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2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회부사항입니다. 10월 8일 백홍두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23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3년 9월 12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사회적 기업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9월 30일 제출한 전통시장 현황, 10월 4일 제출한 야외공연장 시설보수 현황 및 온천2구역 재개발 현황, 10월 17일 제출한 전통시장 지원금 현황, 10월 22일 제출한 마을버스현황, 10월 15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노인 및 청년 취업 현황, 10월 18일 제출한 동래읍성역사축제 홍보방송 및 기찻길옆 행복마을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2일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통장연령 규제 개선 관련, 10월 28일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우장춘 지하차도 경관 개선 관련, 10월 29일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미혼모 지위 보장과 지원 확대 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자치의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사와 함께 동래재생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출신 강신두 의원입니다. UN에서는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고령화된 사회를 세단계로 구분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세대가 정년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대량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의 노동력 부족, 고령층의 경제력 저하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 통장 상한 연령을 폐지할 수 있도록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제안합니다. 현재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설정한 다양한 연령 규제들이 고령층의 일자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수요 측면과 상반되며, 대부분 업무 적합성에 대한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로 존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령차별 진정 등 국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일자리 기회를 늘려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연령 규제가 있는 총 552건의 규제 중 511건의 연령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까지 정해져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연령규제가 대부분 폐지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529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11만 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통·반장 위촉 시 나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을 통해 연령 상한을 규제중이나, 이번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의 통·반 설치 조례를 살펴보면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등 3개구에서만 통장 연령 제한이 없고, 중구는 70세, 동래구 등 11개 구에서는 65세까지 그리고 남구는 62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연령 규제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규제 불합리성, 여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있는 진입장벽을 제거해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업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하루 빨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더불어 고령층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신두의원)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 자치 의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2014년을 재촉하는 11월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온천 1, 2, 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1회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에 동래구민을 위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장춘 지하차도 경관 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장춘기념관은 세계적인 육종학자이시며, 낙후된 한국 농업의 부흥을 위해 크게 공헌하신 우장춘 박사님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생전 박사님의 연구 활동 유적지가 설립된 기념관입니다. 우장춘 지하 차도 또한 박사님의 육종학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정신과 세계적 업적을 기리고자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우장춘로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장춘 지하차도 진입로를 보면 양 방향으로 200여 미터의 시멘트 벽면에 녹물이 베어 나와 있고, 지하차로 바깥은 더럽고 흉측스럽고, 안쪽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빗물에 녹이 스며든 타일들이 보기가 흉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더욱 마음 아프고 흐리게 합니다. 우장춘 지하차도 주위에는 30세대 이상 살고 있는 세종빌 아파트를 비롯하여 9개의 빌라와 주택과 어린이집 등이 우장춘 지하차도와 담장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장춘 지하차도의 시멘트 벽면과 시멘트 벽면에 녹아내린 쇳물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마음을 아주 차갑고 우울하게 만든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장춘 지하차도는 2000년 개통 이후 13년이 지나 통행의 안전과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긴급하게 전달합니다. 지난달 성공리에 막을 내린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수년간 부산의 최우수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마다 수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고, 온천장에서 개최되는 동래줄다리기 행사에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 중인 금강공원 드림랜드 사업은 온천장의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금강공원 드림랜드 사업은 내년 2월부터 각 단위 사업별로 착공하여 금강공원 활성화 사업, 온천장 경제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강공원 드림랜드 사업은 40만㎡에 모든 세대가 공감 할 수 있고, 휴식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20여개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깨끗한 관문 조성을 위해서라도 우장춘 지하차도 경관 개선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아름다워진 제2만덕터널은 도자기 벽화와 LED조명을 설치해 동래읍성, 온천천, 반딧불이 등 동래의 정취를 오롯이 담은 디자인으로 낡고 칙칙했던 도시 미관을 산뜻한 명소로 개선하였습니다.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 재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우장춘 지하차도가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게 쾌적하고 산뜻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니 우장춘 지하차도 경관개선이 아름다운 벽화와 같은 유명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아름다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하는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의원)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과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장 1,2동 안락 1,2동 지역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매스컴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생명을 버리는 10대 미혼모 영아 유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숨지게 한 뒤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유기한 어머니는 불과 19세였습니다. 월세 20만원 짜리 반 지하방에 몸무게 2.25㎏ 영아를 유기한 사건 등 영아 살해 가해자의 37%가 10대 미혼모들입니다. 미혼모 발생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7774명, 2011년에는 9959명, 2013년에는 1만 3000명이 넘었듯이 급격한 성문화 개방으로 미혼모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미혼모 문제를 대부분 언론을 통하여 피상적이고 이슈중심으로만 제기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미혼모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밖에 없습니다. 동래구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말 현재 3세대 6명으로 아동양육비 월 15만원씩과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적은 정부지원으로는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미혼모들은 경제적 빈곤문제로 늘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미혼모의 지위보장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미혼모에 필요한 맞춤 복지와 사회적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첫째,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통계 조사에서도 미혼모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문항은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정부에서는 미혼모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만이 미혼모에 필요한 맞춤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미혼모 상담 및 지원 전담 센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정보라든지 민간분야의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그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해 주는 미혼모 전담센터가 있어야 만이 미혼모에 맞는 맞춤복지 행정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미혼모복지지원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혼모 발생 예방과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미혼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미혼모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을 보면 대부분 미혼모 시설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려는 미혼모들은 대부분이 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고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면 가족이 있다는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수급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되고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성교육 현장을 개선하여 성교육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성문화는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습니다만 교사, 학부모 그리고 관계 당국의 의식과 대처 방식은 너무나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만 미혼모 발생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굳이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는 복지행정시스템이 무엇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출산 후 아기에 대해서는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하였고,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에 37.7%가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아이 양육을 원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항목이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미혼모 지위보장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요약하여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더 이상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는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방종으로 여겨 가족과 본인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양육 미혼모를 보편적 복지대상으로 인정하고 여성이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복지행정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혼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의원)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신두 의원과 김준식 의원, 정영숙 의원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제231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 21일 의장 제의) ․ 회기: 11월 1일 ～ 11월 8일(8일간) - 제231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0월 21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8일 백홍두의원 외 4명 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 10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

- 통장연령 규제 개선 (10월 22일 강신두 의원) - 우장춘 지하차도 경관 개선 (10월 28일 김준식 의원) - 미혼모 지위 보장과 지원 확대 방안 (10월 29일 정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