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보고 및 2월 11일 접수된 청원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는 각 실과소장 배석 하에 조인수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조기집행 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중요시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녹색 책자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 순에 의거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된 동기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배경을 이해하셔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최근 전 세계가 금융시장 위축으로 해서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위기 극복을 누가 빨리 하느냐 하는 경쟁체제로 돌입됨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경기침제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또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에 봉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12월 2일날 국무회의시에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 통과 다음날부터 집행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12월 22일날 업무보고 때는 지방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긴급한 지시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전쟁이나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시달했고 또 금년상반기 중에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내수촉진을 도모함으로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첫 번째는 2008년도 10월 27일날 시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각 구군에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을 불러서 SOC사업긴급제출 또 10월 달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11월, 12월에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또 조기 착공하는 클로징텐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시를 했고 12월 29일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이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국 시도 시군구 예산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수경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을 시달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강조한바 있고 금년도 1월 9일날 청와대해서 주관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을 당부하는 각 부처의 계획을 국정설명회를 통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긴급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목표 및 방향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목표가 기본적으로 상반기내 90% 이상을 발주해야 되고 60% 이상 자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건비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지시가 됐고 기타 여러 가지 특별회계, 기금도 포함해라 또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각 구군이 경쟁하도록 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하달한바 있으며 여기에 따른 각종 세부추진방향을 별도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내역을 가지고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부추진방향에 예산을 조기 배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으로 입찰해라 하는 내용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도록 지시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는 개산계약을 재해복구사업에만 적용하지 말고 금년도 조기집행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상반기에 설계 용역비를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한바 있으며 또 지방비 부담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 부담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을 위주로 해서 당초에 조기에 우선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일부 개선해서 보조성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경기부양사업에 집중투자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외경비성경비나 공공요금,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 이런 불필요성 경비를 잘라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은 조기에 확정해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을 매해 4~5월 달에 했는데 금년도는 2~3월 달에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빨리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한바 있고 2월 예산은 본래 3월 20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1월 중에 모두 확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계약부서만 남겨놓지 말고 각 실과소로 확대 위임을 시켜서 업무에 폭주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집행 방법은 하도급 공사대금은 가급적 직접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거는 평가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선금 지급 하한율이 우리가 20억 미만은 50% 이상이지만 50억까지는 20%～70%까지인데 이거를 하한선을 10%를 인상해서 최소한도 30% 이상은 집행해라 하는 내용이고 각종사업도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점검 및 감사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조기집행추진상황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정부와 시도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나 시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상황을 매일 공포해서 전군 시군 것이 매일 전산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재정감사방향을 위법성 유무에서 조기집행 부진사유로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문책하거나 추궁하는 그런 감사원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위법성만 없다면 잘못은 면책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방향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교육을 수립해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한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작년도 12월 19일날 의회에서 의결됨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11월 6일날 18건 218억에 대해서 예비비 7억을 긴급투입해가지고 미리 설계를 발주한바 있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추진기획단을 12월 19일날 예산이 의결되는 날 동시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층 소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옹진군 특수하게 추진기획단 하부기관으로 주무계장들을 팀장으로 하는 주무계장들을 구성을 하고 제가 위원장이 되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각 실과소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거나 독려 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특수한 기능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에 집행에 따른 준비를 완료 했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금년도 2월 10일까지 여기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기본적인 시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세부추진방향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배정을 1월 2일날 99.3%를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원인행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배제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은 거의 100% 했고 다만 자금배정에서 조정 통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2월 예산을 1월 22일날 조기에 확정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 물론 3월 20일까지 법정기일 내에 일부 변경되는 사업은 저희가 재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확정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날 작년도 조기집행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제가 직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심관에서 실시한바 있고 군수님께서 국정설명회를 다녀오신 이후에 실과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직접 각 주무팀장 또 관련부서 팀장들을 불러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상경비 범위확대 위임에 따른 계획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공무원 회의도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도 2회를 했고 주요팀장도 불러서 제가 수시로 한 3회 정도 해서 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독려를 위한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과 추진독려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실과소장과 면장, 팀장이 전원 참석하는 군수님이 주관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금년도 1월 22일날 실시를 해서 주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바 있고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날은 군수님께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날은 부군수님께 이 추진상황을 매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도 일부 점검을 해서 부진함을 없도록 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추진상황과 각 면에 실시하는 원인소득사업을 조기에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팀을 동원해서 1월 14일～1월 22일까지 점검을 해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약부서의 업무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위한 정원을 한명 조정을 해서 1월 2일날 확정을 했고 20일날 배치를 했습니다. 또 노인소득사업도 제가 군수님과 같이 면 연도순시때 체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시까지 일부집행이 안 되어 있는 면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노인소득사업이 상반기에 100% 집행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를 한바있고 일상경비 확대에도 저희가 경상경비 이전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도록 위임을 다 확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를 원인행위를 해야 발주일이 올라가는데 발주일이 저희 목표가 90%인데 원인행위하고 원인행위 한 사업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조속히 집행하도록 내용을 찍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서 긴급한 회의를 실시해 가지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 군에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고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방신문 23회, 중앙지에도 3회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 종합추진실적을 인천시에서 1월 29일날 평가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는데 준비상황이나 추진계획 또 시행하는 종합적인 추진사항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판단을 했고 다만 저희 군에서 각종 사업이 조기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금년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조속한 자금배정을 해 줄 것을 건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발굴도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일자리창출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관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관내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주민들 자녀에 따른 학자금을 일부라도 보조한다 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1억3,7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채용 합격자도 저희가 14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기 실무수습원으로 전부다 채용을 해서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또한 공무원 신규 채용도 아시다시피 지역제한을 통해서 우리 관내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민박현대화 사업도 관내 노후된 민박을 개량해서 관광객 편의도 도모하고 주민들을 소득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2008년서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59가구는 확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금년사업도 신청을 확정을 해서 3월 달 이전에 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조기집행 실적을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경기부양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과정에 결과에 따른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금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것과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 보고서 유인하는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2월 9일 현재로 만들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인천시 구군별 조기집행 추진현황인데 그걸 가지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밑에 하단부에 옹진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집계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그 결과가 추출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 시군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행하는 게 말 그대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것인데 금년도 2월 10일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지출 원인행위 즉 발주율과 자금집행액이 10개 구군에서 10위에 계속 머물렀는데 2월 10일 어제 현재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옹진군이 자금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발주율에서는 금년도 10개 구군에서 671억을 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행위를 각 실과소에서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1위에 올랐고 여기에 따른 자금집행액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9.5%를 집행함으로써 현재 구군 중에 8위까지 2단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제 3월 정도 되면 상당히 상승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기집행 실적은 구군별 실적과 비교까지 이 내용으로 간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2009년도 주요사업 시설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조기집행 실적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집계해서 공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예산에 그러니까 시설비뿐이 아니라 전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고 현재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대상이 되는 그런 주요시설사업과 자본적보조금 또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기 위해서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보고 대상은 금년도 신규사업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그 다음에 SOC사업을 포함해서 총 공사는 1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시설공사와 자본적 보조 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2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사업이 197건, 용역사업이 13건, 민간자본보조가 15건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321억7,700만원인데 시설사업이 1,223억 그 다음에 용역사업이 28억, 민간자본보조가 7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월 9일까지 현재 저희가 총 합계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리면 총 227건 중에 금년도 사업이 140건인데 그 중에서 현재 착공된 게 19건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 되서 지금 계약 공고중인 게 70건 그 다음에 설계를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는 게 38건입니다. 아직까지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안낸 게 13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은 총 87건 중에 준공이 10건이 됐고 금년에 착공이 60건이 됐습니다. 작년에서 넘어온 거는 그 다음에 미착공은 지금 17건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 설계 중이거나 설계완료 되어서 계약 의뢰해가지고 지금 입찰중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업추진 진도분석 비교표를 보시면 2009년도는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이 4.4%, 착공이 34.8%, 설계완료가 34.8%, 설계중인 게 18%, 설계미발주가 7.9%로 해서 종합적으로 41%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8년도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2008년도 하면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지금 한 25%뿐이 진척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배로 되었고 그 내용을 사업량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지만 그 추진사항에 증감률을 보시면 작년보다 준공은 400%, 착공 100%, 설계완료가 464% 그리고 설계중이거나 설계 미발주는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금년에는 조기집행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내역을 별도로 이 파란책자에 의해서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볼 때 발주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라갔지만 자금집행이 아직도 8위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히 부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이유가 보조내시가 연말에 책정되기 때문에 사업설계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 조기집행을 예측을 못 해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따른 자본적보조금이나 경상적보조금이 대상자 선정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각 집행부서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량은 굉장히 늘고 또 여기 비교표에도 보셨겠지만 사업량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업무미숙과 인력부족도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업체도 지금 상당히 품귀현상이 나가지고 웬만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잘 들어오지를 않아서 계약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각종 건설업체에서 계약을 하거나 이미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선급금을 신청해도 재정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또 우리 관내 일부 업자들의 하도급관계 문제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신청을 못하는 이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자금신청을 준다 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자금 집행에 전반적으로 8위정도 뿐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사유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향후에 전망이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각종 시설비에 대해서는 조기착수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3월 정도 되면 상당히 자금집행이나 발주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부진사유를 분석을 해서 1 : 1 지도를 통해서라도 추진독려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경상이전비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하도록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우리 군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시적인 효과를 계수화해서 보고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당장 조기발주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노인소득사업을 작년에 3월달 정도나 발주하던 것이 금년 1월초서부터 사업이 발주를 들어가고 금년도 연간 계획으로 세웠던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머지 불필요 예산을 다 잘라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충족시켜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사업이 많이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이 발주가 되면 물론 이거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관내 업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만 분석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풀린 돈이 또 다른데서 풀린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복합적인 면으로 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올 겨울에 저희 지역을 보니까 10년 전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느끼는 체감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에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좋지만 지금 대략 보면 실장님께서는 성과위주의 그런 사업진행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지역경제에 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위주의 그런 사업진행방식들을 좀 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자고 그러면 지금 올 겨울에 TTP를 찍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현지에서 좀 타설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백령도에 들어와 갖고 숙박시설에서 주무시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한다면 어느 정도 일할 사람들이 생겨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보면 현지 타설이 아니라 꼭 육지에서 타설 해갖고 갖고 오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애당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랑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설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좀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연히 조기 집행에 마무리로 보는데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각종 은행에 자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자금 지불준비금이 없어지고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되서 문제가 되는 이런 금융위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자금을 조기에 풀어서 은행에 예치하고 또 사업자에게 환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지방재정조기집행의 주목적입니다. 경기활성화는 경제부처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TTP 타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담부서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는 TTP 타설이 사실상 골재수급문제하고 또 현지 타설과 여기 육지에서 타실해서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단가문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비교 되가지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거를 실무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지 타설과 육지에서 타설 해서 운반했을 때 가격비교나 골재수급 문제가 오히려 현지 타설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봤다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낭비한 그런 과다소비 같은 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대두돼서 이게 선택을 현지 타설이 아니고 육지에서 타설 해서 끌고 가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도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네.

그게 사실 단가 문제다 이렇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럴 때 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좀 어느 정도 살린다는 의미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 겨울에 보니까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이거 난방비도 안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는 커녕 운영비도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지금 지역에 경기가 지금 엉망이고 이런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들을 좀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기발주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지만 현재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3월 정도 되어야 현지 착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사하다가 지금 중지된 것도 한 2월말쯤이면 다 재개가 되어서 전부다 재개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경기가 다시 부활하는 거는 아마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성을 잃은 사항은 사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백종빈 의원입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업체도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업체가 또 이제 설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또 우려될 수 있고 또 건설업체에서도 하나 맡은 게 아니라 또 입찰 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건을 우리 옹진만 아니라 인천에도 다 발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회사들도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시공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적했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 못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발주에 묶여서 현지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근본대책을 좀 수립해서 저희도 대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은 발주단계 착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발주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지금 명예감독관제 실시하고 있죠?

주민감독관제요?

네. 주민감독관제 그거는 지금 액수가 5억 미만인가요?

그거는 금액은 한계를 지난번에 철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폐요?

네.

그래도 최소라도 우리 직원들도 감독도 하고 주민들도 나가서 좀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계속 철저하게 해서 우리 거다. 이거 좀 잘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안 나가지고 내거를 만들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감독을 하는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거의 이제 건설업에 취중하다 보니까 건설업체 이런 쪽으로 많이 도움은 주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에는 중국에서 대우건설이 사업할 때 장비를 못 쓰고 그 주민들 다 삽질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인건비 벌어먹게끔 했다는 그런 저기도 옛날에는 있었고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도 건설업에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도움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건설업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쓰려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 하니까 자기 또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저축하고 그러면 안 풀면 주민들 우리 주민들은 별로 혜택이 안 가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업 할 때도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각종 건설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설계위주를 지향을 하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노임살포위주의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별개로 정해가지고 지금 14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그런 취로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건설사업에다 그걸 적용을 시키면 일반건설사업에 품질이나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사업은 건설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별도로 시행한 게 바로 노임소득성사업, 해안쓰레기사업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양면을 다 같이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건설업 같은데 하는 데는 주민들도 장비 같은 것도 우리 지역 거를 좀 많이 쓰고 사람 인건비 필요하거나 우리 주민들 하게끔 이렇게 독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노임사업 해야 얼마 안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추경할 때는 소득사업 쪽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우리 또 인건비도 받고 일 할 수는 것도 있고 소득사업을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자꾸 이제 형성해서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우리 주민들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주게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네. 각 부서에도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 예비비 쓴 거는 의회에 사후승인 이런 거 없어요?

예비비는 사후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 7억 쓰셨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결산검사 해서 보고할 때 그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승인 받는 겁니까?

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실장님 많이 참고가 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 목표에 이제 동참은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세심한 무언가가 이속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신 거 같습니다.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사유지 내 도로 통행 불편사항 해소 요구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자월면 승봉리 528번지 도로 상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분쟁에 관한 것으로 승봉리 528번지 토지 소유주 이은숙이 본인 소유 토지가 포함된 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관습 도로인 승봉리 528번지 상의 도로는 150여년이 넘게 마을의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청원인 박금열 외 3인을 비롯한 주민들과 관광객이 이일레 해수욕장과 당산 등으로 이동하는 주요 도로이나 이은숙은 도로에 본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는 점을 들어 통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유지 내 도로 통행 불편사항 해소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곤입니다. 사유지내 도로 통행 불편사항 해소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자월면 승봉리 거주 박금열 외 3인의 청원인이 같은 리 거주 이은숙 소유지 상의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발생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은숙 소유의 자월면 승봉리 528번지를 통과하는 현행 관습도로를 박금열 외 3인이 이용함에 있어 토지 소유주가 이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 등을 요구하는 사항과 과거 백여년이 넘게 사용하여 온 마을 공용 도로에 대한 통행권 제한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월면 승봉리 528번지는 이은숙의 소유로 본 대지 상에는 나눠드린 첨부물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1동이 있으며 폭 3m 정도의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지 총569㎡ 중 약 17㎡가 포함되어 있고 이은숙은 본인 소유의 사유지임을 들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한을 가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현행 관습도로 상에서 발생된 개인간의 감정과 분쟁이 주요 쟁점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바람직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해당 실과소의 전문적인 견해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신 김은수씨께서는 청원서 제출 배경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네. 제가 청원서를 낸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그 도로가 조상대대로 옛날부터 동네 주민들하고 아무 다툼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은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자기 땅이라고 소유 주장을 하면서 다툼이 잘 생기면서 동네 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생각은 이은수씨가 그 당시에 도로가 없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는 땅을 도로가 나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소유주장을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 같지 않고 조그만 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섬에서 다니고 다닐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좀 해주십사하고 청원서를 냈습니다.

김은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 옹진군에 근래 들어서 관광객의 증가와 그리고 또 이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분쟁이 자월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지적공부들이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저희 김은수 청원인께서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청원까지 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담당부서에다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담당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통하고 또 이 부분들이 어쩌면 사법기관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어디에다 좀 말씀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김은수 그분이 들어오면서 다른 뜻은 없었고 도로를 자꾸 제한을 하니까 동네 분들이 왜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도로를 땅을 안낸 사람이 없는데 당신만 유독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다툼을 통해 생기는데 그거 도로에 관한 건만 아니면 그렇게 큰 다른 뜻은 없는데요.

어저께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528번지가 이게 필지를 사 가지고 하나로 합병했답니다.

김은수 합병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이은숙씨가

아니요. 528번지가 지금 두개 통과하잖아요. 가운데로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청원인께 이거 포장할 때 군에서 한 건가요? 도로 포장 옛날에

도로 이 사람도 먼저 못 다니는 도로인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들어가는 게 5평이에요?

김은수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평으로 나와 있네요.

김은수 네.

아니 5평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세를 내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가보기에는 도로를 아니 저도 이제 도로를 150평 이상 정도를 내놓고 저기인데 개인 도로를 포장해서 동의서는 저도 해줬으니까 그런데 많이 필요한데 제가 저도 이제 못 다니게 한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법 쪽에 가서 물었을 때는 세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남의 땅을 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5평이면 이게 내가 5평인데 이 세는 옹진 지가에 의해서 세를 낸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돈 내도 5평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것도 한 방법이고 그런데 이거를 왜냐면 저도 땅 내놓은 거 있지만 이런 개인 도로를 옹진군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돈 주고 사줄 수는 아니 그런데 어저께 얘기해가지고 1년에 한 50억씩이라도 예산 세워서 땅을 다 도로를 매입해 주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거만 달랑 해주기도 다음 전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애매한 사항 같아요. 이게

김은수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여름에 피서 철에 보면 차라리 그 길이 제한이 되어서 안 올라오면 좋은데 피서객들이 저희 마당에서 그 당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마당에 와가지고 웅성웅성 되니까 통행에 제한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도 봤을 때는 그 길이 옛날에 구길 조그맣게 샛길로 되어 있으니까 당산 가는 길에 저희 마당에서만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산으로 가는 데를 거의 한 160평 정도로 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야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은숙씨 같이 한다면 저희도 그 당시에 동의를 안 받고 다 해서 도로가 난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이은숙씨처럼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다 보면 자기 소유 주장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동네 길이 없어질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러면 지금 청원인이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거.

김은수 제가 볼 때는 그분하고 먼저 잠시 대화할 때는요. 좀 자기 다른 도로처럼 보상을 해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상금을 보상을 해주면

김은수 네. 도로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건에 대해서도 합병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뿐이 안 되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 들었습니다.

이은숙씨도 자기네 집 올라가려면 남의 땅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유독 자기네 마당 앞에 있는 길은 여기 위에 두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청원인 하신 말씀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거를 지금 하신 의견을 우리가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을 해서 해결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제출합니다.

지금 김경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 채택의 건은 김경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면동의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서 채택의 건은 서면동의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청원서는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는 2월 27일 금요일까지 통보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