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2차 수정 예산안은 1억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2,215억4,338만7천원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세입 예산을 보면 1억을 추가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1억을 추가 편성하는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억을 더 편성해서 403억2,904만9천원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기획실 소관에 세출예산안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690만원은 잘라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세입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1억을 추가로 세입 조치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주요원인이 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어서 편성하는 내용인데 총 1억1,69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1억890만원을 추가로 잡았고 자본보조 밑에 하단에 산채 생산기반 설치를 800만원을 추가로 조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시비,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군비 일부를 추가로 더 부담해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4회 추가경정에 1차수정예산안은 3억9,081만9천원이 증가한 2,232억4,418만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회계만 변동이 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억9,081만9천원이 지금 세출예산으로 추가로 편성되는데 이중에는 공공질서 안전에 재난방재로 3억8,878만6천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에서 35만9천원을 잘라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과소별 내용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에 세입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3억8,878만6천원에 대한 지방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별도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소하천 정비사업 4건에 대해서 추가로 되서 세입조치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4페이지에 보면 일부 우리 군비 부담에 따른 예비비 35만9천원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3억8,878만6천원을 시설비 소하천 4건과 시설 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3억8,878만6천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일부 저희한테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중앙에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더 보조해주고 우리 시비와 일부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7만4천원이 내려왔고 시비보조금이 16.25%에 35만9천원이 내려왔고 여기에 저희 군비 35만9천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건설재난관리과의 특별교부세로 추가 지원이 되서 소하천 정비공사로 편성된 내역이 금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4건에 대해서 추가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편성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사업이 12월말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행안부에서 아마 특별교부세로 지금 준건데 이 내용이 이제 행안부에서 예산 문제로

특별교부세로 온 거죠?

네.

보조금으로 온 게 아니라

네. 특별교부세요.

이상입니다.

비닐하우스 그거 군비로 20% 더 해주는 거죠?

네.

시에서 40% 되어 있는 거

30%로 되어 있고

시에서 30%예요?

네.

시에서 40% 아니에요?

아니 본래 매칭포인트가 국시비가 들어올 때 3 : 3 : 4로 이제 30%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좀 커지니까

네?

주민부담이 커지니까 군비로 해서 일부 우리 군비 부담을

아니 시에서 내려올 때 몇 % 내려와요?

30%요.

자부담 30% 내려왔어요? 원래 시에서 40%인데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30%죠.

낮춰줬어요?

본래가 매칭포인트가 30%입니다.

본래가 30%예요?

네.

시에는 내가 40%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 더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20%를 저희가

아니 제 얘기는 시에서 70%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0%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3 : 3 : 4 그러니까 시국비가 60%이고 자부담이

시비 군비 자부담

그러게 자부담이 40% 아니냐고요.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20%로 군비로 옮겨가지고 3 : 5 : 2로 해줍니다.

네. 해주는데 문제없어요? 상관없어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주민부담을 경감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 부담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좀 문제이지 큰 문제는 이게 재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가지고 못 해준다고 먼저 그래가지고 했던 사항이라

아니 원래를 이렇게 해준다는 기준은 없고요.

네.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한다면 3 : 3 : 4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옹진군에서 별도로 주민부담액을 예산보조에 관한 조례에 별도로 정해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해주는 그 보조 부담률을 우리도 거의 맞춰서 같이 가는 형식인데 그렇게 시에서도 지원된 내역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주민부담이 좀 과하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더 나름대로 해서 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설명에 앞서가지고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괄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총 예산편성요구안은 83억3,036만3천원으로 국비가 14억3,389만3천원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13억6,251만3천원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5억3,395만7천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질별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을 가지고 농업지원 예산에 53개 세부사업에 총 53억6,5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그 다음에 농업인교육훈련사업에 12개 세부사업에 2억5,698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다가 16억2,288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28억3,79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7,969만9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정부양곡 조작비 4천만원을 비롯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쌀 소득등 보전직불금 보조금 외에 3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억3,389만3천원과 390쪽 시비보조 사업으로다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억4,528만7천원 중 총 46개 사업에 13억6,251만3천원으로다가 세입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이서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총 세출 예산안은 전년 56억7,737만2천원보다 25억3,609만1천원이 증가된 82억1,3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세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벼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상온통풍기 저장고를 갖다가 지원사업으로다가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메밀 재배나 콩 재비 등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위한 생력화 재배를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2억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농작업 생력화 사업을 위해서 총 1억9,58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그 중에 고추운반 수확하고 나서 고추운반비를 갖다가 십만원씩 해서 100개소에 저희 고추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과 백색고구마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 고추세척기 보급을 30개소에 5,2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벼 건조방법 개선 즉 순환식 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7,6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보급을 위해서 3백만원씩 10대 해서 80% 지원을 함으로써 2,4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96쪽 경제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7억7,062만4천원은 포도밭 흑색 부직포 설치를 위해서 4,800만원 그 다음에 포도 과수원에 해충을 갖다가 포획하기 위한 설치를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102만4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위해서 50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4억4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합니다만 포도 비가림 시설 지원을 갖다가 600평 단위로다가 총 22개소에 설치를 위해서 2억8,16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3,09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지역특화작목 발굴 시범포에 관한 표찰제작을 비롯해서 새 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을 위해서 총 10개소에 2,4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저희는 단호박 재배를 갖다가 목표를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다가 64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진촌 지구 간척지 경관조성 사업 2억8천만원은 진촌 지구 간척지에 대한 경관작목 식재와 또 경관 작목을 통한 소득 작목화를 위한 재배 정착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주로 경관작물 식재 기반 조성비를 비롯한 경관 조성용 농기계 및 부속기 구입 등 총 2억8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경관조성용 농기계 및 부속기 구입비 1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예정되어 있는 농기계 대여은행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에서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사업 9,576만원은 저희가 기이 보급된 비닐하우스에 주로 포도 명품 사업으로써 포도 작기를 갖다가 좀 시기를 당기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기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76만원을 갖다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프로젝트 사업은 앞서 수정예산안에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중간부분 산양삼 산채 콤플렉스형 프로젝트 사업은 산림 자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농가 소득화 사업으로다가 창출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 생산기반 설치 사업은 하우스 시설 사업으로다가 앞서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저희가 6평형 중형급에 저온저장고를 갖다가 저희가 육성하는 임농회에 지원하기 위해가지고서 9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박스는 장뇌삼을 비롯한 곰취에 대한 박스 지원을 위해서 9백만원을 역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진촌 지구 간척지 시험영농사업 1억2,960만원은 저희가 진촌 지구 간척지가 현재 포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채를 갖다가 6헥타 정도를 더 심어서 진촌 지구에 대한 간척지에 대한 활용도를 갖다가 검증하고 실험하는 저희가 실험실증사업으로다가 시비를 갖다가 보조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1억2,384만원의 예산은 저희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라든지 기타 농정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가지고서 3,6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차량 구입을 비롯한 현장상담용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농촌지도사업에 원활한 활동을 기하고 대농민 서비스를 갖다가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2억5,698만5천원을 편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404쪽에 예산은 각종 계획에 대한 재료비를 비롯해서 강사수당 다음에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비롯해가지고 기타보상금 등으로다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으로다가 2억414만3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각종 품목별 영농교육 때 저희가 교재를 제작하고 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축산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4억6,736만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가축방역 사업비로다가 5,229만5천원을 편성을 해서 가축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도서벽지 무료진료를 위해서 각종 시약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413쪽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사업을 위해서 1,95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그 414쪽에 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 3억9,277만2천원은 저희 지역이 축산산업이 규모도 작고 영세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축산사료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시, 군비 포함해서 5,951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특히 그 백령도에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2억8천만원을 시비를 50%를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그 백령 도축장이 시설도 많이 낡아있고 또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결해서 분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417쪽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저희가 흑염소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형질 흑염소를 갖다가 100두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흑염소 사육 농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7쪽 농업 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3억6,905만4천원을 갖다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농가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070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을 하기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 또 현지 현장 견학을 비롯한 현지 마케팅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8쪽에 새 소득원 발굴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438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길거리에서 소규모지만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보급을 해서 현장에서 농산물을 다양하게 팔 수 있도록 농가를 갖다가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9쪽도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38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은 병해충 진단실에 1,360만원을 비롯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420쪽 토양검정실 운영을 갖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한 1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식물체에 유해농약성분이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는 현시점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토양검정실을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다음에 시료, 시약 등 조제비에 따른 1,200만원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1쪽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3억2,075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민간자본보조금에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9천만원인데 이거는 농가가 좀 다양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평짜리를 포함해서 4평, 5평 이렇게 농가 실태에 맞도록 그렇게 농가를 신청하는 예산으로다가 총 저희가 내년도에 200제곱미터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2009년 제1회 추경에 60%를 갖다가 80%로다가 보조율을 높여서 자부담을 20% 경감시켜 나가도록 추경에 추가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1억7,715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단부에 있는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은 포도 비가림 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평짜리 21개소에 1억7,715만2천원을 갖다가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포도 비가림 재배를 갖다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홍보용 소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3,6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422쪽 안정영농 기반 조성사업 18억8,125만6천원은 저희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비롯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등 정책적으로 농가단위에서 농업 생산 활동에 안정적으로다가 영농을 할 수 있는 하도록 지원되는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하고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경관보전 직접 지불금을 갖다가 1억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 저희가 볼거리 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안정적인 농사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9,072만9천원은 저희가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갖다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1억9,055만4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에 토량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규산이나 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3,445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426쪽 화성벼 종자 증식포 지원을 위해서 1,822만5천원은 저희가 벼농사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원종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화성벼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증식을 해서 농가가 벼농사를 안정적으로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보관관리 및 관련시설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억5,250만원 등이 편성을 하였는데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과 정부양곡 조작 인부임 5,500만원 다음에 양곡창고에 유지 보수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개발에 5억9,955만6천원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서 편성 요구한 사업비로다가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428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한 사업 630만원과 아름다운 섬 가꾸기 프로젝트 2,080만원 등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가꾸기 프로젝트는 저희가 야생 자생화를 갖다가 저희가 육성을 해서 이 부분을 농가가 소득 작목으로다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도농교류관 운영을 위해서 1억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도농교류관을 운영 인건비를 포함해서 홍보 안내판 및 간판을 갖다가 홍보를 위해서 제작 설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또한 도농교류관 운영을 위한 교육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소비자 교육을 하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도농교류체험을 위한 간이원두막을 갖다가 9개소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농촌체험교육농장을 2개소에 육성을 위해서 2,88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경상사업비는 농촌관광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위탁비 2천만원과 농촌관광 연구모임체에 대한 경상보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현장 견학비와 그 다음에 교육 다음에 관광페스티벌 참가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촌지역사회 개발 3억1,005만6천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우수농산물 학교 교육 급식 지원비에 2,685만6천원과 다목적건조저장시설 설치 40개소에 5,880만원, 농기계간이격납고 5동을 갖다가 지원하는데 6천만원 등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2쪽에 농촌체험 및 관광 활성화 시범을 위해서 6,44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는데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용 재료비를 비롯한 농촌전통 테마마을에 대한 경관조성 또 농촌체험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을 갖다가 현지에서 원활히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용 몽골텐트를 갖다가 30동을 갖다가 저희가 80% 지원을 해서 3,6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433쪽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3억9,274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고 특히 앞서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친환경 재배 면적을 갖다가 점차 늘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농업기술센터 인력 육성에 따른 16억2,288만2천원은 저희 센터에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여러 가지 행정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이어서 저희가 기금이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운영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운영은 현재 2008년도 말 현재로다 2억7,814만5천원이 현재액으로다가 남아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식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을 하는데 주로 지출계획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학습단체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신문을 갖다 구독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723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또 매년 실시되는 행사입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영농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6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내년도말에 여유자금으로다가 재 예치를 해서 그 기금을 갖다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센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75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우선 세입에 있어가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2,345만9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가 과다 시도비가 내려온 거를 시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와 반대로 친환경비료 지원에 9,1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기정예산 25억4,165만8천원에서 2,116만2천원이 증가된 25억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총예산은 기정액 81억5,473만4천원에서 8,596만7천원이 증가된 82억4,0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7,383만7천원이 감해서 1억2,462만원이 되겠고 특히 그 179쪽 하단부에 있는 양곡 보관창고 건립을 위해서 3천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 요구를 해서 4억6,1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 사유는 저희가 그 양곡 보관창고를 갖다가 시설을 하는데 관급자재 업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관급자재 레미콘을 갖다가 사급으로다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3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80쪽에 친환경 비료지원 증액 9,154만원을 증액을 해서 3억9,570만9천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비료를 갖다가 좀 더 농가에 더 확보해서 보급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국시비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다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연가보상금액 3,826만4천원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안에 대한 편성 요구안을 마치고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이 한건 있습니다. 296쪽이 되겠는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양곡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 보급업체가 부도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공기를 갖다가 6개월 연장을 해서 내년 6월 중에 완공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및 세출 편성 요구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십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편성 요구안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군비도 있고 일반 시비도 있고

그 부기상의 명칭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소득지원사업 외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간접사업비로다가 전환을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사업 정책을 갖다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사업구조가 농업만 있는 게 아니고 농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반농반어 형태에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거는 별도로다 자료로다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예산이 적다고 애정 어린 말씀은 저희가 감사히 받아 들여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내가 예산을 따지기 전에 항상 내가 이거 우리 군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시비는 60%, 40%인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여기에 시비 80%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하여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규칙으로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수십 번 얘기했어요. 의원들을 희롱하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예산서 자체에도 시비가 80% 있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비는 60%이고 군비로 해서 80% 지원해준다

아니 그게

아니 제 얘기를 듣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산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설명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내역도 다르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걸로 다가 제가 이 정도면 내가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도 몰라도 다른 의원님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예산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근교 육성해서 2억9,500만원 했는데 여기는 1억7,700만원이고 도시근교 육성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뭐 하냐고 풀어달라고 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요. 예산에 3억이 서 있다 하면 여기서 뭐에 쓰겠다. 풀어달라는 게 이 설명서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힘들어 우리가 지금 난 기획실에서 이거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시거를 갖다가 내가 보고 이거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시거는 작년에 만든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게 쫙 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글씨도 안 보이겠어요. 나는 내가 나이가 많은지 여기 위원님들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다 무슨 수량화, 계수화만 되어 있지 그런 자체고 나 두 가지만 더 또 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재무과 할 때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업량도 없는 자료예요. 이게 사업량도 없어요. 사업량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돈만 써져 있고 사업량도 없는 자료고 이런 거를 내준다 이거예요. 소장님 말이죠. 여기 시에서 오신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영수 과장님이 강화에서 오셨는데 자료 갖다 줄 때 내가 세무과인데 이렇게 한 장 내려주면 그 국장 들어오지 못해요. 시 의회에 이렇게 한 장 내던지는 데가 있지도 않고 이 자료에 사업량도 없어요. 이게 뭐를 어떻게 한건지 이게 나도 못 보니 우리 의원님들 이거 보라고 그러면 사업량도 없어 이거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 농업 육성 2억9,500만원인데 뭐에 쓸 건지 지금 소장님 뭐에 쓸 겁니까? 이게 2억9,500만원이요. 그것도 없어요. 내역도 없어요. 여기 또 도시근교 육성은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자료를 해서 증액 요청하려고 그런데도 어떻게 증액 요청해야할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 이런 예산서, 이런 설명서 참 우리 의원들이 지금 착한건지 너무 그냥 오냐 오냐 한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긴 하는데 나도 기존에 공무원 상식 갖고 이걸 찾으려도 나도 힘들어 우리 의원님들을 저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찾기가 그런데 예산서나 이게 무슨 당신들 이렇게나 알면 돼 이런 식이야 이게 지금 모든 예산서가 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거를 갖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국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건지 소장님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거 하나

네.

여기 사업량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산

예산만 있으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했죠. 어느 거는 동 아까 소장님 설명했어요. 어느 거는 동 어느 거는 평방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크기에 따라서 그건 하기 좋은 얘기고 크기에 따라서 지원을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도무지 예를 들어서 다목적 건조시설이 9,800만원이면 이게 몇 동 하는 건지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다 해놓은 게 있으면 말이죠. 소장님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추가지원이 4억7,400만원 들어간다고 이거 많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요구하니까 지금 이번에 제2차 수정안에 1억원 넣죠. 1억900만원인가 1억800만원인가 얼마 이거 두 가지 해갖고 온 거예요. 두 가지요. 그렇죠? 비닐하우스 지원 재배하고 산채 생산기반시설인가? 이거 두 가지 해서 그거 보니까 비닐하우스 1억이구먼. 1억하고 800백만원짜리인가요. 그러니까 1억천 얼마 해온 거예요. 이거 추경예산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의명 위원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산과 예산이 400억 기술센터 보니까 82억 그런데 4억7,400만원이 많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많아서 못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이런 자료 갖고는 안 되겠다고요. 내가 지금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요구할지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내가 여기서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장님한테 이거 다시 해갖고 올 때까지 정회하자고 그러려고 해요. 이거 갖고 증액 요구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거를 쓴 거 증액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이거하고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여기 하나씩 체크해보니까 명칭도 어느 건지 찾을 수도 없고 이 예산서에서 내가 지금 한참 찾아보는데 이게 산지 유통 저온저장고는 뭐고 다목적건조시설 또 여기 도시근교 육성에도 무슨 저온저장고 한다고 아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여기 공무원들 보고 찾아보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보고 이거 찾을 수 있냐고 실무자나 찾아서 볼까 이거 나는 정말이지 갈등 느껴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안 하고 예산을 이랬다저랬다 사업량을 넣었다 뺐다 사업량이 들어 있는 거 있고 안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네. 그 사업량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

야, 이거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 그건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아요. 지금 나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료를 내주니까 내가 이거 증액 요구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고서는 그건 그렇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백령도 양곡창고 짓는데 지금 3천만원을 군비를 추가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1회추경에 성립된

1회추경이면 4월이에요? 3월이에요?

4월

그런데 이제 와서 관급자재가 이거 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게 시설자체

아니 관급자재가 거기 콘크리트인지 모르겠는데 두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 백령도에

현재 그 조달 계약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다 조달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달까지 했는데 거기다 변상 그러면 그거 요구할 거예요? 그 회사에다

원청에다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재무과에서 그러면 조달 못 했으니까 변상요구 할 거냐고 조달 못 한 회사에다가 계약한 회사에다가

그 회계

여기 더 들어가는 것만큼 변상요구 할 거냐고요. 제가 경리관하고 부군수 재무과장 부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3천만원 들어가면 변상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만 하고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찾을 생각은 안 하냐 이거지 이거 군에 지금 자료 요구를 할까요. 내가 이거 부도나서 관급자재 못 납품한거에 대한 변상요구 할 의향이 있냐고 군정질의를 할까요?

사업추진사항에 그런 외적인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조하신 부분을 저희가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갖다가 조속히 해결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끌어 내서 내년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관급을 사급으로다가

내년도 또 틀렸죠. 이제 명시이월해서 관급한다면

지금 기반 기초는 다 됐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관급자재 비용이에요. 이게 3천만원이

네. 추가로다가 아닙니다. 사급으로다가 관급으로다가

왜 사급으로 해요. 관급재료 저기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콘크리트 업체가 둘 아니에요. 백령도에

네. 아직 그 조달 계약이 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공사는 빨리 재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돌려서 추진하려고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백령 도축장은 내년에 새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게 거기에서

아니 2억3천만원 확보해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린 게 아니고

2억3천만원은 그러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은 리모델링 사업비예요?

네. 리모델링하고요. 다음에 운영을 갖다가

그런데 5천만원은 또 뭐예요?

그거는 강화 옹진 축협에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3년 단위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시설비 아니에요. 5천만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강화옹진축협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경상비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는 그게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면 위에 천장에 페인트칠한 게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먼지가 밖에서 날아 들어오고 상당히 열악한 면에서 군납 책임관이 와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축산물을 갖다가 군납을 못 받겠다. 이런

시설유지비 그렇게 되어 있나요? 5천만원이

그러니까 대수선비로다

그런데 대수선비로 세워요. 그 시설유지비라며 5천만원 말이에요.

아닙니다.

5천만원 말이에요. 5천만원

5천만원은 이제 거기에다

시설유지비로 여기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보니까 목이

아닙니다. 그 5천만원은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네. 경상보조 강화옹진축협에 저희가 5천만원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를 비롯한 도체작업을 하는 도부들 그런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장님 비축미면 이게 군에서 책임지고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백령도 공공비축미

아닙니다. 원래는 양곡업무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요.

그러게요.

국가 사무인데 그걸 갖다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포장재도 그러면 거기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장재는 원하는 농가가 사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 글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는 그걸 갖다가 우리 군은 다른 데하고 달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가가 각각 제가 가격은 정확히 650원 정도

아니 그거는 따질 것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100%면 다른 포장재도 100% 해주죠. 포장재가 아니라 박스 그런 것도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박스는 100% 안 해주고 저희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 100% 해주는데 농가에

그 포장재도 저희가 60%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비축미 심은 거는 100%인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아니 그거는 나머지는 농협에서 환원사업차 해주고 또

아니 예산서에가 그냥 얼마 했으니까 100% 된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런데 이 표기가 내가

그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하는 게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기가 지금 제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니까 여기 그냥 100%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의명 의원님도 다 100%로 알고 있죠. 그렇죠? 포장재 얼마 십만인가요? 뭐 해서 하니까 5만인가 얼마로 해서 얼마로 되어 있으니 100% 아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은 80%다 그러는데 그렇죠?

수요를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단위가 이러니까 제가 필요 없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산서가 일목요연하지 않으면 설명서라도 좀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딱 보면 아 뭐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요. 소장님 이번에 그러면 이거 증액 요구해도 수용합니까?

그 앞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시비보조사업에 보조기준이 각각 다른 거는 제가 자꾸 원칙론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5조에 보면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60% 저희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축산 경우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해주고 축산도 어떤 부분은 100%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 시행규칙 기준 보조율을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매뉴얼을 내려준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매년 되풀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60%짜리를 20%로 추경에 다 증액을 해서 20% 자부담만 해가지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20%로 했을 때 앞서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 부분을 갖다가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료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갖다가 추가 재원 확보가 한 4억1,500만원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어떤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좀 뒤따라가지고 부득이 연초에 추진할 사업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추진돼야 될 사업이 보고 드린 대로 2건입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20%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농가 부담을 20%를 갖다가 경감시키는 걸로 예산 편성 요구

하여튼 그러면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나머지도 80%로 다 해서 지원되는 걸로

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확실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 증액 요구 안 할 거고

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해서 이거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재원이 어느 정도냐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들 그렇잖아요. 아까 이의명 의원님도 위원장님도 이게 무슨 82억 그거 봉급 재원이 거기에 반 되나 나는 모르겠는데 봉급 재원 빼면 이까짓 거 한 4～5억인데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많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업 정말 안 하고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농민이 정말 우리 뭐 아무리 줄었다고 그러지만 정말 땀을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게 이 농업이거든요. 좀 신경 쓰셔서 그렇게 제가 많이 좀 하고 저기 좀 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도소는 무슨 조금 조금 그냥 무슨 그냥 이거 뭐 예산서 보면 짜증나 그냥 몇 백만원 몇 백만원 이게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한 줄 알아요. 농업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민생활지원과 거기 서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서기관 그러면 타구군의 국장인데 국장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나 좀 한번 알아봐 달라. 기획실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과에 쓰는 거 말고 330만원인가 얼마 있더라고요. 이 소장님 쓰시는 게 그렇죠? 제가 여기 보니까 그래도 이게 서기관들이면 그래도 말이야 한 제가 이제 타구군 국장할 때 7～800만원 그렇게 썼거든요. 국장도 서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그렇게 해줘야 되고 서기관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또 특히 제가 제일 주민상대 많이 하는 게 기술센터 소장님 같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둘이 한다면 우리 기획실장님은 안에서 총괄하는 지원부서이지만 그래서 나가서 농민으로서는 군수를 대신해서 군수인데 소장님이 소신 있게 해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정말 요구도 많이 하고 편안하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몇 백만원, 120만원, 천만원 이런 예산 보고 이러니까 정말 짜증난다고요. 그런데 좀 소장님이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에 좀 정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한 것만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이거는 각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죠? 돈 액수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학교에서는 우리 옹진 농산물을 사서 씁니까? 아니면 다른데 것을 사서 씁니까?

우리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옹진 것

네. 규모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체계가 학교에 급식 재료나 이런 거를 갖다가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입찰 시행을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거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농산물 판매해주는 것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 받아가지고

네. 확인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산물 재배 판매하는데 우리 옹진 거를 쓰나 안 쓰나 궁금해가지고 학교에서 잘 되고 있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 농산물 판매도 되고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이거 작년에도 했던 거죠?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친환경 유기질 비료

네. 충분합니다.

이거 신청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네.

작년에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애 먹었는데 화성벼 재배 차액 보조는 뭐예요?

2007년도니까 작년까지는 화성벼가 국가에서 일괄 종자 공급을 해줬는데 이 화성벼가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따라가지고 몇 개 지역에서 재배를 되고 있는 관계로다가 소량이기 때문에 종자 증식을 국가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원종을 갖다가 저희가 120킬로인가를 원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다가 백령 농가에 어떤 위탁을 해가지고 증식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상금이 필요하냐면 종자증식 수량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용수가 섞여서도 안 되고 병충해에 감염 되어서도 안 되고 다음에 나중에 정선을 잘 불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모율 되는 부분을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논에 화성벼를 재배를 해서 비축미로다 수매를 하게 되면 그 가격대로 쳐주면 농가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경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보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차액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화성벼가 수량이 많잖아요.

네. 수량이 많습니다.

많고 이거 등급도 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데 왜 보조를 해줘요. 차액 보조 해줄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비 보조한다고 경영비는 거기에 맞아서 농가가 원해서 그 수량 많이 나고 등급도 잘 받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재배 면적 전체에서 차액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증식포장만 해주는

아닙니다. 증식포장만 해주는 겁니다.

증식포장

네. 지금 그 두 농가가 지금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증식포장만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추 운반기는 뭐예요?

그거는 고추이랑에 고추를 따가지고 들고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랑에 다닐 수 있게요. 조그만 리어카 같은 거

리어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고랑에 다닐 수 있도록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는 50동, 50동 되어 있는데 이거 신청 받은 전량이에요?

거의 전량인데요. 신청 당시에 빠진 농가가 또 있다 그래서 추가로다 또 요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끝내기는 어렵고 이게 지난 9월 달에 신청을 받은 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100동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충분히 해가지고

네.

그리고 100평짜리입니까? 다

50평 단위 최대 100평까지도 지원을

50평에서 100평이요?

단위는 50평

아니 그런데 그러면 큰 거 300평짜리 이런 거는 안 해요?

그거는 연동하우스는

네. 연동하우스

원예용으로다가 별도로다 이거는 일반 채소 비가림이나 못자리용 하우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에 100동을 갖다가 시비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50동 뿐이 못 해줬어요. 그래서 별도로다 군비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면 300평 시설하우스는 얼마나 이번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산채 들어갑니다.

산채

네.

산채 300평짜리 하우스 있어요?

아니 곰취하고요.

네.

또 지금 장봉만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영흥이라든가 자월 이런데서 신청하는 분이 그걸 하겠다고

아니 저도 알아보니까 하우스 먼저 30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니까 너무 적고 그러니까 처음에 해준 거 지금은 또 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왕 농사지으려면 그래도 100평, 한 300평 이렇게 해야지. 30평짜리로 농사를 짓냐 좀 적다고 그래서 토지가 적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예산 지도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도소 많이 늘어났어요. 먼저 2～30억 하다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걸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면 액수가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지도소 사업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요구하는 규모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평 요구하는 농가도 있고 또 100평, 300평 그렇게 요구하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농가 실정에 맞게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거의 한 40%는 영세농가가 되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고령농가에 저희가 좀 앞으로는 농작업에 대한 생력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액으로다 보면 상당히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제가 어떤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계속 지원, 중복 지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감사부분도 저희가 예견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지원 사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장서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좀 규모를 키워서 단위사업을 좀 높여가지고서 대단위사업으로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도 저기 조그만 소농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또 농업하면 땅이 조금 가지고 농가는 아니잖아요. 몇 백평, 몇 천평씩 이렇게 갖고 있는데 큰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간이원두막 지원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농체험농장 육성하고

체험농장 육성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말 그대로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와서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꾸며나가는 사업이 농촌체험농장이 되겠고 다음에 원두막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이어가지고 또 그걸 금년도 해오니까 요구하는 농가가 또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두판매용으로다가 판매시설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몽골텐트보다는 좀 규모가 크고 또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시설을 갖다 하기 위해서 원두막 지원사업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 농촌체험교육농장은 2,400만원 2개소인데 농장 이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시설 저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가 시설하는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비

네.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많은데 앞으로 체험 쪽으로 재배만 할 게 아니라 판매에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농교류 쪽으로 많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2억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한 2억7천만원 가까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지금 옹진군에서 출연금 확보를 좀 해서 한 2～3억이나 얼마든 더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같은 거 없어요. 이게 경상수입에 몇%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잡혀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네. 운용 조례할 때

조례에 보면 출연금이나

네.

기탁금은 이제 없어졌고요.

네.

출연금 내지는 기타 수입으로다 증액을 시켜 나가는 걸로 운용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기금 규모가 너무 영세하지 않느냐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군수님께 보고를 바로 드렸습니다. 차년도에 이거를 갖다가 출연금을 불려서 좀 해가지고 규모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도 한 4개 조직이 되어 있고 기타 여러 작목반이라든가 이게 많은데 사실 2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비용가지고 사업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지금 일부단체만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출연금을 저희 옹진군에서 좀 출연을 해서 농업인 학습인 단체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저희 관내에 농업인들이 사실 겨울 되면 이렇게 크게 뭐 일할 저기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좀 교육이라든가 뭐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좀 시기로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항상 바쁠 때 농번기 때 이분들이 교육 받으러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좀 농업 하는데 좀 불편함도 갖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겨울철에도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물론 예산에 다 서 있지만 시기 조절들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중복지원이나 계속지원 때문에 여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지구지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규정이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 감사원 감사나 상위기관에 감사를 받을 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경과해서 같은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었습니다만 좀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떤 준칙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그 지적이 되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3년 단위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거의 무너졌습니다. 거의 한 매년 이렇게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영농규모라든가 또 저영농들이 물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좀 열악한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 될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했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한번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가 있지만

네.

금년도 예산은 또 한계가 있고 그러면 시설사업비 이게 온 농가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또 이거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꼭 필요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그거를 좀 이런 원칙들을 무너뜨리더라도

네.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년 경과년도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사업내용이 좀 다르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하신 그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영농현장견학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을 같은 시기에 영농시기에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한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 2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1,918억6,663만4천원과 특별회계 296억7,675만3천원을 합한 총 규모 2,215억4,33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비 보조 2,500만원 중 1천만원 감액,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천만원 삭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천만원 삭감,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5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워크숍 지원비 4,992만원 삭감, 성과상여금 13억원 중 8억원 감액, 공무원 국외연수 4천만원 삭감,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 2억 삭감하는 등 총 12억3,9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규모 44억803만1천원으로 원안대로 하며 전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200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