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이신 김경선 위원님의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금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804만42만9천원 이 되겠습니다. 감이 4,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사용료로 청사 시설 사용료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여서 감을 50만원을 하였고 두 번째 국고보조금중 3,869만2천원을 편성해서 감을 2억7,51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금중 3억6,923만7천원을 해서 2억3,319만5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액이 222억6,526만천원이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1억8,833만6천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이 인건비를 10개월 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인건비를 다 계상했기 때문에 61억8,8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 사무 관리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5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CC-TV 시설 보강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저장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꿈나무 지킴사업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64만원이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각종 캠페인 행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섬 주민과의 대화, 민간 대민 기관격려, 새아침 군민과의 대화, 현장 및 대민활동, 군정시책 홍보활동, 주민여론 및 동향, 대민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광복회원원 경축식 참석보상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 반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로 반상회 회보 제작 및 발송이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워크샾 3천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학자금 4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단체 상해 보험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에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비로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실규명 조사요원 보수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실규명 현지조사 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지원에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각종 홍보물 및 행사 물품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3억4천만원으로 동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요원 인건비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비 8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사업비 2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운영비 지원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지역통계 기본통계 및 기본통계수첩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서비스 강화로 청사 환경조성비로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구입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선거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5회 전국 공식지방선거 부담금으로 9,4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지원비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지원에서 행사비로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성과중심의 혁신 인력관리사항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시책추진비가 6억6,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운영비가 4억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워크샾 4,9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이전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무원휴양소 유지보수비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마음체육대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3,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3천만원 성과상여금 13억원 공무원자녀 국고학자금대여 9,200만원 인사자료 구축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장기교육공무원 국제화 여비 1억7천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총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관리에서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780만원 여비 국제화여비 국제 자매결연추진으로 2,400만원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협력활동으로 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및 시찰이 1,500만원 외빈초청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지원 5억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245만원 교육기관단체보조금이 5억이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아카데미 강사 수수료가 2,400만원 영어 도시지원 사업강사료 3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항입니다. 외국어교실 지원 6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특별교육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5만1천원입니다. 을지훈련비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9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비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정보통신 기반구축에서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구축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인터넷전화 시스템도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각면 방송장비구입으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비 8,2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운영관리 유지관리로 2억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외통화료 3천만원, 또 이동식 전화요금 6천만원 홈페이지 이용에 1,9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본운영비 일반관리비도 소모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7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등해서 감82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내려오지 않아서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교육비도 49만7천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액 총 20억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6,971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인건비인 연가보상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 49만7천원 감했구요. 과거사 진실규명여비도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비도 82만5천원이 감되었구요. 청사개청 집기구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집기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휴가자 대체인력인건비를 4,22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제교류 추진관계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국외 민간인 외국여비도 1,500만원 감했습니다. 행사지원 이동마이크 장비구입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 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정액급식비가 부족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가보상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2억7,2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청원경찰 기본급이 인상이 되어서 부족금 5,794만7천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급증가에 따른 금액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보상금도 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무기제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기획실하고 어디가 가지고 있는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사용은 누가 하는거예요.

사용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기제는요.

무기제는 정원관계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만약에 그 정원에 따라서 임용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임용 절차를 밟아 줍니다.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현재 무기제나 숫자로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기간제하고 무기제 관계는 지금 무기제는 원래 2년이 지나면 기간제가 무기제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2007년7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된 이후로 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가 2년이상 기간제로 근로 했을 때는 무기제로 전환이 가능하게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되어서 청사 환경 집기하고 부속실 집기는 2,200만원은 왜 세웠어요?

그것은 지금 군수님실에 책상이나 의자 쇼파 이런 것들 전체가 전에 군수님이 쓰시던 집기로 되어 있고 책상이 건들건들해서 그래서 책상을 바꿔 줄 생각으로 세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하나도 안썼네요.

안썼습니다. 중국을 갔어야 되는데요.

내년에도 세울 필요 없네요?

작년에는 중국에서 오기는 했었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풀 보조를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는 뭐에 쓰는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 하는

기획실에 풀 보조 해서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에 쓰는거예요? 몰라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장 증명 발급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기계를 사가지고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기계를 사 가지구요.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잘렸다면서요. 그런데 내시 된 것 가지고 그냥 세운 거 아니예요. 시에서 잘랐다는데 이 예산 시비로 되어있죠. 시 예산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은 모르나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명 발급은 누구 명의로 해 주는거예요? 확실히 해야돼요.

위촉은 면장이 하고 군수명의로 발급을 합니다.

왜 임명권자가 면장인데 군수가해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면장이 지금 그 발령하는 사항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 명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위임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우물우물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럼 군수가 임명을 해야지 이장 면에서 저기 임용요구를 해서 조례를 그러면 군수가 임명한다고 바꿔요.

군수가 각면을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고 현지에 있는 면장이 같이 일할 분들을 임명하는 것이 편안하다고

그러면 군수가 임용한다고 위임조례가 없잖아요. 조례가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군수 명의로 발급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냥 짚어 보는 얘긴데 이장 증명은 지금 몰라요 군비로 해주던지 시비에서 예산이 잘렸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한번 짚어 본것이구요. 예산을 세울때는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나오니까 의회도 같이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돼요. 이장들이 여기 의원보다 나아 이장들은 뭐 250만원씩 해서 외국 가더라구요. 의회는 100몇만원 아니예요. 뭐 이장하지 뭐하러 의원 하나.

이장도 올해 세웠다가 못갔습니다.

올해 왜 못가요. 세명인가 갔죠.

그것은 시에서 간것이구요.

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내년도에 250만원씩 해서 옹진군이 그러니까 예산을 알뜰하게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방세입은 적은데 경상비는 10개 구군에 못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잉여금이 170억 160억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4회 추경예산에 몽땅 자르는 거란 말이예요. 자르는게 다 경상비야 이장들이 의원보다 훨씬 나아요. 의원은 180만원인가 얼마 가지고 가라고 하고 이장은 250만원이더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거 저런거 전혀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올리지 뭐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활동 한다고 용역 준다고 천만원 세워져 있더라구요. 의정비 심의 공청회 하지 뭘 용역을 해요. 그돈이 그돈 들어가나? 공청회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공청회가 훨씬 낫지 뭐 공청회나 그까짓 용역해서 뭘해 그거 우리 지역에다가 용역해봐야 돈 천만원만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솔직한 얘기로 김경협 자치과장님 그렇죠. 이거 형식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라니까 하는거죠.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답변도 안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연가보상금은 각 실과소 전직원에 대해서 하나도 안 세웠다가 이번에 4회추경에 다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내년도는 휴가 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공무원 그런데는 줄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시켜요.

경찰들은 그런

그렇죠. 돈 줄거 없으니까 해라 이말이야. 요즘 우리 5일근무제 하니까 휴가 쓸 필요가 없어지는거예요. 그렇죠.

휴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기관 포상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이상입니다.

최영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아카데미 했었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 되는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카데미에서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카데미는 사실상 그 전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식을 개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유명인사 해당되는 분야에 유명인사들을 접함으로서 생각하는 면이나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더라구요?

강사료가 지금 150만원 정도 두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 왔던 강사 150정도요?

이번에 왔던 분은 50만원 줬습니다. 전문강사는 150만원 주고

그러면 뭐야 제 말씀대로 6회 할 것으로 3번하던 4번을 하더라도 이왕 할려면 전문강사로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강사료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이번에는 지금 관광공사 개발사장이거든요. 인천관광공사에 대해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나 또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해 주는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우리 옹진군에 관광에 대한 사항을 홍보 내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뜻으로 했던겁니다.

아니 그분한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 옹진군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인천에 관광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판단이 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사장이 그 위치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관광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구요.

이번에는 꽉 찼습니다. 280명에서 300명 가까이

이번에 왔을때 뭐야 각 면에 이장 부녀회장 다 왔었나요?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오전에 아카데미는 오전에 끝났죠?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뭐야 다른데로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어요?

이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장교육이 그냥 이동을 해서 바로 가서 이장 교육을 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아카데미를 참석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날짜를 아카데미 날짜하고 맞춰서 아카데미 일단 2시간을 하고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으로

횡성으로 갔습니다.

글쎄요. 한번 이렇게 한 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이동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면 좌우간 비용이 좀 들지 않습니까?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 왜 강원도 횡성으로 가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효심관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뭐 좌우간 이장님들 세미나를 하던 교육을 하던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구태여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횡성인가 강원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나 싶어서요. 오전에는 그렇게 했으면 되지만 오후에는 이장 부녀회장이 다 갔었다고 하는데 그 우리 효심관에서 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목적도 그런 의미에서 효심관도 지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한 이유는 아카데미 한 것은 아카데미 여기서 해서 사회단체고 공무원들 다 들을려고 했던거구요. 이장님들 그 교육관계는 현대인력개발원에다 용역을 줘서 현대 인력개발원에서 맡아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설이나 이런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그날도 교육을 계속하구요. 팬션 짓고 뭐 이런 그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해서 현장도 가보고 해서 팬션을 이런식으로 지어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차원으로 거기 인근에가 그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카데미와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입니까?

이장교육요?

이장 부녀회장 그거 다

이장교육은 연 1회 합니다.

금년에 그전에도 다른데 갔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 이예요?

처음입니다.

부녀회장은 1년에 몇 번이나 다녀요?

그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부녀회장들은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한 것은 처음이구요. 이장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효심관에서 한 것이 그 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강사까지 다 해가지고

50만원 들었습니다.

50만원요?

강사가 50만원이예요. 그것만 들은겁니다.

참석 시키는데 참석수당 같은거 안줘요?

안줬어요. 아카데미는 참석수당 안줍니다. 아카데미 하는 것은 강사만 초빙을 해서 그 강사 강의를 듣는겁니다.

그러면 횡성 간 것은 수당 다 줬나요?

수당은 안줬구요.

참석수당 주잖아요. 안줘요?

참석수당은 아니고 이장 교육할 때 그 이틀 밤 자는 숙박비만 줍니다.

자고 식사 관계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개발원하고 계약을 한 상태로 거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풀이해 보면 개발원에 준 돈도 역시 이거 교육 때문에 준것이니까 이거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횡성 갔던 거 얼마 정도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 된 것이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까지 다 용역을 주고 그래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회사나 이런데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런것들이 전부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교육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은 1년에 한번이구요. 부녀회원들은 1년에 몇 차례나 됩니까?

부녀회원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요. 이번에 같이한 것은 처음이구요. 그전에 부녀회원들이 별도로 갔다는 것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따로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다른 무슨 관련된 그런대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고 해도 대강은 아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들 국외 연수라고 했는데 국외 연수를 실시하는 모범이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각 면에서 추천에 의해서 받을계획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 뭐 면장도 역임을 하셨고 하니까 아실텐데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까. 어떤 모범에 의해서 해외연수까지 하게 됩니까.

아주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범이장 여러사람이 가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범이장이 돼요?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면에서 일을 처리 하다보면 어려운일 마을의 궂은일 잘하고 마을을 발전한다든가 이런데에 앞서서 다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을 잘하고 이런 이장들이 모범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면장님들을 위시해서 제대로 모범이장을 선발을 하는지 친분에 의해서 하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내가 모범이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국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대상국은 그때에 따라서 정해 지겠지만 지금 현재 유럽이나 이런데는 어렵고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데에 가서 보고 오면 좋은데를 선정할계획입니다.

매해 행사죠.

내년도에 처음 세운것입니다.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들 가끔 가는 모양이던데요?

다른 계통으로 갈 겁니다.

여하튼 모범이장으로 가든 또 목이 달라서 가던 이장들이 가끔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장들을 해외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계획은 없어요?

이번에 하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할것입니다.

그러면 이장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와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아직 안 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갔다 오면 아무래도 해외에 돌아가는 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오면 좋은데 그냥 관광으로 끝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뭡니까 이장 부녀회장 다 뭐 교육 연수 비교시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런데에 갈려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한두 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효과가 있도록 저렴하게 이렇게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들 대우가 대단하단 말이예요. 장학금 학자금 다 주고 말이예요. 이장들 우대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의명 위원님

지금 기간제들은 300일 이상정도로 대략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평균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많게 되면 더 주고 인원이 덜 가게 되면 덜 줄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수산과에서 신안군을 간다면 신안군을 가서 거기서 다시마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다시마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듣고 그런 강사를 쓰기도 하고 가서 같이 어울려서 보기도 하고 그런것입니다. 직무연찬 쪽으로 가는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과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하는 과도 있구요. 그런데 평일에 가는 과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은 배낭여행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는데 수산물 쪽에 양식시설이 크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와서 그 사람들이 왔을때는 여러 번 봤는데 가보지 아직 못했는데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일단 교류를 해서 풍물이나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배울 것은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상산현하고 교류를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산현 뿐 아니라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12월중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갔던 여비도 삭감을 하면서 생각도 한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장님들 자녀학자금 그런데 이장님들 자녀 학자금은 삭감이 된거예요?

이장 자녀학자금 삭감된 것은 자격이 있습니다. 몇%안에 등수가 든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점수제로 합니까?

성적요.

새마을 지도자는요.

똑같이 자격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 하는 것이 지도자라 함은 부녀회장은 부녀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두가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마을 하면 새마을 부녀회하고 다 새마을 소속 아니예요.

그게 지금 옛날에는 여자 지도자 남자 지도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부녀회장으로 우리 군청도 여자 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작년 10월 달인가에 아예 부녀회장으로 통일하기로 새마을 단체에서도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로 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교육이나 육성이나 하고 있어요? 무슨 모임이나 활동 하는거 있습니까?

어제도 새마을 총 대회 하는 것을 가 봤는데요. 지도자들 참석을 해서 그런데 참석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뭐 하는거 있어요?

주로 새마을 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챙기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지회에서 새마을 지도자 학자금을 주던지 왜 시 군에서 줍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그쪽으로 하면 보조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상산현 자매결연 맺은데 올해 보니까 주현장이 민간인들을 모시고 왔더라구요.

민간인들 일부 끼워서 왔습니다.

영흥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영흥을 둘러본다고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장들 이런 사람들이 왔더라구요.

우리가 상산현 방문할때는 공무원 위주로 방문을 하잖아요. 이장들 보면 10명이 국외여행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민간인들이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쪽으로.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세입은 2008년 대비 5억3,809만9천원에 증가한 10억5,034만8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800만원과 사용료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대비 5억3,409만9천원이 늘어난 10억1,534만8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억483만2천원이 증가한 2억1,151만6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억2,926만7천원이 증가한 8억38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출 예산안은 2008년대비 46억2,714만7천원이 늘어난 70억 8,468만6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관광 해설운영 일반사무관리 관광해설사 운영비 500만원 관광해설사 활동수당 2천만원 관광해설사 교재대 500만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제작중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한중일 관광책자 제작 6천만원 자료수집 원고료 5천만원 관광엽서 제작 700 광광 기념품제작 600만원입니다.

과장님 다 읽어 봤으니까 굵직 굵직 큰 것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민간이전에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5천만원 다음에 관광업무지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관광 홍보를 위해서 일반수용비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지원은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 1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지표조사 및 마스터 플랜 용역비로 기금으로 2억 시군비로 1억씩 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콩돌해안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3억원중 시비 1억5천 군비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두리 해변 주차장 확장공사가 시군비 각 50%로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홍보시책사업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옹진군보제작에 750만원 갈매기 소식지 7,200만원 신문매체를 이용한 군정광고 1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및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 군정행사 기록 및 영상촬영 및 DVD 수록과 관광 홍보 영상물제작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로 750만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280만원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군지 재 편찬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상임연구원 인건비로 5,600만원과 원고정리원 인건비로 150일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중 도서구입비 도서관장서 확충 2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민의 날 기념 전야제 행사료 9천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500만원 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에 민간이전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보조 3천만원 옹진군체육회 운영보조를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등 4,861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조로 2억8,800만원 지도자 배치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북도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령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1억4천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등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09년도 세입세출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회 추경 대비 3억5,400만원이 늘어난 16억8,324만9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4억4,400만원이 늘어난 70억8,62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우수운동선수 3인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이것이 시비 보조죠?

이것이 저희가 작년까지 조사를 했을 때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올해 선수가 3명이 발굴이 되어 있어서요.

있었는데 안줬어요. 장학금을 그러니까 옹진군 장학금에서도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누구로 지정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선수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선수를 대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카누선수.

아닙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대회에 나가서 배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뭐 우수자를 얘기하는거냐. 아니면 상을 꼭 타야 하는거냐.

우수자 중에서 시상 받은

내 얘기는 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해서 고등학교 축구부 체육 특기자로 어느 대학을 갔다 이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 체육특기자로 간거 그런데 그런 것은 장학금을 안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장학금에도 꼭 공부 대학생들한테 다 줬는지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그런 장학금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학자금도 줘야 되지만 이런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도 발굴을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있어서 세 사람을 요청을 한 것인지

저희가 매년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 인데 저희가 공문서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 세 명이 있어서 추천을 해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도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조사에 의해서

세 명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기자로 해서 우수자로 해서 대학을 갔으면 그 사람들이 우수 선수 아니예요? 그렇죠?

덕적에 지금 골프 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초등학교에 태권도 2명이 있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된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는 면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그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이런 거 저번에 체육과장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받아 보니까 두 명이 되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올해 정확하게 해서 대상이 되면 혜택을 많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사 할때 철저하게 좀 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주고 다른 사람을 준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학생이 중 고등학생까지만 해당이 되고 최영광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장학금을 줘야 맞는 것이고 농어촌 청소년들 중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세 명밖에 없어서 세 명만 했습니다.

그것은 관내 대학생 대상이 되면

의장님말씀 하신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야제 행사가 9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군 체육회 지원이라든가 면 체육회 지원에 이런 부분들은 각 면당 3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더라구요. 전야제 행사가 대부분 연예인들 이렇게 불러서 1회성 행사로 그치죠.

현재 계획은 아직까지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정하고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례를 거쳐서 경인 방송이라든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를 보니까 이게 뭐 어느 기획사에서 방송에 낸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낸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성인가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방송인데 이거 뭐 전혀 보는 사람도 없고 케이블 TV인가 뭐 여기에 잠깐 비추고 전혀 옹진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성인 가요 프로그램에 그냥 뭐 옹진군이 거기서 떠서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지금도 버는게 없어서 난방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실있게 행사를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끝섬 관광자원사업이랑 마스터플랜 용역 4억을 세웠는데 군비로 1억을 부담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1억을 내야 됩니까?

북쪽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책사업으로 4억이라는 돈이 엔지니어링 품셈표 기준으로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그 비율에 의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100억씩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억 예산중에는 50억은 이제 국고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시군비로 50% 씩 부담 비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100억이라는 것은 계획서에 있는데 부담비율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어려우니까 많이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 사업을 잘 하시겠지만은 바쁘신데도 과장님께서 직접 백령도에 와서 문화시설도 다 둘러보고 하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이 섬에 찾아오면 열악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간판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관광지에 비교하자고 하면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면밀하게 좀 계획서에 넣으셔서 진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4억이 되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돈에 걸맞도록 설계용역이 되어서 간판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위원님

프로그램 관계는 사실상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홍보대사인 이용식씨가 발이 넓다고 그러면 그분을 접촉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홍보예산이 많이 들고 있죠. 홍보대사 이용식씨 이분이 홍보대사를 하고 난 이후 부터는 전보다 우리군이 많이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까?

이의명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같이 TV 매스컴에 그런 프로에 방영이 같이 되어서 출연을 해서 나오면 많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이용식씨가 홍보대사를 하면서 전보다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이용식씨가 홍보대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에 거의 끼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계속 이용식씨가 홍보를 하게 되면 단조롭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사례비는 얼마를 줘요.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일정 그분한테 얼마를 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 회사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 자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한테 얼마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회사로는 1년에 얼마나 줘요.

작년하고 재작년 한거 보면 7천만원인가 행사비로 회사로 줬거든요. 그때 방송까지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줬으니까 그 선에서 영흥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해도 그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도 크게 파급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홍보대사로 쓰느냐 아니면 이외에도 홍보대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워낙 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행사하는데 7천만원 그렇게 쓴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다양화 할 수 있으면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홍보물이 8천정도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비싸네요. 그런데 이게 낫지 않다고 하면 뭔가 달리 생각을 해서 달리 생각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식이 아닌 다른 분들도 인지도가 계신 분들은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상벽씨인가 그분들도 와서 옹진 연고가 좀 있다고 해서 홍보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인지도를 참작을 해서 다양화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홍보대사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사에 지원에 대한 것이고 7천만원이 다 이용식씨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분야 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홍보 사례비로 300만원씩 4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때 하는 겁니까?

코엑스나 우리 서울 박람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마 작년에 두 차례인가 몇 차례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얼마씩 계산을 해서.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것은 생활체육이 무슨 대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라든가 정심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클럽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명칭이 클럽 그렇게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급여입니다.

사무국장 급여로 해야지 클럽

인천시에서 돈을 줄때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10개 시군에

그러니까 생활체육 사무국장 지급비로 안되고 이게 클럽지도자로 합니까?

그것은 인천시 생활체육회 방침에 따라서 보조를 해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총세입은 작년도 보다 234억945만8천원이증가한 348억7,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21억8,200만원이 증가한 86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4억 재산세 29억 자동차세 65억 도축세 5천만원 담배소비세 17억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업소세 3억7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3억3,559만6천원이 증가한 260억9,459만4천원입니다.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9억1,200만원이 증가한 2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공유재산임대료 4천만원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징수교부금이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04억2,359만6천원이 증가한 235억2,4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재산매각임대수입이 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34억 5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수정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이 천만원 현상금 500만원 다음은 190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50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813만원이 감소된 1억5,347만3천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8천만원 새주소 사업 홍보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주소 사업과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7,3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금액은 전년도보다 14억6,502만 천원이 증가한 47억3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징수제고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302만3천원 운영비 914만3천원 그리고 지방세 신년회 참석수당이 300만원 다음은 194페이지 자치단체장의 부담금으로 지방세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그리고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운영 자료정비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 1,973만5천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중 체납처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과표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50만6천원 일반운영비 2,210만4천원 부동산 평가위원 참석보상금 240만원 세외수입 징수 독촉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40만원 19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추진 일반운영비 1,450만원 197페이지 재무보고서 발행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로 총6억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보수 4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용역관리 5억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중에 일반수용비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관사 임차료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월면 관사신축 할 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것입니다. 다음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가 1,2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6,420만원 자산취득비 관용차량 신규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유지관리비 2억 2,3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공선 정기검사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20만원은 행정선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관사신축비로 북도면 관사 6억원 자월면 관사 7억원 이하 부분은 시설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적 불 부합조사 측량수수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유지보수비 2,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비로 보조사업비로 2억9,1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중 새주소 안내지도 책자 제작비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새주고 지역안내판 제작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해서 총 4,4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는 우리 재무과 직원에 대한 초과수당등 업무추진비 등해서 1억1,0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등 8,9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청사운영 전기요금이 2억2,500만원 또 본청사 구청사 상수도 요금등 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직원36명에 대한 4,8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6억9,398만6천원이 증가한 350만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주민세가 25억5천만원 재산세 27억5천 주행세 3억5천 도시계획세 2억5천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 세외수입은 8억6,398만6천원이 증가한 260억1,95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부동산 실명 과징금 6,398만6천원이 증가한 1억2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금년도 세입을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도 재원이 많을 텐데 왜 지방세를 이렇게 세입을 더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실질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잡아 놓은 것인가.

그런데 예전에 보면 거의 징수한 금액보다 덜 잡았었는데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액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 보면 1억5천, 1억 , 5억 이렇게 세목별로 이제 금년도에 이제 마지막 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 돈이 아니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산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돈이 아니라도 이거 이거 하니까 예비비가 얼마 127억인가 얼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그 돈이 아니라도 많은데 이 세입을 꼭 잡아야 될 이유가 제 얘기는 목표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안 잡으면 뭐하니까 그래서 잡은 거냐.

4회 추경에는 증가액이 16억 정도.

그러니까 16억은 안 잡아도 될 거 아니냐. 어차피 잉여금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그 16억이 4회 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하게 모자랐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예비비인가 뭔가 127억으로 나오죠. 거기 보면 4회 추경보면 예산을 다 잘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냐 이거죠.

세입을 징수한 것을 그냥 잡았습니다.

표시를 해서 해야 되느냐 나중에 예산 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잡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16억5천만원씩 연말 12월19일에 예산 승인하는데 가서 16억5천을 잡아야 했었냐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체납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인데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요. 그것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돈이 많은데도 왜 이것을 잡아서 나중에 예산 편성에 니네들이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저기한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잡은 건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연평면 어린이 집이 노후 되어 있어 이것을 철거해서 국공립시설로 새로 신축을 해서 도서지역 영아교육 환경개선으로 영아들의 심신보호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아들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관사가 노후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사를 신축해서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도면 직원 관사 신축은 인근 군유지에 신축하고 자월면 직원관사 신축은 노후관사의 현재 균열 및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옹진군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건물 3동으로서 연평면에 어린이집 관련신축을 대지 432평방미터 연면적이 되겠고 과표 평균액은 9억547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두 번째 북도면 시도리 관사는 대지가 되겠고 연면적200평방미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예산액은 6억원 그리고 자월면 관사는 200평방미터 연면적으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북도하고 연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북도면은 공유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월면은 기존 건물을 철거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더 소요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평 어린이 집 신축은 노후된 건물이 누수와 균열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또 현 어린이 집을 철거해서 국공립시설로 새로 신축을 해서 낙후된 도서지역의 영유아의 교육환경개선을 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북도 및 자월면 공무원 관사 신축은 관사의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로 신축해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건물 3동 832평방미터에 사업비 22억547만2천원 상기 군유지에 신축하는 연평 어린이집 1동 432평방미터 9억547만2천원, 북도면 공무원관사 1동 200평방미터 6억원, 자월면 공무원관사 1동 200평방미터 7억원 등은 연면적 832평방미터 22억547만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평 어린이집은 노후로 인한 균열과 누수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대지 및 건물일체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노후건물 철거 후 새로 건립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북도면의 경우관사부족으로 현재 2동의 관사에 4명이 동거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원룸식복층 주택으로 건립 하고 자월면의 경우 현재 노후 되어 우천 시 누수 되는 단층 기존관사를 철거 후 원룸식 복층주택으로 건립함으로써 1인 1관사를 충족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코자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이거 짓는데 토지는 다 옹진군 소유죠?

네.

이거 승인하면 이대로 시행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승인 사항은 부지는 약간 변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원칙은 현 부지에다 짓는데 그 부지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다른 부지에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지에다 하겠다고 하고 그 번지에 해야지 다른 번지에다가 할려면 의회 승인 뭐하러 받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승인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지금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하면 이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땅에다가 있는 터 노후된 거 헐어서 그냥 짓는 거다 이거죠.

국비가 있습니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사회복지과에 얼마가 되는거예요?

거기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비가 1억9,847만2천원이고 시비 군비가 3억5,362만8천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억원인데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국비가 1억9,800이구요. 그리고 시비가 3억5,362만원 각각

그러니까 합쳐서 그래서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깐 승인하면 이대로 짓느냐 하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변경승인을 또 받을 겁니다.

네 지금 그 공유재산이 물품관리법에 보면 5억 이상에 대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이나 매각이나 그런 사항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정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2008년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