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에게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비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로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0쪽입니다. 상단에 냉동, 냉장고 설치 2천만원은 직거래 장터 운영시에 농수산물 보관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1쪽 중간하단부에 염제조업 운반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염생산 가구에 대해서 염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콘베어벨트 지원에서 2,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상단에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전산 인증기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안부두에는 지금 인증기 시설이 전산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각 면 지금 매표소에 시민 전산 발매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덕적 해양호 2회 운항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해서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 토지매입비 2,500만원은 이 사항은 백령 진촌지구 간척지 내에 북포공구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상단 선재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작년도에 선재 선수만 지역에 방조제를 축조했습니다만 18미터 정도가 잔여구간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선재리 하고 승봉리 농로포장사업은 저희가 입찰 잔액을 묶어서 그 밑에 서포리 농로포장으로 1억9,85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은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이상이고 대부분 다 경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서민이 한 49억 인천시민이 한 48억 해갖고 한 98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지금 군비는 1원도 안 들어가 있고 다 국비와 이제 시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시민표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한 3억5천만원 정도를 한번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조금 부족할 듯 해가지고 나머지는 예년 저희가 작년 것 판단해볼 때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요인이 지금 판단이 안 되어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반기라도 좀 부족할 그런 부분이 생길우려가 있다면 그 때 가서 또 다시 시나 국비 지원부서 쪽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확보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143쪽 해양호 2회 운항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네.

지금 해양호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 입찰 받은 업체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받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호는 입찰에서 안 됐잖아요.

덕적 자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해양호요.

아니 그런데 업체가 다르다면서요.

네. 작년에 그 업체가 입찰로 지금 선정이 되어갖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체가 입찰할 때 이 운항 조건을 다 알고 입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 입찰할 때는 1일 1회

네.

1회 운항하는 걸로 해가지고 낙찰이 됐죠.

아니 그 당시 자도에 갈 때마다 배 2번 운행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입찰할 때는 2회 운항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항업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당시에 2회 운항을 무조건 해갖고 입찰을 했다 라면 응찰할 업체가 있었는지 또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된 업체가 있었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만 일단 그 당시에는 종전대로 1회 운항하는 거대로 조건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됐기 때문에

아니 항만청에 덕적 주민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운항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냥 묵살해버리고 1회 운항으로 입찰 받아갖고 지금 한 번 더 운행하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유류비라든가 선원들의 추가수당을 저희가 이제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자월 노선도 한번 밖에 안 다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월 노선도 보조비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자월이요?

네.

자월도 그저께 김위원님 다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서 주말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말만입니다. 이게 지금 해양호가 매일 2회 운항하는 게 아니고 주말하고 공휴일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자월 노선도 우리고속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 날은 5～3명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항을 하고 이제 주말에도 운항을 한번밖에 안하니까 2회 운행해달라고 주민들이 와서 건의해갖고 우리고속에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운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월 노선도 좀 검토를 해주십사

글쎄 저희가 지금 검토한 이 덕적 자도의 사항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월 본도라든가 물론 대이작, 소이작, 승봉도 자도이긴 하지만 규모면이나 어떤 거리, 여객인원 여러 가지 감안해볼 때는 좀 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아니 똑같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교통 이용하는 배를 이용하는 거니까 불편한 거는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덕적 자도 지금 주민들의 1일 1회 운항으로 인해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섬도 많고 해가지고 운항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평소에 그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에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볼 때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날 김동영 사장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갖고 그냥 운행은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것도 지금 즉시 하는 것도 아니고 4월 달 꽃피는 4월 사람이 좀 날씨 외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고 그 때쯤 시기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에 한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장님 거기 같이 가셔갖고 얘기를 들으셨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덕적 자도에서 인천 오는 거나 자월 주민들이 인천 오는 거나 교통 하루에 한번 다니는 거랑 불편한 거는 똑같습니다.

자월은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우리고속에 레인보우 또 대부해운 다니는 1호, 5호 물론 1호는 대부에서 다니기는 하지만 연안부두에서 떠나는 5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 덕적 자도하고는 좀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덕적 자도에서 인천 왔다 가는데 1박2일이면 되는데 자월 이작, 승봉 사람들은 2박3일 걸려요. 지금 그런 불편이 있는데 오히려 검토하신다면 자월 노선도 좀 검토해주셔 갖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염제조업 운반 설비 지원이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북도하고 백령에 지금 염생산 가구가 지금 두가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섬에 질 좋은 소금 생산에 어떤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에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콘베어벨트 그러니까 염판에서 창고까지 소금을 생산하게 되면 들것으로 현재는 운반을 하는데 콘베어벨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그쪽에 관계자의 얘기에 따라가지고 그걸 좀 지원을 해주려고 콘베어벨트 시설 좀 지원해주려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염전 내에서

두가구입니다.

북도에 하나 있고요. 시도에 백령에 하나 있고요.

네. 북도에 하나요.

네.

1년 생산이 북도가 한 3～4,000포대 되고 백령은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이제 보조형식으로 주면요.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도 자기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 지원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호 관계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하는 거예요?

해양호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하고 공휴일입니다.

매일하는 게 아니고

네.

주말에만 해서 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평일에는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손님 많을 때 위주로 해가지고 운항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영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면별로 공영버스 운영회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공영버스 운전을 10년 이상 했는데 급여가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리고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각 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백령면 같은 경우는 새벽 6시에 나왔다가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이게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식사하는 것도 멀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사무실에서 해먹고 막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기사들 급여 결정하는 게 각 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정하고 있나요?

기사관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각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네.

상당히 무질서하고 체계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인원이나 차량 대수 같은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근무시간도 많고 그리고 또 대부분 이분들이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달에 150만원 받고 근무하기가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식사라든가 이 부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로 아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공영버스가 5개면에 6개 노선 해서 지금 버스는 한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고 기사가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2007년도 이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각 마을 대표 격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각 운영위원회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이 또 어떤 임금체계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와가지고 2007년 1월 달에 저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기하고 각 위원회마다 이거 중구난방 식으로 체계가 안 잡혀갖고 운영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일괄지침을 제정해갖고 각 면에 시달을 해서 일체성 있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 하에서 저희가 2007년도 1월 달에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주요 내용이 일단 운영위원회는 마을대표로 되어 있는 거를 면장으로 전부 통일 시켰습니다. 그래야 체계가 좀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보수관계도 조금 차이가 있던 것들을 저희가 월 120만원에 상여금 100% 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30만원이 되겠죠. 100%니까 130만원씩 급여를 주는 걸로 그렇게 5개면 6개 위원회에 통일성을 기여하는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보수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라도 신안군 쪽이라든가 경상도 통영, 여수 이런 쪽에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봤는데 임금체계는 글쎄 저희가 130만원이라고 볼 때 그 쪽에 140～150만원씩 되고 조금 우리보다 1～20씩 많다 라고 다만 노동 강도 내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5개면에 6개 노선을 간단히 제가 버스 대당 기사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북도에 신․시도나 장봉 같은 데는 한대에 두 명 있습니다. 기사가 두 명이 있고 백령은 2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1.5명이 되겠죠. 그리고 대청이 1대에 2명 그러니까 이게 대당 2명씩이고 덕적이 두 대에 3명 이것도 한 1.5명 됩니다. 대당 영흥이 3대에 4명 이거는 한 1.3명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대에 2명꼴이라고 볼 때는 물론 임금을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따져본다면 130만원이라 하면 한대에 2명이면 보름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달로 볼 때 물론 거기도 공휴일 다 빼긴 빼야 되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는 한 보름을 일한다 라고 보면 글쎄 250～260만원 정도의 월급은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백령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동 강도로 볼 때는 사실 북도나 영흥은 운행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3, 4번씩 이렇게 운행을 하고 여타 백령이나 대청 물론 백령도 지역이 크고 또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거기도 상당히 좀 바쁠 거로는 알고 있는데 대청, 덕적 같은 데는 주로 이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횟수는 북도나 영흥보다는 좀 적습니다. 백령, 대청, 덕적 쪽이 그렇다면 노동 강도로 볼 때는 여타 도서지방은 북도 영흥보다는 물론 근무시간이 횟수가 적다는 거는 근무시간이 좀 짧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해서 노동 강도로 보면 오히려 북도 영흥보다는 다른 섬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시군 지역에 임금체계하고 볼 때 저희가 일단은 현실적으로 약간 1～20만원 지금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임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좀 신중히 더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운행체계라든가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전반적인 다른 분야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형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 전문위원에서 집행부로 자리를 옮긴 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첫 번째 보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153쪽입니다. 세입은 6,888만원이 증액된 32억486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리 절감 추경 등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요구액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2억4,078만8천원이 증액된 79억6,812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중간에 북도면 항공기 소음 용역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자체 측정 인건비 1,0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는 15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은 159페이지 하단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은 환경미화원 손이 닿지 않는 취약지 청소 인부임으로서 각 면에 한명씩 10개월 인건비입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6,888만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관리 사업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와 감리비로 2,80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 녹지조성사업은 하단에 2009년 도시축전대비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흥대교와 선재대교 주위에 꽃 박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중간에 백령면에 솔잎혹파리가 발생해가지고 250헥타 분에 9,540만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도면 항공기소음 대책에 지금 기계를 다 샀죠?

네.

기계를 사서 지금 지난번에 북도면에다 얘기해서 측정 장소를 지금 해서 설치가 됐나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면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이게 세 사람으로 되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애당초에 이거를 여섯 사람을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이게 여섯 군데를 세워줘야 돼요. 여섯 개를 샀으니까요.

네.

그러면 대개가 지난번에 측정한 것도 보면 이제 대개 가정집 옥상에 세워져요. 지금 모도에는 배미꾸미라고 조각공원 옥상

네.

또 신도는 거기 올라가는데 산마루 식당 옥상 또 시도는 정백록씨라고 이장 거기 옥상 그 다음에 장봉은 혜림원 뭐 이렇게 해서 대개 여섯 군데 할 거지만 이거가 비 오고 이럴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냥들 쓰면

네.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교육받을 때도 그 판매업체 갈 때도 물어보니까 이제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걸 씌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한달에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기계로 해서 자동으로 컴퓨터까지 설치가 되어 갖고 입력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한달에 한 5～6번 또 하려면 일주일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 정도만 세워 달라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3인으로 하면 사실 장봉1리 사람들 장봉 3리가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섯 군데 하면 여섯 군데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죠.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예산에 손을 안 댄다면 저도 이거 증액 요구를 안 하고 손을 댄다면 증액 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액요구를 안 하고 만약에 이번에 증액이 안 되는 거는 조건을 거쳐서 다음 예산에 꼭 추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가 이거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장봉 1리 사람이 장봉 3리 비 오는데 뛰어가서 다 비 맞고 그냥 관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계가 고장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얼마 줬어요. 이거 6대에

1대에 600만원

그렇죠. 600만원짜리인데 비 맞아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거 뭐 자르고 증액 손을 안 댄다면 저도 안 대고 그런 약속을 받고 그냥 넘어가고 다음 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이거는 6명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손을 안 댄다면 이거 계획세우신거를 6명으로 바꿔서 결제를 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나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손을 안 댄다면 저도 안 대고 넘어가고 손을 댄다면 저도 증액 요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소음 측정이 우리가 주민들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산거 아닙니까? 용역 줘야 맨날 그 사람들이 하니까 같은 사람이 벌어먹는 거다 해서 못 믿고 우리가 측정할 때도 그거를 믿지 못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측정을 공항공사에서 하는데요. 공항공사에서 하는 용역사업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가서 소음을 들어보면 밖에서 전화기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가 소음이 극심한데 기준치 이내로 나와요. 거기서 용역결과는 그래갖고 주민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측정기를 사 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6대를 사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로 이제 또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지금 주민들이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거 저도 지금 소음 측정기가 요만하게 생겼는데요. 그게 600만원이래요. 그게 비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측정기를 주민들한테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도면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정말 기준치 이하라고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해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절박합니다. 지금 제가 환경녹지과장 오자마자 1월 5일날 장봉 가서 항공기 소음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기준치 이상이 올라가야 시에다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과장님 생각 아니세요? 기준치 이상이 올라가든 기준치 이내에 있든 그 비용 부담을 군에서 한다. 시에서 한다.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준치 이상이어야만 시에서 부담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되면 어디서도 그냥 손을 안 써요.

이 측정기가 자동측정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최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동으로 연결 해갖고 컴퓨터에 연결되어갖고 계속 시간대별로든 아니면 매시간 1분단위로 이게 측정이 될 거 아닌가. 그래프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수동으로 측정을 해요? 소음기 들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옥상에다 설치해놓고요.

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거 체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죠. 요즘 소음, 진동, 분지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컴퓨터에 연결 되어갖고 이 군에서도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여기서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사무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해놔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들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네.

비행기 뜰 때부터 지는 시간까지 24시간 들고 있어갖고 수치를 볼 수 있는 거지 6대가 어떤 측정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동 측정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자동으로 측정되는 설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상하게 그거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측정할 수 있는 6대 산 것도 자동측정기냐 아니면 수동측정기냐 이거죠. 어느 거예요? 이거 수동이기 때문에 인건비 준다는 거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인건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은 아닙니다.

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소음기를 들고 있어요? 시간대마다 시간을 정해갖고 이렇게 가서 소음기를 들고 있습니까?

옥상에다 올려다 놓고 이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그게 비 오면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날씨 봐 갖고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거기 그냥 24시간 거기다 고정시켜갖고 비 맞는 거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이거 지금 시설 장비에 대해서 잘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자동측정기예요. 자동측정기인데 이제 컴퓨터도 연결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다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계속 입력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요는 이것이 기계가 항상 저기한 게 아니라 저기하니까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며칠에 한번씩은 봐주고 또 비 오는 날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집 사람으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요. 그게 자동측정기예요.

과장님이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거 같고

자동으로 측정이 되서 컴퓨터에 입력은 다 되는데 이게 비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눈 오거나 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설치한 지역에다 관리를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6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계를 사다 설명하는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얘기가 내가 교육을 받았더니 사람도 가서 한번은 해보라 이거죠. 한 두 번씩은 가서 앉아서 몇 시간대에 지나갈 때 체크할 때 노트화 하라는 얘기예요. 노트화 기계에 입력도 되지만 노트화 해서 비교해보고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측정할 거 측정하는데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계속 앉아서 입력도 되지만 계속 노트에다 몇 월 몇 시 몇 분에 뭐가 지나가는데 얼마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비행기가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이제 자동으로 측정되니까 그런데 기종이 하루나 이틀 정도는 며칠 정도는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기종이 몇 시에 책을 만들어서 어느 기종이 몇 시 몇 분에 지나갔는데 소음이 얼마다 그거를 체크해줘야 우리는 그냥 비행기 소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종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그거를 365일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달에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쓰면 남의 옥상에 열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6대 설치한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가해자가 공항공사인지 인천공항인지 거기서 다 이거를 장비도 부담하고 기계도 사주고 인건비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원래 기준치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거기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이거 공항공사에서 측정한 거를 인정하지 못 한다 우리한테 기계를 사주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공항공사가 안 사주고 우리 군에서 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사줘가지고 이거 설치를 했는데 지금 자동측정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자동측정기네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갖고 자동으로 그거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동이에요.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려면 수동도 이제 시간을 정해갖고 후에 몇 회 가서 수동으로도 측정을 해보면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알 수 있겠지만 거기 찍히면 나중에 그 자료가지고 공항공사에 가갖고 그 시간대별로 어느 비행기가 착륙했는지 이륙했는지 다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차후에 문제고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기준치 이상이 돼야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웨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왜 소음은 데시벨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웨클은 75웨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0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소음 수치가

네.

75이상이든 이하든 그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네.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잡으려고 지금 이거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거 이상 나왔을 때 시에다가 요구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시에다가 요구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인건비를

이제 이거 측정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기준치 이상이 되면 공항공사에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니 공항공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시에다가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 지침에 기준치 이상이 있을 때는 시에다 요구해라 인건비를 요구해라 그런 지침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치 이상이 되면 시도 공항공사에서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해주면 시에도 건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9쪽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 저희가 210억8,580만원이었었는데 금회 추경에 2,760만원이 증액된 21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부담금은 대부분이 다 세부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을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세출에서 편성하는 그런 사업별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은 별도의 내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에 금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1억 정도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적에 진공포장기 1대, 소청도에 카고크레인을 금회에 9천만원을 1대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냉동, 냉장고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작년도에 저희가 냉장고를 46대를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액 잔액에 일부 자부담 분을 어업인들한테 반환하는 30%를 한 30만원 정도가 반환하는 개인별로 반환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선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대청도에 피해어선이 한 2척정도 한척은 좌초가 되고 한척은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는 그 배에 대한 일부 중고어선이라든가 기관 이쪽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억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시에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럭을 당초에 4억에서 3억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감을 시켰습니다. 맨 밑에 민간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역시 내시가 변경돼서 9천만원이 증액된 국시비 9천만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쪽입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청도 어선 간이수리소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연평이 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설비가 일부 부족해서 1억 정도 더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벌안항 정비공사하고 문갑 선착장 진입도로 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이미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해사채취료 3,150만2천원은 이자 저희가 금년 1월, 2월 달에 징수된 71억6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한 세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세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2억2천만원을 시설비로 POOL로 이렇게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해놨던 내용을 저희가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조기지방재정투입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금년 말까지 기다려서 용역결과에서 따라서 금회 분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어업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저희 군에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렇게 재료비라든가 방류사업이라든가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그 다음에 석괴투하라든가 또 그 해당지역에 굴양식이라든가 양식장 정비라든가 정화사업, 굴양식 시설 보수, 굴양식 수평망식이라든가 전복, 해삼 양식을 위한 석괴투하 등을 세부적으로 32억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편성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아까 말씀드린 3,150만2천원은 아까 이자발생 분을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발생 분을 예비비로 세출을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3쪽 대청에 냉동, 냉장고 지원해주는 거요.

네.

이거 매년 지원해주고 있어요?

매년이 아니고 지금 냉장고 지원에 총 저희가 지금 8대를 추가분으로

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청도에 지금 어선이 있는 사람 중에 누락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간곡히 그분들도 지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사업을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청도에 냉동, 냉장고 매년 이거 예산 세웠는데 어선이 대청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면도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냉동, 냉장고는 보면 꼭 대청만 들어와 있어요.

연평도도 금년에 30대가 들어갔고요.

네.

연평도 덕적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5대를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배가 있다고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고

네.

그쪽에 과연 냉장고의 활용도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에 이번에 8대 해주면 다른 데는 또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4쪽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전국대회 이거 금년 처음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요.

네. 행사실비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금년도 6월 9일 날에 전국 어업인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나 중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명목상만 유지를 했기에 그렇게 수산업 경영인들이 활성화 되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굉장히 나름대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사를 참여하러 제주도에 가는데 일부 교통비라든가 이걸 좀 지원을 식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은 몇 명 정도

120명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120명이 다 가지는 못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경영인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30명이요?

저희가 총 어업인 수산업 경영인이 120명이 지금 저희 군에 옹진군에 지금 어업인 후계자가 1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30명 이렇게 가는 걸로 2박3일입니다. 2박3일이기 때문에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500만원으로 30명이면 17만원 갖고 어떻게 2박3일을

글쎄요. 저희 전액을 다 저희 군에서 이렇게 보조하기는 상당히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조해주는 거예요?

네. 일부만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원래는 자부담으로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타지자체도 그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이제 수산물 포장용기는 까나리 액젓 용기라든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마라든가 그 다음에 미역, 멸치 연평도에 멸치라든가 이런 박스를 제작해주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고크레인

카고크레인 말씀하시는 거 네. 카고크레인 소청도에 카고크레인 그러니까 차량을

네. 소청도

네. 소청도에 카고크레인인데요. 차량에다가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그 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물량장이라든가 선착장에서 어선들이 들어오고 또 화물을 들여오고 할 때 적하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려고 지금 소청도에 카고크레인을 하나 지원을

네. 배는 아닙니다.

네. 목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편성 과목에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세목에 보면 소청도 카고크레인을 차에다 설치하는 크레인

네.

네.

어선어업이라는 거는 어업허가를 가지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체포하는 그런 어업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를 득해가지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체포 또는 포획하는 그런 어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을 가지고 어업허가를 가지고 어선어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선어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진포항은 매립분야는 저번에도 우리 부의장님이랑 이상철 시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만수동에 있는 인천어항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제가 그 이후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확답을 하기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매립에 착수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담당팀장하고 직원을 현장에 사무소에 가서 직접 방문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포 어항에 대한 기본계획이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공부에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에 변경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립을 내항을 매립하는 걸로 보고 어선 수리소라든가 이런 이전비를 지금 사업 통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굳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또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다 같이 온 주민들이 다 그걸 매립하는 걸로 보고 지금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파악을 해본 결과 기본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을 뿐이지 매립은 틀림없이 매립을 한다 하는데 그 시기는 금년 하반기보다는 약간 늦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선진포항을 카페리라든가 쾌속선이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준설은 준설 후 그 부분은 아직 카페리가 뜨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그걸 준설까지 할 필요가 있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일부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지적사항이 좀 된 걸로 어항사무소에 지적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준설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매립은 틀림없이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배가 한척은 좌초가 되고 한척은 화재가 발생 되어가지고 내용을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배를 새로 신조하기는 상당히 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세한 어떤 실정에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는 중고어선을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신조를 하면 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7～8천만원 정도 되지 않나하는데 3천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배를 일부 지원 보조를 한 80%하고 자담을 한 20%해서 다른 낚시 어선들도 이렇게 멀쩡한 배들도 새로 낚시에 쓰는 거를 하라고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피해를 본 어선들을 저희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면에서도 저희들한테 저희 군에다가 지원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연구는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이 명확하고 뚜렷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명분만 있으면 저희들도 타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불법을 떠나서라도 그분들이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더 좀 명분을 쌓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봤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얼마만큼 합법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손실 보는 거야 당연히 손실을 봤으니까 그분들이 여기까지 3번씩이나 나와서 지원요청을 하고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니까 이것만 하고 저거는 별도로 별개의 문제니까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물이요. 5,500만원은 불난 배 어선이고

그거는 지금 폐그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망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거죠.

아니 주민들이 나오셔갖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네.

네.

이거는 이해됐고요.

김경선 위원님이랑 부의장님은 저기하시고요. 부의장님은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또 김경선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나와서 뭘 얘기했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런 지금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기준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명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는 추후에 또 다시 보고를 받던가 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어선 피해가 재난 보고가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 아까 말씀하신 화재라든가 어떤 강풍이라든가 기상특보였을 때 재산 피해

그러게 거기 보고가

거기에 어떤 재난 보고만 되어 있지 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데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다 해줄 거예요. 어디든지

현재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솔직히 그러면 앞으로 불나는 배를 모든 배를 다 지원을 해줄 거냐. 과실여부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수산 과장님이 여기서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지금 배가 일부 노후 되고 낚시 어선업을

그러면 가다가 침몰 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일부만

글쎄 일부죠. 여기는 %가 없으니까

네.

%인지도 모르고

아니 80% 지원해주고요.

아니 글쎄 80%인지 뭔지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수산과

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피해는 다 해주는 거예요. 군에서 이제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런 침몰이나 좌초 화재가 발생되는 배에 대해서는 대체어선 건조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일순위로 주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아니 글쎄 그러면 그거는 융자지원이 있으니까 대체어선 건조 사업은

네.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그러면 그런 거로 해주지 군비로 다 해줘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업이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고려해서 군비를 일부 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자체가

그거가 지원 기준이 모자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국비지원이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를 군에서는 다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옹진군이 돈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부의장님은 그거를 대가지고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고 그렇죠? 이거를 대서 그것도 재난 아니냐.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고 이거 보면 이제 앞으로는 옹진군에서 배 부서지든지 어구가 없어지든지 다 해줘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믿고 이제는 그렇게 저기하고 우리 어업 지원 자율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어업 지원 자율공동체가 저희가 지금 한 15군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율공동체를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 어장관리규약도 만들고 해서 스스로 어장을 보호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나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뭘 했는지 실사를 해가지고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카고크레인을 한다든가 또 해양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이 계획서를 저 하나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어초관계

네.

석괴를 넣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석괴를 어떤 식으로 놔요. 놓으면 돌 갖다가 쌓아놓으면 막 쌓아놓으면 고기가 못 들어갈 텐데

돌을 지금

무슨 어초만한 거 큰 거를 갖다가 엇 괴어 놓는 건지

그렇죠. 엇 괴어 놓는 거죠. 엇 괴어 놓아서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게 엇 쌓기를 하니까 딱딱 제대로 산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적을 하는 게 아니고 산적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충분히 어초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거고

그런데 이런 거를 넣은 데가 있어요?

네. 지금 저희들은 소청도에 넣고 있고요. 소청도에

아니 우리가 한 사업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석괴 투석을 해준 데가 있습니다.

소청도 같은데 내가 알기는 이제 이거 넣으려면 바닥이 딱딱한 돌인데 같은데다 넣어야 되는 건데

네.

모래바닥은 절대 덮여버리고 말고

네.

지금 과장님 어초 넣은 것도 지금 대청도 어디 그런데는 아마 다 뭍인데도 많을 거예요. 옛날에 넣은 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크게 넣는 건데 이 석괴가 난 3억 정도 갖다가 투입하면 어느 정도나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게 바지선을 갔다 들어가서 투입을 어떻게 하겠지만 제가 이제 장봉도에 그런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 같은데 두 군데인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어초를 대신할 이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어초를 넣으려면 어초 실효사업집행규정이 있어서 적지여부를 판단하고 전문가가 어느 어초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봉 지역에 일부 어초를 좀 넣어달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또 그 동안에 장봉 지역은 한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넣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조사도 안 했고

적지조사도 해본적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금년도 적지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장봉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도 의아심을 갖는 게 과연 거기가 강화하고 가깝고 저기한데 수심이 30미터～20미터 이상 나올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데요. 지금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미 의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석괴 분야는 어초를 지금 우선이라도 어초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전체 100% 어초의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하여튼 그 지역이 벌이나 모래는 없는 지역이니까

네.

바닥이 딱딱한 지역이니까

다행히 그분들 얘기가

하여튼 잘 한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또 어업인들한테 비용절감차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세유 운반비 지원사업이 지금 경유와 휘발유를 지원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럼당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드럼당 어업인 부담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수협에서 어민들한테 드럼당 3천원, 4천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드럼당 백령까지 가는데 3～4천원씩 받던지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똑같이 지역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휘발유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용들 해서 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겠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보다 좀 높여서

네.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면

네.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사정을 감안해가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면세유에 대해서 잠깐 그거 지원되면 감사원 감사에 걸릴 텐데요. 면세유

면세유

기이 운반비가 지원되는데 수협 같은데서

네. 수협에서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면세유 자체를 기름값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운반비를 수협에서 백령도나 대청도에서 면세유를 쓰는데 다른 화물이니

아니 운반비가 내가 그러니까 수협으로 그냥 갖다 주는 건데 운반비를 어떻게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여튼 모르겠어요. 잘 집행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으로부터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0만원이 감된 73억7,873만원입니다. 이거 감된 사유는 인천소방방재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에서 소방본부에서 인천시 전체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6억7,009만원이 증액된 183억6,339만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증감사항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매표소 외 3개소 화장실 시설비가 당초 8천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감됐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을 하느라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정비 도시축전은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을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에 군도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개설은 2억5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페이지에 2008~2009년도 군도관련 토지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도시축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저희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시에서 시설비2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밑에 재해 및 재난 관리에 10억5,812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20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2010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군비를 요청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4개소는 연평 구리동천하고 백령 두무진천, 영흥 무선천, 덕적 이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예동항 배후부지 침수방지사업 성립전 예산은 지방교부세로 10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7천만원은 재난관리기금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 돈 7천만원을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위원님

과장님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으면 그만큼 예산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가 10억씩 부담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7억 잘렸잖아요. 보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 정비 말이에요.

소하천정비요?

네.

그게 잘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2010년도 소하천사업비를 국비를 받으려니까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지만 내년도 예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실시설계를 마쳐놓으려고

늘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국비가 그러면 예동항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예동항은 이게 지방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으로 편성시키는 사항입니다.

군비를 5억 더 부담한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준다고 협의가 되다가 재난관리기금이 안 되고 이제 지방교부세로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7천만원인가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은 시 방재본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SOC사업 관련 되가지고 또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이거를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은 그러면 시 기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 기금을

네.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실 텐데 특히나 또 시설사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건설재난과에서는 업무가 과중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상반기에 집행함에 있어서 좀 일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네.

각별하게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