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승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차량 민원 업무과 관련한 수수료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 보전 보상금 업무수수료 5천만원 일반 잡수입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15억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4억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으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시비 34억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13억 공영버스 운송지원 사업이 6억7,700만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4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SOC 사업입니다.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도 직거래 장터 운영에 따른 것과 농산물 유통 물류비를 현지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적은 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거래 장터와 중앙에 농수산물 박람회에 참가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도서 석유 가스 운반비 지원이 이것은 인근도서가 되겠습니다.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사관련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서민 우리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이 국시비에 앞서서 49억1,600만원 다음 226페이지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 지원은 내년도에는 여름 피크철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정 지원 금액이 48억1,8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배수갑문 중에 수동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점차로 전동화로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5억을 투자해서 전동화 사업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국시비 70%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북도면에 4건에 20억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관내 양수장에 유지관리 보수비로 5천만원 이것은 면에서 필요시에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용 관정 전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억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7건에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5건에 20억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저희가 내년도에는 백령 진촌지구 북포공구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업무를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본 업무는 완료를 시킬 목적을 가지고 금년에 이에 따른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심의위원님과 심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여비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일반운영경비가 총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 해사 채취허가에 따른 203억중에 일부 세입이 되겠습니다. 업체측에서 일시에 납부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가 금년분하고 내년 1월까지 2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납부에 13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안 중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이 당초 계획보다 1,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은 1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하시죠. 감하고 그런 건데

추경은 거의가 계수 조정사항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에 추진사업중에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5건에 대해서만 본 사업이 2회와 3회에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라 본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본 사업도 내년 3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평면에 대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대소지구와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소서지구도 포함을 해서 2개 공구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인천시민하고 도서민 96-7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가지면 거의 소화가 가능합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도서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가 추가 지원 받았던 금액하고 동일금액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구요. 시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인천시민이 많이 들어와요. 가서 보면 주말이나 보통날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될까 인천시민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거든요. 나중에 모자라면 더 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북포지구를 매각하는데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있어요?

농지법에는 군 관리 처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내년 연초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령면에 면 자체 매각 위원회는 그 사업이 15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내적으로 민원이 4-5가지 유형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매각할 목적으로 면자체 매각추진을 구성을 해서 5-6개월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출장을 해서 그 신청한 140여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120명은 심의를 완료했구요. 20명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차후에 본인들의 의견도 듣고 최종적인 의견은 군 관리 처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농지법에 의해서 위원회면 현지 주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가 소유 아니냐. 농수산식품 것인데 거기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이냐. 현지에서 위원회가 효력 발생을 하는 거냐 이거죠.

법에는 군수가 지자체 장이 매각을 하게 되어있어요. 국가소유지만 저희한테 군수한테 매각을 하도록 승인을 할 겁니다. 1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민대표10명 그리고 군수님이 위원장 저하고 시 농정과장하고 당연직 그리고 백령면장 백령농협장 그래서 총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인지 거기에서는 매각 승인은 언제 떨어져요.

저희 계획은 지금 내년2월이나 감정평가로 해야 됩니다.

감정 평가전에 우선 매각을 하겠다는 저기가 떨어져야

감정 평가를 한 후에 매각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땅을 감정부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얼마가 나가는지 감정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 조건을 붙여서 농림식품부에 내년 4-5월에 매각 승인을 올려서 승인받은 후에 매각 절차를

사실 따지면 매각승인을 받고 감정을 해야지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감정을 해라? 그것은 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금년에도 농림식품부에 두 차례 매각 승인에 대해서 업무 협의는 했구요. 저희 계획은 1월초에 최종적으로 가서 이러한 방법으로 승인을 올릴 것을 업무 협의를 한 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희예산은 평당 만원에서 만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전에 감정 한 것 보니까 9천 몇백만원 나왔거든요. 감정사가 평가는 하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평이예요?

아니 122헥타 됩니다.

36만평인가요? 36만평에 만원이면 36억인가요? 우리돈은 20%예요 10%예요.

업무 수수료는 10% 선에서 받습니다.

10% 밖에 안돼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한 후에 매각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은 이거 우리 농산물 나오는 거 뱃삯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거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1차 농수산물에 대해서 현지에서 택배로 팔거나 인천으로 팔기 위해서 가지고 나올 때는 운반비의 6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금은 면에서 청구해서 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억이면 됩니까?

금년에 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비도 5천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올해 얼마 들었어요?

올해 6천만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 되었습니다.

충분하겠네요.

이것이 농어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60% 보조를 하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운영 농산물 홍보나 행사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것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직거래 홍보 저희가 홍보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했는데

그런데 그게 5회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봄에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거래 장터 운영재료 구입은 왜 2회예요?

그 재료비는 저희가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크게 하는 군민의 날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두차례만 재료비를 들여서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홍보만 해서 규모를 적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부스 설치하고 일반 체험관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먹거리하고 할 때 나오는 사람들 보조해 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바로 하고 먹거리는 그쪽에서 관여하고

저희 지금 계획은 백령면 거주자 중에서 몇 가지 저희가 조건하고 요건을 구체화 시켜서 제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진하면서 앞서 말씀 드렸지만 그 과정이 너 댓가지 유형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좀 여쭤 볼려구요. 농수산물 유통비를 60% 한다고 그랬죠. 올해 6천만원 내년에 1억 그런데 이것을 다 해 주면 안돼요? 왜 60%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문제도 있구요.

시비가 들어가서요?

원래는 시비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구요.

받았으면 그냥 저기 얽매여서 60% 그런거죠. 시비 그거인가에 얽매여서 이것을 80%나 100%로 고쳐서 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 수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6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으니까 나중에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을 하던지 해서 해봐야 1-2천만원 더 들어갈텐데 80% 이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시비보조 받을 때 보조율 지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도 그렇고 군비로 더 주겠다는데 뭐 자꾸 얘기들이 많은가 말이예요. 내 얘기는 군수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린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결재를 받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달라니까요. 검토 하다가 안된다고 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안하면 예산승인 안하겠다구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여객선에다가 농수산물을 싣고 올 때는 그것을 어떻게 영수증을 제출합니까?

면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면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입금계좌로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홍보가 덜 된 것같더라구요. 외곽도서 같은데는 요새 해양호가 선주가 바뀌었죠? 그 얘기들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회사 측에서는 조금 완화 좀 운임은 들고 다니거나 소규모는 아마 받지 않고 했던 모양인데 회사가 바뀌면서 많이 받는대요. 그런데 대개 김장해서 오고 고구마 캐서 가져오고 호박 노인네들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운임비를 받으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은 여러차례 얘기를 들어서 회사 이사를 두 세차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도 두 세개 손에 들고 오는 것은 안 받는데 자기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0개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한번에 나올 때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은 왜 영수증을 달고 가서 물류비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해서 면에 그런데 가공품은 안 됩니다. 농수산 1차 생산물만 그런 것은 대개 영수증첨부해서 면에 신청하면 운반비는 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홍보가 조금 덜 돼서 주민들이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덜되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은 절차를 잘 모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담당자님들 나가거나 하면 면에다가도 홍보를 하라고 하고 군에서 이장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네 공문 시달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하는 것만 되지 집에 갖다가 쓰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구요.

본인이 판매를 했다는 거래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먹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거래 영수증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택배도 되죠.

제가 며칠 전에 공문을 봤습니다만 저희과 소관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던 것으로 봤거든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예산 반영할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도서 방문시에는 저희과 소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3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간단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국비를 포함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홍보물제작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으로 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운송비 제작해서 750만원과 2,6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폐자원 처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반입처리 수수료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구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용역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자락 쓰레기등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 2,540만 8천원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소각시설 5개소에 2천만원 매립시설 11개소에 2천만원 분뇨처리시설 6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자가 측정 4,60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에 2천만원 소각시설 정기검사에 1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자월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1억5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시비를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청 소각시설 보호건축물설치로 시비를 포함해서 7억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신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 노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100만원 청소차량 제작구입 2대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51페이지 수목운송 및 장비 임차료로 3천만원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에 2억 녹지사업지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비료 지지목등을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사업비 보수공사 7개면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목환경개선사업에 시비를 포함해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8억4,0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사업에 2억1,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식재 사업으로 6억5,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인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사업에 1,225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에 1억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소형 양수기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감시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로 1억2,44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유급감시원에 인건비로 3억5,9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산불관련 사무관리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선중기기 구입에 1,500만원 무선기지국 설치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 국비 사업으로 1억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 2,7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산지전용지 측량 수수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 중 약재대로 포함해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로 8,6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돌발 병해충관련 약재구입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기계장비 구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파티션 TV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북도면 항공기 소음용역을 할려고 저희가 1회추경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일단 저희가 공항공사의 용역을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는 1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대신 주민들이 항상 소음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측정을 할수 있는 소음 측정기를 이번에 6대를 구입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 사업입니다만 2차를 끝내고 잔액 남은 것 중에 군비 1억9,900여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해수욕장 그늘공간 조성 사업은 시에서 지난번에 재정보전금으로 시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립전에 저희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늘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전액 국시비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지국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기지국이라는 것이 대형 그런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다가 워키토키 육상 이동국이 그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워키토키인데 그런 것 들을 면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국입니다. 각 처에 나가 있는 유급 감시원들이 워키토키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정보라든가 현장 상황들을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워키토키 군청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기지국은 면에 설치 하는 겁니다. 면사무소마다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장에 정보 사항들을 거기서 다 수집을 해서 면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면에다가 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작년에 비주봉에서 불이 났는데 지휘를 하는데 골짜기로 들어가면 휴대폰도 안 되고 워키토키가 그냥 들리지도 않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산골짜기에서는 통화가 안돼 가지고 그런다. 전파가 가지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면 지역마다 제일 높은 산에다가 그런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맨 상단에 있는 무선 중계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이게 교신이 잘 안되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계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중계가 되어서 기지국이나 워키토키 쪽에 이렇게 수신이 되는 그러한 체제로 계속 저희가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휴대폰도 안돼요. 맞아요. 기지국 해서 상황이 보고도 되어야겠지만 펌프 가진 사람을 30명을 긴급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뛰어가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계기가

면마다 그것을 설치해 놓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기지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말씀 드린 대로 감시원들이 워키토키를 사용할 때는 전반적인 지역에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게 우리 기지국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면에서도 각리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무전이 돼요?

네 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높은 지역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중계기를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수산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는 212억 4,58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107억3,54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고 증액 대부분을 보시면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9억1,67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페이지 시비 보조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약 86억9,874만3천원이 증액된 152억4,080만원으로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년도는 총340억 5,62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09억79만원이 증가된 본예산 기준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진공포장지 지원에 1억5천이 지원되겠고 소연평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면세유 운반비 어업인 부담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이 서해 5도서를 비롯한 면세유를 운반하는데 부담금을 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홍어 연승어구 대청도 불법 투기에 따른 자망어구 지원에 각 2천만원 하고 3천만원 자부담 20%를 포함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내년도에 저희 관내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해외연수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 육성행사지원 수산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축제 심의회를 통과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약 15억 전액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도선을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라든가 차량 선박비 유류비 등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수산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 국비70% 자담 30%해서 26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역시 시비로 조피볼락 중간육성 20만미 3억 가무락 종패42톤에 1억2,571만4천원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바지락 씨뿌림 어장조성에 1억8천을 순수 군비로 관내에 살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관내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양식장 관내에 무기산을 사용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도라든가 우리 관내 이미지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기산 지원에 3천만원에 군비 70%에 자담30%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 총 5억원을 시비70% 군비30%로 갯닦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은 3개소입니다만 옥죽포 정비하고 남3리어촌계 백령에 진촌어촌계 해서 자율관리공동체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다가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자담 10%를 포함해서 각각 1억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다시마 양식 건조시설에 1억을 편성하였고 다시마 양식시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4억원은 수정예산서에 특별회계로 다시 재편성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지원 역시 시비 지원을 받고 군비포함해서 6천만원을 관내에 양식장 소독제라든가 수질안정제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리어장 복원사업에 군비 1억5천에서 내리어장을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에 당초에 저희가 2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2억씩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편성된 만큼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 시켜서 특별회계로 편성할려고 수정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5억5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94억4,400만원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SOC사업이 저희 수산과 소관 115억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3억을 시비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억4천 해양폐기물 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순수 인건비는 2억4천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저희 관내에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수준이상의 1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부임이 1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소청도 해양 폐기물 전용 소각로 운영에 2,700이 별도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안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오염방제방비 및 자재구입 3천만원 민간위탁금에 해양유류 방제에 역시 유사시를 대비해서 5천만원을 편성해서 해양관리공단과 위탁계약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해양보고 구역 관리사업에 8억9,1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에 여기 우럭하고 백합 매입방류사업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봉도 습지 보호구역에 별도로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역시 그 대이작이라든가 이런데에 해양보호관리사업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방치폐선 처리 사업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매년 방치 폐선을 3-5척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천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에 군비 100%로 연평도하고 대청도에 2억5천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몰선 징잉호 제거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덕적 앞에 백아도 앞에 가라앉아 있는 중국 화물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어민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영흥수협에다가 별도로 자금을 배정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인양 사업에 매년 저희가 금년에도 3억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3억을 가지고 관내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에 3억원을 시비 7천 군비 2억3천을 포함해서 관내에 불가사리를 구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침적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3개시도 경기 인천 서울시에서 공동 부담금을 시에서 별도로 군에 내려줘서 한강하구에서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라든가 부서운영비 또는 일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특별회계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 10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해사채취수입금으로 내년도분 71억6,8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금년도에 들어왔던 일반회계 전출금이 28억3,169만5천원으로 100억이 되었고 그 외에 다시마 양식시설사업 주민부담금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8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46페이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출 예산은 저희가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으로 우선 편성을 하고 다만 여기서 바다목장화 사업 같은 것은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인공어초시설 사업 및 석계투하 3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에 바다목장화 사업 용역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류사업 효과조사 용역이 2억원 그래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다목장화 사업 세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사업 성격인데 32억2천만원을 총괄로 풀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다시마 양식시설 굴 투석식 시설을 일부 8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6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수산 자원 조성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연평도 해안폐기물 수거사업 인건비가 약 1억원 정도 모자라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붉은 쏨뱅이는 우럭입니다. 조피볼락 돔류인데 이것이 사실 육질이 매우 좋고 어떻게 보면 키로당 단가가 경매가가 수협에서 12만원 정도 나가는 고급어종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착성이 최고로 좋은 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달아나지 않고 암초가 있는 지역에 뿌려주면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르고 붉은 쏨뱅이가 인공부화가 된지가 불과 2-3년된 것으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붉은 쏨뱅이를 덕적에 먹구지 부근인가 그쪽에다가 지금 일부 방류를 해본바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부가가치도 높고 해서 내년도에 이 어종을 좀 일반 대중성은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있는 고급 어종을 뿌리는 것도 방류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붉은 쏨뱅이 어종에 특성에 맡기 때문에 고려했던 품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 홍어 연승육성지원 2천만원 대청도 건설폐자재 투기법에 따른 자망어구지원 3천만원 있는데 홍어연승 지원은 낚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주낙이 되겠습니다.

건설 폐자재 불법 투기에 따른 자망어구 지원은 뭡니까.

이게 작년도 1월달인가요. 백령도에서 건설 자재를 싣고 육지로 나오다가 지금 대청도 자망들이 조업하는 연봉 밑에 그 쪽에서 상당부분이 많이 바다로 흩어져 가지고 자망 조업구역이 거의 조업을 못할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되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건설 폐자재가 널려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해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국립수사과학원에서 백령도에서 나온 폐자재하고 거기서 건진 폐자재하고 성분 부석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밝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보가 수사 종결로 도저히 밝혀 낼수가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7-8분이 좋다 그러면 청소를 해 주던지 아니면 피해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고민끝에 어떻게 청소를 할수 있는 부분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다소나마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것도 자망어업을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폐자재 싣고 가다가 버린 배가 자재를 어구 같은 것을 지원해주던가 해야지 버린 배는 누구 거예요?

버린 배를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그분한테 구상권을 청구 한다든가 협의 중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배를 밝힐 수도 없고 어느 배가 그랬는지 어느 바지선이 나오다가 그랬는지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해경청에서도 수사를 한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밝혀 내지 못해서 저희가 부득이

해경에서는 저기 아니예요. 이게 폐자재로 거기에 막 쌓였다 이런 것도 안 나타났다면서요.

폐자재로 쌓였다는 것이 나타나기는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건져 올리고 잠수부들이 올라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그 거기서 건진 폐자재하고 백령이나 대청에서 공사하는 건설 현장의 폐자재하고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일치하지 않고 도저히 밝혀 내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와서 도저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수사 종결을 통보가 왔습니다.

폐자재로 그물이 다 찢어지고 그물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물이 자망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롤러로 걷어 올리면 폐자재가 큰 것은 오다가 떨어져 버리고 적은 것은 철근이라든가 철로 이렇게 해놓은 폐자재가 그물에 감겨가지고 그물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피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주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바닥을 청소 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바닥을 현실적으로 청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형망이라든가 저인망으로 끌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업을 하면서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지락 수산물 축제 이것은 군비가 60%가 맞습니까?

부담지시가 자부담 20% 포함해서 40:40 20% 자부담 20%인데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이 질의한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어촌계 그거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촌계가 꼭 아니더라도 그 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보통 전체 지금 현재 자율관리 공동체는 대부분이 어촌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어촌계 위주가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자망이나 통발업계면 통발 자망이면 자망업들이 자율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앞으로 관내 어장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규약도 만들고 그 규약을 사실대로 이행을 하는지 관에서 검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거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율관리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이 나왔다 이거죠 3개 어촌계에 1억씩 3억

네 그중에 10% 씩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SOC 사회간접자본이죠. 그것으로 많이 줬는데 이것이 시에서만 준겁니까?

군비 50%가

군비 50% 넣고 그러니까

시에서 줍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SOC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얼마 삭감하고 나머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 앞으로 통과되면 국비가 또 배정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것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아마 시에서 내려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지 별도로 국비를 다시 국비 SOC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방단위 선착장이나 방파제 하라고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시에서 예산을 줬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지침을 받고

이것도 연말 안에 실시하라고

그러니까 연말 안에 SOC 사업에 대해서는 115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과가 총 9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풀로 기획실에서 SOC 사업 추진 실시설계비나 부대비를 총괄로 7억 정도 별도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건설과라든가 저희과에서 실시설계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군에서도 거의 50% 내잖아요. 시에서도 50% 하면 딱 맞는데 국가에서 나오면 그것은 그거대로 받아야지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시에서도 국비 사전에 SOC 사업을 시에서 시 도지사가 그냥 나름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SOC 사업이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준 것인지

아닙니다.

간접자본이 내려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추가로 더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SOC 사업을 역시 국비를 충분히 감안한 SOC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돈이 적어서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지금 수산조정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둘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4억이예요?

전체 지금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6억가지고 불가사리를 구제를 해야 되는것인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거예요?

지금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전액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키로당 500원 이내로 집행을 했는데 군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키로당 천원에 수매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2억을 다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불가사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가지고와서 처리하는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처리하는데 까지가

처리 비용을 포함한 천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600원 500원 밖에 가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가 조정은 새로 좀 고려를 해볼까 처리비용 외에 수매비를 천원씩 하는 것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수산물 가공시설 8억은 뭐 하는 거예요?

시에서 3억2천 군비 3억2천 자담 1억6천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다시마 가공공장을

또 지어줘요?

네 지금 계획은 영흥이나 덕적쪽에 활성화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면 작년도에 덕적도 다시마 피해본 것은 다 복구되었어요? 어떻게 복구 되었어요?

본인들이 다 자체 복구를 하고 실비로 하는 부분만

복구하면 그대로 복구하면 올해 바람불면 또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시설 방법을 튼튼히 하고 시설 방법을 별도로 작년하고 다르게

달리 아니라 그대로 복구 했으면 그게 달리할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화 부분이 5톤짜리다 그러면 그게 너무 약해서 너무 엽채가 크고 그래서 날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부분을 강하게 했어야 될 텐데 강하게 하는 부분을 자부담을 했단 말이예요?

강하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설 방법을 기준을 달리 줘서

그러면 예산은 지원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었어요? 예산에 편성된 것 못 봤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헥타당 1,5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심의 안한 것 같은데요. 한번도

연초에 했는데요.

피해 난 것이 언제인데요.

피해복구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신규로 하는 그런 부분만

피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해서 다시 복구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를 더 강하게 했어야지 올해 덕적도 같은 것이 생각보다 너무 활착이 크고 엽채가 강해서 예를 들어서 2톤에 지탱해야 될 것을 5톤 10톤 만들어야 지탱이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2톤만 했기 때문에 그게 날아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복구 했다면 5톤 이정도 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자체 복구하냐구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피해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자체복구를 했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 부분은 일부만 복구를 하고

소연평도에 22억5천만원을 들여서 어디입니까?

소연평에 해경 파출소 하고 고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요. 백중사리때나 이런 때 해경 어업인 복지회관 해경파출소 앞에 까지 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숭상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석이 무너져서 배 접안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방궤블럭을 만들어주고 내년 예산에 당초에 SOC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도 이미 12억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여서

내 얘기는 12억이 더 나오니까 더블된 것이 아니냐.

12억 가지고는 연장을 안 하고 숭상하고 블록 쪽으로만 저희가 그쪽에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면을 그려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정도 들어오는 거죠?

지금 저희 특별회계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은 순수하게 해사 채취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해사 채취로 인해서 조성사업 들어올 것이 전체가 얼마에서 이번에 100억

전체가 203억중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작년에 수산종묘 이런 사업을 할 때 면에다가 해당 면에 보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령에서 자원조성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어디어디 쓰라고 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어느 어종을 어떻게 방류 해 달라고 하는 주민 의견은 수렴을 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갈래야 갈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자원조성사업비를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대로 목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각 면에 주민들 리별로 다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도 법령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않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또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 그 불가사리라든가 갯닦기 라든가 어떤 각 리별로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일부 편성을 하다가 해사채취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분야를 동시에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내역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억에서 100억은 군세입으로 해서 군에서는 어디에서 씁니까? 대부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면 일반 사업으로 다 씁니까?

일반회계 100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수산부분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타 도로라든가 다른 기반시설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투자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산증식사업특별회계 세운 것은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쓸 겁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가 50/100을 자원조성비로 쓰게 되기 때문에 취지가 해사 채취로 인해서 자원을 회복시키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덕적 자월권에 우선을 두되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해사 채취를 안했을 때에 타 지역에 가야 될 돈이 못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월하고 덕적 그 지역에서 그 채취하기 때문에 거기다만 다 활용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군에서 총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그 바다목장화 조성사업 같은 거 용역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덕적 자월 권역에 한정을 두되 다만 인공어초라든가 방류 사업은 일부 다른 지역도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주민 부락마다 다 무슨 예산을 세워서 그때 세입이 안 되니까 모래 채취가 중단되니까 예산만 세웠다가 중단을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 지역주민들이 갯닦기도 하고 뭐 하여튼 주민들이 인부임 성격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 사업이 많았어요. 그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지가 되니까 못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때 비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세워 놓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또 지역에 가면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거기 지역사람들한테 취지나 뭐 또 특별한 건의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뭐 의견을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노임성 살포사업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약간 편법을 쓰자면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해안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좀 덩치가 크고 말 그대로 좀 항구적이고 어떤 단일성이 아닌 몇 년간을 두고 사후 효과적인 분석을 해 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 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그 지역에 그냥 해안쓰레기나 갯닦기나 이런 것으로만 이 사업을 다 편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그전에는 물어보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했냐 하면 뭐라고 하나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전에는 사실상 법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2007년도 9월달에 법에 바뀌어 가지고 해양수산부 장관 기타 해수부 장관이 그 지정해 준 사업들 해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준 사업이 한 130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요. 갯닦기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법령이 바뀌면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 삭제가 되었어요. 법령에서 하는 네가지만 하라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공어초 바다목장화사업 종묘방류사업 해죽림 조성사업 네가지 외에 별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효과조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바다목장화 사업 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 외에는 여기 해사채취기금에서는 집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다목장사업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그쪽 지역에다가 많이 비중을 두고 하셔야지 또 그 분들도 아 이것을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라도 많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끔 행정의 묘를 기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292페이지 내가 언제 한번 얘기 했었죠? 개선을 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전액 다 지금 그때 의장님이랑 의원님들이 도서방문 하시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그것이 의원님들이 염려 하신대로 그 부분을 다 해소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음을 확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했다.

여기서 나가면 태풍이 불던지 바람이 불던지 대기를 하는 시간에도 그때도 다 급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하고 공유수면관리법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몇 년 동안 연평에서는 꽃게가 안 잡혔는데 금년에는 봄가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거 과장님께서는 그 많이 잡히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동안 방류 사업이라든가 또는 해양 환경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침체어망 쓰레기라든가 해상지원이라든가 그 동안에 더 나아가서는 꽃게가 잡히는 기간 싸이클이 있어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첫째는 수온이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작년에 꽃게 방류를 많이 했죠.

네 일부 했습니다.

대량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원인도 있겠지만 참 신경을 쓰셔서 꽃게 방류를 많이 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어장에도 필요에 따라서 방류를 많이 해야 자원조성이 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7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200만원 있는데 체험마을 사무장이 뭐하는데 채용을 하는 겁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체험마을이 관내에 영흥지역에 선재하고 진두 체험마을하고 선재 체험마을 두 군데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촌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중에 사무장으로 사무원을 채용하는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한명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기능이 뭐냐 하면 어촌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학생들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사무장이죠?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흥 어촌계원들이나 이분들이 사무장을 잘 뒀다. 사무장이 일을 많이 한다. 이런 평을 듣습니까?

지금 사무장을 채용 기준에 사무장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흥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협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생각했던 것 만큼 사무장이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또 이런 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사무장이 있어서 활동 잘 한다고 하면 다른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하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75페이지 어업지도선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2,4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으로 심폐소생기가 되겠습니다. 응급할 때 자동 심폐소생기를 구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이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톤 이상의 선박에는 무조건 이런 기구 한 4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동세제동기가요. 응급환자 아니면 조업 중에도 갑자기 심장이 멈출려고 한다든지 심폐소생기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을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선에 각 배마다 한대씩 구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기구이구만요.

네. 혹시 사람이 응급하다거나 이럴 때 심장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있다든가 숨이 멈출려고 할 때 응급 시 심폐소생기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지원 6천만원 있는데 양식장은 수질개선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두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바지락이가든가 패류 양식장이라든가 갯벌이 썩어가고 이런 부분에 패각을 갈아서 별도 수급제를 개발을 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저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제식 양식장 같은 새우 양식장 같은 데에 소석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침투가 되면 그 다음에 대하나 새우를 양식하고 싶어도 똑같은 병반이 오기 때문에 물을 빼고 거기다가 소석회라든가 이런 수질을 안정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품입니까?

약품이 아니고 소석회 같은 저질개선제입니다.

바지락 양식장 저질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평에 새마을 앞에 거기에 모래 포설 했잖아요 이게 그런 것입니까?

사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운이라든가 객토라든가 또는 양식장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이것은 자기가 직접 작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폐어망 어구도 이게 수매 대상이 됩니까?

네 본인이 작업을 하다가 일부 못쓰는 어구라든가 이런 것도 수매 대상이 됩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선이 작업을 하다가 어구랄까 이런 것 폐어망이랄까 이런 것들은 바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경영 운영을 하면서 그물을 갖다가 수매 사업으로 해서 사줘야 되고 그리고 반출해서 갖다가 소각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고기를 잡다가 어획을 하다가 딸려온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수매를 해 주되 연평의 예를 들어서 삼중자망 쓰지 않습니까? 삼중자망 그물을 다 치고 나서 꽃게만 따고 그동안에 불법으로 투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대에다가 담아 오면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대청 같은 데는 예가 좀 다를 거예요. 상황이 대청 같은 데는 그런 삼중자망을 쓰는 그런 지역이 아니 때문에 주민들이 쓰는 자망을 버려야 될 것을 마대자루에 가져오면 수매를 해줄 거냐.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은 곤란하죠. 그런데 폐통발이나 폐어구는 받아줍니다.

우리 대청같이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승을 하셨다 그런데 그게 잃어버린 투망이 올라왔다던가 아니면 통발이 올라왔다든가 그런 것은 받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연평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꽃게 잡기 위해서 자기 어구를 따서 버리는 것을 그것을 수매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뭐야 제 의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마대를 5만개를 쌓아 놓은 부분이 대부분 바다에서 그냥 조업하다가 흘러 들어온 그물이 아니고 실지로 조업을 하고 꽃게를 따고 다시 재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구들을 그 동안에 바다에다가 버리고 왔었는데 다시 되 가져오기를 하는 이상 그런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연평 같은 데는 단가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어민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부터는 좀 단가 조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주지 않으면 종전처럼 바다에 버리겠다. 버린다. 그럴까봐 관에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족해서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좋아요. 꽃게 잡이를 지원한다든가 좌우간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자기 어구 갖다가 당연히 이거 버려야 한 것을 거기다 또 꽃게 잡아서 생산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을 사 달라. 그래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우습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 연평 한군데만 하고 만다면야 뭐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민들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나가면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그 부분은 어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성격인데 지금까지는 새 그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투기하고 그냥 꽃게만 따고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관에서 유인책을 쓰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꽃게 잡는 사람 37명이면 37명 50명이면 50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문제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금년도에 마대당 6천원씩 수매를 해줬는데 그것을 좀 단가를 낮춰서 점진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의식개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잡고 그것을 또 버려서 소각시켜서 없애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것을 수매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거 아니예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기 종묘를 보면요. 미당 가격이 다 다른데 그것은 매입시에 가격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미당 가격은 똑같은 넙치나 우럭이라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찰제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가 결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전국에 그 금년 12월에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12월 달에 가격조사를 전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또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은 종묘가 있는 지까지 해서 그 지역에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가격이 얼마정도 되니까 그 정도를 저희가 예가로 해서 경리계에다가 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입찰 방식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희망수량제한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넙치를 옹진군에서 10만미를 사주는데 내가 5만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만미를 500원에 납품을 하겠다. 최고 싼 가격에 5만미면 5만미를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3만미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500원이 아닌 550원에 3만미를 납품하고 2만미 가진 사람이 나는 600원에 납품을 하겠다 해서 10만미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립니다. 동일 품목이라도 당일날 하더라도 가격은 다 틀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좋은 양질의 어종을 많은 량을 관내에 방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조피볼락이 우럭입니까? 조락입니까?

우럭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럭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조피볼락이라고 했는데

학명이 조피볼락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통상 쓰는 것은 우럭입니다.

조피볼락이라는 것이 표준어입니까 아니면

학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명칭이죠. 넙치 조피볼락 이렇게 우럭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그리고 여기 가끔 보면 예산서에 보면 어느면에 지원하고 어디에 사업을 하는지 당황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면을 같이 기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럭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계근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샘플링 조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30미를 정확히 셋을 때 몇 그램이 나가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10번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30미짜리를 열 번은 세면 각기 무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각기 열 번마다 무게가 다르고 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그래서 고기가 우럭이 2센티짜리가 30미가 예를 들어서 1.5그람이 나간다. 그러면 1.5 곱하기 30미 하면 나중에 전체 무게를 계근을 할 거 아닙니까? 차에 실을 때 전체 무게를 다 계근을 해요. 직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마다 50만미인데 49만7,963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63미를 어떻게 세냐. 이런 감사원에서도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무게중심으로 무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이 바지락이나 이런 것은 밖에 좀 나와도 괜찮잖아요. 여름에 우럭이나 넙치 같은 거 이런 것은 참 계근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여름에는 고기가 잘 죽으니까 그러나 바지락 같은 거야 뭐 그런데 산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계근을 하고 혹시라도 가다가 죽는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5%-10%를 더 물량을 확보해서 나옵니다. 배양업체에서 현지까지 갈 때 다소나마 활력이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5%-10%를 더 계근을 해서 물량을 더 싣고 나옵니다. 그런 것 까지 감안을 하기 때문에요.

대청에 했을 때 어촌계장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계장님도 오셨더라구요. 그런데 방류 하는 것을 보니까요. 세군데에서 했는데 20만미라고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양이 적어 보이더라구요. 짐작이니까 모르죠. 그래서 계근할 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이 미수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적다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계근할때는요. 예를 들어서 군청직원만 나가고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오해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해양수산청 시청어촌지도소 방류지역의 어촌계장이 동시에 입회를 해서 밤새 계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봉인하고 차에다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아마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회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도 입회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일반 기반시설은 지금 벌안 부두 선착장이라든가 소야리 해수소통로 소야 선착장 이런 것은 일반 SOC 사업이나 일반 예산에 다 들어가 있구요. 지금 아까 의장님이 말씀 하신 해안쓰레기나 일부 리별로 들어가 있는 갯닦기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별표 농림수산부 장관이 기타 농수산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옛날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용역비 외에는 별도로 지정해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라고 하면 방류사업 효과조사 용역비라든가 그 지역의 어떤 자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외부 발주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이 사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그것은 자원조상사업비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어초하고 종묘 방류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죽림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에다 다시마라든가 이런 씨를 감아서 해죽림을 조성하는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폭넓게 보면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뽑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홍보에도 좀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소득이 있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시행착오도 있는 부분도있구요. 이게 도서지역에 어떤 특성상 저희가 기대했던만큼 효과를 안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소득 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투자하기 위해서만이 추진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월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효과가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