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같은 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의거 11월 23일 김판중의원님과 조흥래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덕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2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본격적인 민선5기를 맞이하면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유연한 사고로 사상을 재창조하기 위해 온 역량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희망디딤돌사업 등 사상만의 복지시책이 정착되고 집값 상승 전국 1위와 수능 성적 부산 3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거와 교육여건을 만들었으며 부산록페스티벌과 같은 대규모 문화행사의 개최지로 각광받았으며 강동권 도심재생을 선도하는 등 모든 것이 사상으로 통하는 부산 발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성원하며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사상구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올해 주요 구정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정비용역을 통해 70～80년대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사상공단이 신개념 첨단산업단지로의 재생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투자유치 약정식 체결과 산업단지 계획 신청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 ‘나눔도시’ 선포와 함께 ‘1사1가구 희망끈 잇기’, ‘에너지 나눔’ 등 다양한 나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추천했으며 자활사업 발굴,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대표 복지시책인 ‘희망디딤돌사업’은 국무총리께서 현장방문 시 전국 복지정책의 롤 모델로 칭찬받는 등 사상구에서 개발한 복지시책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관심으로 소외되어 왔던 주례2동과 괘법동의 철로변 마을과 주례1동 온골마을 등 저소득 주거 취약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작업장을 갖춘 마을회관을 조성하여 상실감으로 좌절된 소외계층에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푸른 사상 가꾸기 사업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였습니다. 강변대로와 낙동로에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고 광장로에는 화단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가로변 경관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주민생활권에 주민 만족 소규모 쌈지공원을 확충하고 여가공간으로 사랑받는 임도, 등산로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지난 5월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에도 시와 협력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다듬어 나가고 있으며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은 도심 속 녹색길로 많은 구민과 외래객이 즐겨 이용하는 거리공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락․감전천의 생태복원사업과 학장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약수터 살균시설 설치로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악취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침수우려지 8개소에 CCTV를 상시가동하고 운산천 복개구조물 등에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의 안전도를 높였으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밤길 밝히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와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구청 앞 도로는 확장공사와 더불어 쉼터 조성을 하여 한층 넓고 세련된 명품거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도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9월 김해～사상간 경전철 개통으로 김해와 사상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었으며 ‘강변나들교’ 건설, 주례 왕굴다리 개선사업으로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육교를 철거한 자리에 횡단보도를 복원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였으며 버스승객대기소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덕포여중 통학로 등 주요도로를 개설하고 주례2동의 재개발구역 정비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괘법동 지역의 고샅길 프로젝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주례2동 희망마을 사업을 실시하여 빈곤지역의 창조적 재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사업, 사상구 장학회 운영 등 교육지원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사상평생학습관 운영 내실화,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누림센터는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척되고 있으며 감전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동네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구민들이 즐거운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회 사상강변축제는 다문화와 함께하는 낙동강권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 10만 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축제 개최지로 각광받는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창조일꾼 사상르네상스팀을 운영하여 구정현안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이 부산시 강동권 창조도시 마스터플랜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동 순방 주민과의 대화, 구민정보화 교육 등 구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척척민원상담센터 설치로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안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민원실은 북카페, 수유실이 있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증명민원 통합발급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구정 모니터 운영,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여 사이버 구정 활성화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과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의 민선5기 3년 차를 맞으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많은 사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중요한 해입니다. 하지만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사회 전반으로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고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불안하여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상구는 도시재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 사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많은 역점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서민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투자유치와 보상업무 수탁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상공업지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우선정비구역 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생산품 판로와 수출 초보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기업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덕포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하고 4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힘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지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상평생학습관에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상구 소수자 희망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섬김의 선진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상두레박 쿠폰 나눔사업, 사회지도층의 나눔 운동 등 전국 최초 ‘나눔도시’에 걸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다양한 자활사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례1동 온골마을에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주례2동에 이어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우리 구 대표 복지시책인 희망디딤돌 사업은 주례2동에 이어서 엄궁동과 덕포1동 등의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학교 중심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밤길 밝히기 행사와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 다목적 공간을 운영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성이 확대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건전여가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Fun Fun, 생생한 노인친화 시책을 펼치겠으며 빈곤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학장동과 모라3동에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모자보건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클리닉 사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가정문제를 넘어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도된 알코올 질환자의 재활과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늘 푸르고 건강한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삼락․감전천과 함께 2015년까지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더럽고 냄새나는 도심하천을 맑은 물과 삶의 여유가 넘치는 대표적인 구민 웰빙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삼락생태공원과 더불어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사상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도심속 명품쉼터 공간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 쌈지공원 및 주택가 포켓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주민여가 공간인 숲 속 둘레길은 숲속 도서관 설치와 낙조전망대 조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부산 최고의 갈맷길로 만들겠습니다. 10억의 사업비로 간선도로 중앙분리화단을 조성하고 3개 학교에 약 2억 원을 들여 학교숲을 조성하고 경전철 사상역 주변엔 녹색자금 등 국․시비 등을 도입하여 ‘사상 어울림 나눔숲’을 만들어서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완성하겠습니다. 악취 등 공해 없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악취배출업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노후 약수터 개선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문화와 교육명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도시품격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의 대표축제인 사상 강변축제와 사상 전통달집놀이는 한층 더 세련되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억에 남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사상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지역 소규모축제를 활성화시키고 풍성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겠으며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주례문화학교’를 내년 초에 건립하여 생활속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고 학력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겠으며 사상구 장학회 사업 확대,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등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누림센터는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개관하여 구민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구민종합복지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체육 등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고 편리한 강동권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안전한 기반시설과 편리한 교통체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공사, 배수장 노후설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엄궁유수지 비점오염사업, 감전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침수 없는 사상을 만들겠습니다. 광역교통 시대를 알리는 경전철 개통에 이어서 역세권 일원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 부산～마산 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상은 명실상부한 강동권의 교통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백양산 터널에서 삼락IC 일원에 2013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국토해양부 주관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만들고 공영주차장 확충,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단속 매뉴얼을 지키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온골 지하차도, 그리고 사상고등학교～백양로 간 도로확장 등 현재 추진 중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감전역 주변 옹벽디자인 개선 등 도시경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강변대로 사면정비, 철로변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세련된 도시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행정, 창의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척척민원상담센터와 고객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방문민원의 만족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구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QR코드 제작, 사상구 트위터 운영 등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창조일꾼 등을 육성하여서 구정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구정시책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홍보하고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새롭게 달라진 구의 이미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와 정책협의를 하고 현안사항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구민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열린 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음은 내년도 구정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올해 당초예산 대비 4.9% 증가한 총 2,03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액과 정부의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총 재원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국․시비사업의 구비 부담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상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녹지공원, 교육, 환경, 재해예방 등 구민복리와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에는 최대한 사업비를 우선 투자하고 계속사업이나 필수적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덕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사상구는 엄청난 잠재력과 미래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부산 최고의 도시로 변화해가는 사상구를 꿈꾸고 있으며 사상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도전정신으로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에 따른 성장통도 올 것이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0여 공무원과 함께 창조적인 생각과 주민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제의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상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 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이학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부산의 핵심선도 도시를 열고자 일기가성의 힘찬 다짐으로 출발하였던 201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상의 괄목상대한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땀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개요,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구체적인 중기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의 수립 목표입니다. 계획수립 목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중 지방세는 공동주택 가격 및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년 3%대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2011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수수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등 복지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세출 전망은 민선5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사회복지부문 지원 확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등에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요구될 전망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총 재정규모는 1조 1,9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322억 원이며 6개의 특별회계는 총 587억 원입니다. 재정 전망에서 세입 전망은 자체재원이 26.67%인 3,177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8,732억 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경상지출이 2,554억 원이며 가용재원은 9,355억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세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2%의 신장이 예상되며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가 연평균 1.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2.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3%대의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들어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2011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강동권 창조도시 건설 및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은 정부의 사회복지인력 증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탁상환금 30억 원을 2012년부터 3년간 반영하여 연 1.5% 신장율을 전망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도심녹지대 조성 등의 사업에 중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13개 분야에 1조 1,322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이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51%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0억 원을, 교육 분야에는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감량 및 깨끗한 수질 및 대기환경 관리사업에 4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5,776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 분야에는 231억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8억 원을,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분야의 재정계획으로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587억 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3%입니다. 다음 28페이지, 6개 각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을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와 35페이지부터 88페이지 부문별 현황, 세부사업 계획서, 분야별 주요지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우선 순위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은 주택밀집지의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 해소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례동 동서대에서 경남전문대 간 도로개설은 지주의 부동의 및 사업비의 증가로 4위에서 7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선순위 사업완료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 개요,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지방세 세입 규모가 금년 대비 8.1%로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의 증가와 일반회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금년 대비 7.8%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전체적인 보조금 세입 규모는 3.1%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 부문은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생교육, 무상급식 등 교육경비에 대한 재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전망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은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금년 말까지의 징수전망과 연도별 신장추이, 2012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목표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포착 가능한 세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은 중앙 및 시의 내시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국․시비사업의 구비부담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상환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사업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절감 편성하는 등 실소요액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민의 복리와 생활에 직결되는 녹지공원, 청소, 환경, 교육, 재해예방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36억 600만 원으로 2011년 대비 9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93억 원이,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56억 9,000만 원으로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금년 대비 8.1%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5.8%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시 취득세 증가분과 재정보전금의 구․군 안분율 상승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로 금년 대비 3.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57억 8,700만 원으로 공무원, 기타직 보수의 인상분과 정부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신규 임용될 사회복지공무원 12명의 보수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대비 2.1%인 7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25억 7,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인 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운영비 및 의회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1,215억 5,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유아 보육 인프라 구축, 노인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 운수사 대웅전 보수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조금과 성과상여금 증가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222억 7,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5%인 15억 3,2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다누림센터 건립비 및 국제화센터 상환금 등의 투자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14억 4,5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7,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 1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0년도 일반회계 재정부족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수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20억 6,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79억 1,000만 원이며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억 7,700만 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를 위한 경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 1,400만 원으로 세입은 융자 회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융자 예상액과 적립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0억 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금과 주․정차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 및 주차장 건설, 주차장 관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8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을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규모는 8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과오납금 환급금 및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총 1억 9,3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과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얼마 전에 2011년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신 송숙희 구청장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끝내셨고 또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의 장기발전인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상발전의 10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장기간 답보상태로 또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음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좀 탄력이 붙는 듯하다가 최근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38년 전인 1973년에 사상구 주례동 현 부지에 이전한 부산구치소는 낡고 좁은 시설 때문에 수감 환경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는 서면 도심권과 사상 부도심권에 속해 있지만 부산구치소 입지로 인해 도심기능을 분담하지 못한 채 주변지역까지 침체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에서는 주변 도시여건의 변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4년도에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구치소 이전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8월 7만 여 명의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서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사업시행자로서 LH공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법적 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산구치소와 함께 지역침체로 방치되어왔던 주례 학장천 일원은 국토해양부 주관의 ‘고향의 강’ 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하천으로 정비하는 데 약 5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례 일원 34만 평에 아파트형 공장, 백화점, 업무시설 등을 갖춘 사상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 4월 외자유치 약정식을 체결하고 사업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변화가 기대되고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의욕이 높은 때입니다만, 최근 LH공사가 부채 100조 원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부산구치소 이전사업의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부산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재생과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학장천을 정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구치소를 옮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치소 이전 문제를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의 통합교정시설 이전사업을 포기한 LH공사가 서울의 영등포구치소와 남부교도소의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례구치소는 국비 지원이나 LH공사의 사업추진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력과 정치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은 구정 구호와 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낙후된 공업지역 이미지를 조금씩 떨쳐버리고 부산 도심발전의 한 축이 되고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균형발전 선도사업이자 우리 구의 10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구에서는 T/F 팀을 구성하여 지역 여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제자리걸음 중인 구치소 이전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법무부나 부산시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다시 한 번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를 부각시켜 나가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받아 중앙정치무대에 이름을 올린 송숙희 구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과 정치력, 리드쉽을 발휘하여 당초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봉에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송숙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흥래의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500건에 4억 2,0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1,835건에 3억 7,500만 원, 2010년도에는 1만 2,597건에 12억 9,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인 주정차 단속실적을 올리기까지는 직원 3명, 무기계약직 5명, 공익요원 15명으로 단속원 총 23명이 불철주야 너무나 많은 업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한 때 우리 구에서는 이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 중에 민원인과의 시비로 인해 폭언과 멱살잡이로 기도가 막혀 유명을 달리한 주정차단속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도 한 해만 예를 들어 살펴보더라도 단속건수 7만 1,259건 중 주간단속을 제외하고 야간단속 111회에 3,334건, 새벽단속 39회에 1,800건, 휴일단속 37회 2,372건으로 정상근무 시간 외 취약시간대에도 총 7,50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주정차 단속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시간 외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사고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을 상대로 어렵사리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린 것을 과태료 징수를 소홀히 하여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행정과에는 정직원 외 기간제 19명과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5명은 주정차 단속관련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 단속 이후의 행정처리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인 과징 업무에는 정직원 외에 기간제 3명이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체납처분 조치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과태료 특별징수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최대한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을 줄여나가는 데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채용에 여건이 되어진다면 1, 2명을 더 증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러한 결손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해당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