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제129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중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17일까지 5일간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1차 및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연평 어린이집 1동 432㎡ 9억547만2천원, 북도면 공무원관사 1동 200㎡ 6억원, 자월면 공무원관사 1동 200㎡ 7억원 등 연면적 832㎡의 22억542만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평 어린이집은 노후로 인한 균열과 누수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으로부터 대지 및 건물 일체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노후건물 철거 후 새로이 건립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북도면의 경우 관사부족으로 현재 2동의 관사에 4명이 동거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다세대 복층 주택으로 건립하는 사항과 자월면은 현재 노후 되어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던 단층 기존 관사를 철거 후 다세대 복층주택으로 건립, 관사 신축을 통해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적정한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918억6,663만4천원과 특별회계 296억7,675만3천원을 합한 총 규모 2,215억4,338만7천원으로 일부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비 보조 2천5백만원 중 1천만원 감액,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천만원 삭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4천만원 삭감, 선진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5천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워크숍 지원비 4,992만원 삭감, 성과상여금 13억원 중 8억원 감액, 공무원 국외연수 4천만원 삭감,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억3,9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59억5,762만1천원 증가된 일반회계 2,029억7,113만5천원과 특별회계 202억7,305만4천원을 합한 총 규모 2,232억4,418만9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로 출연금 5억7천만원, 보조금 7억2,832만5천원, 예치금회수 29억9,084만9천원, 이자 수입 1억1,696만1천원, 기타수입 189만6천원을 합한 총 44억803만1천원으로서 2009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17억2,235만5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치금은 26억8,567만6천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02건에 377억1,178만9천원과 특별회계 2건에 21억3,784만3천원을 합한 총 104건에 398억4,963만2천원이고 2008년 계속비 이월비는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과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위탁관리 용역 등 총 2건에 46억7,4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상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납하는 사례를 개선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사전 토지보상 협의를 원활히 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과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사기 앙양과 건전 군 재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는 물론 부서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워크숍 활동은 가급적 평일을 지양함으로써 민원인을 최대한 배려토록 하는 행정을 주문하였으며 중국 상산현 등 국제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간의 교류를 지양하고 주민을 포함시켜 상호 관심사를 발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해사채취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업선정 시 해사 채취 지역인 덕적면, 자월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옹진군의 예산규모에 비하여 노인복지기금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확보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바 이를 위한 대책 강구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서지역 영세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현재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 40%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부터는 20%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며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가 많은 도서지역에 적합하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는바 다수의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을 통한 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SOC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발주로 도서지역의 경기 부양에 힘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