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심재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흥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 차별･비하 조항을 수정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15조 제1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인 제5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실명제 도입으로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조례안 예고제 신설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명문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인 제85조 제1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9월 30일 심재환의원님 외 두 분이 제안하시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8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8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8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 시설 자체가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방청을 할 때도 좌석에 앉아서 듣는 내용도 다른 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