝나면 바로 차 반출 시킬 수 있는 차가 들어가는 시간하고 품질검사원이 들어가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검토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당일로 반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가 노동력 확보 지원이 이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아니예요?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구요. 저희가 덕적 장학금이나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하고 두 번 받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받는 장학금하고 같이 받으면 안되고 그것만 아니면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도 있고 우리 장학회 장학금도 있고 발전소 장학금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장학금도 있고 수협 장학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순수한 농업 어업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어업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은 농어업 축산 특히 부모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손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중복지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대학생은 농업인 자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고등학생만 제한을 둬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은 대학교 자녀 없어요?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개정을 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 2009년도 계획서 보니까 영어를 엄청 많이 쓰셨어요. 쓰셨으면 괄호에 해놓고 한글로 표기를 하던가 해석을 해서 한글로 표시를 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것은 영어를 쓰게 된 이유는 특히 노하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영어 표기를 했구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옆에 괄호를 열고 주석을 달아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고추명품을 개발했다고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메밀 인삼 쑥 포도 쌀 고추 이게 다 우리 군에서만 명품으로 저는 개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메밀 R&D 육성해서 있던데 메밀뿐만이 아니라 콩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은 전부다 명품으로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러한 명품을 개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요. 주요 업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다음에 시험연구사업 다음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내용을 넣지 않고 제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빠졌는데 추가적으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명품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 작목 특히 콩 메밀 산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비롯한 박스 개발 이런 소프트 웨어 쪽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품목 다품목 소량 생산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인 친환경적인 오염이 되지 않은 잡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재배면적을 더 늘려 나가고 다음에 직거래를 판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상세한 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런 품목들은 우리 평상시에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품목들 아닙니까? 박스지원이던 종자지원이던 해서 명품을 만드는데 여기 고구마도 있네요. 백령 백색고구마 연평 고구마 같은 거 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조례에도 명품조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백의원님

메밀 직불제 해 주는 거요. 기준이 콩 소득에 준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쌀소득 직불제는 잘 아시니까 조건불리 직불제는 밭작물은 거의 다 조건 불리지역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조건불리지역 대상 면적이 많습니다. 강화 지역보다 저희가 5-6배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밭에다 뭐를 심던지 대상이 밭이면 조건불리지역으로 보상금을 줍니다.

다 지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저농약 무농약 해서 구분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조건불리지역은 대상이 경사도가 14% 이상 는 비탈이 많은 곳 농지 면적이 50% 이상되는 집단화 된 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경지 경사도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전면적이 다 그리고 지원 단가는 밭이나 과수원 40만원에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급 상한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주고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불제인데 소득 이하로 되어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관계없이 면별로 492헥타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존 직불제는 이게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지역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경관에 들어가는 것은 빠집니까?

경관은 앞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메밀뿐이 아니고 해바라기라든가 경관을 조성시키는 작물을 재배를 하면 어떤 조건만 충족을 시키면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지역 직불제도 타고 경관직불제도 같이 탈수 있는거네요.

그것은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경관 저기로는 보존 직불제로는 1헥타 이상요?

경관직불제는 어떤 규정은 없고

헥타수 규정은 없고 1헥타 였을때 168만원

네 미리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헥타수가 필요가 없으면 우리가 이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거 하다보니까 자월에서 나온 수수 기장이예요? 조예요? 곡물 중에서는 콩이 안나왔던데 그런 잡곡류 이런쪽에서는 인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파는 것을 봤는데 기장 같은 것은 가지고 오자마자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육성해서 이런것도 기준을 콩에다 두던지 어디다 둬서 육성 나머지 만큼 보존해 주는 직불제로 보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육성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그 기장이나 수수 부분 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표준 소득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전국적인 표준소득 조사를 통해서 메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것은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이 안되는 작목은 자연 도태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은 그 메밀 냉면 위주로 메밀 냉면이 유명한 옹진 냉면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메밀 냉면은 있는데 메밀이 재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메밀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생산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차액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나 수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액보상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정농산물 잡곡이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수라든가 기장 이런 잡곡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비롯한 탈곡기 포장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약중심적으로 각 면마다 특성 있게 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쪽으로 해서 나가야겠죠. 옹진 농업이 그런데 보면 이 농업 산간지역 개간해서 조그만 밭 같은 거 경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메밀만이 아니라 메밀이 우리 옹진에 메밀 냉면해서 옹진에서 메밀을 다 댔는지 안댔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메밀 그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심는 건지 경관을 위해서 심는건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는데 그거 봐서는 우리 수수나 조 같은 것은 옛날에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안맞아서 다 도태 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효가 잡곡쪽으로 성인병 예방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크게 집약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지는 우리가 소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수수나 기장이나 요즘은 고구마도 많이 심더라구요. 이런 것도 좀 육성할 수 있게끔 어느선까지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줄 수는 없는거고 거기에 소득이 되는 중점적으로 자월 같은데는 그런쪽으로 지원해서 육성을 해서 어느선까지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메밀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종합 평가를 하면서 1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재배 유형별로 샘플링을 해서 경영 담당자가 경영 분석을 합니다. 의원님지적하신대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만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아무튼 지적하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소연평에 백색고구마 3천만원 사업비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집행은 다 했습니까? 집행내역이 없네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개간 사업을 다 조성을 했구요. 고구마 싹을 키우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육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연평 도서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때 막상 가니까 고구마 백고구마를 캐는데 사람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저 지금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드는 농사 이런 것을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거다. 생각이 되는데 애로가 많죠?

그렇습니다. 수확하는 과정이 가장 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고구마 수확기를 그 지역에 넣었는데 소연평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거기 나와서 작업을 면 직원이나 군인들이 많이 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의 주민들 특히 고령 할머님들이 많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작업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당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니까 노인 사업도 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수량이나 판매고가 한 5천200-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꽃게 잡이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작목을 통해서 전체 주민이 협력하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 하시는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농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전부 세밀하게

이거 말이에요. 타 작물 말입니다. 다른 거 심는 거 하고 이거 고구마를 심는 거 하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생산자가 수입이 고구마가 그래도 높습니까?

고구마가 비교적 고소득 작물은 아닙니다. 고소득 작물은 일반적으로 참깨라든가 뭐 이런 작물을 저희가 고소득 작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소연평에 백색고구마는 나름대로 어떤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색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백색고구마가 전례적으로

그러면 뭐야 이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특색 작물로

물론 소득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우선 농촌에는 소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작목을 요구를 해서

인건비도 많이 들고 사람이 적기에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인데 그리고 수익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면 다른 품종으로 개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드린 수입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말씀은 고구마 자체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타 작물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고구마가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소연평 고구마는 타 지역의 속노란 고구마나 일반 고구마는 2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2만7천원에 농협중앙회에 하나로 마트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판매 하는데 있어서 가격은 내년도에는 모르긴 해도 올해보다 높은 가격을 받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재배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타 작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로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고구마 수확기에 무슨 개발된 고구마 캐는 기계가 개발되지 않았죠.

지금 그 개발되어 나온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작업기의 차륜 폭을 넓혀서 비탈진데서는 작업이 가능하게 개량할 수 없을까 금년도에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적합하도록 농기계를 개량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데요. 수확 하는거 보고 사람인력보고 인건비 생각해 볼때 이 고구마는 당분간 중단했다가 이 기계가 개발되어 나왔을때 해야될 작물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께서 메밀 재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메밀을 많이 심는 면이 어딥니까?

백령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3.5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금년에 잘 안되었다면서요.

파종시기에 보름정도 비가 계속 와서 파종 시기가 늦어졌고 또 그 메밀이 땅이 습하게 되면 발아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질은 땅이 발아율이 떨어져서 반면에 땅이 좀 좋고 적기에 일찍 뿌린 농가는 또 나름대로 수량이 있었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11.8톤정도가 생산이 되었는데 재배 면적에 비해서는 양이 많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메밀이 비싸지요?

보통 수입산은 키로당 1,600원 정도 가는데요. 국내산은 한 3천원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봉평 지역 같은데는 3천원 호남지역은 3,600원까지 거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는 기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후가 좋은 때라고 하면 메밀이 수확이 높습니까?

300평에 80-100키로 정도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는 높게 잡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래도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300평에 120키로를 목표를 둬서 차액 보상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가가 차액보상을 조금 덜 받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 생산량은 수량성은 80-100키로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득 작목이 안되니까 돈이 안되니까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안되면 농민들이 안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안하겠는데요.

그래서 차액 보상을 해주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메밀 재배하는데 인력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인력은 많이 들지 않는데 그 메밀이 정상적으로 큰 것은 콤바인 작업이 가능한데 날이 가물거나 또 계속해서 강우량이 많아서 작황이 안좋으면 키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으로 메밀을 수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수확기때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기계화작업이 되기 때문에 영농상에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백령도 농민들은 앞으로 수익이 없다고 하면 안할려고 할텐데 소장님께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긴데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바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차액 보상이나 이런 것을 안하게 되면 메밀 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도하기 위해서는 차액보상이나 경관직불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군비로 해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직불금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비로 경관 직불금을 확보를 해서 군비를 연차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재원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꼭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섭섭하지 않다. 소득이 높다. 재배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에 품목별 작목반 농업인들이 국내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런 좋은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산품이라든가 전통주를 개발할려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산 많이 들여서 해외에 있는 그런 제조업 하는 시설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금년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개발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과채류를 가두 판매용으로 면적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작목을 다양하세 현장 판매용으로 재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농산 가공분야 부분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 포천 그분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센터에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냐 하면 금년도에 농산 가공 분야를 비롯한 새 소득 작목도입을 위해서 현지 컨설팅을 다녀온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될 부분이 뭔가를 분석을 해서 차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분석을 2008년도 완성을 시키고

예산 확보 같은 것은 언제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이루어지겠네요?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분야 같은 것은 추경에 가능한데 작물을 식재하고 재배하고 하는 부분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과채류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재배지로 올려놨습니다. 종묘라든가 재배에 따른 농자재를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 육성에 관한 부분들도 선진지 시찰이나 그런 것을 다녀와서 저희 현실에 맞게끔 접목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관입니다.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3건이 추가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추가안건 중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심의 기간인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본예산과 같이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기간인 12월 12일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으며 옹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18일 상정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의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