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14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11-17

서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성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순간 모면식 답변이나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불성실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할 점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감사개시

일동 기립

승철

하승철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 다. 2011년 11월 17일 행정지원국장 하승철.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승철

하승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오태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평소 26만 사상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시며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의미 있는 자리인 제142회 정례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뒤처짐이 없도록 구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충고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계장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알뜰하게 구정을 챙기시고 발전하시고자 노력을 하시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친상을 당하신 이재우위원님께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다소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 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19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캐릭터, 슬로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하이 서울, 다이나믹 부산을 빼고 16개 구․군의 슬로건을 알고 계시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알고 있는 것이 얼쑤 동래부터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에는 Bright 빛나는 강서, 쿨 시원한 영도,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 이렇게 해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가 ‘신나는 사상’ 등 3개 안을 내 놓았던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예산을 얹어주신 위원님들의 염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거의 종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 3개 안, 캐릭터 3개 안에 대해서 주민설문을 하고 있는데 20일까지 설문을 해서 설문결과를 가지고 최종 확정지을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마지막까지 잘 해서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기업체나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없이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현재 가지고 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큰 금액을 들여 가지고 그만한 금액 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가지고, 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른 지방지자체나 기업체에서 공모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뽑지를 않았는데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하는데 돈이 300만 원선이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최우수 작품 시상금 100만 원, 우수 2명 정도 해서 50만 원, 50만 원, 장려상 20만 원씩 5명 하는 곳도 있고 10만 원씩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곳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관에서 한 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게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인데 캐릭터는 빼고 말입니다. 이것이 단체장님의 선거공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을 과연 했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작년에 예산에 반영할 때 기감실장님께서 꼭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때 예산을 1억 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몰랐습니다. 이번에 조금 살펴보니까 너무 과다한 금액이었다.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침에 회의록을 잠깐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가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 보니까 이미 어떤 안을 낸 게 ‘신나는 사상’ 이런 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업체에 맡겼더라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8,000만 원 들였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들인 곳이 남구에 8,100만 원 들였습니다. 수영구는 7,500만 원 들였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성과가 나와야 위원님들의 걱정거리에 보답을 할 것인데 이왕에 돈은 들인 것이고 저희들이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활용하고 앞으로 구의 발전에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300만 원, 400만 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왕에 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사상구를 널리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캐릭터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우리 사상구가 슬로건이나 ‘다이나믹 부산’ 하듯이 ‘신나는 사상’ 다른 타구에서도 알 수 있도록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도 해 주시기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실장님 브랜드 슬로건 하고 캐릭터 개발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8,000만 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월별로 어떤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사분기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디자인 개발 방법을 검토보고를 하고 2월 16일 날 캐릭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1년 2월,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브랜드 슬로건 검토보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월 7일,
복현

서복현위원

그 다음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개발 계획 수립 2월 16일,
복현

서복현위원

검토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개발 수립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검토보고 하고 개발 수립하고 기획실에서 했는데, 쭉 설명해 보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용역계약 심사의뢰를 2월 25일 날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심사 2월 25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3월 10일 날 개발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용역기간 계약 체결을 3월 18일 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보니까 처음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약...
복현

서복현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유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쭉 해 보십시오. 3월 18일 날 했고, 또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착수 보고회를 3월 22일 날,
복현

서복현위원

착수보고회를 3월 22일 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1차 중간보고회 5월 3일, 그 다음에 사상구 브랜드 슬로건 네이밍 중간 자문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6월 13일에서 6월 14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네이밍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디자인 자문이라는 것이 뭐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브랜드 슬로건이 ‘신나는 사상’이면 사상에 대한 네이밍은 ‘신나는 사상’ 이 이름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디자인은 글자체로 ‘신나는 사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디자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신나는 사상’이라는 슬로건이 나왔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신나는 사상’까지는 안 나오고요. ‘신나는 사상’, ‘이메이징 사상’...
복현

서복현위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 디자인 자문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일꾼하고 디자인심사위원회하고 부서의 간부님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 최종 압축을 7개 안에 대해서 압축을 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 낸 결과가 7개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게 7개라는 말입니까, 용역한 결과가 7개 나왔다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용역을 한 것은 4개 안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4개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신나는 사상’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신나는 사상’에 대한 디자인을 해 보니까 7개 안에 대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이 먼저 되어야 디자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 하는 것도 당초에는 좀 쉬울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돈만 주면 멋진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우리 사상구의 정체성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잘 안 나왔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나는 사상’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은 어느 정도 ‘신나는 사상’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 개발에 들어갔는데 캐릭터 개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7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 말까지 도저히 못 맞추어서 7월 8일 날 1차 연장을 했습니다. 캐릭터하고 7월 8일로 연장을 시키고,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캐릭터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왔는데 그 안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캐릭터 나온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말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심사위원도 자문을 구하고 또 창조일꾼, 간부,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쭉 설명을 해 보십시오. 7월 말에 캐릭터가 나왔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7월 말까지 일단 슬로건 하고 캐릭터가 다 나왔네요. 용역한 결과가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중간에 안이 나왔죠.
복현

서복현위원

무슨 중간에 안이 나왔다 말입니까?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7월 말까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용역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용역 계약은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1월 말까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1월말까지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캐릭터가 나왔는데 캐릭터에 신이, 신나군, 사상이, 신초롬, 사랑이,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안의 캐릭터가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니까 안에 대해서 갖가지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6일 날 용역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 자문 받아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나서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가지고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자문위원, 교수님하고 동서대학교 하고 신라대학교 디자인 학부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5개 안을 가지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5개 안이라는 것은 캐릭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캐릭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슬로건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슬로건은 앞에 어느 정도 ‘신나는 사상’에 대해서 압축이 되어서 ‘신나는 사상’을 어느 정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캐릭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서대학교 하고 신라대학교 디자인 학부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신나리, 신사상, 덩실이 해 가지고 교수님들 의견하고 또 중간에 자문한 의견을 가지고 더욱더 성숙하게 다듬어 가지고 신나리, 신사상, 덩실이 이 3개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딱 저희들 사상에 마음에 들도록, 구청장님 하고 구의 마음에 들도록 캐릭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차 연장을 9월 3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9월 20일 날 결론을 못 내어서 12월 말까지 2차 연장을 했습니다. 2차 연장을 해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 안 3개, 디자인 안 3개, 캐릭터 안 3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20일까지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진짜 저희 사상구에 맞도록,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캐릭터와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복현

서복현위원

사상에 제일 어우리는 슬로건 하고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울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에 줬는데 이런 많은 절차를 용역을 줬으면 많은 교수들이나 주민들이나 의견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0만 원 들여서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를 만드는데 1년 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용역을 맡겼으면, 뻔한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신나는 사상’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캐릭터의 안으로 갈 것인데 교수들이고 많은 자문을 구해봐야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 뻔할 것인데 거기에 8,000만 원을 들이지 말고 TF팀을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시작된 것이고 앞으로 ‘신나는 사상’으로 갈 것 같고 캐릭터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저도 솔직히 다른 구는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이나믹 부산’밖에 모르는데 저희 사상구에 체육팀 우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체육팀인데, 그래서 이번에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 이 캐릭터도 만들었으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신나는 사상’을 중점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역을 1년 동안 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세월을 많이 보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산고라고 봐 주시고 좋게 봐 주시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1월 말에는 완성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11월 말 다 되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막바지에 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CI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몇 개죠? 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하면, 안 보시고 기억나시는 것,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선앤펀 해운대, 브라이트 강서, 얼쑤 동래,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서울 쪽에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울은 ‘하이 서울’
부민

김부민위원

구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디지털 구로’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게 그 정도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몇 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30개,
부민

김부민위원

230개, 240여 개, 그렇지요? 이것 회의록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실장님이 예를 들었던 구도 솔직히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결위 할 때는 보고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때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종로구가 기억이 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울 종로구요?
부민

김부민위원

예. 모금을 많이 했다라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부민

김부민위원

뭐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행복 플러스’인가,
부민

김부민위원

‘행복 플러스’죠? 이렇게 해야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알리려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말씀을 하신 게 김해 경전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유동인구가 35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담당 총책임자로서도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본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서 서로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를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사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이 문제입니다. 사상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개가 되어 있다가 5개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24개에서 5개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19개인데 일단 19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심판 하시면서 패소한 것이 하나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 아니고 소송인데 60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건은 이와 비슷한 건은 괘법1지구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부민

김부민위원

업무 감사자료 80페이지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80페이지입니다. 이 사건은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 이런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면 이런 소송이 안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재개발 붐이 좀 수그러드니까 기존의 조합원 했던 분이나 비조합원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현 지도부를 어느 정도 불신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택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합부터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냈는데 서류를 전부 제출을 하니까 동의서 중에 2명의 백지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서명을 안 하고 백지 동의서가 있었는데 그 동의서 2장이 조합원의 4/5, 90%, 80%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합설립 인가를 그 시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에, 우리 주택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봤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합인가를 될 수 있으면 장려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서류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장려를 했던 시기입니다, 그죠?감전동 재개발 지역인데 거기 언제 조합이 설립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지금 사상구 안에 재개발이 19개 지역이고,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실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2006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었던 것은 그때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미비한 서류가 좀 있겠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데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또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잘....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구에서 동의율이 백지 서명, 동의했던 부분들 때문에 동의율이 80%가 안 되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에 우리가 장려를 한다고 조합 설립을 받았던 조합은 이런 서류가 미비한 서류가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는데 조합원 숫자가 많으면 2명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2명 가지고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숫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서를 90%만 받으면 되거든요. 90% 이상 많이 받아놓은 경우에는 2명의 하자가 나와도 이런 법률에 의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적고 동의서를 100% 받아 놓았거나 90%에서 95% 이상 받아 놓으면 몇 명 빠진다고 하자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것이 몇 개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2006년도 조합설립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까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 오시면서도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조차 안 읽고 왔다는 것은 솔직히 준비를 적게 해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이전에 조합은 약 7개 됩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군데는 이런 조합 내부의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곳이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사상구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판결도 6월 달에 났거든요. 지금 11월이니까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에 사전에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안 챙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제대로 챙겨주셔서 이후에 사상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토하셔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보고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데 소송의 수행자는 건축과도 포함이 되고 소송결과는 소송업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실제로 저희 구에서 업무를 총괄합니다만 이런 세심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담당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민

김부민위원

지금 기감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방금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있느냐,’ ‘모른다.’ ‘이것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되면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된 것이고 올해 도 또 지적된 대상인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면 작년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없이 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내용 중에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나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소송사무를 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챙기기에는 무리다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확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말이 왔다갔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면서 회의록을 읽고만 들어왔어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추가보다는 집행부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사상구에서 일어날 일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 방안을 만들어라 아니면, 기감실에서 준비가 안 된다면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담당부서에 했으면 좋겠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기감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감실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택재개발 본질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작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좋을 때 주택재개발 문제를 해결을 하자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학교도 개설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도 해야 되겠다. 조합원 간에도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기획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소송문제는 소송문제입니다만 구정 전반에 걸쳐서 부동산경기 상승과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그런 기획을 해서 부서에 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당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부서에도 통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건축과에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부민

김부민위원

그 매뉴얼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정회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나왔고, 저희가 기감실에 질의했던 것은 기감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총괄하는 기감실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서 자료가 같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두 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몇 명을 신청을 하셨죠? 그때는 꼭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입니다. 3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송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또 지금 고문변호사를 새로이 위촉하는데 어떤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 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분으로도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명으로도 가능 한 것이고,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세 분을 위촉하고자 정원을 늘린 것은 법률의 판례가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들도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서, 또 고문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분 자문을 받는 것 보다는 세분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정원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1월이 되어 가지고 고문변호사 선임이 안 했다는 것은 크게 직접적으로 안 와 닿는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세 분의 수당을 올렸는데 두 사람만 가지고 하는데 왜 세 사람 올렸느냐 이 지적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세 사람이 필요해서, 또 세 사람을 올린 이유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법률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한 사람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필요를 못 느껴서 위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두 명으로 이정도 수준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페이지 보면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역 및 예산반영 여부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도로개설 2010년도, 그런데 덕포여중 이것은 완료가 되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에 엄궁 초등학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2011년도 투자순위를 보면 2011년도에는 2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것이 4위로 된 경위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하고 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전체 예산이 37억인데 그중에 일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위에서 왜 4위로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시의원이나, 사상 철로변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이상갑 시의원님이 사업비를 일부 받아오시는데 시의원님 몫으로 온 돈이 5억 원이 있습니다. 5억 원을 우선 집행을 먼저 하시겠다 하면 시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또 예산 사정하고 도로 개설 필요성에 따라서 개설 순위가 다소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순위를 조정을 할 때는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10년도에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것이 5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 도로개설이 엄궁초등학교 보다 2010년도 순위가 한참 뒤에 있었는데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는 17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전임 윤덕진 청장님 계실 때 4위에서 5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아파트하고 동주민센터 가는 데 그 사이에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공사다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순위를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술도 조금 발달이 되고 또 시의원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보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건설과에, 우선순위 자체는 도시계획 분야는 대부분 건설과의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토목사업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순위대로 가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궁아파트하고 동주민센터 간 도로개설은 난제입니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순위를 당겼습니다. 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오보근 시의원님 몫으로 돈이 5억 원이 옵니다. 오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용역을 주어서 실제로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올라오니까 순위는 좀 당겨놓고 실제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4,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려고 순위를 당겨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실장님,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민원을 보면 민원접수를 전부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 접수 순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분의 입김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원이 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순번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어느 사람의 입김에 순번이 뒤바뀔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순번을 정해 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5년 간 중기재정 계획을 만드는데 그 재정계획을 매년 심의를 받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시에 투자사업 우선순위도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저희 구에서 안도 내기는 냅니다만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내는지, 제가 말이 좀 길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어제 엄궁동장님이 엄궁초등학교부터 한신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돈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원 정도만 하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현재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8억 원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해 온 공사는 그 정도만 하면 주민 통행이나 소통에는 전보다 완전히 완화되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도로를 쭉 개설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해도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뒤에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엄궁 동장님은 8억 원을 주면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17억 원 할 수 없는 것은 뒤에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던데 우리 토목 부서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목부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17억 원짜리 공사를 먼저하고 8억 원짜리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불편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의견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 민원으로 해 가지고 구에 접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제가 엄궁지역 보니까, 다른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신아파트 도로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궁아파트가 먼저 추진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의원들한테 질타가 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사업이 일관성 있게, 1년하고 안 되어 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바꾸어 주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의 실무과장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명분이 되고 위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기획감사실장님 일관성 있게 불이익이 없게끔 2번 하던 사업이 5번으로 가고 5번 하던 사업이 2번으로 가고 하는 이런 순번이 앞으로 사업이 일관성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사정만 좋으면 순위를 계속 지켜 가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런 애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김판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중기재정 계획을 왜 세우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 살림살이가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야의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의 건설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그 중에 건설사업비가 단위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에 참고로 붙여놓았는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은 구의 발전 계획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또 우리 지방세의 전망이나, 예를 들어서 복지가 정책이 바뀌어서 복지가 우선이다 하면 복지사업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성장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면 건설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구에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이 좋으면 내년도 예산의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안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가능성까지 해서,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 하고 외부자본, 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많이 하십니다만 인건비도 부족해서 투자사업, 건설사업을 하는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도로 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님 이런 분들이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의중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자본 가지고 순수한 구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그대로 지켜가면 되는데 도로개설 하는 것 대부분이다, 주례 럭키아파트의 진입도로 확보하는데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고 또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시비 또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설을 했다는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순위가 바뀌는 부분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실장님,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업, 도로개설 등 사업을 정한다 그리고 예산확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2009년도부터 내가 쭉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오는 자자본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그것하고 연관이 없이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쭉 보니까 동서대, 경남정보대 도로개설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빼든지 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자료에 올리는지 조차 잘 모르겠는데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김판중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던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투자 계획에는 없어요, 예산이. 4,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는 4,000만 원이 없습니다, 이 계획서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거기 부산시의 예산으로 재배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구나. 아무튼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아파트 간 도로개설 이것이 3위였다가 4위로 내려 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시의원님이 사상역 뒤 철로변 도로개설에 5억 원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한정되지 말고 갑 쪽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쪽에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엄궁동 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 간 도로개설을 하든지 한신아파트 도로개설 이쪽에다 5억 원을 투자하면 말끔히 정리되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2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실장님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 엄궁초등학교에서 한신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이번에 통 크게 이쪽에 5억 원을 투자해서 민원을 해결합시다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쪽 한 쪽의 시의원님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좀 투자를 해 놓으면 돈을 확보하기는 쉽다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게 할 것이 아니고 통 큰 정치를 해서 실장님이 그런 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바라는 입장인데 의원들께서 정당생활을 하시니까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다음에 그런 기회 있을 때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덕포 지역이 끝이 났으면,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이 끝이 났으면, 6개 올라오고 한 개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도시계획에 7개를 보면 특정 동이 거의 4개입니다. 이 기준은 지역 안배는 고려를 안 하십니까? 아예 특정 동은 안 들어와 있는 동이 많습니다. 지역 안배는 완전히 고려가 안 되는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배가 안 된 동은 도로가 그만큼 잘 개설되어 있다는 것으로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미개설 지역만, 지금 모라지역에 보면 철로변에 재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도로가 될 수 있는데 철로변에 도로를 만들어 놓아도 이용가치도 없고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기가 많이 힘들어서, 초창기에는 구 모라동사 뒤편으로 해서 모라 쪽에 도로개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서복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곳에 했으면 연결해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라 쪽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그 다음에는 엄궁동 쪽으로 갔습니다. 엄궁동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에 택지조성을 하고 그 밑에는 도로가 너무 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궁동 쪽에 투자를 쭉 하니까 어느 정도 도로 기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갑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엄궁동에만 도로개설을 한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도 중요한데 도로를 개설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지역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 확실하게 하고 다른 동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덕포여중 통학로가 좌․우 때문에 고민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은 되었는데 좌측은 계속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안 되었다는 것이니까 그 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다른 것은 총사업비가 변동이 없는데 유독 동서대에서 경남정보대 도로개설은 약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한 사립대학에서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안 가고 지하로 파 달라는, 맞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0억 원 증액이 된 사항은 당초의 계획보다도 시대적인 물가도 상승이 되고,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물가상승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안 올랐는데 유독 여기만 올랐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분명히 여기에는 의문이 있다 라고 제시를 했었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동서대와 경남정보대 간에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을 2위까지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실제로 내 보니까 김부민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이 실제 사업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그대로 해도 약 40억 원이 듭니다. 앞 순위에 있는 것은 실제 설계금액까지도 검토를 하지만 뒷 순위에 있는 것은 실제 설계금액까지 검토를 안 하고 순위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시비 5억 원하고 구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시비 5억 원은 다 썼고 구비에서는 일부 1억 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보상만 해 주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지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나머지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찰은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한 대학가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0억 원이 올라간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일부 보상을 드린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해서 계산을 뽑아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10억 원이 더 늘어야 도로를, 그대로 해도 40억 원이 듭니다. 지하로 안 하더라도.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 원을 다 집행을 해 버리지 왜 집행을 안 하고 2-3억 원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또 3순위로 미루어 가지고 이렇게 보류를 시키느냐는 거죠. 그것은 한 곳에서의 요구사항을, 어떻게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기계획에 고려를 하고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5억 원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 것인지 그 기준의 잣대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라도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오면 정무적인 결정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소신과 원칙이 있으면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그 기준을 좀 정하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하고 의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우선 기준도 마련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용․이체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액이 2,033만 1,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예산집행한 부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집행액이 2,052만 원이고 여기는 보면 2,033만 1,000원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잠시 뒤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자료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1년도이고 이것은 2010년도이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54페이지에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통장 자녀장학금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사기진작의 행사 실비 및 보상금이 있었는데 이 보상금의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통장자녀 장학금에 보니까 예산보다는 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없으면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 등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자치행정과의 예산과목 중에서 이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과목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차후 앞으로도 전용하는 일보다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소관부서가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비로 쓰는 게 맞는데 자체 예산의 운영비 조달이 너무 어려운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쓰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해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어서 패널티를 준 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붙이자고 했는데 영수증을 잘 안 붙이고, 특히 보훈단체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답답한 건데 워낙 보훈단체는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사업비로 쓸 것을 운영비로 쓰는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자료를 보면 거의 운영비가 많습니다. 운영비가 뭐, 뭐인지는 알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운영비 안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 사무 관리하는 인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다. 최고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너무나 큰 비중으로 50%씩 차지하는 데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데 보면 인건비가 그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맞는 특별한 가시적인 그런 것보다도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친목이나 보훈단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단체 유지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급급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보조금 심사할 때 충분히 지적을 해서 그런 걸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아무래도 연말에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사회단체에 지금 보면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가 29개 단체에 약 2억 8,000만 원 집행되는 걸로 봤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모은 돈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해야지 우리 구민이 혈세를 준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은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통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집행이 되는 금액이 많은 단체는 보면 우리가 보조해 준 그 금액을 갖고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던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혈세를 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옳은 지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면 실장님이 기감실에서 보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앞으로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도 기감실에서 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풀예산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편성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고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감실에서 조금 걸러주셔서 예산안이 올라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 할 때는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논쟁이 안 벌어지게끔, 그리고 이런 자투리들을 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구 재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부분은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것은 별로도 예산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필요한 것이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제가 볼 때에는 아닌 예산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걸러주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현안사업들을 해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가 12개 동인데 지금 건립년도 하고 이것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에 지금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건립 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동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땜질식의 동주민센터 보수를 해서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동이라도 옳게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든지 또 동주민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부분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기계획이나 이런 걸 마련해야 되지 그냥 땜질식의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이 있고 정말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불만이, 예를 들어서 일부 민원실 개․보수를 해 봐야 표가 안 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는 자치행정과와 의논해서 근본적으로 동주민센터 부분이 질이 좀 높아지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최근에 지은 동주민센터가 주례3동하고, 모라3동인데 17년 됐습니다, ’94년도이고. 제일 오래된 동사가 덕포1동이 37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동안의 리모델링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억 3,000만 원 됩니다, 12개 동주민센터에. 그러면 한 3억 정도면 신축을 할 수 있는 돈이고 리모델링은 아마 3개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축을 하더라도 최대 36년 안에 될 것이고 37년 이상은 안 나갈 것이고, 그리고 리모델링한다면 더 빨리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있게끔 해 주셔야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도 동 직원들의 불평․불만 요구사항 중에서 하나가 주민센터 안에서 휴게공간이라든지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리모델링 하기 전하고 하고 한 후 하고를 아주 색다르고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게 정확한 계획성 있게끔 1년에 하나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꼭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구청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지시를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덕포1동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구역 안에 들었는데 재개발계획 안에 동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안 되면 덕포1, 2동의 어떤 동주민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주민센터의 복합회관으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는데 덕포1동 주민센터가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서 재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되고 제일 낡았는데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못 지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모든 조건은 예외가 있으니까 기준과 원칙은 정하되 예외조항으로 그런 몇 년 안에 사업이 될 것은 제외를 하시고 일단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자치행정과에 했다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동주민센터 개․보수 그것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모라 구 동사 그 자리가 지금 민원실로 해 가지고 제2민원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지 문제 간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전에 모라1동과 모라2동 합쳐지면서 5억, 5억, 10억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모라1동에의 민원실을 폐지시키고 동사 신축을 다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사상구 관내 12개 동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부민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개․보수 공사가 제일 적은 곳이 한 220만 원 정도 많은 곳이 4,100만 원 정도, 올해 1억 8,68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하네 뭐네 해도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도 그것이 주민들에서 호응이 갈 수 없는 현실에 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청사문제를 내년에는 조금 좋은 의견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8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상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공무원들 연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이유에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실장님 답변을, 지금 한 다섯 분 정도, 의회에서 간 것 빼고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대여섯 명, 다섯 명, 여섯 명인가 그 정도인데 제가 공무원 해외여행을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지만 보는 만큼 또 느끼는 만큼 알게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5명밖에 가지 않았나, 5명 갔습니다, 600명 인원 중에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을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견문을 많이 넓혀야만 우리 사상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경기가 글로벌 경제위기가 와서 작년도에는 일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을 국내 배낭여행 연수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 직원들 사상 르네상스팀 직원들 이라든지 우수 팀을 4팀을 만들어서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해서 배낭연수를 보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 정도 규모로 해마다 배낭연수를 보내 주시면 많은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규모의 배낭여행을 가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취지대로, 그냥 놀러가는 낭비성 경비가 아니고 정말 돌아와서 국내에 우리 국가나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실장님 좋은 답변 감사하고 우리 구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인원을 축소하지 마시고 조금 투자하셔 가지고, 해외연수도 하나의 학습이고 또 교육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시킬 때 빚내서도 공부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투자해서 사회발전도 도모하고 사기진작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직원들 복리증진에 조금 투자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국비 확보실적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여기 보면 770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770억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770억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 700억 정도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복지.
성일

황성일위원

복지예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아니, 700억 정도는 우리 구 말고도 다른 데에도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실장님, 맞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70억 정도가 우리가 확보를 했다는 건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실적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은 외부로부터 다누림센터를 하는데 이것은 30억 정도가 들어오도록 해서 해마다 10억씩 들어왔는데 마지막 년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받아왔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른 구에도 있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여행바우처 사업도 그렇습니다. 도시 숲가꾸기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에 임업직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직 과장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하고 산림청하고 연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공사는 감전1지구 배수장 공사하는데 이것도 연계되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이것도 같이 오는 것이고, 실제로 밑에 보시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경전철 사상역 역사 앞에 화단 녹지대를 13억에서 16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국비 6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희망디딤돌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방문을 해서 5억을 또 별도로 주시기로 해서, 아직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고. 지역 인근에 주례2동에 반도보라 육교 넘어 가는데 또 시장 특별교부금 10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부선 철로벽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 공사에 6억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례지역하고 괘법동 지역에 금년도 공사를 또 하고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1, 2차 합쳐서 23억 정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770억 원 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국비 내역을 적다보니까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숫자를 적은 것 같은데 하여튼 국비나 지방 시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우리 구청장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시고 또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님이 시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유용하게 쓰여 주시기를, 어렵게 받아온 예산이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기감실에서 처리를 조금, 아무래도 기감실이 예산편성하시는 데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잘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금방 우리 황성일위원님이 잠시 국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비․시비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개 구․군에 국․시비 확보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인원 정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장님의 사견을 물어봅니다. 국․시비 관련해서 우리 직원을 한 명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시비 확보하는데 별도로, 지금 실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두 분의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전문적인 인원을 한 명 배치시켜서 국․시비 많이 확보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는 것도 좋지 않으냐 봅니다, 우리 구로서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사업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비로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건설사업 특히 지금 하천 관련 이런 사업비는 대부분 다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도 20m 미만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그 사업비도 대부분 다 시장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정원이 606명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사람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 기획실로서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한 사람을 빼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정원이 늘어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기감실 직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감실 직원이 하여튼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 제가 볼 때에는 국․시비 확보하는 데에도 어느 업무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에는 별도로 담당하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한번 구청장님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청년구정자문단 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됐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북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구정자문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납니다만 기존의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정말 폭넓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힘들다, 공식 채널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사회적 불만도 많고 바라는 염원이 많기 때문에 청년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자문단 구성을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 볼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기감실에 주요사업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여론수렴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구청장님께서 청년자문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시다가 그 자문단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와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 한 사업이니까 지금 폐기된 거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현

서복현위원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과나 추진실적이나 방향도 없다보면 그건 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폐기는 아니고 아직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년 동안 무슨 구상을 한다 말입니까. 이게 보니까 청년구정자문단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글로만 적어 놓을 게 아니고 내년에는 좋은 방향을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걸 봤는데 86페이지 보면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직원들의 과도한 관리감독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8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정지 등 취소 해 가지고 전부 처분취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복현

서복현위원

찬미 어린이집,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모라동에 있는,
복현

서복현위원

두 개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두 건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현재 어린이집에 한 명이 가서 공무원들도 정기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해서 살펴보니까 어린이 한 명이 미등록,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보육교사 산정을 해서 인건비를 받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자 숫자에 몇 명당 몇 명이 되어야 교사 수가 맞는데 이 숫자가 한 명이 부족한데도 교사 인건비를 다 받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 내용인데, 취지는 그런 내용인데 처분취소가 왜 이렇게 내려졌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처분은 적법하게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청구인의 이력, 청구인이 위반한 전력이 없다. 그 다음에 총정원에 의해서 미등록, 그러니까 보육료를 안 받고 다른 미등록 아동이 있었는데 등록을 안 한 것은 맞는데 보육료를 안 받고 실제로 어린이가 있었다 이런 점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사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위반한 전력이 없고 해 가지고 정지 2개월에서 1개월 감 해도 되는데 이 어린이집만 처분취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원장님이 그 당시에 그 직원보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양 누구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원칙적인 청구를 하고, 그 원장님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다 했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뭔가 유도리 없는 이런 행위에 의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처분취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 되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청구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제 말은. 이것은 실장님의 관할은 아닌데 아무튼 행정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청구사례가 되지 않습니다, 처분취소가 돼버렸는데. 직원이 너무 원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아이가 사진에도 나와 있고 해서 청구를 했대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않다 라는 결국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미등록자가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하면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귀속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재량을 부릴 건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이 있었다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그 직원이 가서 보고 청구를 했다하더라고요. 민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직원으로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지만 그 원장님이 ‘너무 이것은 과도하다,’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라고 제가 답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도 받고 사회가 원망스럽대요. 하여튼 자기가 좋은 취지에서 아동을 보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너무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게 얼마만큼 시정이 됐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 위원회 정리였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65개에 701명이었는데 올해는 66개에 747명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회에 이것은 저희도 맡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고자 노력을 하면 또 다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도 상급 중앙행정기관을 좀 원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공개위원회를 한 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과세심의위원회로 했고,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고,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 조례입니다.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것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위원회 숫자가 오히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의 여성위촉 비율인데 40%까지 끌어올리려고 각 부서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 부서에다가 위원회의 정비 축소 그 다음에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확대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 협조를 구했는데 각 부서도 이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가 늘어나고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한 개 위원회가 숫자상 늘어났는데 인원상은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인원도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장님은 노력을 했는데 상위법에서 정해 주는 위원회다 보니까, 그게 다 강제조항이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강제조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제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위원회를 또 만들려고 해 가지고 어제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그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합쳐라, 못 합친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갈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데 정말 우리 사정도 알아 달라 해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최소화시키고 더 확대가 안 될 수 있게끔 통․폐합 하라고 전달하신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전달했는데 시정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각 부서에도 아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걸 폐지를 하면 당장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사회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는 무슨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필요한 위에서 정책에 따라서 위원회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그것은 지방정부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첫 번째는 위원회를 최소화시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위원회가 어쩔 수 없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이라면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지적한 게 하나가 위원회에 3개의 중복된 위원이 계십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부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김부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없도록 공문 상으로 말했는데 뽑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은 위원회에 중복되어 가지고 임기가 안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한 임기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시정하고 고치라고 했고 그 담당자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회계재산과에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한 업자가 계약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임기가 내년 초이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재위촉을 안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셨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은 해촉대상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기까지 놔두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버젓이 2011년 3월 달에 재위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의 그러한 발언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김부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하고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지적을 계기로 당장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이것은 해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알려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수의계약을 이 분이 일부를 하셨어요. 금액이나 절차상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서 즉각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바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추가제출 요구사항하고 틀린 게 있어서 구두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상구 안에 구덕원이라는 곳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상구가 두 번의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징계조치 결과가 내려왔고 그 조치결과는 받았는데 두 번째 결과조치 및 통보는 지금 저희가 아는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조치를 받았고, 경찰서 조사에 결과를 어떻게 통보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덕원과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은 지금 신분을 밝혀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실명을 밝히지 마시고, 저도 일부로 안 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 나름대로 수사결과가 통보가 왔는데 업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400만 원어치의 자기 가정집 아파트 수리를 직원은 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직원 말은 부탁을 했다 하고 그 다음에 구덕원에서는 구덕원 아는 업자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주려고 하니까 구덕원에서 돈을 대납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징계시효가 그때 당시에 3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가지고 처분은 못하고 징계를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럼 이게 사건이 지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못한다는 거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징계시효에 지방공무원법에 징계시효의 경과에 해당이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은 언론까지 나오고, 솔직히 사상구에 불명예를 안겨준 큰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조금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다 넘어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49페이지에, 지금 2010년도, 2011년도의 행정혁신 개선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5건, 2011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약 6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와 11년도 2년 동안 해서 행정 개선실적이 9건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미미한데 직원 한 6-70명에 한 건 정도로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의 창의행정이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적은 직원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된 건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이라는 게 한 건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나 또 심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톡톡아이디어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2건 이상씩 제안이 들어왔고 또 우리 르네상스팀에서 창조일꾼들이 각 팀별로 한 건 이상씩 제안을 해서 심도 있게, 지금 여기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창조도시 강동권 사업에 4건이 반영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은 우리 구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각 부서에서 ‘아, 이것은 제안으로 채택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합치하지를 않아서, 또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 여건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또 뒷 페이지에 보시면, 50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서 매년, 금년도에는 11월 말 경에 제안심사를 해서 또 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일단은 부서별로, 단위 업무별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채택된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여행이나 국외여행을 많이 좀 장려하셔 가지고, 많이 보고와 가지고 좋은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감사결과 현황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한 것도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한 것도 있고 감사원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적발을 한층 더 강화하시고 그렇지 않은, 무사안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가, 하다가 피치 못해 가지고 감사에 결렸다 이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이 직원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은 구제를 해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무사안일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부서에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직원은 우리 과에 좀 안 왔으면’ 이렇게 기피하는 직원들도 혹간에 있다고는 봐집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요청을 해 오시면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원 드레이프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행정에서 너무 직원들한테 가혹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제도 도입을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구에서도 정말 일을 하지 않고, 다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일부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를 하고 있어서 정도가 심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간부공무원 성과관리 목표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예,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는 과장 이상, 국장도 해당이 됩니다. 목표관리의 성과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 성과금 반영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성과금 반영하는 것이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평가할 때는 과장님들이 다, 지금 또 특히 우리 송숙희 구청장님 오시고 난 뒤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과장님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강제적인, 강제배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을 좀 낮게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성과는 다 정상적으로 잘 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사무관 이상 급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학장, 엄궁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학장이지만 주례하고 인접한 지역인데 구치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른 4대강사업, 복합환승센터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마는 사상구치소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오보근 시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아, 그러시면 그 핵심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오보근 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지금 구치소 이전 문제가 LH공사하고 부산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강서에 있는 교도소하고 구치소를 같이 화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도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비용 문제가 있다면 먼저 구치소부터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구치소를 옮긴다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부산시가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는데 부산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산시하고 업무협의를 항상 하고 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는 앞으로 구치소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참 정말 우리 구민의 숙원이기도 한 구치소 이전문제가 부산시와 또 법무부가 MOU도 체결하고 이래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시도 이번에 2012년도 국비 반영에 부산시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또 시의원님한테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려서 지금 부산시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봐라 이래서 부산시에서 요구사항이 29억을 예결위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갔는데 이 조차도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금년도 국비 확보하는 당초의 예산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또 우리 장제원 국회의원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시에서 기획재정부하고 29억까지 예산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최종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법무부는, 구치소 관계자하고 또 제가 정말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봤는데 구치소의 관계자나 법무부는 실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치소 관계자가 법무부 관계자하고 같이 화전에 갔는데 거기의 문제는 화전단지가 소음이, 공장지대 옆이라서 소음이 심하다. 다음에 화전단지 옆에 철탑이 지나가서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도심 내에 가족들이 다 있고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직원들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산시도 재정난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 해 놓고 다 해 놓았는데도 자꾸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데는 사상구하고 국회의원님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다른 데, 법무부하고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말 이것은 저희 구의 숙원사업인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시에다가 심각하게 한 번 같이 좀 건의를 드려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치소 문제가 추진계획서를 보면 07년 4월 통합이전 합의 및 양해각서 MOU 체결, 시와 법무부, 07년 9월 부산구치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시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2011년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전부 다 추진을 해 놓고 실제 부산 구치소가 화전단지로 간다는 이런 언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구치소가 이전해 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구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의 구민들과 또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저희 구의 안타까운 숙원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구민의 열망을 담아서 또 시의회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법무부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저희 구의 안타까운 실정을 지속적으로 소신 있게 밝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산 구치소 문제가 지금 언론보도도 미미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를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노력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이전 이 문제가 지금 부산시에서 순조롭게 가다가 좀 정체된 상태인데 부산시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재정난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구치소이전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 차원에서, 또 의회와 지역의 시의원, 또 국회의원님, 또 각 동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구치소이전추진단을 결성해서 법무부도 좀 방문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해 주시면 충분히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래 지금 구치소 그 자리가 근 한 3만 4,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학장천도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 첨단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산업단지,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그것도 하고 지금 아파트형 공장도 주례 일원에 하는데 지금 구치소 그 관계도 같이 해 가지고, 정말 그 자리가 환경적으로도 아주 용이하고 공원이 들어서든지, 제가 알기로는 부지 위로는 지금 동원건설인가 동원개발인가 어디의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에게 좋은 녹지 조성이 됐으면 하고 본 위원은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실장님,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어찌됐든 실장님이 말씀했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추진단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시나 법무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겠지만, 아무튼 조만간에 한 번 추진단도 구성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2006년도인가 그때 한 번 금정구에 간다고 했다가 또 가지를 못했고 또 제가 그때 의회에 들어와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여론을 형성했고 또 2007년도에 MOU 체결을 한 번 해 보겠다 시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또 언론에 구치소 이전된다고 나오고 또 어느 한 순간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치소 이전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상당히 우롱하는 처사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상구의 노후 공단을 첨단화시키겠다, 복합환승센터, 또 각 생태하천을 하겠다는 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3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저 구치소를 이전하는 데에 제가 볼 때는 올인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오보근 시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2,000억이나 되는 적자예산을, 그리고 구치소만이라도 우선 옮겨보자는 이런 제안도 하셨고 한데 지금 어쨌든 3가지 방법을 가지고, 법무부나 부산시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업 속에서 일단은 LH공사에서 맡든지 안 그러면 민간자본을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 구치소 이전만 먼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본다면 서울에 있는 영등포 구치소가 상당히 좋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영등포 구치소가 어떻게 옮겨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일단 민간자본이 먼저 교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놓고 그 주위에 민간자본 업체들이 있겠죠, 민간자본에서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지금 민간자본을 끌어오는 데, 구치소를 이전하는 데에 저희들이 제일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나 의회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민간자본을 가져와서 어떻게든지 이 2,000억이란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방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하얄리아부대 같은 경우는 국비가 거의 70% 넘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2,000억 손실된다고 한들 법무부에서 그 예산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민간자본도 안 되고 구치소 단독의 이전도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법무부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건의밖에는 안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방법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일단 우리 집행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와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강력한 의지들을 다시 한 번 표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서복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리 관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질책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시장님 초두 방문이라든지 연두 방문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또 아까 제가 견해를 말씀드린 추진단을 한 번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꼭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무산됐다, 여기 신문 보면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부산구치소, 교도소 이전 무산’ 구치소 이전이 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언론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 건의 한 번 해 주시고, 다른 한 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를 보면 지금 기감실에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복현

서복현위원

위원회에 다 소속된 것은 아니겠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회의비 같은 것은 나가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다 나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다 안 나가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니 직무에 관계없는 위원회에는 나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직무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직무라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업무,
복현

서복현위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한테는 회의비가 나간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나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지금 업무 자치평가위원회에 저희 의원이 들어가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자치평가위원회에요,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회의비 나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자치평가위원회는 지금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는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그 자료 있으면 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처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조흥래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회의비 나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위원회 전에 한 번 하고 회의비 한 번 지급을 했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실장님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것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실장님, 지금 일괄적으로 회의비나 이런 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를 들어서 캐릭터, 슬로건 심의위원회라든지 편집위원회라든지 또 아까 말했던 몇 개 위원회는 우리 회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다수 위원회는 회의비가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것을 한 번 실장님이 정확하게 법적 조항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 기감실 뿐만 아니고 전체 과에 관련된, 아까 말했던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업무에 속하는 위원회에는 회의비가 못 나간다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서면으로,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받았을 때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다가도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우리 실장님도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에 제안접수 현황이, 그러니까 직원들께서 행정업무 개선사례 및 향후 활성화 방안 해서 한 3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된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제안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제안심사를 11월 달에 합니다마는 지금 숲속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대산업 추억의 광장 조성, 또 강변축제 시에 야외 전통혼례 행사 개최, 그 다음에 물가안정 시범업소에 이것은 저 뭡니까, 쓰레기 수거봉투를 주자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QR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낙동강 살리기 43공구 삼락천 지역에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현재 제안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도 단순건의나 이런 내용, 제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무를 혁신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제안, 시상의 범위 내에 들면 시상금을 주는데 단순하게 건의를 해서 이렇게 조금 바꾸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시상금이 못 나가고 일부 적용 가능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이런 것 말고 직원분들이나 구민분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사례는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되고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구민 제안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 제안이 10월 달까지 한 15건 정도가 접수되어 가지고, 이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들어오고 단순 건의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공무원 제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민 제안은. 시민 제안은 가급적이면 채택을 많이 해 주면 단순한 내용이라도 정부의 정책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부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직원들은 이번에 배낭여행 갈 때 우리 창조일꾼 르네상스팀에서 그 중에, 4개 팀이 있었는데 1등 한 팀은 배낭여행을 의무적으로 보냈습니다. 올해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르네상스팀에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더 업될 것 같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좋은 이런 개선사례, 또는 향후 활성화 방안을 좀, 공무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해 주시는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한 번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도구 공무원 및 주민 행정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봤는데 2009년도에 총 제안 건수가 590건입니다. 우리하고는 한 7, 8배 차이 납니다. 공무원분들이 한 550건, 구민들이 한 40건, 그래서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많은 건수들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저도 참고자료를 좀 받았는데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구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민감사관 제도는 지금 29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구민 감사관을 그냥 위촉만 하니까, 위촉해 가지고 사명감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민 감사관에 대해서 제보의 건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드리고 하니까 지금은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검토 및 계장과 상의)
부민

김부민위원

자, 그러면 그건 좀 있다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감사관들이 하는 역할이 지역민원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하고는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통장님들은 통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통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통장은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장의 임무가 있고 감사관은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고 저희 구에는 구민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 제도를 운영 안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이 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작년부터 수당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졌는데 감사관은,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은 자기 일상 업무만 합니다마는 구민감사관은 우리가 수시로 각종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무선으로도 통보하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로도 통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관내 공사장 현황이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감사관님께서 지역에, 주위에 있는 공사장을 좀 둘러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고 통보를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감사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감사관 제도를 따로 만들어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상구에 감사관이 총 몇 명이 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한 명당 거의 한 건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25명 중에서 통장님들은 몇 분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통장님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통장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한 명당 한 건을 두면서까지, 한 건 조금 넘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예산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0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100만 원인데 올해 집행된 금액이 19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또 1만 원도 지급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도 한 번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통장님한테 민원 접수를 좀 제대로, 이 예산만큼을 더 줘서, 하나를 예로 든다면 상해보험을 저희가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한 예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다른 대안이 나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사관 제도를 보니까 통장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겠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든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보통 모든 시책을 전에는,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김부민위원님께서 금전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위촉만 한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산시에도 시민감사관이 각 구별로 4, 5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저희 구, 시 전체로 모아놓으니까 일반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볼 수 없는 사명감으로 시정의 어두운 부분을 봐와서 구에, 구나 시에 행정의 뭐랍니까, 어두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그만큼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 감사관들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소개를 해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 제보 내용을 보시면 통장님들은 실제로,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감사관이라는, 구민 감사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 사명감을 더 많이 가져서,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추가자료 기획의 9번에 보면 감사관 제도 제보사항이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 외에 다른 분을 좀 영입을 하셔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 하면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감사관 제도를 만들고 나서 억지로 25명의 인원을 찾다 보니까 없는 동에서는 통장님을 영입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통장님들이 활동은 또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 건당 1만 원 정도는 줘야지 이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줘 가지고, 아까 주니까 좀 활성화됐다는 것은, 그래서 이왕 몇 년 동안 더 활성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기준도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부민

김부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매뉴얼이 나오고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감사관님들은 감사관의 역할을 하게 하고 몇 년 동안에 제보 건수가 없으면 해촉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좀 제대로 감시 또는 확실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관을 재위촉할 때 제보건수가 없는 분들은 의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신규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감사관 제도의 기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그리고 명단까지도 좀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내가 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 됐다고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00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00만 원에 그러면 한 건에 얼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몇 건 이상 제출하면 얼마 이렇게,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몇 건 이상 하면 얼마를 줍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자료를 지금,
복현

서복현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집행,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9만 원,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남은 것은 89만 원이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81만 원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81만 원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김부민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통장님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통장님 많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까 내용을 설명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이 보통 민원사항이에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통 지역구 민원사항들이고 그런데 실효성이 좀 약하다, 이것 100만 원 책정해 가지고 19만 원 쓰고 81만 원 남아있다. 또 이 자체적으로 민원 내용을 가지고 통장들이 또 몇 명 있고, 이런 부분은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게 조금 약하다는 걸, 아마 김부민위원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복현

서복현위원

감사계에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감사계에서 하면 우리 감사계장님이 내년에는 좀 내실 있게 이렇게 한 번 잘 꾸려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보면 좀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100만 원 예산에 19만 원 집행했고 뭐 내용도 거의 민원사항의 내용이고 통장님들 통장회의 10일 날, 25일 날 회의하면 통장님들이 동장한테 얘기한 내용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민

김부민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사상구의 주요현안사업이었습니다. 올해도 주요현안사업인데 이게 조금 변동이 있는데 짧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간단하게, 작년에 우리가 왕십리도 갔다 오고 했는데 복합환승센터 이 진행상황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려고 했던 모리사 방문, 가기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우리 의회와 사상구가 좀 불쾌할 정도로. 그리고 모라에 첨단산업단지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역 복합환승센터는 SK컨소시엄에서 추진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주관 하에서 합니다. 경전선, 부전과 마산 경전선 고속철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그 사업에, 사업장하고 공모되어 가지고 본 사업 계약을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 본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계획에 복합환승센터를 넣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의지고 지금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저희 구에서도 수차례 전화도 드리고 이랬는데 국가의 사정으로 좀 딜레이되는 모양인데 2017년까지는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모라 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울산 벤처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대공장 문제, 그 다음 부지사용 문제가 걸리는데 그 부지사용 문제를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부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모라 첨단산업단지는 조만간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례 첨단산업단지는 모리사 사장님께서 직접 우리 구에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투자유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관계가 지금 부산하이테크시티하고 삼정하고 또 다른 삼미기업하고 해서 지금 국민은행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홍콩자본이나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자본 유치하는데 있어서 모리사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래서 모리사의 현장을 먼저 방문하자는 것이 부산하이테크시티의 주장이고 모리사는, 우리가 공식적인 방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모리사는 지금 현재는 토지도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방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비공식 방문은 가능한데 공식 방문은 안 된다. 또 저희 사상구에서는, 부산시하고 부산하이테크시티에서는 가서 노력을 하면 다음에 투자 유치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판단해 볼 때는 모리사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식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하이테크시티 말만 듣고 일본을 방문했다가는 지금 뒷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 내실을 기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일본으로 가자. 그래서 당초에 11월 달에, 10월 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방문을 연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4대강 사업에서 농민들하고 보상관계는 100%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공탁 걸어놓았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농민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때 저희가, 보상 부분은 저희가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 부분이 100% 끝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고나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해결돼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걸어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100% 완료됐다는 거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가 걸려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아무튼 이 앞에 세 가지하고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세 가지는 어차피 사상구를 위해서 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더 좋고, 더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

16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