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각 실·과·소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오전에는 기획실,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옹진군 정보관리 담당으로 배치된 정범래 담당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저희 집행부에 시정요구 16건 그리고 처리요구 27건, 건의사항을 39건 합해서 총 8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중에 처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까지 55%인 45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45%가 3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5건 정도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2건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각종 사업시행 때 실시설계가 용역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년에 총 조기발주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요사업 1억 이상이 지금 197건인데 이중에서 설계를 완료한 게 177건 89.8%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이중에서 102건은 이미 공고해서 계약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입찰중이거나 발주일을 지금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설계중이 11건으로 5.6%, 미착수된 게 이제 9건인데 4.6%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인 거는 작년보다 27%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발주가 빨리 됐다는 뜻이고 미착수 9건은 4.6%인데 추경에 된 사항과 일부 사업계획 미진으로 인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수포괄사업의 경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시설비 4억하고 자본보조금 5천만원해서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주민들이 긴급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또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 개인별 이익순환사업은 가급적 제외해서 철저하게 통제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체 감사 시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공무원에 너무 경미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징계를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자체 감사나 감찰은 부패제로와 클린옹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면이 종합감사 대상이고 4개면이 지금 부분감사 대상입니다만 금년에 지적하신대로 문책사항이 발생 시 징계양정 기준에 최고형을 저희는 반드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특히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할 수 있도록 엄중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 동일사안에 대해서 훈계를 받거나 하는 게 재발될 때는 상향 조치해서 징계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감사나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을 보면 훈계가 37명이 되겠고 경징계를 작년에 12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도 1명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의장님과 최영광 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서류 징구가 난발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별로 1회씩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여튼 중점감사를 좀 통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처리하거나 불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고객의 권리 찾아주기 운동을 저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 미란다 원칙을 모방해서 본인들이 들어오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원인들이 권리 인식으로 인해서 불편 해소가 자기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포괄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시행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장정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에 따라서 엄청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따른 준비 중인 시책이나 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하라는 요구인데 작년에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시책을 역점시책으로 6개 주요시책을 정한 것 중에 관광인프라 확충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 4, 5번에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지역 균형개발이 전부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초점으로 맞춰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중에서 중요사업을 소개드리면 관광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굴업도 Ocean Park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포리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그물 고기 잡기 대회 등 지역축제를 가급적 예산낭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시행할 계획이고 각종 SOC사업으로 긴급투입해서 도로 확충이나 어항시설 확충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 53개 중 연중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폐지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위원회 수가 현재 파악한 결과 54개입니다. 이중에서 한번이라도 개최했던 거는 35개이고 미개최 위원회 수가 19개인데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개봉해본 결과 저희 기획실에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폐지하고 앞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기준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지하고 조정을 유도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법률사항에서 각종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설립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시 위원회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 항상 대비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유사한 그 위원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통폐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위원들 참여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도 지적하신 다음에 바로 1월 8일날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했고 미 개최 위원회도 존치여부를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설치근거가 이제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법령개정 없이는 미 개최 위원회라 하더라도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관광객이 많은 백령면 같은 경우 관광을 전담할 수 있는 관광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백령면이 타 면보다 상당히 인원이 지금 많습니다. 일반직도 28명으로 타 면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거기에 따른 각종 보조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55명인가 56명인가 현재 되고 있어서 작은 면에 3배까지 되는 정도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앙행정부에서도 각종 예산문제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지 못 하도록 동결방침을 시달한바 있고 또 저희도 매년 각 실과소에 사업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는 반면 관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광팀 신설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독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공약사항이 65건입니다. 이중에 62%인 40건이 지금 해결이 됐고 지금 38%인 25건을 저희가 추진 중인데 이중에서도 8건은 추진 중 8건은 완료와 거의 같은 수준에 지금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완료되면서 바로 착수된 거라든지 또 동일종목이 한계측량 없이 그냥 필요시 계속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추진 중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본 방침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 게 지금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7건에 대해서는 좀 더 궁리를 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는 군수님이 직접 주재하셔서 각 실과소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군정시책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사업과 또 지탄받아야 하는 나쁜 사업을 10건씩 정리해달라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보고 드렸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을 평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잠자는 위원회에다가 잠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들을 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집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는 거 하고는 제가 의도한 거 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고 위원회는 우리 7개면에 모든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Best, Worst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지금도 좀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각 실과소에서 우리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설명을 합니다. 또 연말에 가면 우린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제 실적보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 각 실과소에서 바른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한 일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실과소에서 1건씩만 해도 10건에 잘한 일이 나오겠고 이렇게 좀 PR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쭤봤던 거고 Worst는 무슨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를 질타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는 아닙니다. 저는 질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아 실수도 할 수 있죠. 훌륭한 의사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훌륭한 의사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하나를 개발하려면 몇 십억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 몇 억 들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나 개발하는데 그거 실패한 사원들이 더 유능한 사원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질타를 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시행착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그 민원실에 도우미 배치해가지고 인천시에서 민원 해소 우수 사례로 옹진군이 우수한 사례로 받은 적이 있죠.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한 Best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2007년, 2006년도에 했던 그런 PM 프로젝트 이런 거는 한 2년 동안 하다가 포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콩나물 같은 거 키우겠다고 해갖고 열심히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연도는 그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다 시행착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질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찾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점을 찾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Worst 라는 이제 이거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질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타 절대 아닙니다. 의원들이 왜 공직자를 질타합니까? 일 잘하라고 부채질을 해야죠. 그거는 비켜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리고 아까 미란다 원칙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사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 행정에도 미란다 원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인식시켜주는 의미인데요.

네.

저희가 하는 거는 군민 고객 권리 찾아주기 운동이 되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내가 당당한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서 공무원이 좀 고자세로 하지 못하게 사전에 인식을 하고 또 당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성일수도 있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 저희가 23개인가 제작을 해서 각 실과소 출입구에다가 지금 군민 고객 권리 찾아주기 표를 넣어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군민 입장에서 고객입장에서 공무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시키는 그런 표어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우리 공직자들도 그것을 출입하면서 보고 군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찾아오시는 고객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은 제도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 여러 저희 옹진군 또한 분주하게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한 성과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을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 조기 집행한 지출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로 이게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직접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면 예산부서하고의 예산같이 믹스 되어 있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을 다 이제 발췌를 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매일 발표를 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한 80% 이상을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 구군처럼 사업비가 없는 일반경상비만 가지고 하는데 쫓아가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다행히 그래도 각 실과소에서 굉장히 애써준 덕으로 현재 예산총액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주요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총액을 가지고 했을 때 저희 군이 총 2,745억입니다. 대상이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 발주된 게 892억을 집행해서 32.48%로 현재 인천시 구군에서 2위입니다. 2위이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율은 저희가 447억을 지금 집행함으로써 16.28%를 기록해가지고 현재 10개 구군에서 7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1월 달까지는 10위에서 벗어나지를 못 했는데 지금 전반기 조기집행하고 각종 발주를 서두르는 바람에 그래도 많이 나가서 7위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선급금을 20～70%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0% 이상을 타 가지를 않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사업체도 많이 있고 이거는 국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재정보증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끊더라도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이런 부작용이 따라서 기피하는데도 많고 또 사업비 가지고 가봐야 비싼 체납금 내고 그 사업에 실제로 투입될 거 같지 않으니까 못 타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6.28%로 해서 7위를 현재 저희는 금년도 기본 목표를 제반여건이 아무래도 딴 데보다 어렵기 때문에 5위 정도로 지금 최대 목표를 잡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7위까지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상당히 각 실과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사업을 빨리 발주하고 사업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신 백령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설계도면인데 기존에 있는 쓰던 도로가 있는데 이 주변에서는 이 도로를 막아가지고 이쪽에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이 반대를 참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을 좀 뒤로 물려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업 예산 조기집행이다 이거랑 물려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최영광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저기들을 이제는 좀 주민이 제일 주민편의 쪽으로 해서 이런 행정들을 펼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실제 도면 보면 이게 지금 10미터 이상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장님도 백령도에서 면장님 생활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로가 이 앞에 진입되어 있는 도로들은 예를 들어서 8미터 도로가 근접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안나 가지고 사업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또 노래방시설을 1종시설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도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10미터 이상 도로로 만들어 놓고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옹진군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설계도를 작성한거 같아요. 건물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한 40몇 억 되는 사업인데 땅 상태로 해서 기존에 있는 땅으로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지역 이쪽에 사는 분들은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또 애당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지들을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큰 사업이면 먼 중장기적으로 생각도 고려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물론 동절기 때 해서 여러 가지 해서 공사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저기했지만 저는 물론 지금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성과위주의 그런 행정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물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슨 여러 성과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주민편의 입장에서 한번 주민의 시각에서 한번 이런 일들을 보는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벌어지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조기집행이 작년도 12월초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년에 하던 대로 이제 하여 왔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각 실과소에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충분히 배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입지가 상당히 좁고 지금 도로가 일부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저도 위치를 아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에 2월 달에 발주가 됐고 설계가 그 다음에 계약한 게 작년 10월 달에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 대상하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할 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시설로서의 어떤 가치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봐서 좋은 위치에 잡아야 맞는 건데 위치적으로 아마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니까 아마 노인들, 부녀회원들 등등을 감안해서 동네 한가운데다 만들면 접근성이 좋고 그러니까 아마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으로 동네 한가운데다가 지은 거 같고 또 토지 문제가 상당히 해결하기가 힘든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 군유지에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의 복지 개선하는데 저도 획기적으로 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도로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기초터파기사업도 그렇고 파일도 거의 다 박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방법을 찾아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앞에 있는 것들을 확장을 해서 도로를 좀 넓혀주시던가

이 사항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물론 실장님 담당 저기는 아니고

네.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지적하시는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서 한번 확인토록 조치하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공사가 다 진행 되서 기초까지 이뤄졌다면 사실상 힘들 겁니다. 힘들고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요사이에 조기발주하고 그렇게 일자리 나누기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관광객 역점시책 해가지고 지금 주요시책 나와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지원 하는 게 이거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16쪽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저희 옹진군 관내에는 무슨 대단위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근로자 성격으로 설명한거는 아니고요.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노임소득사업 추진을 그런 걸로 해서 농한기나 어한기 때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주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주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좋은 사업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지역 제한 옹진군 관내로 지역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한 10가지 정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런 사업 그것도 우리 다 관내에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고 또 일부 또 우리 방학시기를 이용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킨다든지 또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 우리 관내에 농한기, 어한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별도로 부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SOC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마음에 와 닿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무슨 건설사업이다 뭐 이런 거지 사업체만 이익을 남기는 거지 무슨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제가 좀 실장님한테 예산 저기하니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농가소득이나 어가소득이 자꾸 부족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참여해서 한번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것 좀 소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요. 제가 예를 들면 마을에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찾아가지고 마을안길 정리사업 이라든가 또 이렇게 산림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라든가 칡넝쿨 제거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면별로 소득창출에 주민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고 좀 다 주민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지에서 또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런데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근로 옛날에 취로사업 형식으로라도 각 면별로 한 5억씩이라도 세워서 한번 풀어가지고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꼭 건설업 해가지고 장비 들여서 와서 입찰해가지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급을 줘가지고 업체한테 설계를 해서 입찰을 거친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을 쓰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또 실질적으로 각 면에서 그런 유휴자원을 인부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그거는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금 취로사업 성격의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47억을 배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산림분야 이런 등등 사업은 지금 시기가 이달서부터 이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가지고 착수가 안 되서 그렇지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47억을 각 면별로 배정을 한 이후에 추진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군수님 방침도 1년 예산으로 금년도 47억을 노임소득사업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거를 상반기에 다 끝내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업을 추가로 더 지원 하겠다 해서 긴급히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참여율이 저조해서 상반기 집행하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7억 준 것도 일부 면에 파악을 해보면 대상자들이 일부 다른 어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데 여하튼 저희는 각 면에 군수님 방침도 면에서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마을 노임소득사업이나 이런 게 상반기에 집행 돼서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면에서 주민들이 다소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집행 되는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면 바다쓰레기수거사업 60세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보고 드리면서 문제점을 보고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기준이 연간 한 8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을 벌여놓고 나오라고 해도 자기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기 싫으니까 기본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좋은데 그 외에도 주민들이 소득을 다 전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잖아요.

네. 지금

요새 보니까 바닷가 청소하고 산림 그런데 임도 이런 사업을 조금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관내에

네.

그 외에도 마을별로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겨울에 농한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생계비가 될 수 있게끔 한달에 한 7～80만원 평균 기준치는 그거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인건비 저기라도 해서 그 사람들 보일러도 때고 쌀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면에서 요구가 있거나 또 우리가 지금 상반기 집행하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하여튼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민원행정팀은 행안부 교육이 있어서 잠깐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분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시 시설비, 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경상비적 성격의 급식비, 바다그리기 대회 참석 보상금 등으로 지급해온바 온바 당초 예산 성립시 목적과 사업 지침에 맞게 검토 후 집행하기 바란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2개교에 4억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지급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2조에가 보조사업의 범위가 6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거는 우리도 좀 확실치 않아서 현재 교육과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로는 해당범위 안에 지역경비 해당 범위 안에 든다는 그런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그리기 대회 보상금은 규정 제2조의 3항하고 6항에 의해서 관내 학교 학생에 대해서 현장학습과 각종 대회 등을 통한 경험을 넓혀주는 교육환경 개선 및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적에 유념해서 신중하게 교육경비지원위원회와 협의해서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활성화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군 및 각 면에 1995년 이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나 관광 옹진의 구현과 농수산물 판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하다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맺은 모든 관계는 지역발전의 자산으로써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서는 그런 자세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구군에 대해서 우리 자매결연 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작년 12월 18일자로 우리 군과의 결연사실을 다시 확인해보고 우리 섬을 방문을 요청했고 또한 구군에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 협조도 했고 2009년도 우리 군 행사 안내 및 타 군 구 행사 통보를 요청하는 그런 안내문 협조문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연하장을 서한문을 발송해서 12월 25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타 자치단체 직거래장터에 지적사항 이후에 1월 17일날은 계양구, 1월 21일～22일 사이는 연수구에 직거래장터에 직접 참여를 해서 판매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 11일에는 자매결연 부대인 옹진함을 위문한바가 있습니다. 향후로도 자매결연 기관과의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는 타 지역 직거래장터 지속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계속 하겠고 인천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 시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군의 행사나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요청할 사항이며 1사1촌 등 주민 자율교류 적극 지원해서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자료제출에 정확성 제고 사항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장기근속자 현황에 옹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근무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의 경우 업무 성격상 타부서 근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자료 제출시 현황파악에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신중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시 민원실 안내 도우미 채용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원 안내도우미들은 제 역할을 상실하고 민원업무 보조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나마 청원경찰이 안내 데스크에 배치되었으나 그나마도 그마져도 해사관리팀으로 배치되었다. 민원안내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가 조속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실에 청원경찰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한사람은 안에 민원안내데스크에 안내와 또 보안관계를 조치를 하게하고 한사람은 주차 통제실에 근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절 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연평면에 시설이 열악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뤄진바 없고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자문단을 구성케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구성되지 않은 사항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건의사항을 수집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연평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약 45평 규모로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체력단련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이 증축이 불가한 상태로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내에 헬스기구 설치에 따른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컴퓨터실이나 이런 거를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단 구성은 자치센터 운영 중에 필요에 의해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문단이 필요할 경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연평면 컴퓨터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연평 자치센터 장소가 협소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소해서 지금 증축이나 이축, 증축은 불가능하고 이축을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면에서도 건의사항이 재건축 건의상이 접수 되가지고 지금 올해 중에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직렬 인사 방안의 적정화 관계입니다. 이거는 최영광 의원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 행정의 다양화로 도시계획, 환경, 수질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업무에 해박한 특수 직렬을 보직해야함에도 대부분 행정직들이 대신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해 타 기관과 인사교류나 신규 임용 시 특수 직렬을 적극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했던 사항 이후에 우리가 새로 신규 임용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집인원을 지금 올해 계획이 23명으로 지금 시에서부터도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7명을 기술 직렬로 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직렬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정요구를 17명을 더해달라는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술 직렬하고 행정직 복수직렬로 있을 때는 가급적 기술 직렬로 우선 채용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처리 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서 운영중인 마일리지 부여제도에 대하여 처리기한 단축 시 플러스마일리지를 부여한다면 지연 시 마이너스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 및 제도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2008년도 7월 달에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간보다 단축 시 월간누계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리지 점수 1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단축 시에는 마일리지 1점이 부여되고 이제 지연 시에는 마일리지 부여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연 시에도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가 있었던 것을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명에 대해서 마일리지 점수 31점이 부여된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시 지연처리 사무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극 반영하고 또 자치단체별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에 관한 업무환경이 상이함에 따라서 지금 행안부에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표준화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시범운영을 3월까지 하고 이제 표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조금 정산을 엄정히 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곳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3억1,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옹진군지부 외 14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점검을 2009년 1월 14일～16일간 3일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점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옹진군 권장사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또 보조금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점검했고 자부담금 이행 미비사항하고 회계업무 소홀관계 또 공과금 납기일 초과납부 및 이중지출 또 예산집행시 사업별 세부내역 누락 또 선임 주민표 이용 후 일반표 청구 등을 지적해서 위반금액이 444,160원이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서 2월 27일날 환수금을 완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 기준 명확입니다.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제한 경쟁 선발 시 선발 기준이 모호하여 응시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한 관에서 주관하는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잣대로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선발에 공정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선발은 자격증이나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로는 서류전형을 하고 2차로는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시 자격증이 필요치 않고 또한 채용 시 대상자의 성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면접시험 시 자료준비 철저와 외부 면접위원을 추천해서 위원을 추천해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련 직렬 인원 충원입니다. 이거는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의 공사설계, 감독, 준공 등을 모두 건설재난과에서 도맡아 하고 있는바 더블감독제 시행 등으로 한사람이 감독할 때보다 서로 보완할 수 있어 이점은 있는 반면 한 사람이 많게는 37개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감독 소홀이 불가피한 것으로 건축 관련 직렬의 사기증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이후로 저희가 새로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 인원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아무튼 23명을 올해 뽑을 계획에 건축 직렬의 4명을 채용 요구했다는 사항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직렬이 있을 경우는 가급적 건축 직렬로 우선해서 결원보충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부터 88년 11월 4일 이전까지 인허가 절차 없이 전용된 농가주택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지침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백령, 대청 중에 지목불일치 조사한 결과 백령은 180필지, 대청은 85필지가 또 조사가 됐습니다. 이 처리사항은 신청인이 농지전용신고서하고 현황측량 성과도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면사무소에서 추진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기준이 적합하면 농지전용 신고 발급을 해서 발급해주면 신청자가 신청인이 첨부해가지고 우리 군에 접수시키면 지목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잔대동 집단이주단지 27필지를 완료를 했고 그 외 지역 6필지 사항은 지난해 10월 20일 농지전용 추인을 받아서 지목을 전용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목 현실화 추진방안을 집단이주단지는 일제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에 의해서 각 면에 추인을 받은 후에 지목변경을 정리를 하는 그 지침을 10월 27일 전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목불일치 토지는 각 면에서 농지전용 추인 후에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비는 개인재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역 업체간 경쟁을 통한 제한경쟁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업체 보호 및 주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시 시도로 입찰참가 제한하는 사항은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0억 미만이고 전문공사는 6억 미만이고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사업은 추정가격이 5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시 시군으로 입찰참가 제한하는 경우에 일반 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 미만, 전문공사는 1억 미만이고 전기, 통신, 소방, 기타 사업은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 그리고 용역, 물품은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도서지역에 제한경쟁입찰 또는 소액수의계약시 면단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도서별 권역을 설정해서 입찰참가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사항과 또 소액수의계약시 도서지역에 대해서 견적입찰대상 지역을 면단위 또는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의 시설공사는 현행 G2B를 통해서 견적입찰대신 1인 또는 2인의 수기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규 개정사항을 지난해 4월과 또 올 2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바가 있고 올 청와대에서 전국기초단체장 국정설명회시 동일 사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개정되어서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적합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김영철 부의장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방세는 우리 군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보다 면밀히 조사를 하고 지속적인 독촉 및 관리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군 체납액은 15억9,800만원에 징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일 현재로는 체납액이 12억이 되겠고 징수율을 95%로 지금 약간 다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연도 대비 97.6% 이상 징수하고 과년도 분은 50%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0만원 고액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개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최고 납세자는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재산세 체납자로서 영흥 외리에 토지를 소유한 이승영씨가 2억5천만원을 체납했었습니다. 그때 경매 공탁금을 7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1억8천만원도 작년 10월에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액체납자는 영흥면 외리에 있는 유흥주점 운영자 해서 중과세 체납자인데 4천만원의 체납이 있었는데 지난 5일날 전액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류되어 있는 것은 858건에 8억6,400만원의 지금 압류가 되어 있고 현재 최고체납자는 소종삼씨로 2,9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현재 아파트로 다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지난 2월 12일날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바 있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가지고는 지난 2월 26일날 소멸시효된 결손처분 494건과 무재산자 외 32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한데에 대해서는 전화독촉 및 방문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현장위주의 철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금년도 신년인사 때 의장님들을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농어가 지목 현실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백령면에 지금 180필지가 지금 대상가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 또 있는 저기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건축물이 없는데 지목이 불일치해서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실제는 도로인데 농경지로 되어 있다든가

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제 도로 관리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면 그거는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땅에 이런 건물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목이 안 맞는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도 민원인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건축물이 없는 데도 몇 곳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네.

더 많고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해서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사항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제 실제 건물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면에서 이 사항이 면장이 추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면에서 이제 사실 면의 입장에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경위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사항은 면에서 주의에 이런 인허가 보증을 받는다든가 확인을 받아가지고 면장이 그 농지전용 추인을 하면 저희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게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추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네.

중요한거는 농지전용비인데

네.

농지전용의 부담금을 전혀 안 내는 거죠? 민원인들이

글쎄요. 어떤 사항인지에 따라서 부담금은 다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내고 이렇게

아니 애당초 안내게끔 하려고 이 사업을 한거지 만약에 면에서 추인해주고 만약에 농지전용비도 만약에 민원인들이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하나마나한 사업 같거든요.

이렇게 지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년 11월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거는

이전에 한

이전에 이제 있었던

있었던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네.

농지전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과를 안 해준다 이거죠.

네.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가을리 잔대동 부분만 다 끝났습니까?

네. 거기는 우리가 직권으로 끝냈습니다.

직권으로 다 끝냈습니까?

네. 거기는 군사상 강제 집단이주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사항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 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 측량 업무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거의 두 달 가까이 되도록 한겨울에는 한두 달 이상이 지나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전에도 이제 사실 뭐 한번 접수하면 거의 한달 26일에는 우리가 18일로 단축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전과 달리 이런 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측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먼저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옹진 중․동구 지사회가 일일이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기술사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 관내 입장에는 교통편도 불편해서 한번 나가면 또 며칠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기술사하고 하여튼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자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경선 의원님

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 말씀예요. 개인균등할 내는데 법인도 법인 주민세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 법인세를 내는 주민세는 체납이 없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거는 제가 법인도 체납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10% 할인제도가 있잖아요.

네.

연초에인가 신고해갖고 수납을 해버리면 10% 할인해주죠?

네. 1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옹진군에 자동차 대수를 비교해보면 그게 우리가 가끔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갈매기 소식지나 해당화지 보면 그 제도가 홍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할인제도가 좋다는 생각인데 효용성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10% 할인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금액을 내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가는 거 같아요.

네.

그게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시 재정 확충 방안도 그렇게 계속 연 납부율을 홍보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개선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과금을 카드로 신용카드로 납부합니까?

네. 저희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네.

이 갈매기소식지나 이런 거를 보면 또 못 받아보는 사람들 또 그거를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리마다 플랜카드를 한번 어떻게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효과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와대 건의한 거는 결과가 있어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청와대로 보낸 게 아니고요. 그때 시에서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건의사항을 내라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그리고 오늘도 지금 계속 우리가 행안부 하고 지금 실무자들 해서 우리가 그때 올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도 안 되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이 사항은 지금 다 중앙부서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도 보냈고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3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