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두 의원 5분자유발언
만호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숙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의회주무관
의회 주무관 조미숙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4일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안성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3월 3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3월 31일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달북교차로 교통 혼잡 이대로는 안 된다.’ 관련, 4월 3일 조복선 의원으로부터 ‘다문화가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관련, 같은 날 강신두 의원으로부터 ‘불용 의약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천만호의장
조미숙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백홍두 의원, 강민수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지 확인 등 활동을 위하여 내일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준식 의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우리 구 자치의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생각하고, 실천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의 깃발아래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나큰 실적으로 매일 보여주고 계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새싹이 돋는 4월입니다. 지나간 모든 날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소망드리겠습니다.
온천 1,2,3동 지역 출신 김준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5회 임시회의 귀중한 시간에 달북교차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민의 진정한 행복만을 위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달북교차로 교통 혼잡, 이대로는 안 된다, 개선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북교차로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달북교차로는 아침이면 자갈치 시장을 연상시킵니다. 달북초등학교 어린이가 등교하고, 온천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사직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또 달북마을의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을 합니다.
달북초등학교는 삼거리 도로변에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미지가 퇴색할 정도로 각종 교통사고가 한 달에 한 두 번은 꼭 일어납니다.
달북교차로는 달북초등학교가 삼거리 모서리 도로변에 있고, 그 바로 위에는 달북마을로 올라가는 도로에 온천중학교가 있고, 맞은편에는 사직고등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또 동래새싹유치원도 있으며, 쁘띠쁘아 유치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서전아파트, 화신동영아파트, 동부현대아파트, 대륙코리아나아파트, 삼정그린코아아파트 등 2500세대 이상의 많은 세대가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위에는 최근에 골프연습장도 생겼습니다.
이렇다보니 출근하는 아침이면 온천3동 청년회에서 매일 한 명에서 세 명, 달북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매일 한 명에서 세 명, 달북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도 매일 한두 명, 또 수시로 출근시간이면 동래경찰서에 교통정리를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 오후 하교시간에는 대한노인회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특별히 교통자원봉사를 매일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다섯 명에서 열 명이 나와 교통정리를 하는 데도 달북교차로는 자갈치 시장인 듯 한 삶의 공간이 아침이면 매일 연출되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온천3동 청년회에서 교통자원봉사를 못 하게 되는 날은 서민들의 삶을 느끼게 하는 자갈치 시장의 시끄러움을 떠나 인생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발전되며 살기 좋은 삶을 보여 주고 있는 우리 동래구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온천3동 청년회에서 교통자원봉사를 못 하게 된다면……. 하고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달북교차로에 어떠한 교통 혼잡의 현실이 나타나서 구민들이 얼마나 크게 생활의 고통에 시달린다고 상상하여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달북교차로의 현장을 지켜본 그 날은 모두 9명이 나와 있었는데도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 그 날은 이슬비가 내려서 특별히 달북초등학교 김봉옥 교장선생님까지 나오셔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정리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달북초등학교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방도로와 인도 상에 안전휀스가 쭉 세워져 있는데 삼거리 모서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달북초등학교 정문 입구에만 전에 교통사고가 난 듯 한 흔적만 있을 뿐 안전휀스는 없고, 또 뽑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양팔을 벌리고 “얘들아 안으로 좀 들어가렴. 차 조심하고” 하는 이슬비에 울리는, 어쩌면 동래구청에 하소연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달북교차로를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등굣길의 아찔한 교통 혼잡함의 현실을 보고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달북교차로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 동래구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민생의 교통행정을 생활 속에서 펼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달북교차로의 “부서져 버리고 없어진 안전 휀스를 빨리 설치”하기를 바라면서 달북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여 달라는 이 일대 주민들의 긴급한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달북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온천3동 청년회에 상을 주어도 큰 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민들은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한 분은 달북교차로 주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려면 동래구청에서 꼭 공공근로사업 또는 시간제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자를 창출시키는 일석삼조의 행정으로 아침에 1시간 30분 정도 교통정리를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달북교차로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을 살기 좋은 새마을이 되고 특히 비가 많이 오늘 날에는 삶이 생활 속의 전쟁터인 달북교차로가 반드시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소연하는 듯 한 목소리로 동래구에 꼭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달북교차로의 현 상황의 특별함을 고려하여 우리 동래구에서 공공근로사업 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일대의 어찌할 바 모르는 주민들의 억눌린 삶을 사람 사는 동네, 살고 싶은 달북마을로 바꾸어야 한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달북교차로의 교통 혼잡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시 동래구에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그 봄이 달북교차로에 항상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의 실천을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준식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김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복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30만 구민과 동래재생을 위해 성심을 다하시는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여러분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백의민족이라는 혈통을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이주화로 인한 외국인 증가, 국제결혼 급증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화시대, 지구촌 시대란 말이 실감날 만큼 우리 주위에는 외국인처럼 보이나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알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 혼인귀화로 28만 여명과 그 자녀가 19만 여명에 이르고 체류 외국인까지 더하면 14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13년 다문화가족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540명, 그 자녀가 454명으로 전체 99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 18,512명의 5.3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문화적다양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반면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다문화가정 현황조사, 한글자격취득반 교육, 요리교실 등 6개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혼이주 여성과 향후 국가발전의 주요 구성원이 될 그 자녀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적 다양성과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비 확충으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14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억 24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장학금 및 자녀 학습지 등 지원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 여성에게 고향방문 항공비까지 지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융화를 위해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둘째, 동래장학회 주관 장학사업을다문화가정 학생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인재로 키워내고 사회구성원으로 사명감을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동래장학회에서 장학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저소득층학생 65명에게만 7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금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장되고 있는 직원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멘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 발달 장애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참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 상 특단의 우대 등 사기진작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 가정으로 우리는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통한 국가의 힘이 21세기 경쟁력 있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복선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조복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
강신두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출신 강신두 의원입니다.
먼저 235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부터 5, 6대까지 12년간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끝내고 정치 후배들을 위해서 제7대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년을 되돌아보니 구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에 보람이 컸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해 봅니다.
국내 최고의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나가는 소신 있는 의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하여 수많은 현장민원 처리와 ‘동래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발의 ‘구의 체육시설’ 등 구정질문사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주변 등산로 정비’ 등 5분 자유발언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았기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아쉬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모두가 필요로 하고 아쉬워 할 때 떠나는 용기 있는 모습이 진정 정치 지도자의 몫이고,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면 총각시절부터 청년회 봉사를 시작하여 새마을운동에 이르기까지 평생 봉사를 생활화 하며 살아왔습니다.
구 의원이란 자리도 구민을 위한 봉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왔고, 이 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생을 마치는 날까지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래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불용 의약품의 효율적인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의약품을 처리할 때 변기나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로 배출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불용의약품 처리과정을 확인해 보니 관내 120개소 약국에서 수거하여 보건소에 모아져 청소과로 인계합니다.
청소과에서는 다시 해운대 소재 ‘부산환경관리공단 해운대 사업소’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소각·폐기처리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게 책임을 맡기고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다음 3가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 별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이 서울특별시 중구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벌써 성과를 낸 곳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에도 사하구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타 몇 몇 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불용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 못함은 물론이려니와 수거처리 절차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동래고을, 기타 지역 언론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래구의사회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주민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래구 수거함은 약국 120개소와 보건소가 고작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불용의약품 처리를 위해서는 홍보와 병행하여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3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처음 의회 개원 시 가졌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동래구 의회 그리고 더욱 생동감이 넘치는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강신두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만호
천만호의장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 제235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월 2일 의장 제의)
․ 회기: 4월 8일 ~ 4월 14일(7일간)
- 제235회 동래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2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월 24일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백홍두 의원, 안성태 의원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북문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3월 31일 구청장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발언
자유발언5분
- 달북교차로 교통혼잡 이대로는 안된다.
(3월 31일 김준식 의원)
- 다문화가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4월 3일 조복선 의원)
- 불용 의약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4월 3일 강신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