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개발계획과장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입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70억7,916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중 중요사항으로서는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 따른 26억6,063만9천원과 균특회계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접경지역사업비 각각 합한 9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접경지역사업비 그리고 서해5도 대책사업비 시비보조금인 49억7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1,557억5,487만원중 저희 개발계획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 세출예산중에 13%를 차지하고 있으면 개발계획과 소관은 202억5,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77억2,528만6천원으로서 그중에 중요사업은 장봉호안도로 정비 4억9,640만원 북도 관광테마파크 조성공사 8억5,387만2천원 다음에 연화리와 가을리 비법정도로 확포장을 위한 4억9,640만원 백령 관광특화사업의 일환인 심청각 주변정비사업으로 4억9,640만원 소청리 하수종말처리사업 7억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청도 관광기반시설 사탄동 해안석축공사를 위해서 4억9,640만원 진리 비 법정도로 확포장 공사로 3억6,237만1천원 백아리 비법정도로포장 6억9,559만원 진리 마을 상수도 시설 5억9,622만원 자월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7억9,496만원 자월 관광기반시설 부아산 등산로 포장 1억9,856만원 승봉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4억9,640만원 영흥관광기반시설 십리포 경관사업 4억9,640만원 내리 비법정도로 확포장 3억9,7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접경지역사업추진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은 58억5,714만3천원이며 그중에 중요사업으로서는 신도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억9,784만원 장봉리 비법정도로 4억9,640만원 장봉리 농로 정비 3억4,067만2천원 연평 어린이 놀이터 공사 2억9,084만원 연평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8억9,433만원 백령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5억9,622만원 백령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8억257만2천원 대청 마을 방송시설 2억9,784만원 소청리 비법정도로 4억9,640만원 그리고 백령 대청 연평 북도 4개면에 대한 노인 여가시설을 조성을 위한 2억9,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서해5도서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서해5도서 유류운반비 보조 6억 가스운반비 보조로 해서 2억5천 농수산물 운반차량 운임지원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연평리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 1억4,892만원 연평리 공원조경공사 1억4,892만원 연평리 어선 간이수리소 4억9,640만원 소연평 비법정도로포장 2억9,784만원 진촌리 비법정도로 포장 4억9,640만원 대청리 비법정도로 포장 4억3,2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전 중에서 연평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분야로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모델 구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고 발전소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개체발전소로 해서 26억5,56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합하여 1억2,8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급량비 공공운영비로 총 6,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정리를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건축 허가권에 대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위해서 세목을 잡았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정비를 위해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심의수당 불법광고물 철거하기 위한 장비등 면에다가 배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565페이지 저희는 특별회계가 발전소특별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이 있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91년도부터 적립되어온 기금으로서 영흥 화력이 들어오면서 원전사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매년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것으로서 예산액은 1억1,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이것도 기금에 더 활용도를 위해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 계속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입 그대로 1억1,027만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11억 4,800만원이 증가된 175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 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지금 현재 특별지원사업비 부분은 자금 운영을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탁했던 부분에 대한 이자 4억2,04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개인들이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4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사업기금 2009년도분 21억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3억6천만원에 대비해서 7%가 늘어난 17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앞으로 마을 단위별로 중장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축제를 위해서 1억 그리고 바지락 가무락 사업이나 불가사리 구제사업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을 위해서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민간융자금으로서 기업유치지원금 1억 부민복지지원사업 5천만원 각각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재료지라든지 강사수당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등을 위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 상수도 급수비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는 1억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이 같이 가기 위한 예산 그리고 시설비로 마을회관 영흥면 가로등 유지보수비등을 위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용역에 대해서 향후 쓰기 위해서 지금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시설공공시설물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56억4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두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완료후 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넘게 되는 부분은 그 부담금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 대한 세입예산 50만원 그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부분에 대한 44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건축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향후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중 개발계획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정액 148억3,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감소되는 부분이 6억8,02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141억5,680만원을 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았구요. 다음 세출 부분으로서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득증대 사업중에서 그전에 발전소 예산을 의원님들께 심의 받기 전에 지역발전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친결과 바지락 종패사업 예산에 5억과 가무락 종패살포사업으로 2억 그래서 2억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었구요.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2억 그리고 바지락 당초에는 바지락 저질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총7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13억이 줄면서 142억5,980만원을 세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008년도 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세입부분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중에서 당초에는 183억3,510만3천원이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어떤 유류비라든지 수선비에 대한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3,653만2천원이 줄어든 22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서 지도발전소가 비개체에서 개체발전소로 됨으로 해서 비개체발전소는 시비와 국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운영하고 난 잔액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을 시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246억518만5천원이었었는데 5억1,953만2천원이 줄어든 240억8,565만3천원을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입니다. 1억9,800만원을 세출을 잡았는데 그중에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비개체에 대한 부분 지도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시로 사용잔액에 대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발전소 중에서는 당초 예산에 27억1,653만2천원 중에서 4억3,532만원이 감이 되어서 22억8천만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35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 446만3천원이 늘어난 부분으로 해서 세입을 1억1,027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자라든지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당초 167억8,818만원이었는데 6억8,951만4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174억7,769만4천원에 대한 세입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260만6천원이 늘어난 60억6,9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1페이지 총 6억8,951만4천원이 늘어난 70억5,4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286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 KLIS자료 구축정비를 위해서 2억7천만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12월에 어제 날짜로 결정고시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고시된 부분을 추가로 용도를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관련해서 용역사업에 추가 발주등을 진행하지 못해서 2009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월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총 4억5,960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경관형성사업은 총 2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3회추경과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법고정 광고물 정비는 현재로서 지금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리는 현재 배정이 되었는데 철거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신청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4,5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리 비법정도로 포장은 선입토지보상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이루어 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곧 내년에는 간접평가 보상과 그리고 사업이 완료 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옹암물량장 장봉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물량장은 조성이 되었는데 편의시설이 30평 정도에 대한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도리 마을 상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사업으로서 현지 주민들이 관정에 대한 부분에 토지주와 협상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창동 사항포 비법정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군비와 국비가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으로서 종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설계용역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청7리 도로포장입니다. 본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100미터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야리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1회추경 예산으로서 이것이 기존에 벌써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건설업체의 부도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승봉리 복지회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공유심의 재산에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내리 비법정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진입로 공사로 74미터 정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총 4억680만7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대이작 재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번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4.5키로에 대해서 재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지보상비입니다. 선재리 비법정도로 포장건에 대한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상당한 많은 감정평가 금액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곧 감정평가 끝나고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봉리 다목적 복지관 신축입니다. 지금 국유재산관리처분 승인등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공기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포리 도로포장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도 예상이 되지만 레미컨공급에 관급자재라든지 아니면 사급으로 갈 것인지 개인 회사에 경영악화로 인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장봉3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기존 마을 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실지적으로는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개인건물에 대한 철거에 대한 사용동의 이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2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사업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시도모도 연도교 보수공사는 2회 추경예산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선재리 수산물 직판장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지상2층 연면적 795.96평방미터에 연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에 타당성 부분 검토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 부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 시설은 4헥타 규모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앞에서 사업하던 부분이 지금 완공이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발주가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어려운 점은 있었구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SOC 사업이라든지 도서개발팀에서도 그렇고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2010년도 사업부분도 앞당겨서 사업대상이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사업이 없도록 특단의 강구라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리포 조경사업 먼저 2억이 서 있죠?

2억이 아니고 3억요.

또 추가로 도서개발사업비로 5억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유지가 많고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쪽에서는 데크 부분 당초에 용역해 온 결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보다 좀 그 돈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서개발사업비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영흥에 십리포를 찾아주는 관광객들의 편의라든지 한번 오지 않고 두 번 세번 계속 올수 있는 그런 경관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우리 옹진에서는 경관사업으로는 처음 실시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멋지고 랜드마크적인 이런 부분으로 됨으로 해서 다른 면에서도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억이 데크 까는 것 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십리포 내하고 그 우측편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거기가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그 앞에만 다니기에는 좀 작은 면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데크를 돌아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여름만 거의 찾아오고 하는데 과연 8억씩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이거 신청하는 분만 됩니까. 아니면 강제철거도 됩니까.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학교 앞에도 빈집이 쓰러져 가는 집도 있고 그러는데 경관도 안 좋고 그리고 거기 가서 놀다보면 위험부담도 있고 비리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데 철거 강제로 하는 것은 없어요?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몇 년 년 동안 쓰러지게 되는데 얼마동안 방치하면 처리한다든가 규정을 정해서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놔 둘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어쨌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효용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장에 살아 있는데 이 부분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정부나 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 한다면 민원소지도 발생이 될 수 있고 외관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주를 않고 있고 오랫동안 반파된 것도 있고 도로 옆에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주택 특별회계 이거 계속 이자만 해서 두는 거예요?

주택특별회계가 지금 당초에는 한전 사택 사업에 다라서 6,300만원정도가 한전에서 납부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91년부터 현재까지 1억정도가 4천정도가 이자가 불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억을 쓴다는 것 보다 또 앞으로 옹진군이 좀더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도 큰 규모의 어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거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개선사항이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량하게 되면 완료하고 난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장 지붕개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 같은데 왜 다른면에는 없고 연평에만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평이 주거환경이 제일 낙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심지어는 마을의 앞쪽에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집과 집 사이는 오토바이라든지 사람밖에는 다닐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빨리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장 지붕개량 헌집들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말씀대로 시골집들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길이 좁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넓힐 재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과 집 사이에 있어서 좁은데 그러면 길을 넓힌다고 하면 한쪽 집을 헐어야 되는데 헌다고하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좁기는 좁더라구요.

그것은 결국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방법과 민가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법으로 나눠 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 확보 부분이 있다면 시비나 군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연평뿐만아니라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 개선해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교통수단이라든가 어렵다보니까 외부에서 사업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공이나 주공 같은데서도 그렇고 판단하는 부분이 우선순위 쪽에다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 개발계획과 지역계획팀에서도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이 잘했다 라든지 괄목할 만한 그런 평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시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작년부터 했구만요. 어느 리에 하고 있습니까?

연평에는 새마을 부락에요.

얼마 지원을 하죠. 금액으로? 호당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리에 하고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는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이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주거개선이라고 하면 연평면에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부지는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지금 대청도 운동장 시설이 있고 백령 그리고 등등 각 면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운동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곧 아마 면에서도 그렇고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도 안 되었고 대지도 없는데 9억을 세웠구먼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과장님 부지가 대강 어디쯤이다 하는 것은 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는 해수부 땅 연평 앞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그 앞을 안을 잡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충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다른 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매입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절충중이면 대강 어느 정도 와 닿는 게 있을 거 아니 예요. 그쪽에서 매각을 할려는지 안 할려는지

관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 보다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입이 안 되면 임대로 안 됩니까?

매입이 안 되면 임대도 안 됩니다.

매립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매입한 부분은 제가 잘

20년 되었다고 들었는데 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계획이나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장기 미 집행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좌우간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셔서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고 할 수 있도록 다니면서 보면 아깝더라구요. 대청도는 다른 섬하고 달라서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니다 보면 넓은 땅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과장이 아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이용한 사업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낚시를 이용한 사업이면 배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거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청하면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각지 어부들은 다 모인다고.

너무 모여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사실상 거기서 어업하는 분이 70%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낚시 낚시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왔다던데 불과 한 대청도 선진동에만 이고 소청도는 다하더라구요. 불과 10척 미만이예요. 한 7-8척이더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배들은 뭐해요. 많이 와도 문제예요. 그 사람들 와서 고기를 잡는데 나도 20여년 동안을 고기잡이를 했는데 남만큼 한다고 자신 있게 자부를 하는데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 첫날 딱 한번 가 봤는데 가니까 낚싯대 가지고 가더라구요.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먼 바다인데 너희들이 뭘 잡는다고 하느냐. 나가자고 하니까 나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 봤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아주 쪽도 못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낚시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고기 다 잡아가면 대청 어민들은 진짜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그리고 낚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체가 수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예요. 이상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쪽에서 연초에 나름대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기억을 잘

한 두건 정도 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내년 초에 2010년도에 대한 도서 접경 서해5도 대책사업에 대한 사업목록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그 사전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하다면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009년도에 진행을 해서 2010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되죠.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센티브는 BSC 성과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군수님 표창도 받은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에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 사업에 관련 되어서 포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점점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백령도 지금 두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난데요.

주민수라든지 규모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흥은 지난 12월5일날 제가 어떤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런 계획을 진행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일단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운동장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용역을 검토를 하고 난후에 다시 설명회를 해 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된 부분도 있고 수혜도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늘거나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천씩 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혜택 보는 분들이 줄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또 지금 아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진행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든 이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로 해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억7,92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도로점용 사용료 2천만원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 5건에 9억2,573만원 시도비보조금은 19건에 64억3,35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66억9,33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5.5%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항목은 도서미관조성에 불법행위철거 및 노점상 불법행위단속용역으로 2억6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5억4,5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에 3억8,439만원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사업에 3억8천만원 326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5,700만원 하수도 위탁사업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1리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관로공사에 9,100만원 공공하수도 시설 토지매입비에 6개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연평리 공공하수 처리시설공사 관로공사에 1억300만원 하단에 하수도 관리에 6억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4억5천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 1억5,116만원 토지보상비에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총 116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군도확장 및 개설이 102억9천만원중에 백령군도 6호선 군도도로 개설 8억8천만원 군도 7호선 개설이 시비 보조사업으로 12억4천만원 장봉에 SOC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가 10억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에 군도 4호선 공사를 SOC 사업으로 24억7천만원 진촌리 도로개설 SOC 사업으로 20억 대청도 도로 재포장 공사 SOC 사업으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 진촌 남포리간 도로 재포장공사도 SOC 사업으로 9억을 편성하였으며 남포리 도로개설공사도 SOC 사업으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4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보수비가 2억25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1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안전점검 위탁수수료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흥대교 유지관리비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 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입니다. 총 25억9,78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에 25억9,781만6천원 그중에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330만원 안전문화운동 정비에 1,476만원 안전관리 운영관리비를 9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4페이지에 풍수해보험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총4건에 15억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개소수는 영흥에 장내천 백령 관창천 덕적에 넘말천 영흥에 내동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취약하고 안전점검 자재 및 안전점검 컨설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동항 배후부지 침수방지 사업은 SOC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건설재난과에서는 1억4,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3,234만원이 감된 31억3,7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2008년8월12일에서 18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리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외 2건에서 당초보다 2억원이 더 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144만원이 감된 32억8,810만3천원으로 2008년 8월18일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시비로 156만원 십리포 마을 하수도시설공사외 2건해서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하수도 사업중 토지를 매입하고 난 국비에 대해서 부담률을 조정하다보니까 시 군비가 같이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9,060만9천원이 감된 201억1,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2억2,600만원이 감된 30억3,190만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진촌종말하수처리장 시험장비구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십리포 마을 하수도시설 공사외 2건에서 2억8,60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 156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비에서 군도 및 확장개설에 실시설계비 용역비 잔액을 시설비로 편입을 시켜서 339만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총 명시이월 사업건수는 27건으로 104억4,616만5천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2회추경사업이 17건 1회추경사업 5건 본예산 사업이 5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이월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포 선착장 리모델링 사업은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완료가 2009년1월12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십리포 재래식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은 2회추경사업으로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현재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낙뢰방지시설 피뢰침설치 사업은 2회추경사업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2008년도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계속비 사업은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용역으로 10억4,588만 9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분석장비라든가 생화학적 분석을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구입할려고 6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2천만원 받은 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꼭 2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도로 점 사용료가 한 2천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디 도로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면 전주나 공중전화 같은데서도 매년 들어오는 게 있구요. 건축행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도 매표소는 화장실 시설 해 주는 거예요?

대부 매표소는 덕적도에 대부도 배가는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도우에 선착장에 화장실을 할려고 합니다. 대부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공공하수처리 2억이예요?

6개면에 대해서 2억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어느 면 어느 부지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기본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부 승인이 되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각 면별로 위치는 정해지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하수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개면 할겁니까?

지금 저희가 24개소에 대해서 전체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5개소가 현재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도에 3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된 안이 아니고 환경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시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부지가 매입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적합 가로등은 뭐예요?

가로등을 유지하다보면 누전이 되거나 가로등 판넬 자체가 노후 되어서 보소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안전 점검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십리포에 두개 감액이 되었던데

그것은 부지를 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중앙정부에서 회수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수했어요? 2억인데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방법은 없어요?

올해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은 회수를 하고 국비 비율만큼 시 군비가 같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된 것이구요. 내년에 다른 사업 확정이 되었을 때 다시 받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반납이 되어서

시설비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에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저희 지역에 대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서 110억 이상이 도로 확포장 개설에 되고 있는데 열악한 도로 포장율을 볼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할 때 거의 다 아스콘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올해까지는 연평만 빼고는 저희 군도나 도로 폭이 넓은 농어촌도로는 아스콘 설계를 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에 연평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스콘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플랜트를 현지에 세워서 하는 방법과 하나는 미래 카페리 같은 큰 배로 운반하는 방법 두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단가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같은데는 아스콘 도로 포장이 좋은데 과연 그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보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구요. 이게 뭐 가는 운반시간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포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도로포장 배수 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풍수해 보험가입으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입니까?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200만원해서 보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풍수해 보험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아직까지 피해가 나면 어쨌든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구요. 또 저희가 하는 것이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같은 것을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작은 돈이라도 보험가입을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가입을 하면 61%에서 많게는 94%가 이제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가입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에 따라서 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또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만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있나요?

31가구 가입했습니다.

국비가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용역 2억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단속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흥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2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요청한 사항인데 영흥은 저희가 단속용역을 함으로서 실제 노점상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노점행위 단속 용역하고 추가해서 하는 것이 영흥대교나 선재대교위에서의 낚시행위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사항인데 그 행위까지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기는 줄었구먼요.

노점상 해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관내에 노점상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아주 말썽을 부리는 데가 어디 입니까?

영흥입니다. 북도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면은 노점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요원들이 영흥대교 유지관리소 사무실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실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청에서 보면 노점상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동차량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더라구요. 그런데 영흥 같은 데는 차량이 맘대로 다니니까 어떤 행사 때문에 많은 노점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무이고 이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하우도 있고 단속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가끔씩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일이 크게 번진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몇 번 측량을 한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측량을 안 한 것 같은데 매립하는데 말이예요.

측량을 해서 지금 표시점은 박아 놨습니다. 같이 가셔서 표시점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그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대청에 또 들어오게 돼요?

저희가 출장을 갔을 때 부의장님이 대청에 계신다고 하면 현지에서 만나서 어떤 점이 측량점이라는 것을

그러면 들어오실 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상당히 애를 쓰고 과장님도 그동안 재산 재원 마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 사업 하는 거 돈 액수로는 10억이다 20억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만한 돈 가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가는 사람마다 10억 가지고 되겠냐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언제 발주하게 돼요?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계획은 12월 24일날 설계용역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SOC 사업으로 지금 10억을 시비5억 군비5억으로 내년에 있구요. 시 재난관리 기금으로 5억 그리고 저희예산 5억해서 10억을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올 12월말이면 충분히 용역결과는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착수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면이 낮아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숭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들 입장은 무조건 숭상을 높이하면 앞에 시야를 가려서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현 호안도로에서 6-7미터를 나가서 다시 피복이 되었던 블록이 되었던 구조물을 호안을 다시 만든 다음에 월파벽을 높이 세우고 밖에 지금 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TTP를 거치하고 예동 방파제 나가다 구부러진 부분에 TTP가 어느 정도 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시켜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만 남겨놓고는 TTP로 전체를 앞에를 우선 막아서 들어오는 파랑을 막을 그런 계획입니다.

길을 높일 계획은 없구먼요.

길도 이게 나가게 되면 높아지죠.

나가는데 높아지면 기존에 있던 것은 낮아지니까 숭상을 해줘야죠.

아닙니다. 기존 것은 숭상을 안 해주고 도로높이는 같이 나가되 월파벽이라고 파도를 막아주는 벽을 설치하니까 도로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노아동

노아동은 지금 아직도 계산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동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20억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아동은 별도의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동은 예동 하고 달라서 호안을 축조 하면서 월파벽 자체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동 하고는 상황은 다른 편입니다. 당장 예동 같이 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고생 많으십니다. 견고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4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9,872만1천원이 증액된 총 13억4,61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282만1천원이 증액된 8억5,74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억3,250만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6억2,72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증액된 주된 원인은 346페이지를 보시면 원격의료서비스 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66억7,141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3%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4,162만5천원을 편성하여 이중에 토속음식점지원으로 2,4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사업인 향토음식경연대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행정지원사업으로 351페이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외부 도색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의 보건소나 진료소가 지금 까지 준공된 지 약 8-9년이 되도록 내 외부나 실내 도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3억3,84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샷시 설치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이동진료 의약품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원선 운영비는 3억3천만원으로 전액 시비 지원으로 이중에 일반 운영비 2억1,200만원과 354페이지 병원선 약품비 5천만원 병원선 검사대비 5천만원 등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2,932만원은 의치보철사업으로 기초대상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자 80여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차량 운영비 7,651만원은 주로 도선료와 진료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8,320만원은 초등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대청초등학교와 연평 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주로 치과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격화상 진료서비스 사업비 1억2천만원은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만성질환자로 화상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 대청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비 6억원은 기존에 보건지소가 고 지대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겨울철에 자주 미끄러지는 사례가 있어서 보건지소를 구 수협 건물로 이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실천사업과 국가 암 검진사업 공공보건사업 등 369페이지 까지 전염병발생예방사업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영유아에게 정기예방접종비와 자체사업인 간염유료접종과 독감예방 접종사업비 5,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으로 총 4억1,691만원으로 평성해서 이중 방역소독인부임 1억3,950만원과 371페이지 방역소독약품구입비와 유류비로 1억6,5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비 1억4,780만원은 주로 영유아 단체보험료 4,680만원과 출산장려금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중간에 성교육 성상담 사업까지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34억5,753만4천원은 주로 인건비와 보건소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은 9,818만1천원이 증액된 13억9,778만6천원으로 세입에 주된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9,166만 6천원을 징수함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472만6천원이 늘어난 65억6,40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늘어난 주된 사유는 연가보상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난번 병원선 정기검사 후에 남은 잔액 656만4천원을 약품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40만8천원 감액은 관내 지원대상 신생아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증액은 연가보상금 5,369만 2천원을 편성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보건진료소운영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건지소가 저희 옹진군에 7개가 있죠. 보건진료소가 9개 있고 16개인데 그러면 100만원으로 16개소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려고 하면 각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마다 한 2-30만원씩 지원해 주던가 해서 예산을 늘리던가 해야지 지금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쓰라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정규직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측정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지 가서 보면 도서지역에 공공보건의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거기 가서 밥 한 끼를 사 주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공보의를 점심을 뺀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거의 뭐 9월이면 끝날 정도로.

이것을 추경에라도 더 많이 확대해서 최 일선에서 그래도 보건행정을 다루는 분들인데 그 분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하니까 이것을 다음번 추경할 때 이것을 각 지소나 진료소로 해서 좀 많이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지소랑 진료소에 좀.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영흥에 영흥초등학교 백령도에 북포 백령 초등학교에 각각 3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대청도 하고 연평도에도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치료뿐만이 아니라 불소 양치 또는 구강 보건교육을 거기서 해서 평생 가지고 갈수 있는 이를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발치나 치료도 가능합니다. 의사가 나가서 여기서 다시 진료를 하니까.

제가 영흥도에 학교 구강교실을 갔었는데 이게 보건소가 각 면에 하나씩 있잖아요. 치과 있어도 거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학교에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학생이 보건소에 가면 안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불소양치 사업이다 하고 하면 불소양치를 한달에 두 번씩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다 와서 보건지소에서 와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 나가서 그래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령도 같은데도 지금 지소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두 군데나 설치를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보면 학교에다 둬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아니 학교에 의사가 주재를 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교실을 개조를 해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예요.

이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관련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체에서 무슨 여분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런데 미리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대청초등학교하고 연평 초등학교 하고 해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실이 꼭 안 되어 있어도 의사가 가서 다른 교실에서도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양치 불소 이런 교육도 필요한가. 이런 것이 의문이 들어서요. 소장님 말씀은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이나 자치행정 파트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이사했던 백령 백아 소야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거에 쓰던 백령도 같은 데는 조그마한 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어렵구요.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백령 백아 소야 이런 부분은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시원하게 있다 가시고 진료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사항이구요. 이렇게 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완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부지 매입비 5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2억5천만원을 별도로 일단 주는 것으로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되었는데 내년 7월정도가 준공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골이라고 해서 조그만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200평정도 기부체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어요.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주민수가 많고 어르신을 많은 큰말 쪽에다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5천만원이지만 그쪽에 평균 땅값이 공시지가는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인데 실제 거래가는 한 5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어떤 땅값 문제라든가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의 어떤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냥 장골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쓸만한 자리가 이장님 집 앞쪽 부분하고 그리고 노인회장님 앞쪽 부분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는 노인회장님 집 앞쪽이 자리가 괜찮은데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두고 구입을 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구입예산 비용하고 안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중간부분인 장골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