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개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팀장 김남철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장 고승열 팀장입니다. 도서개발팀장 이영우 팀장입니다. 지원사업팀장 강원식 팀장입니다. 주택건축팀장 임종건 팀장입니다. 임종건 팀장은 금번 인천시 발령에 의해서 6급 승진을 하면서 저희 옹진군에 발령을 받은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29회 정례회 때 김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행위허가 기준 지침 변경, 폐지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안가 30미터에 대한 이격에 대한 주민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했던 부분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간에 2008년 12월에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내부적으로 제정을 했고 그래서 12월 15일날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를 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득해서 건축 해안가 30미터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은 폐지를 했고 단 자연경관훼손과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은 해당화 소식지나 각 면에 공문을 통해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지구 지정 취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회 정례회 때 최영광 의원님께서 시도리 102-14번지 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주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현재 작년서부터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계획과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동으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 더군다나 오늘 3월 17일 경인일보 신문에 의하면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58.2킬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곧 시설결정 하기 위한 2009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에 대한 부분에 개선은 저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영종과 강화를 잇는 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 북도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 계속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손해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발전될 수 있도록 항상 귀를 열어 갖고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역선정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29회 정례회 때 백종빈 의원님과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동 사항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영흥면 다시 재조사를 조정을 했고 올 3월 11일에 제안서를 접수를 했고 3월 13일날 제안서 설명 및 심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안까지 동 사업이 완료가 되어 영흥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도시 경관으로 보고 갈수 있도록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면별 유형화사업 대상지 추가 검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129회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별 유형화 사업이 북도, 연평, 백령으로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부분에까지 대청도 까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2008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선택이 됐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라든지 국가기관의 방침이 모든 사항을 전 지역에 파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여 한 지역을 특성화 시키고 그 특화시킴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퍼져가는 어떤 이런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도, 연평, 백령 3개면에 대해서 관광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제외된 대청, 덕적, 자월, 영흥면은 전혀 이 유형화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관광 및 소득기반시설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북도와 연평, 백령을 특화시킴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특화된 부분을 다른 면까지 파급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된 4개면이 일률적으로 배제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9회 정례회 때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우리 도서지방의 특성으로 인해서 물류비용이 도시보다는 30～40%가 더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주택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라 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현재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시비 천만원을 무이자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너무 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계획과에 농어촌 보조금이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해서 지금 접촉내지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농어촌 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일단은 제3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검토가 타당성이 좀 되어야 되는데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업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다행히 우리 국토계획법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 부분으로써 어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개축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과에 의견뿐만 아니라 옹진군 의견으로 해서 국토계획법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답변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한시법이라서 지난 자동적으로 폐기된 법이에요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하는 거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폐기된 법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네.

이거 지금 저희 농어촌 주택사업 보면 이거 시에 지금 무슨 협의나 요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을 갖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박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박지원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 천만원에 대한 무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느냐 라고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좀 하고 있는데 지역이 한 지역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각 면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시에도가 아니라 이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저희 옹진군 재원으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박지원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갖고 민박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천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1년에 물론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또 한 돈 천만원씩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리로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 옹진군 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거를 꼭 시에 의지하는 거 보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박지원사업 하는데 한 42억 정도가 지금 보조주고 한 40억 정도가 지금 저리 융자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라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시에다가도 또 요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택 주거개선 사업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울릉군 의회 의원님들을 뵈었는데 울릉군에가 지금 임대주택이 금년도에 76가구가 완공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입주를 한답니다. 입주를 하는데 그게 지금 주택공사에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들어가려고 주민들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5월 달쯤에 울릉군에서는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울릉군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가지고 부지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76가구밖에 짓지 못한대요. 부지가 더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2차적으로 또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임대주택 사업도 중장기 이런 계획차원보다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해서 이번 달이라도 좀 강원도의 임대주택사업에 관해서 울릉군이랑 협의하셔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좀 이런 임대주택 공급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과장님 이 용어는 잘 써주시고 여기도 경제자유구역 영어도 틀렸고 잘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시도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북도면민들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말이죠. 좋아하지를 않아요. 적극 권장해서 개발 저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엊그제도 그렇고 몇 번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깨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종, 용유 봐갖고 전부 회의를 느껴요. 나는 정말 있는 그대로 지금 보존하면서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확충해줬으면 그게 바람직한 거지 지금 영종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가서 보면 구읍선착장에서 중산리로 해서 운서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허허벌판이야 다 까놔서 완전히 산까지 까놔서 그래서 지금 우리 송도신도시가 난 앞으로 몇 년 후에 제대로 면모를 갖출지 몰라도 내가 일요일 날도 들어가 봤어요. 밤에 깜깜하고 어디 지금 송도 신도시 개발한지 몇 년 된 거예요. 거기 벌써 6~7년 됐는데 암흑과 같은 도시 지금 여기 영종 경제자유구청 들어가서 개발 한다 그러는데 전부 아파트 짓는 거뿐이에요. 나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요. 제가 상반기 되면 공론화는 아니지만 내가 거기 여론을 집중해서 반대가 많다면 이제 내가 청원하려고 그래요. 여기 경제자유구역 들어가는 거는 정말 반갑지 않아요. 있는 땅 다 수용당해서 뺏기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실정 아니에요? 영종, 용유 570만평, 85만평 이게 다 수용 되서 있는 사람들 다 뺏기고 나가고 있는 지금 개발하는 사람들만 하고 나는 정말 이거 경제자유구청 인천 Free Economic Zone인지 뭔지 나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정말 기반시설이나 정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거 환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개발이 나는 맞는 건지는 모르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제 해서 해놨는데 사실 어느 정도 머리에 계획이 있는 북도 사람들은 거의 지금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개중에는 혹시 개발이 빨라질까 이런 차원에서 또 다리가 빨리 놔질까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바라는 경제자유구청 들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 보다는 그냥 다리만 놔지는 거 이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경제자유구청 들어가는 거 나 사실 내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면 내가 하반기 되면 정말 도장 받아서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나는 경제자유구청 들어가는 거 지금 과장님 보고한 대로 10월 달까지 해서 지금 재경부인가 지식경제부인가 거기다가 올려야 되는 건데

네.

올리면 해달라는 거 재경부에서 돈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줄지 건의를 한거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주민이 반대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이나 그런 게 엄청난 센 법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청은 여기서 담당은 아니지만 이게 도시계획을 하시는 팀장님이나 북도면민의 의지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어느 때 이거 청원을 할지 어떨지 시에다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건의를 할지 그러니까 다만 반이 안 넘더라도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라도 내가 반대 의견을 한번 내려고 그럽니다.

네.

참고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내가 시도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데 과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시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막 반발하죠. 이거 보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이니까 잘 저기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이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담당업무를 바꾼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팀장에서 토목 팀장으로 이동한 장병윤 팀장입니다. 백령면에서 전입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희군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전입하여 하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영준 팀장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7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건, 건의 4건으로 5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에 최영광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향후에도 심의와 승인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계획은 위험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태풍, 해일 및 이상파랑 내습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파제, 선착장, 갯바위 등 주민 관광객 등이 보기 쉬운 장소 출입구에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에서 18일까지 표지판 설치장소 일제조사의 선정을 마치고 3월말까지 옹진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에 표지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하여 재해 사전 예방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축공사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예산투입으로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공사감독의 강화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 공사금액 산정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2008년도 조달청 평균공사비와 우리 군 면별 평균공사비 산정으로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으며 공사감독방법을 개선하여 올해 발주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감독제, 더블감독제, 주민참여 감독제 등을 확대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억제하고 건축시설공사의 설계, 착공, 시공, 준공 및 유지관리까지 단계별로 공사업무전반에 관한 메뉴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작성 운영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와 시설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의 장정민, 김경선 의원님께서 백령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및 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6일 준공한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60루베의 시설용량으로 처리구역은 37.1헥타로 수혜가구는 786가구입니다. 하수도법 제34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은 하수배출원인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인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시행 전 자부담으로 오폐수 정화조를 시설한 43가구 주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 실정이며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 기존 가구에 대한 보상과 하수요금 감면 등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공공처리시설 시행 이전에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 오수 배출 시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함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43가구의 개인 설치자가 현재 공공시설의 하수를 유입하고 있으나 별도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한 상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7조에서는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관련 조례 제정과 단계별 행정 업무를 정립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는 하수도요금 부과징수는 시기 미도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9년도 사업시행 시 사업 예정지구의 신규 주택 등에 임시정화조 설치 등 이중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서는 임시정화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과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분뇨수집 운반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기오수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시설물 협의 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이의명 의원님께서 관내 도로 여건 개선을 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법정도로 현황은 군도 15개 노선 208.3킬로미터와 농어촌도로 45개 노선 115.9킬로미터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노선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시비 보조금과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 변화와 군수님의 지시 등 지속적으로 도로 노선 및 연장을 확대 승인 받도록 조치하겠으며 농로 포장 등은 도서개발사업 등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백령 경지정리지구와 간척지의 농로 포장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기반조성 팀에서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에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비법정도로 농로 확포장공사에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포장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백종빈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24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지가 5개소 미 시설지가 19개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이 무조건 기피하는 시설로 부지선정과 매입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계획은 2개소로 2억원의 예산으로 자월1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월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실착공 하였습니다. 소청은 당초 계획하였던 부지 선정에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장소를 변경하여 현재 국방부 부지를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부지 매입에 협조하는 부락이나 단체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최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대상지 선정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순위선정으로 행정의 투명성,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시설 사업은 많은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현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발생 오염부하량, 관광 우선지역,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 각 항목별 점수합산으로 총점제로 평가사업 선정을 하고 있으며 면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에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대청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발생시중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7일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받아 하수 맨홀 인상 후 재설치 1개소, 하수관거 재설치 20미터, 배수설비 연결 1개소 등을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자보수의 어려움으로 공사중지 하였으나 기온상승 등 여건이 현재 충족됨으로 수협에서 펌프장 구간 또 섬슈퍼에서 펌프장 구간의 관로 50미터와 맨홀불량구간 재시공 1개소 등 잔여공정에 대하여 4월까지 하자보수 완료 조치하겠으며 재시공은 미진한 부분이 발생될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 건설업체들의 의식개혁과 견실시공에 이바지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과장님 아까 말씀도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요금 경감

네.

방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그 지역에는 공사기간이 한 1년 6개월 평균 이렇게 걸리는데

네.

그 기간 설치하는 면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하수정화조인가요?

네.

생활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검은 통 정화조

네.

정화조를 이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보통 한 천만원 들어가는 정화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을 안 주시고 수거하는 쪽으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백령 진촌이나 대청도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를 설치를 하는 과정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1년 6개월 사이에 천만원 이상이라는 그 비용을 부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천만원이라는 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월에도 아까 장소가 선정이 되어갖고 시공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 공사기간이 한 1년6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걸리게 되면 지금 민박사업하려고 관광문화과에서 대상자 선정해갖고 집을 짓도록 다 했는데

네.

그분들은 그 기간 집 짓는 동안에 정화조 문제 때문에 비용을 또 부담할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그냥 임시 사용할 수 있는 정화조를 사용할 수 없겠느냐 이거를 검토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정화조라는 거를 저희도 알아봤는데

네.

그렇게 제품이 나오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옛날에 사용하던 정화조 있잖아요. 검은 통

네. 어쨌든 그것도 이제 차게 되면

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네.

그런 거는 용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네.

바로 바로 요즘은 1년에 두 번씩인가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비수기니까 1년 정도 써도 용량 차지 않을 거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몇 십만원 해봐야 백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건축 관련돼서 이제 협의하면 그거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거는 그것도 차면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하고 주택건축 해서 지금 1순위로 민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건축 허가에 대해서

네.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화조 문제가 그런 비용부담 건축비용에 10% 정도를 차지 하잖아요. 정화조가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경감해 달라 이거죠.

네. 그래서 자월1리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이제 장봉이 우선 해당이 되는데요.

네.

올해 시설하는 사업지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화조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비용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네.

지금까지 완공 된지가 한 3～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문제점 같은 거는 발견된 거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가동상태로는 문제점은 없는데요.

네.

시험가동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가정에서 폐유를 한번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감지가 안 되고 유입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좀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하수도 사용을 하면서 기름 같은 거 폐유는 버리지 말라고 한번 홍보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에

네.

지금 기존 시설에 물이 새가지고

그거는 소하천 바닥이 지금 논보다 지금 현재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도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제 또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백령면에 5천만원을 재배정해가지고 우선 1차로 소하천 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백령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차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이제 그게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담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때 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2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수처리시설 주변에

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물이 원인관계는 그러면 소하천 바닥이 지금 논보다 지금

높습니다.

네. 그거뿐입니까?

네. 지금 저희

그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설비 시설이 발생되면서

네.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글쎄요. 농민들은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현재 주장은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데요.

원인관계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네.

해결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 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 2월 달인가요. 저희 의회에서 청원 들어온 게 지금 건설재난과로 넘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개발계획과에서

개발계획과에서 합니까?

네.

농어촌 도로 관리는 지금 농로 빼고는 다 건설재난과에서 관리 하고 있죠?

저희가 법정도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법정도로는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아직까지 도로에 지정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그 지적을 지금 법정도로 지정을 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라 그거 지적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리도나 이런 거를 얘기합시다.

네.

네. 자월에 지금 저번에 청원 들어온 그런 일들도

네.

지금 몇 십년동안 그 도로가 지금 우리가 통행도로로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말하면 리도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은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면 지역에 섬들 보면 아직까지도 지적공부가 제대로 좀 정리 안 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글쎄요.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희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거는 지적부서에서 또 저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리도가 이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도에 시설 기준이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 단위나 주요 산업상 규정과 연결되는 도로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리도 보다는 저 밑에 하급도로가 이제 농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의 정의가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봉도의 예를 같으면 이제 농도로 지정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관리가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지금 농로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위 경작로 같은 거는 지금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도 같은 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지금 저희 지역이 도로들이 지정고시하지 않는 이유가 관리하기 싫어갖고 이거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도로를 다 지정해서 법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편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그렇게 모든 하여튼 도로라는 지목을 가진 거를 다 법정도로화 시킬 수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또 법정도로화 시키려면 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 승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네.

지금 도로에 대한 토지의 보상 문제도 그렇고

네. 토지의 보상은 꼭 법정도로가 아니라도 보상은 그거는 사업하는 시행부서에서 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업할 때마다 주는 거고

네.

지금 현재 도로 쓰는데 개인에 저기도 지금 침해해서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월 같은 데도 지금 그런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 부지가 저희 현지인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네.

그게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개인의 부지라 하다 보니까 그거 막아가지고 지금 분쟁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승봉뿐만이 아니라

네.

이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서 분할이나 토지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우리나라가 전부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법 보니까

네.

도로고시지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수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쟁의 요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갖고

네.

도로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수용하고 나중에 뭐 한다 이런 것까지 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모든 도로를 다 그러면 법정화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서 제일 하위 도로가 농도인데 농도의 정의를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정권한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군수가 지정을 해서 광역시장이나 시도지사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받는 과정에 다시 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실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로를 전부다 법정화 시켜서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되지가 않고요.

지금 과장님 도로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사업계획 같은 거 다 수립된 거 있죠?

그거는 저희가 10개년이면 10개년, 5개년이면 5개년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정비계획 같은 거 수립한 게 지금 언제 수립된 게 마지막에 수립됐어요?

2006년도가 아마 최종일 거 같습니다.

2006년도요?

네.

그리고 이거 수립한거 백령면만 일단 먼저 한번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던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의장님

우리 선진동에 보면 하수종말처리 시설했잖아요.

네.

그런데 도로변에 맨홀이라고 그거 이제 콘크리트 한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물이 바닷물이나 무슨 물이나 고이면 이거 유입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 물이 고이면 안 되는 겁니까?

물이 고인다는 거는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면 되냐 안 되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자체

네.

그 맨홀 자체에 물이 고여도 상관이 없어요?

맨홀 바닥에요?

네.

맨홀 바닥에는 한 10전에서 15전 정도는 찌꺼기가 유입되었을 때 그거를 가라앉혀서 퍼낼 수 있게 바닥에 어느 정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전 정도 위쪽에서부터 관이 들어가서 이거는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겁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만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게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가끔 보면 수리하러 오기는 오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도 두 분인가가 왔던데

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가 하니 펌프로다 물이 하나 고였으니까 그걸 퍼내야죠. 펌프로다

네.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바닷물이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 보수를 못 하고 계속 보면 오기는 종종 오는데 계속 그 뚜껑을 열고서 거기를 계속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검토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고서는 뭘 하고 가는지 한번 그 사람이 또 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가보면 또 그거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물이 고여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물이 현재 고이거든요. 자꾸 바닷물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보수를 못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대청 하수처리시설공사에는 하자가 몇 군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현재 보수를 하고 아직까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펌프장 가는 구간과 섬슈퍼에서 펌프장까지 가는 구간은 관거 자체가 당초 설계보다는 좀 다르게 지금 시공이 된 걸로 저희가 CCTV 촬영해본 결과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관거를 재 그러니까 파내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거하고 관련된 맨홀도 지금 맨홀이 현재 매립되어야 될 깊이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침하가 되었든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시 잡으려고 그래서 4월말까지 지금 계획으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모터가 있던데요.

그 모터는 이제 자연유화 식으로 흐르지 않고 펌프장을 넘기려고 그러니까 펌프장을 넘어갈 수 있게 밀어주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닷물에 잠겨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주 물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수중에 저기되게 만든 모터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물에 자꾸 바닷물에 짠물에 닿는다고 그러면 그게 부식 녹슬지 않아요? 그 모터는

아무래도 바닷물에 잠긴다고 그러면 잠겼다가 다시 건조되고 그러면 녹 발생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보니까 녹도 좀 슬었던데요.

네.

위에서 공간이 한 50센터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 모터 키는데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두면 모터가 바닷물에 잠겼을 때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어떻게 되던 간에 좌우간 바닷물에 잠기는 거는 좋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조금 올리면 50센티나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로 올리면 바닷물이 들어와도 차지를 않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올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냥 두고서 또 잠겼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잘 좀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하수종말에 하수

네.

하수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그 욕실에 하수가 있잖아요. 파이프 묻어 있는 데가

네.

그런데 거기다 뭘 해놨느냐 하면 기존에 그거 구멍이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한 구멍인데 거기다가 덧씌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구멍에다가 또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여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물이 안 빠진다고 물이 안 빠지니까 좁은 데가 세탁 같은 거를 한다던가 하기되면 이렇게 좁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물이 쑥쑥 빠져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수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또 갖다가 끼워놨으니까 그거 좁을 수밖에 없어요. 요만하더라고요. 물이 빠지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달려 있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우리부터라도 좁아서 못 쓰겠다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끼웠다 뽑았다 모양이에요. 단단히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빼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자보수를 했다고 와서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도 쓰지 않은 거 같아요. 내가 말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들여다 안 보려고 하는데 하도 여자들이 떠들고 그러기에 들여다보니까 그거를 하자보수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또 가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번 올 거를 한두 번 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거 하자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해빙기가 되어가지고 하자보수해서 좀 확실히 하자를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쓸 걸로 아는데 이번에 왔다 가면 잘 되겠지 하고 보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요. 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것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시설경관팀은 가지고 있죠?

네. 시설경관팀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주택건축은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한 거 같아요. 내가 이거 시설경관팀은 공공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개발계획과 할 때 조금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하수도는 지금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하수도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거기 있죠?

네.

그러니까 주택건축 하니까 하수도가 거기 걸려 있잖아요. 관련이 되어 있고

네. 문서 협의로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마따나 대청이라든지 진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도가 되어 있어서 그리 연결하면 새로 허가 내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산 같은데 허가 낼 데는 많단 말이에요. 새로

네.

그러면 그거 하수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 시설을 어디다가 어디까지 연결해야 협의를 해주냐 이거예요. 협의 지금 제가 건축 민원 하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300미터인가 얼마를 그거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그거를 다 해야 되는 건지 하수시설이 기본시설이 하여튼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쪽이 거의 다 그렇죠. 밀집지역이 아니고 다 이제 도로가 다 있는데다가 허가를 내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바닷가로 그냥 보내야 되느냐 하수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 합니까?

글쎄 저희 공공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당연히 공공하수로 유입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기존 배출하던 식으로 그렇게 현재 배출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어떤 거예요?

오폐수 정화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사실 빨리 전체를 다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땅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제 허가 낼 때 보면 이제 산 이런 밭 이런데 전부 이렇게 허가 내면

네.

결과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 정화시설 해서 그리 그냥 뽑아내는 거니까

네.

밭으로 뽑아내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개골창인가 그리 그냥 뽑아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건축허가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주변 토지 동의를 받거나

그러게

해야 되는 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 동의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 하수처리 빼는 게 예를 들어서 1미터 밑으로 하수관 나가라 그러니까 밭 누가 허락해주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정민 의원이 농어촌도로 등 지정하는 거 용역비를 좀 세우시죠.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추경에라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빨리 승인을 올려서 우리 농어촌 도로는 언제 해본 적 없잖아요. 군도는 재작년에 했다고 그러지만

네.

농어촌 도로도 용역을 세워서 행안부까지 갔다 와야 된다면

네.

용역을 세워서 제 생각에는 지금 되어 있는 각 면에 도로라도

네.

새로 낼 거는 뭐 따지지 않고라도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네.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올해 안에 해주셔야지 이거 맨날 얘기만 하니까 한이 없다 이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두헌 팀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순례 팀장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오원자 팀장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효순 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추진실적 및 추진방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백령면 의료기관의 타 의료기관 연계 추진 및 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실적 계획은 2008년도 12월 17일 시 보건정책과 협의하여 09년 1월에 내과의 배치 건의를 하였으며 2009년도 5월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지역 여건상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과의가 배치되고 검진차량과 연계한 이동 보건소를 활용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촌지구 노령인구 의료혜택 수혜방안 마련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진촌리에 도서형 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 주1회 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거동불편환자에 대하여 방문 진료를 연중 실시하고 또한 이동보건소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또한 거동불편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방문 진료는 물론 이동보건소와 검진차량을 연계 운영하여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최영광 의원님이 지적하신 병원선 급식비 현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월 28일 기획실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추경 작업 시 기획실과 인천시에 급식비 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등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 방문보건차량 추가 확보입니다. 동 사항은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로 방문보건차량 6대를 요청 확보하여 3월 16일 현재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을리 보건진료소 외 5개소에 대해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군청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백종빈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적정지급 및 확대추진 방안마련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9년 1월 3일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년 2월 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지원 여부 등으로 재검토 부결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금년 어제 3월 16일 현재 수정하여 재입법 공고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 조례 입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만성질환자의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입니다. 추진사항은 Heart Brain Love Call이라는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760분 중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대상자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전화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소외감 해소 및 자기관리증진과 삶의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방역사업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백종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환자 발생률을 보면 06년도에 8명에서 08년도에는 2명으로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방역인부 교육을 시작으로 홍보, 교육, 소독작업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갖고 지난번 연초에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그것이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다시 입법예고 하셨다고요.

네. 다시 수정되고 하여튼 전번에 조례규칙심의회때 심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해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 여부가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영유아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료 지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이 세 가지가 중복되어서 이번에는 출산양육비 지원을 삭제하고 장려금에 대한 거만 수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행일은 현재 지금 소급 적용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지난번 1월 1일 입법예고한 시점 그냥 2009년 1월 1일부터

네.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차량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보건소에서 큰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전면허증이 없는 보건소는 차량 지원을 안 하죠?

면허 없이는 지원을 못 하죠.

네. 그래서 운전면허증 그런 것까지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평일에 운전학원 다니게 해서 보건소장이 보건소를 비운다 이거예요.

네.

이게 합리적인 행정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차후에 그 문제가 나오면요.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면허증 없는 보건소는 방문보건차량을 안 준다 하니까 보건소장이 현재 자리를 비우고 평일날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한 거냐 이거죠.

근무시간에 학원 다니는 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앞으로는 평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가도 다니게 되면 대체근무를 시키고 지소에서 파견을 가서 근무를 시키든 이 보건소에서 누가 나가든 보건소를 비워 놓지 말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대체 근무토록 교육가면 대체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건소장이 있으나 마나예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합니까? 자월 같은 데는 여객선이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나오는 날 빠지죠. 들어가는 날 빠지지 그러니 일주일에 며칠 근무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갖고 하겠습니다.

좀 확인해갖고 보건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라이드 6대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주차장에 세워 있던데

네. 그 차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주 중으로 다 이제 배차합니까?

이번 주로 할 계획인데요. 현재 다음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을, 서포리, 소야, 승봉, 소청, 이작 나갈 건데요.

어디요?

가을, 서포, 소야, 승봉, 소청, 이작

승봉은 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면허증 없는 보건소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사항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옹진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월 25일자니까요.

지금 한달이 안 되셨나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이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영흥 한번 가보고요.

네.

이번 주에 의회 끝나면 다 다녀볼 예정입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보건이라든가 의료 환경들이 좀 열악한데

네.

적극적으로 좀 다니셔가지고 실태파악도 하시고

네.

사업이 지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자가 지금 대상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만성질환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 하고 있고

네.

보고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록 환자가 1,587명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가 1,123명, 당뇨가 298명, 고지혈증 환자가 16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만성질환자는 세 가지만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로 세 가지가 되요.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많이 있겠죠. 만성질환자라면 급성으로 안 일어나면 나머지는 다 만성질환자로 보니까요.

네.

현재 저희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세 개의 만성질환자 말고는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는 거죠?

현재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비인정자로 노인 분들 158명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요.

고질적인 관절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관리 못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데이터가 쭉 관리해서 치료가 가능한데 관절 정형외과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사실 불가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셔갖고 관절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기타 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만성질환자 면별 현황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1년이 넘었는데 그 부분도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자 대상자들을 좀 폭을 넓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의료보건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까?

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관리하는 거 없어요?

네. 인천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의장님

우리 관내 대부분 다 한방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계신데 보건소에 한방 한의사가 없는 보건소도 있습니까?

한의는 지금 다 지소마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금 한의가 또 나가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7개죠?

네.

그러면 7개에 한의가 다 계세요?

네.

그렇다면 큰 불편은 없는데

문제는 한의보다는 백령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과의가 좀 환자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대청 같은 데는요. 노인들 관절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한 70% 가깝게 노인들이 한방을 찾으신답니다. 그런데 전에 한의가 있었는데 아주 용한 한의가 있어가지고 침을 잘 놔가지고 아주 줄로 서 있고 상당히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건소마다 다 한의가 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사실 한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양의보다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최영광 의원님

여기는 없는데 금년도 비밀하우스 지원이 너무 늦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주민들 얘기가 입찰로 해서 어쨌는데 고추가 벌써 심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3~4월 달 안에 지어질까 지금 의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제 사업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기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입찰자가 다 선정이 되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이 지구별로 했어요? 섬별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도서별로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별로다가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진짜 이게 제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지원해주면서도 욕먹는 행정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지금들 궁금해 하고 전부 걱정들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정말 하루 빨리 차질 없이 빨리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괜히 안아 맡아서 욕먹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기를 일실하면 모든 것을 모든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괜히 불신풍조 이런 저기가 되고 결국 그것 잘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벌써 고추들은 아마 소장님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은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늦었구나 하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섬별로 했어도 똑같이 기간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민들은 걱정스러우니까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한번 검토해볼 사항 같아요.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내가 김경선 의원님인가 어느 의원님이 우리 여기서 판매할 때요.

네.

내려가서 옹진군에서 만들어준 깨 뭐 이런 거 포장재를 해서 담아놨단 말에요. 안 사가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안 사가냐고 그랬더니 이거 섬에서 난 농산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 하얀 봉투에 담은 게 이게 농산물이라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잘 한다고 만들어줬는데 이거 육지주민들이 불신을 해요. 그거를 그리고 그냥 검은 봉투, 하얀 봉투에 담은 게 이게 진짜라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장재를 지원할 때 지도소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육지주민들이 정말 불신 풍조가 만연해서 그런지 좋은 포장재를 해놓으니까 이거 우리 품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섬에서 난 게 그냥 검은 봉투, 흰 봉투에다가 깨, 수수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이게 이거라고 그걸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포장재를 찢어서 거기다 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개발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