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어 결과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을 힘차게 달려가는 1월입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 1, 2, 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갑오년을 처음 시작하는 제233회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에 온천동 주민, 아니 동래구의 모든 주민을 위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마무리하는 제6대 구의원으로서 갑오년에는 더욱 더 동래구에 구마지심 하라는 뜻으로 알고 맡은 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좁은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방범용 CCTV 대신 설치 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천동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10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가 새고, 기둥이 내려앉고, 내려앉은 곳을 고치고 싶어도, 또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조금은 위험한 현재의 집에서 가슴 졸이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비워 두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아야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그마한 상점들은 문을 닫고 빈집과 폐가들이 많이 발생하는 불이 꺼진 동네에서 서민들은 가슴 아프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설치 비용이 동래구 재정으로 충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 설치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긴급한 현실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좁은 골목길, 어두워 무서워진 골목길, 서민들의 생활 환경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약 10미터 정도는 촬영이 되고 2~3일 정도는 영상이 저장도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거주하는 좁은 골목길, 서민들이 통행하는 치안사각지대인 무서운 골목길,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등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지연되어 위험해진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각종 생활범죄와 사건 사고 등의 범죄취약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28일 오후 7시쯤 불과 20일 전입니다.

온천동 재개발구역인 2층 폐가에서 한 남자가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가 불이 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면 범죄가 취약한 지역이 아니다 또는 어린이보호구역등이 아니다 등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는 순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를 하겠다며 기다려 달라고만 무작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동래구의 골목길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까?

방범용 CCTV설치 가격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방범용 CCTV는 도로가 조금 넓은 위험한 범죄 취약지역과 항상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등에 현재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3년의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19대, 방범취약지역에 8대,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7대를 설치하여 총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비용은 2억 9104만원이였으며, 만약 추가로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한다면 1455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1455대, 놀랍지 않습니까? 동래구의 주거지 생활환경개선과 더불어 서민 사랑의 한 정책으로 한 번 시행하여 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차량용 블랙박스 1대의 설치 가격은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방범 효과와 치안효과가 모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효과들이 동시에 나타나겠지만 제일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가 확연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동네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길모퉁이에 살짝 버리려고 보니 눈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밑에는 방범용 CCTV 촬영지역이라는 노란색 푯말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쓰레기 봉지를 겸연쩍게 주의를 한 번 쓱 둘러보고는 다시 가져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온천동에는 아니 동래구 전체에는 좁고, 어둡고, 무서운 골목길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착한서민들의 건강한 행복과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예방하여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2014년 1월입니다. 제일 먼저 동래구에서 좁은 골목길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동래구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