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락1,2동 명장1,2동 지역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석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동래구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기본 핵심은 남녀의 차이를 반영해서 양성간의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간 운영해 온 성인지 예산 제도 결과물에 대하여 그 기능이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했는지, 앞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이 무언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잠시 앞에 준비된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끝에 실음)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표한 동래구 성인지 예산사업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동래구 총 25개 대상사업 중 10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해 보면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이 미흡한 사업 6개, 성별수혜분석의 적절성이 미흡한 사업은 2개, 성별 목표 및 지표 설정이 부적절 사업 2개로 총10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3년이라는 시범기간을 거친 것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해 단 한 번의 시범사업만 거친 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적한 미흡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첫째,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 미흡, 둘째, 성별 수혜 분석의 적절성 미흡, 셋째, 수혜 분석의 사업대상자 선정 오류, 넷째, 성과목표의 적절성 미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에 검토했던 제안사항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e-호조 시스템 내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개별사업인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입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샘플로 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사업의 세부사업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단위사업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분석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계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에 앞서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유기적으로 연동시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적용을 통해서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성인지 예산을 잘 정착하는 것이 성 주류화 정책을 향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우리 공공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정영숙 의원)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