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판중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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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허목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과장 및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오태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감사개시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년간의 보건소 소관 업무수행 내용 및 성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상구 보건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계장 소개 및 인사)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성의 있게 질책을 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 사업수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오태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태환입니다. 저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오태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575페이지부터 60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본자료 593페이지 방역활동 실적을 보면 차량 동력분무가 3,526회, 휴대분무가 674회, 연막소독 130회로 나와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사람이 직접 약품액을 분사하는 것입니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어떤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소독 효과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살충의 효과는 분무가 연막보다 낫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봤을 때는 9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막은 주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막보다는 분무위주로 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저희 구에서는 연막소독이 대체적으로 많게 나와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막소독이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무소독 쪽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에서 실시하는 새마을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동에 보니까 차량으로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효과가 있는 분무소독 쪽으로 새마을방역단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분무소독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방역단에 소독약품비로 1년에 얼마정도 지급을 하고 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5,400여만 원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품도 들어가지만 동별로 나가는 9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원되는 금액만큼 우리 동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상구에 출산아동이 몇 명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매월 동에서 해 가지고 취합은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취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한 아동에 축하 인사문 보내는 자료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3명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1,103명?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2,103명. 매년 동별로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올해도 우리 사상지역이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또 신생아출산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출산은 2009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지원정책 영향 또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기존에 난임에 힘들어하던 부부들이 출산을 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올해를 부산시가 출산 인구증가 원년으로 선포한다라고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출산장려금 외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를 등록해서 그 분들 유산이라든지 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고 저체중아나 미숙아가 발생을 했을 때 의료비 지원하는 것 하고 태어나더라도 영양상태가 불량한 아동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많은, 지금 계속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인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큰 일익을 담당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이후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접종 종류로 치면 13개 종류가 되는데 접종 가지수는 8가지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래서 1차, 2차 주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놔 주는 것이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무료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고 민간병원에 갔을 때는 본인 부담금 30%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100% 무료다, 그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리고 올해 했던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다 무료였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가 돈을 받고 접종하지 않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방접종도 무료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 낸 금액을 가지고 접종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그런 표현이 안 맞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도 계속적으로 무료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냈던 의료보험입니다. 무료라는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 무료접종도 물론이거니와 태어나는 신생아 접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인구 확산에 우리 보건소가 큰 획을 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독감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1년부터 16개 구․군 보건소장 회의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인구를 늘리자 이렇게 해 가지고 16개 구․군 공히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무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으로 병원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병원에서도 무료접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예방접종을 단가로 구입해 가지고 바로 접종을 하면 되지만 개인병원에 가면 진료비라든지 수가가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개인병원에서는 30%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인당 모든 접종 관계없이 본인부담 5,000원 이면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무상접종으로 가는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작년에 에이즈 환자가 16명인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30몇 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숫자는 37명이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작년에 37명이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아서, 과장님 이 관리감독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정책부분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에이즈는 우리 나라에 유병인구는 늘어나는데 신환 발생은 2008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런데 37명, 31명 이것은 주소지를 옮김에 따라서 이동하는 부분이고 사상구에 많이 생기는 요인은 없습니다. 올해 줄은 것은 최근에 타지로 전출을 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관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파악만 하고 있고 그분들이 가능한한 성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더라도 콘돔이라든지 다른 장치를 가지고, 필수보호 대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는 환자관리보다는 편견, 감염되었을 때 가족들의 편견, 사회적인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편견 해소에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치료를 할 때도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수 이상의 몸 안에 면역체계 이상이 오면 일정수준에 다다르면 저희들이 6개월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피를 채혈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상태를 보고 투약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소장님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이라고 표현을 안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표현을 쓰지만 요즘은 질병관리본부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리감독 보다는 그분들의 건강관리 보호,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언어순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아니고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분들의 건강보호,

성일

황성일위원

건강보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파악은 보건소에서 되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3개월에 한번씩 접촉을 해 가지고 전화상담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최근에 가족관계 문제가 없는지, 심경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면 좀 부정적인 용어니까 그분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파악을 항상 잘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이즈 관리정책의 제일 목표는 2차 전파의 차단입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신환 발견을 빨리 하고 일반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맞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도 표현을 관리라고 썼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황성일위원 질의한 방역문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방역 약품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마다 90만 원 지급되고 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목욕비 쓰고 있는 그 비용 90만 원입니다. 발대식 때 일률적으로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방역 약품비 90만 원이 동별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90만 원 이외에 추가로 약품비는 별도로 더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새마을방역단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하니까 동마다 일률적으로 90만 원 지급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동이 면적이 작은 곳도 있고 큰 곳도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90만 원 지급된 것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9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약품비는 3개 종류로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 동별로 크게 나누어서 차이를 두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것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올 해 처음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5%도 미미한 현상이지 않나, 우리 보건소는 약품만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동마다 수시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에 방역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중

김판중위원장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면 분무기하고 연막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동마다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새마을방역단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동의 자치위원장 할 때 새마을방역단에서 ‘분무기를 좀 사 달라,’ 최근에는 ‘연막기를 사 달라’ 해서 구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물어봤더니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5,700만 원 되어 있는데 5,700만 원 예산을 어디에 다 씁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우선 동에 지원을 하는 것이 90만 원 비용 이외 차등하는 것을 보면 동마다 240만 원, 230만 원, 220만 원 해 가지고 3개 동에 차별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 자율방역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는 거의 다 자체 내지는 새마을금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 보다는 자기 동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거기서 추가고, 지원해줄 여력은 없는데 동별로 챙겨는 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 되는 문제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주고 방역을 잘 해라 이런 것 보다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마다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5% 주었는데 지금 분무기나 연막기나 동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아주 영세한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 환자가 올해 현재 38명, 37명?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31명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8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3명 정도 주소지가 이전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발생한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3명이지만 이전을 해 왔다면 우리 쪽에서도 이전을 해 가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3명 이상이 분명히 유동인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온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환은 항상 1년에 4-5명, 적게는 2명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입, 전출, 신환발생 이런 것이 계속 물리기 때문에 이동을 제가, 정확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전입, 전출 사항, 신규 발생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안 빠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두 분의 위원님이 똑같이 방역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크게는 우리가 방역을 하는 방법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연막하고 분무하고 약품 혼합을 하는 것인데 약품을 혼합하는데 연막하고 분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은 경유를 사용하고 분무는 물을 사용하는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우리 구 보건소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의 실정 내역에 보면 연막보다 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자체 인원으로는 방역사업을 하기가 조금 부족하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모기가 극성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수요에 미치지는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분무하고 연막하고 소독 성과는 어떤 것이 많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당연히 분무가 연막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제 록 페스티벌을 삼락강변공원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집중 방역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를 실험해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주택지도 아닌 거기에서 했을 때 많은 우려를 했는데 큰 문책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분무가 실제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그죠?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자율방역단을 보면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은 장점이라고는 가시효과밖에 없습니다. 단점은 환경오염, 교통장애, 효율의 저하 3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방역단에 연막소독을 권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5대 5로 미미하게 5%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봤을 때 한다라는 홍보효과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분무는 권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구청의 보건소는 자료를 보면 연막보다 분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의 자율방역단은 거꾸로 연막이 95%입니다. 알고 계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소에서는 2000년 대 초반만 해도 주로 연막소독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론자들이 이것이 위해성 이런 것, 경유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특히 일출 전 하고 일몰 이후에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낮 시간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30건의 횟수가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데 주로 하느냐 하면 복개한 도로의 밑에, 밤에 성충들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연막을 하지 개방된 장소에서는 연막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 원칙은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분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들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도 많지 않은데 많은 지역을 커버를 하고 주민들한테 방역에 참여 안 하면서 왜 하느냐 이렇게 민원을 자꾸 넣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전환을 하도록 신경을 써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차를 타고 프래이드 하는 형식의, 보여주기식 사업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듯이 이 방역단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이 거의 대부분이죠. 1개 단체에 중복된 지원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환경을 파괴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모양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를 예를 든다면 충북 청주에는 연막소독을 못하게끔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유충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재래식화장실이 클 것인데 재래식 화장실 개수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 공중화장실이나?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전체 숫자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몇 개라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는 차량식으로 이동하는 소독은 아마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진구는 1,800여개를 파악을 하고 거기는 재래식화장실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역단 인원수나 여러 가지 보니까 일률적으로 우리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등 또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해서 해야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큰 범위는 아니더라도 20%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방역을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자율방역단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혹시 모스키토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을 사상구 안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모스키토존이 나온 것이 2006년 이기 때문에 5-6년이 지난 친환경 모기퇴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상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싶은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모스키토존을 설치를 하고 표본조사를 확인한 결과 93%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스키토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방역 인원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판에 이런 기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오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방역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지역주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는 것도 한 두 번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모기퇴치, 유충퇴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차등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월 달에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해온 이후에 정책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 하위 5%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을 들으니까 차등을 더 주어야 되갰다는 생각이 들고, 김부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을 자제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중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차별을 둘 수 있도록 연막방법이라든지 이런 효과 부분에 점수를 가중치를 줘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하고 모스키토존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 추경에 작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건소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모기 안 뜯기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