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빈,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민박사업 선정방식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나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결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를 13일날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을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3월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보조 대상자 선정 개정으로 보조대상자 선정 물량 배정시각 면별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하던 것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점수가 많은 농가부터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기존 배분의 불합리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옹진군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을 해서 민박지원단 구성 민박지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민박 농가들이 각종 골재 구입이나 또 설계 계약 등 사업을 심의협의회에서 심의 추진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해서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이 해양시설 총3건 중 굴업도 관광단지 유치사업 이작도 다목적 마리나 시설 계획 영흥도 마리나 시설계획 등 총 3건이 계획이 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 법률여건상 항만구역이나 어항 구역이외의 지역의 마리나 시설은 공유수면매립 및 점용허가 취득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또 주변선박의 이동항로 조정 및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해양시설의 실수요 분석 등 중장기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계획이며 시설입지 개발규모 등 시설계획과 재원 방안 등은 어항개발계획 및 연안관리 기본계획 조정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토해양부 소위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중에 2008년도 분은 생략을 하고 2009년도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20일 설계실시용역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을 군에서 시청으로 2월 27일 한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3만9,231평방미터를 숙박시설 지구로 해준 것을 주요골자에서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조정계회 변경 및 고시를 3월중에 실시하고 5월중에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장정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8건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6개 군 지정이2건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작년 12월 2일날 문화재 주변 형상화 변경기준 작성 사업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월12일날 문화재 및 문화재 시설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한바 있습니다. 1월23일 장봉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한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백령 패총 토지소유자와 면담을 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에 있으며 장봉 섬 생활사 박물관 건립계획을 3월 달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신청도 병행해서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독교기념전시관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 기독교 역사관 현지조사 및 내부점검을 한 결과 외부도색 내부벽면 장식물 미니어처 등 도색작업과 전기시설 수리 지붕 방수 및 사다리 설치 등이 정비해야 될 것으로 조사된바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옹진군 관광진흥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제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연차별 투자소요예산 1,668억원입니다. 2008년 120억, 2009년 386억, 2010년 450억, 2011년 367억, 2012년 363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옹진군 관광진흥종합계획에 의거 실천가능 한 사업 우선 선정하여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개발 지원사업 등으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은 장기계획을 수립반영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이나 도서지역개발사업, PLZ 사업 국고보조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최영광 의원님과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민박현대화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민박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13일에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옹진군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 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 내용이 민박사업 운영실적 제출 및 점검을 년1회 하고 관광종사자 및 보건위생교육을 년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안전관리 운영기준 준수 등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정민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 종목별체육대회 개최지원 시민생활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위사업별로는 각 면별로 순회교육과 아울러 군수배 축구대회를 4월18-19일 덕적에서 추진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옹진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대회 개최지원 및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옹진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 청소년 계층을 위한 건강체조 교실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이트볼이 시설된 면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현지에 상주해서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박지정 사업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김경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민박지정현황은 총 448가구입니다. 추진결과는 옹진군 관광안내 홈페이지 민박지정업소등재 현황으로 추진기간은 연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에 따른 홍보 및 사후관리는 7개면에 대사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옹진군 홈페이지 용역정비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옹진군 홈페이지에 관광문화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행도우미 숙박정보를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내용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신규 가입 지정되는 업소도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형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작년도 추진실적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9가구에 예산이 20억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사업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 신청 대상자가 86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예비 대상자를 59가구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 대상자를 2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7가구는 탈락을 했습니다. 이 탈락자는 담보 설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사항을 인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59가구를 해 줬고 그 중에 예비 대상자가 포기자가 19가구 차 순위자가 20가구 중에 포기자가 4가구 그래서 현재 예비대상자 당초에 저희가 선정했던 추진 가구는 40가구이며 차순위 대상자가 16가구가 추진되어서 지금 56가구가 보조 대상자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자금 교부는 12가구에 3억 7천만원이 자금 교부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0가구에 보조가 12억 4,800만원하고 융자가 12억4,800만원 자부담 6억2,400만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신청 수요 조사는 7개면에 86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금 2월29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 동안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결과 저희가 현재 지난 토요일까지 13가구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6가구 신청 조사한 것 중에 한 70가구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인허가 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개발행위 농지 산림 이런 행위를 거쳐서 최종 끝나면 건축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건축 신고를 하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최소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민박지원 가구를 별도로 표기해서 올라오면 우선해서 심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좀 불안하니까 우려해서 고려를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담보설정 등으로 인해서 담보설정을 해제 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그런 문제 또 담보가 없는 분들은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것에 따른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9년도는 사업 추진계획을 신청하는 가구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전체 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류를 완비해서 착공신고 해서 가지고 오는 가구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작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는 다 소화가 되지 않고 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할 때 소요되는 물량들은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의원님

그 레저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CJ 거기에서 레저 사업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거죠.

회사에서 종합관광단지내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작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군정 종합발전계획안에 한분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용역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나 시설로

네 이런 부분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는 경기도에서 한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리나 사업 항 관련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 소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런 지금 행정적으로 제약받는 사항들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두 바다의 역 및 마리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종합계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흥면 종합발전계획에 저희가 이것을 떼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언제 잡혀서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원이 영흥면 한 면을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면별로 사업비가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단위 사업별로 군비나 시비에서 많이 가는 게 접경지역이나 도서낙도개발사업 많이 해 봐야 10억, 20억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계획해서 용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하면 제가 영흥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화성에 무슨 항이죠?

탄도인가요?

탄도 항이 아니라 탄도 앞에 거기 가 봤는데 거기 가봤는데 세계 요트대회도 가보고 했는데 영흥에 보트 있는 것이 4-50대가 있어요. 관리 하는 게 그게 있고 시화 방조제 가다보면 엄청나게 끌고 다닌다고요 차들이 레저산업이 무지하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데가 옹진이에요. 육지 되다 보니까 영흥이 중점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트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대 관리하는데 30만원을 받더라고요. 30대 관리 하는 사람들은 900만원되더라고요. 한달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그 영흥 앞에 선재 너울 쪽에 보면 거기 한 2,800평인가 있고 옛날에 객선 대던 부두가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하니까 한전에서 작업하려고 하다가 옹진군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거기다 배를 다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면 TTP 찍느라고 1년 내내 찍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그런 쪽에다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보트 레저 산업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다에 띄워 놓았을 때 그렇게 많은 파도는 없겠지만 영흥도 가리고 있고 그런데 항만 잘 개발을 한다고 하면 다른데 보다 훨씬 거기는 물이 안 써서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띄울 수 있는데도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군비라든가 국비 활성화로 크게 하나 옹진군에 레저 발전할 수 있는 항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 가지고도 됩니다. 이게 보트 산업이 거기 줄서서 다른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토요일 일요일 가보세요. 엄청나게 보트가 들어가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무방비 상태로 관리를 안 하니까 선착장을 사고 나고 그러면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레저 산업을 활성화를 시켜보려면 과장님이 한번 거기를 나가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단기계획이던 장기계획이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련법도 지금 별도 법이 마련 중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할 사항은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발전계획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지금 해양수산과라든가 관련 부서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든지 향후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양스포츠 이런데 스포츠 쪽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쓸데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광 의원님

2009년도 군민체육대회를 없앴죠. 안하는 거죠.

저희가 안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식적으로 입장만 문화 행사만 저희 부분은 문화행사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행사는 삭감을 해서 지금 안하는 것으로

군민 체육대회에 관한 모든 예산을 자치행정과 것 다 잘랐잖아요. 체육행사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별로 하면 예년에는 작년도에는 어느 면에서 1,500만원만 요구해서 1,500만원밖에 안줬어요. 올해는 대략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올해 예산을 3천을 세워 놨습니다. 면으로 체육회로 다 재배정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말씀에 부언하면 체육행사를 면별로 줄 것인지 군으로 할 것인지 저번에 의견 들은 것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면별로 봄에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 날거 아니에요.

글쎄 그 사항은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군수님 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노선숙 여성아동팀장이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는 11건에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5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어린이 수탁자 선정방법 개선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립어린이 집이 백령하고 대청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탁에 관한 조례 의해 선정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와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합쳐서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로 통합제정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07년도에 조직을 해서 08년도에는 서면 1회, 출석심의 1회를 하였습니다. 지적당시 서면1회 한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12월 5일날 그 이후에 출석심의를 해 가지고 경로당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경로당 운영회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의장님과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공설묘지수급관련입니다. 현재 저희 공설묘지는 총 40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흥면 7개 필지 연평에 1필지 자월에 1필지는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내일부터 백령에 입도해서 경계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묘지정비 관련은 최우선적으로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완료한 후에 우리가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전체적인 사업비가 산출이 되면 정비사업비를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최종정비를 들어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계측량이 완료된 영흥면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용역실시를 해서 5월31일경이면 공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순에 의해서 영흥 백령 이후 시급한 면부터 공설묘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흥면 상수도 공급대책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영흥 내4리 25세대에 현재 2.1키로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억7,300만원으로 투자해서 지금 공급관련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84세대 25세대를 뺀 나머지 60여세대에 관련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연수 사업소라든가 상수도 본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인천광역시에 10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도 요구를 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전 가구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상수도 수질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3/4분기까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9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4분기에 전체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00%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질검사 관련과 포함해서 전체 유지관리를 민간 위탁을 줘서 현재 정수종합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1/4분기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100%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라도 상수도 수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소청도 소연평도 급수대책 관련입니다. 본 사항은 소청1리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누수관련을 탐사한 이후에 저희가 인천시 추경에 5억에 SOC 사업을 요구를 했고 그 5억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옹진군 제2회 추경에 유지 사업비 1억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서 수리하는 그런 쪽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소연평도의 경우에는 꽃게 철에 일부 제한 급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작년도에 뚫어준 관정으로 인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해수담수와 관련도 이 부분도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상수도관 교체공사 피해대책 관련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감압밸브 설치사업비 1,100만원을 재배정해서 1월중에 마무리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여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상수도관 교체관련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4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해서 4명이 역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각종 사업을 확대해서 다수의 이런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목욕탕 운영횟수의 절감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백령도 대청도에 공중목욕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금 도표에 나온 것과 같이 현재 백령도에는 1만5천여명 다음에 대청면에는 4천여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운영관련 수익도 백령면의 경우는 1,200만원의 적자 대청면은 약 한 300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대청 면장으로 하여금 매주 백령도와 같은 그런 수준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면에서 검토가 되면 예산을 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광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경로당 난방비 적정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총 61개소에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난방의 경우 작년까지는 4회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66평방미터 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건물면적을 110평방미터하고 110이상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향후로도 내년 난방비를 정밀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증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마을회관과 겸해서 있는 그런 난방비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굴착심도 관련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정을 뚫고 있는 깊이는 현재 100-150미터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도4리의 경우 저희가 그 짠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150이상을 파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짠물이 나와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신도 관계는 수자원 확보 관련해서 어떤 적정선을 유지를 해서 굴착 깊이를 굴착하도록 해서 좋은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하겠다 라는 현찰로 해보겠다.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현재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시달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공설묘지 이게 그 경계 측량을 3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다는데 이게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겁니까? 기이 매장되어서 포화 상태 된 장소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이 매장된 상태로 기이 있는 묘지를 가지고 정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기이 있는 묘에 대해서는

지금 덕적 한 것처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요. 정비가 가능한지 안한지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흥 현재 경계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용역을 준 영흥도 같은 경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흥도에 현재 이쪽 부분이 현재 묘지 상태이고 이쪽 부분이 신규 구입을 해 놓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가 하단부에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이쪽에다가 묘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서 정비를 하면서 여기서 무연연고 관계를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쪽을 쓰는 것으로 하고 이쪽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묘지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 광범위한 구역은 있는데 쓰기 좋은 곳에다가 먼저 써 버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공원을 할 겁니까?

계단식으로 하는데 석축관련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구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되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덕적 같은 묘지 같은데도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무분별하게 갖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데다가 매장을 하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어떤

그런 거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느냐.

현황이 나와야 검토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영흥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액이 나오면 도면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런 금액이 나오면 소요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흥만이지 지금 전체적으로는 옹진군 전체 묘지 문제점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 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령면에 어디 묘지가 부족하다든가 또 어디 묘지가 기이 되어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안 되어 가지고 무분별하니까 돈을 들여서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현재 경계측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계 측량을 어디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묘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별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경계측량을 해야지 아무데고 다 합니까?

네. 전체 다 합니다.

어딜 다해요.

옹진군이 가지고 있는 40필지에 대한 묘지에 대해서 전체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되어 있지도 않은 지역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금 묘지가 급한 지역이 우선이냐

우선 관련은 지금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용역을 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역 필지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사항도 2천만원 들거든요. 현재 용역비가 7천만원 있는데 백령 쪽에 시급한데 우선 시작을 하고 우선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계측량이 완료된 지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용역비를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정밀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 동시네 정비도 뒤따라가면서 순서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측량도 급한 데부터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적공사에서 100%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행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급한 데부터 거기부터 경계 측량을 시켜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것을 다 경계측량을 한 다음에 그 경계측량 할 때까지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 하는 거예요.

경계측량 올해 끝납니다. 몇 개월 있으면 끝날 거고요. 지금 현재 추진 관련은 올해 현재 용역 줄 것은 영흥면 하고 백령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영흥하고 백령이 제일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측량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7개 면을 가지고 어디가 제일 문제점이냐를 발견해서 거기부터 빨리 경계측량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전체 면을 경계측량을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경계측량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경계측량 할 때까지 문제점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측량 할 때까지 다 돌아가시지 않게끔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측량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과장님 문제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경선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지역별로 문제가 많다니까 묘지가 꽉 차 가지고

영흥도에 같은 경우도 묘지가 꽉 차서 난리가 났다고 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하단 부 이쪽에만 묘지가 있고 상단부에는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측량 말뚝을 박아서 되어 있으면 올라가서도 할 텐데 안 해서 이 부분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알려면 경계측량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만은 다시 한번 더 예를 들면 덕적 공설묘지 같은 것은 기이 다 매장된 분들 파내서 공원화 만들어 놨잖아요. 다만 계단식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매장하는 분들이 자기들 좋은 데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되었으면 순서대로 쭉 들어가시면 될 텐데 이런 것도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순서대로 들어가서 공원화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요 금방 또 다 차요. 좋은 데로 드문드문 해서 계단하기도 빨리 하던가 해야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경로당 운영위원회 구성에서요. 노인복지에 관련 대학교수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전문가 네 명이 대학교수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분이 노인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초빙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를 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저희 관내에 대학교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관내가 아니라 인천대학교도 사회복지학부가 있고 인하대학교가 있나? 인천대학교 교수들 인천시에 있는 학교 교수들이 문제지 꼭 우리 옹진 관내 말씀 하십니까?

옹진출신 옹진관내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초빙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적을 했으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개선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그런 사항은 그냥 놔두고 회의 한 것만 보고 하시는데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굴착을 할 수 있냐. 없냐.

300미터까지 굴착을 해서 적극적으로 굴착을 해서 먹는 물이 공급량이 충분해야지 보통 보면 금액에 맞춰서 굴착을 하고 있잖아요. 관정 판다고 하면 5천만원 아니면 1억 정도 주지 그것을 뭐 5억 10억을 줘서 관정을 파지는 않잖아요. 금액에 맞춰서 관정을 파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깊이 판다고 해서 물량이 더 나오고 덜나온다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이작 같은 경우 작년에 연초에 관정을 팠는데 하나 더 파주면 공급량이 충분 하겠다 해서 그것을 파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초도순시 때 갔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물이 다 말랐다 이거예요. 깊이가 70미터다 이거예요. 70미터 가지고는 1년도 안되어서 물이 말라서 물이 안나온다 다시 파 달라 이렇게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깊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300미터 정도는 파보고 한번 해 줄 수 있는지 샘플로 파서 어느 정도가 물이 나오는 것인지 그 톤수를 측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쭤 봅니다.

하여튼 소이작도 물 관련은 저도 옛날에 깊이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제 소견으로는 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깊이 팠을 경우에 육지에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을는지 그것은 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 소이작에 관정이 3개인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관정 가지고 모자라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돼요. 연평도에 가니까 바닷물 정수하죠. 해수 담수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시설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비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것은 연평도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시책을 발굴을 하면서 하나 제안해 놓은 것이 해수 담수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수자원 공사에서 이익 환원 차원에서 연평도 같이 전부다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과연 수자원 공사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는 현재 미지수입니다.

아니 그 사업은

그렇게만 수자원공사에서만 해 준다면 저희가 해수담수화 돈대고 할 용의가 있는 거죠.

수자원공사 정수사업은 수자원 공서에서 인건비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10몇 년 10년 우리 지난번에 군산에 그 섬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 쪽에 문의를 해 본 결과 한번 오셨는데 연평 관련해서 현재 그것을 계속 추진할지 안할지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다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연평도 이거 정수물

연평도에서는 정수가 가능해서 지금 물 공급은 가능한데 연평도에 그러니까 시장 쪽에 라인을 해수 담수화 사업 쪽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 했는데 신규 시설 부분이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 보수관련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게 완료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물 안나온다고 그러는 데마다 관정을 팔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관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짜 붙은 도서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도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어떤 자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짜 붙은 섬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옹진군에 중장기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될 거라고요.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영흥도까지 생수가 들어가니까 영흥도에서 해저로 파이프로 묻어서 섬으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담수화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셔야지 이게 지금 관정 뚫은 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물이 안나온다. 다시 뚫어 달라 관정 섬마다 관정 뚫어서 물 조금 나오고 한 1년 나오고 또 안나오면 또 파고 반복적인

시에서 담수화 관련해서 팔당 관련한 것하고 이쪽에 서해 이쪽으로 담수화해서 정수해서 먹는 방법하고 이제 겸해서 해보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도서 담수화와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담수화 관련사항을 저희 도서에 접목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저는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두 가지만 북도면 신도4리 노인회관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주택 건물을 건설을 하는 쪽에서 지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1년이 되었는데 안하고 있으니 되겠나요. 자료 요구를 한두 가지 할게요. 옹진군 노인복지센터 현황하고 2008년도 영흥면에 있는 거 말이에요. 저한테 이런데 오더라고요. 옹진 노인복지센터현황하고 2008년도 지원한 것이 있는지 하고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영흥면에 있는 옹진

이게 영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옹진노인복지센터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에서 이것은 잘 한 것 같은데 우리 간이 급수시설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관리를 정수종합개발사업소 이게 주식회사인가요.

네. 백종빈 의원님.

의장님하고 김경선 의원님이 질의 했던 내용인데 그 공동묘지요. 연고자들 신청하라고 붙였더라고요. 플랜카드가

그것은 한 2년 동안 계속 찾고 공고를 붙여서

주민들이 뭐냐면 연고자 하는데 개발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많거든요.

개발은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 양반들은 뭐냐면 해서 신고를 하는데 하면 그것을 공원화해서 다 이장을 해서 착착 쓸 것이냐.

현재 유연연고요. 원하지 않으면 그냥 둘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쪽으로 이장을 해 드리는데

공원화하려면 전체적으로 보기 좋게 해야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차차 써야 많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 하는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느냐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화 시켜서 이장을 해서 가족묘처럼 하는 것인지 묘지로만 하는 것인지

원하시는 분은 해 드리고요.

그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안한다고는 않고 공원화 하는데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거냐. 많이 물어오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었던 사항이고 그냥 공원화 하는데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고요. 그러면 무연연고는요.

무연연고는 파서 사방 일정 규격으로 해서 표찰을 붙여서 묻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씩 해서 전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하면 육지까지 갔다 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장이나 화장이나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장하면 조그맣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장한다는 것은 사람 형태 그대로 놔야지.

그러니까 그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옛날에는 인구도 비슷하게 살겠지만 물을 많이 안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탁기다 뭐 해서 물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한데 보면 산이 높지 않고 많지 않은 데는 물이 고갈이 되고 하는데 저도 지하수 한 3년 동안 판적도 있고 그런데 저도 우리 집에다 대형을 뚫은 적이 있어요. 소형만 하다가 그런데 대형을 뚫으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깊은 데로 하니까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지하수도 그전에 비해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수호도 저도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 갔던 데도 가니까 실패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휠터가 교체가 많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봐 가지고는 우선 5도서 쪽에는 그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찾아 봐야 되겠지만 이쪽 근해에는 영흥에 팔당댐이 물이 들어왔으니까 장기 계획적으로 물 부족하지 않게 지하수라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선 자월 본도만 한다든가 추진을 해서 그 분들도 걱정 없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죠.

바다 밑으로 해저로 관로를 묻어서 섬까지 앞으로는 가야 되겠죠.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지하로 바다로 묻어서 하는 것도 옛날처럼 많이 묻지 않고서도

그것보다 해수 담수화 쪽으로 먼저 가지 않을까 만약에 고갈이 되면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먼저 제가 충청도 가서 한번 물어 봤더니 먼저 하던 것은 안 된대요. 못한다고 짠물이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일반 물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허드렛물도 쓰는데 식기 같은 것도 변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래서 실패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수자원 공사에서 얘기는 않는데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묻으면 제가 보기에는 옛날 같지 않고 우리 거기에도 광케이블도 깔아 보고 했으니까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묻는 관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시비 다 받아서 그런 쪽으로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한번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득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시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바 현재 운영중인 공영버스의 운행간격이 길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배차간격 감소 버스증편 등 관광객 증가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5개면에 6개 노선 총 10대의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북도 신시도 노선에 버스 1대 기사2명 1일 운행 횟수는 1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노선이 버스 1대에 기사 2명 12회 운행을 하고 있고 백령이 버스 2대 기사수가 3명 9회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은 버스1대 기사 2명 9회, 덕적이 버스 2대 기사수가 3명 12회를 운행하고 있고 영흥이 3대에 4명 운행 횟수는 33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도서별 노선별로 차량의 대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이용인원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대부분 한시간대에 배차 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판단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배차 간격이 길은 백령도 같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섬과 여름철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해서 배차 간격을 좀 단축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여객선 주민표 할당제 추진에 대한 사항은 김영철 부의장님과 장정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여객선 선표 매점행위 선사 측의 영리 위주의 운영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불편 해소를 위한 성수기만이라도 20%를 할당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항만청과 선사 우리 군하고 같이 회의를 한바가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도서민 교통 불편 방지를 위해서 50표 이상을 할당 해 달라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50표가 말씀 하시는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사에서는 도서민 지역 할당에 따른 불매 표 발생시에는 선사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무리가 있다 하는 난색을 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사안이 군 선사가 입장을 절충해서 선사별로 출항 한 시간 전까지 20%를 할당하는데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연초에 선사를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해서 20% 50표 정도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만 선사에서는 일단 시행을 하고 검토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선사와의 협의를 해서 선표를 가급적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란기 해사 채취 중지에 대해서 김경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해사채취 계획상의 산란기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군 채취기간은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산란기와 기간이 상이한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해서 산란기에 해사채취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해사 채취 허가를 610만 루베를 내준 바가 있고 허가 기간은 11월5일부터 금년도 5월4일까지 6개월간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준바가 있습니다. 산란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해역이용 영향 평가시에 해사채취지역에 산란기가 참조기가 5월 꽃게가 9-11월 이렇게 산란기가 되어 있고 회수성 어종의 이동로는 5-6월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해사 채취를 위해서 주요 어종의 산란기에 5-6월, 9-11월에는 채취중지를 하고 가급적 작업을 지양을 시키고 수심 3-40미터 지역은 채취금지로 부유사 확산 방지함과 아울러서 가채량 두께 10미터 지역에서는 채취를 금지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서민 난방류 면세 추진에 대하여 검토 해 달라는 김영철 부의장님의 말씀이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가정 난방연료인 석유에 대해서는 이 법에 현재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타 지역의회와 연계해서 국회 청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지난번에 시를 경유해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방류도 민수유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문서로 저희가 시를 경유해서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바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경에 받은 것으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이 한계가 일반 난방이 안 되고 온수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에 대한 태양열 보급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사업은 태양열만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 하시는 태양광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 보급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농어가 주택 태양광은 일반 공공기관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네.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일단 지식경제부에서는 현재 시책을 그렇게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열에 대해서 이번 달 3월 달 말경에 지식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 내지는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지방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는 시비도 되고 군비도 될 수가 있는데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부터 국비가 50%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50%를 자담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지방비도 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도 좀 받고 자체 군비도 확보를 하고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내려와 봐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지방비는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지만 원래 자부담인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주민들의 부담 일부분을 저희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과장님 공영버스 기사들 월급이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지침으로 전체적으로 120만원으로 통일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보면 북도에 비해서 한 시간 늦게 나가고 두 시간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요.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공영버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급여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에 점검이 끝나면 조만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적 하고 비교를 하면 덕적은 두 시간 반 정도 늦게 출근을 하고

기본적으로 급여 이외에 시간외 근무 수당 같은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형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월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하철종 산림보호담당이 발령 받았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성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명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연평 소각시설 결함조치에 사항입니다. 소연평 소각시설이 폐어망을 처리하지 못하여 사업의 비효율 및 예산 낭비를 초래 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소각시설은 당시 시간당 180키로 규모로 계획하였으니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100키로 규모로 축소 설치하였으며 폐어망을 최대 86%까지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 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폐어망 소각 시설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시설 초기에는 홍보 부족으로 습기가 많은 상태로 배출되어 잘 타지 않는 폐어망의 소각을 기피 했던 것이 사실이나 의회의 지적이후 수분을 25% 이내로 제거하여 면사무소에 배부한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홍보한 결과 지금은 폐어망 소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여해변 사토침적 해결방안 모색지적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농여해변 모래가 침적되어 해마다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과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도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본건은 대청면의 육상과 해상에 모두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으로서 육상에서는 1990대 사방 사업을 약 5년간 실시하여 소나무 숲 20여 헥타를 조성하는 노력으로 농경지 매몰은 방지하고 있으나 해안에 계속 침적되고 있는 모래는 선착장 양식 가능 어장은 물론 항로 매몰로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방 사업으로 애써 가꾼 소나무 숲과 40여년생 아카시아 숲이 재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연간 퇴적량 산출 및 총 퇴적량 조사 관광 자원화 방안 모래 수요처 발굴 및 준설 반출 방안 관련 법령 검토 등을 총 망라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하여 우선 주무부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준설 완료 후에는 연간 유입되는 소량의 준설로 어장 선착장 항로가 복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당화 식재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산림조성사업비등 군비는 해당화 식재 사업에 많이 투자되었으며 식재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로서 벤치마킹과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15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해당화 14만천여본 왕벚 외 4종 11,200여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벤치마킹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바 해당화에는 잡초제거 웃자란 가지 제거 그리고 물주기와 비료주기로 마감을 하고 왕벚 베롱나무는 지지목 점검 물과 비료주기를 실시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추가 확보 9,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인력과 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해당화 등 식재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김경선 의원님

과장님 폐기물 얘기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소연평에 폐기물은 인천으로 반출되는 것인지 전량 소각하는 것인지

소연평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연평도 소각할 수 있잖아요.

대연평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연평은 폐어망을 86%까지 소각 처리할 수 있는데요. 대연평은

인천으로 반출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것이 낫지 비용이 얼만데 소연평이 지금 하루에 100키로 소각하면 매일 1년 365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일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소연평도 야적장이 얼마나 큰데 거기다가 야적해 놓았다가 소각하는 것이 낫지 인천으로 반출하는 비용하고 자체적으로 소각시키는 비용하고 계산해 가지고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소각로도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가동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 하여튼 소각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각시설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연평도 소각로 주변에 소나무 다시 심었습니까? 소연평이나 대연평이나 인천으로 반출되는 폐그물 비용만 줄일 수 있다면 반출 비용만큼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소연평은 어선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00키로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젖은 상태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물을 펴서 말려가지고 소각하기 좋게 마대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요. 말려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네, 면사무소로 전화를 해 보니까 말려가지고 소각을 합니다.

소연평은 가능한데요. 대연평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9일자 팀장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3월9일자 승진 의결 후에 해양관리팀장으로 직무대리지정을 받은 정완근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 중에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이의명 의원님하고 김경선 의원님께서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이 6척의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수 부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어업지도선 33년 된 214호를 비롯해서 6척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상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난 8월6일 연평어장 안전조업지도대책이라든가 또는 금년도 2월달 박상은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특별교부세를 지원건의를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시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령도 까나리 한시적 어업허가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 용역은 저희 의원님들의 협조로 1억6천을 확보해서 1억5천에 지난 1월 달에 계약을 해서 현재 인하대학교 서해환경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이 한시업 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어업지도선 6척이 서해5도서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관내에 덕적이라든가 자월 인근에는 어업 지도선 세력이 부족하지 않냐 해서 그쪽도 관심 있게 지도 단속이나 이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업지도선이 대부분 서해5도서 특히 연평어장이라든가 백령 대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어장에 3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척을 고정 배치하고 1척을 교대로 해서 여유 있는 어업지도선 세력을 배치를 하고 아울러서 행정선 517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일정이라든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운영을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덕적, 자월 해역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께서 연평도 소규모 목장화 사업을 확대추진에 대해서 굴 간이망식 같은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타 지역도 간이망식을 확대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평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다 시피 전액 다 국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5년차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굴 간이망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해 수산연구소에다가 기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은 바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이작에 2억4천 용담에 2억5천 장봉에 2억5천을 들여서 굴 간이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회추경에 저희가 시비지원요청을 약 5억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도 영흥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에 인근에 가능하면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뿌림 종패사업 확대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이의명 의원님과 김영철 부의장님 다음 페이지에 백종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씨뿌림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공유수면에 뿌린 것이 아니고 면허어장이 있는 데만 한정되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바지락도 그렇고 가무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에는 저희가 어류나 이런 것만 뿌리고 면허어장을 위주로 해서 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효과 조사도 금년도에 수산 종묘매입방류 효과조사를 병행해서 적지 여부라든가 어민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2월 달에 바지락 살포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역은 연평 덕적 자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금액은 3억9천만원어치 종패를 뿌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위판한 금액은 5억7천만원 약 48%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약 19억 정도를 가지고 종패 사업을 패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백종빈 의원님께서 불가사리 구제 예산을 확대하고 근해도서 폐기물 수거 사업도 역시 덕적이라든지 자월 영흥 쪽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약 11억을 가지고 6개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도는 금년 추경에 약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사업하고 같이 노임사업처럼 집행실적은 다소 좀 부진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실질적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어선어업위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침체어망 사업도 역시 3억원을 덕적 어장에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설계 후에 입찰을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민 쓰레기 수거 사업도 영흥지역에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도 침적쓰레기 수거 사업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어촌계에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 어촌계 위주로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어촌계는 대부분 다 고령화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다시마 양식 김양식 노동력이 많은 그런 사업들은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할래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지락이라든가 가무락 이런 노동력이 적게 들고 고령화를 대비해서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손쉽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한 어촌계에 치우지지 않도록 소득이 적은 어촌계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 문제가 굉장히 연일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 저희 군수님 이하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평상시보다 군부라든가 강경발언에 따라서 조업통제가 예년보다 더 강화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어업인들의 월선 조업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조업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업에 손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개가 조금 꼈는데 출어를 통제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저희 군하고 협조를 해서 조업에 최소화 이런 어떤 안보사항 때문에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군과 중앙이라든가 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인가 북도 지역에 굴 피해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굴에 뻘이 자꾸 쌓여가지고 투석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묻힌다는 얘기를

묻히는 것도 그렇지만 굴이 폐사가 많이 되고 굴이 가을철이 되어도 영글지가 않아요. 굴이 제대로 저기를 못했다고요. 아마 북도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서해 수산연구소하고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한번 나갔습니다만

결과가 어떤지 그래서 작년도에 가을철부터 겨울철까지 굴에 대한 소득이 거의 없어요. 장봉이나 북도에 굉장히 굴이 없어요.

어떤 영향인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오래 되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즘에 와서 살아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서 한번 보셨어요? 우리 증식계장님? 현지에 나가서 보셨어요?

한번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리들을 너무 안하시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어업지도선 배치가 힘드시면 어장관리를 위해서 무슨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유류비를 지원을 해서 일부 거기 지도선 역할을 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어요?

어장관리선은 실질적으로 해조류 양식이라든가 관련규정이나 전체적인 마을 어장을 관리하는 감시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채취선이라든가 양식장에 직접 필요한 부분만 그런 것을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예감시원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선으로 지정해준 그 배에다가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법을 하던지 대체 방안을

오히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장 좀 지금 덕적 목덕섬 일대는 충남 어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덕적 사람들은 머니까 못가고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어촌계 배들이 수시로 가서 불법으로 하는 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또 지도선이 그런데 배치하기에는 또 어렵고 사실은 그런 방법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명예감시선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지금 의장님 말씀 하셨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은 속도가 10노트에서 20노트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채취해 가는 불법 채취선은 30-50노트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는 거 하고 뛰어가는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옹진군은 걸어가고 충남 불법어선은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 특히 여기 문제점으로 표시를 했네요. 야간에 주로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야간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은 근무를 하지 않잖아요.

야간에는 5도서는 근무를 않지만 덕적, 자월 쪽에 근해에는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채취해 간다고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방금 명예 감시선 어선들 뭐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셔가지고 그 배들은 야간에도 조업을 하고 있는 거죠. 특정지역 같은데 다 나가잖아요.

특정해역이나 이쪽은 안 되고요.

관내 자월 덕적 주변에

그 야간 항해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안보상에 설정이 되어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선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야간 항해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촌계 어장감시선하고 다시마 때문에 지어준 작은 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 요.

관리선입니다.

그것은 보니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것은 선외기라서 보통 30노트 40노트 나갑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낮에 같은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지금 어업 지도선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속보다는 사실상 5도서에 있다 보니까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서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를 합니다마는 지도선이 출항을 안 하면 일반 어선이 자체를 출항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용이기 때문에 실지 업무를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덕적 자월 이쪽에는 관리선 명예 감시선에 대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214호가 지난번에 박상은 국회의원이 덕적 갈 때 타고 간 배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적 가는데 1시간 45분 걸려서 박상은 국회의원이 짜증을 내고 그러셨는데 아까 건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답변이 없어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이번에 또 관계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그쪽에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옥죽포에 작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3억이 지금 석괴 투하가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이월 사업비를 여기서 저희가 강화나 육지에서 돌을 싣고 들어가니까 5천루베 밖에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대우에서 돌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임차해서 쓴다고 하면 8-9천 루베 정도를 살포 할 수 있는 석괴 투하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대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대우에서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협조를 해 주겠다. 2월말이나 3월 달에 석괴를 털어놓고 철수를 할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주되었습니다. 보름정도 되었는데 대우에 강차장이라는 소장하고 직접 협의를 한바 그 도저히 민원이라든가 또 산 임자 소유자하고 문제라든가 그 비용이 1억5천에서 2억 정도 더 들어간대요. 그것을 털어 줄려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지금 문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으면 할 수 없이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갈 처지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돌 석괴만 확보만 된다 라고 하면 저희가 어촌계 사업으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돌 확보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석재만 확보가 되면요 그 석재를 투하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