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 동의의 건,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09년 4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실 및 각 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인천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잉여금 및 보조금 교부세 일부 증액이 주가 되겠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보조사업부담에 의한 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6.3%인 142억 9,722만천원이 증가한 2,409억8,1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7.2%가 증가한 2,112억4,93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이 2,003만6천원이 증가한 총 297억3,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2억7,718만5천원이 증가한 2,112억4,9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62억7,097만3천원이 증가한 377억2,596만 8천원으로 주 내용은 재산 매각수입 4억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65억원 이월금중 균특회계분 재사용이 13억4,697만3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부담금이 27억7,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주 내용으로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개체 발전소운영비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변경되어 부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원이 증가한 744억4,900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65억321만2천원이 증액된 866억6,245만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예비군 육성 지원수입3억원 시도리 운동장 2억5천만원 개체발전소 운영비 2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3만6천원이 증가한 297억3,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으며 발전소 특별회계 자금도 잡수입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15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5.4%가 증가한 17억1,983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증가 이유는 해안쓰레기처리사업 등 주민소득증대 인부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무관리를 위한 물건비는 기정보다 1.05%가 증가한 2억2,683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경상 이전은 437억7,391만8천원으로 기정대비 2.61%가 증가 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066억 58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11.4%인 109억4,13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억7,559만8천원이 증가 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는 장봉도 앞바다에서 해사채취료 수입되었던 것이 허가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였기에 해사 채취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 기획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총 세입은 부동산 교부세 13억원과 실무수습자 인건비로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되었던 재정보전금 2억3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각 실과소로 편성하였으므로 실과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안 보다 3억 1,463만8천원이 감액된 53억6,3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옹진군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하여 6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포상금을 1,03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공동 용역수행을 위 해 필요시를 대비해서 세웠던 5천만원과 조기 집행을 위해 풀 경비로 세웠던 측량 수수료와 실시 설계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에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페이지 지방재정통합 D/B구축을 위해 2,073만2천원을 금번에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억2,342만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면 예산은 총괄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총괄 예산은 1회 추경대비 6.94%인 12억4,31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한 세출 예산은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6V[이지 기금운영계획안의 총괄을 보시기 바랍니다. 6개 기금의 총 수입 계획은 32억8,148만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9,746만8천원과 예치금으로 23억4,901만3천원 법정적립금으로 1억3,500만원 등 총 32억8,14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와 저소득층 또 추경편성 후에 긴급히 필요 예산이 발생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고 저소득층의 생계보조금이 국시비 추가 내시분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안 대비 0.2%인 4억7,425만9천원이 증가한 2,414억5,62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2%가 증가한 2,117억2,359만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는 회계별 예산 총괄설명을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안 대비 4억7,425만9천원이 증가한 2,117억2,359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억 9,440만5천원이 증가한 379억2,037만3천원으로 주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4,940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2억7,985만4천원이 증가된 869억4,230만5천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가내시 생계보조 1억9,543만4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 8,4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은 186억3,087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인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0.44%가 증가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3억15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7%인 3,77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0.25%가 증가한 8,46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증가한 이유는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한시적 생계 보호사업과 민간행사 보조로 2억2,19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2회추경안 대비 0.51%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1,067억3,058만6천원으로 제2회 추경안 대비 0.12%인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2회추경안 대비 3,771만2천원이 증가한 20억7,3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53억6,360만8천원에서 예비비 3,771만2천원이 증액된 54억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면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총괄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0.42%인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 기획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은 제2회추경 예산액 54만6,360만8천원에서 예비비 3,771만2천원이 증액된 54억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면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총괄 예산은 제2회추경예산안 대비0.42%인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면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2,266억8,476만1천원보다 147억7,148만원이 증액된 2,414억5,624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6.5% 증가한 147억7,14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147억5,144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4억6,537만8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3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7억8,306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00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7억8,622만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945만8천원, 교육 분야 6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7,139만9천원, 환경보호 분야 26억3,405만9천원, 사회복지 분야 14억235만7천원, 보건 분야 2억6,837만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2,11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억4,603만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억6,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4,697만3천원, 기타 4억7,71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분야에서 8,571만원이 감액되어 총 147억5,14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003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5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분야에서 59억1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2,00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계상치 못한 일부 법정․의무적 경비 및 군비 미확보 사업 등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관련 사업비를 조정 재편성 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사업비의 계수조정과 신규사업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최근 경제악화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빈곤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태양열주택 설치 보조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 및 난방유 가격급등에 따른 군민의 경제부담을 절감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1기당 설치비용이 2,790만원에 국비 50%, 자부담 50%로 주민부담이 과중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군비를 편성코자 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자원 감소와 조업부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업인을 위한 김 건조공장시설 지원사업, 어선장비 지원사업, 양식장 관리선 지원사업, 다시마 간이건조시설 지원사업 등은 어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고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덕적면 울도리 북망산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울도리 해안가 모래 포집기 설치 사업은 인근 선착장 시공에 따른 풍속 및 해류의 변화로 해안가 사구가 유실되어 현재는 사구의 절반만이 남은 상태로 이를 방치 시 굴곡지가 절개될 위험성과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다만 지역특성상 모래 포집기 설치공법이 타당한지 별도의 시공법은 없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방안인 농작업 생력화 사업의 일환인 고추세척기, 트랙터부착용농기계, 저온저장고, 보행형 관리기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능률 향상과 농산물생산비 절감효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을 기하여 그동안 보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영농 철임을 감안하여 농기계가 적기에 영농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추가 편성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은 소득원을 상실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가구의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아동 및 노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의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령 기독교 역사관 보수 공사의 경우 백령면 중화동 기독교 기념 전시관이 완공된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나 내부 시설이 낡고 노후 되어 보수 및 리모델링을 요한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색작업 및 전기시설 수리 등을 통해 우리군 관광명소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소득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최근경기불황과 실업인구 급증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저소득주민들의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복지 분야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한 금번 추경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상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사항과 기획실 및 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반환금은 각 실과소에 세웁니까?

저희가 풀 관리합니다.

그런데 반환금 어디서 관리 하는 거예요?

기획실 소관 맨 끝에 세출 예산 반환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없고 결산이 끝나면 6월 이후에

결산이 4월인데 다 끝났지 아직도 안나왔다면

아니 결산은 거의 다 되었는데 의회 승인이 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승인 된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 봤는데 이것은 뭐 2회 추경까지 이게 안 나왔다면 내가 이것을 짚어 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를 그런데 17억 9천은 반납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러면 27억 반납 아직도 안 세웠으면 언제 세워 제3회 추경에

네 3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결산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결산심사가

지금 국시비 보조금 정산은 다 끝나서 군수님까지 결재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환금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잉여금은 그냥 생각날 때 잡아서 쓴다. 이번에도 보니까 잉여금 생각나는 대로 잡았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맞는 것 인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생각나는 대로 이거 조금 잡았다가 또 수정예산 다루려고 1억9천 또 잡고 1억9천 몇 천까지 잡았어요.

원칙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산이 끝나면 그 총액을 한꺼번에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결산 보고까지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나면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 그때 세우면 실제로 조기 집행문제 때문에 너무 늦게 책정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의 재투자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예측된 결산액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결정은 되어 있지만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필요 때마다 일부를 당겨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좀 유독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거 갖다가 보시고 이게 맞나 한번 보세요. 이거 내가 한번 표시한 것을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죠. 사고이월비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인데 이거 결재 난거 맞춰 보시고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게 확정이라고 군수 결재난건가 봐요.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비조서하고 명시이월비 조서라고요. 계속비는 거기 있지 다.

이 내용은 군비를 빼고

군비를 빼고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조서 작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확정은 일반 회계만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반회계 3,4 이것은 지금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하나는 같고 또

이것은 명시이월비를 뺀 나머지 사고이월비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총액으로 국시비 보조금 정정산액은 명시이월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고이월만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 거기 사고이월비로 보면 6142 같고

그럼 일계표는 그럼 잉여금이 327억이 맞아요. 323억이 맞아요? 일반회계가?

잉여금요?

네, 여기 327억이죠?

이것은 저희가 최종 받은 것이 327억3,500으로 지금 현재

그게 맞아요?

네 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얼마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순세계 잉여금 잔액이 69억3천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69억이 나오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단 잡아서 3회 추경 때 반환금 세우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4월 달에 하면서 그것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월 내역을 각각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들 뭐 시험 보게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듯 하니 이게 예산서가 그리고 지난번에 사고이월비조서 만든 거 하고 명시이월비 조서 만든 거 책으로 있죠. 연말에 이거 올릴 때 그건 또 달라.

명시이월비는 아마 변동이 없고 사고이월비가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을 아마 사업부서에서 몇 천원 일거예요. 몇 천원을 계상을 잘못한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거 재무과장을 같이 불러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일계표가 있으나 마나 한 일계표 인거 같아 농협에서 받는 것이 이거 가지고는 아무리 봐야 알 수가 없어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 왜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이거 나 무슨 왜 받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기 또 824억2천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잉여금이 잔액 뭐 해서 이게 도무지 자금배정액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또 다른 게 엉뚱하게 나와 있고 자금배정하고 세출은 다르죠.

다르죠.

배정이 많죠. 그렇죠?

최근에 와서 이제 거의 자금배정 지출 실제로 되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비슷한 게 아니에요. 여기 기획 실장님 세출 봐요. 세출은 하나도 0으로 되어 있어요. 0. 참 이런 일계표들을 보고 있다구요 이거 보라구요. 이거 봐요. 배정은 지출하고 똑같아요. 1억6천 그렇죠? 세출은 0이야. 그러면 이런 일계표를 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계표를 다시 받던지 다시 만들어서 작성을 하던지 우리 옛날에는요.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일계표 하나 보면 그날 얼마가 지출되고 세입이 얼마 되었고 그게 쫙 나온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볼 수가 제가 이거 받아 놨는데 의장님 보고 한번 보시라고 해보세요. 의장님 이거 잘 아실 테니까

그 위에 집계분이 빠졌는데요. 보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일계표를 가지고 매일 맞춰본다면 이게 맞는지 공무원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아 오늘 일계표 세입이 얼마 되었고 세출이 얼마 되었고 오늘 일일 잔액이 얼마 현금에 있다 이중에는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셔서 저기를 해야지 이게 뭐 의원님들을 공부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내가 심한 소리는 안하겠는데

그것은 재무과에 전달을 해서 확실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잘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해서 일계표도 내가 일계표를 왜 보자고 하냐 말이에요. 이것을 딱 얼마인가 보자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해다 주신 군수 결재 맡은 이거하고 보려고 하니까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우리 의원들이 처음 봐서도 아 요거 요렇구나. 이렇게 내가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처음하시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저기 하지만 이거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 이게 공무원들도 모를 거 같아 나는 보니까요. 그래 이런 것을 좀 재무과장님하고 저기를 하셔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액이 147억5천만원이예요?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이 11억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대개 뭐

해안쓰레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노임 소득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안가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죠?

저소득층과 일반 공직자 부인 뭐 이런 그런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각 면별로 조정이 되어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아주 긴급히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0%도 안 되는데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추경들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넉넉히 해서 한30%정도 세워서 좀 도움이 되게 농사철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 1년 치를 계상해 줬던 당초의 예산에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한 70%이상을 집행하라 해서 처음에 목표는 100%를 다 하라고 했었는데 현재 현황이 거의 100%가 다 차지 못해서 일부 남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1억3천만원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1억3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그거 조기 집행해봐야 우리군민이 가서 할 사항은 없고요. 장비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인데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

아니 그 내용인데 당초에 우리 조기집행으로 했다는 뜻이 뭐냐면 당초에 노임소득사업을 47억을 세우면서 1년 동안 집행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를 세웠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에 다 100% 집행하는 것으로 앞당겨 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겠죠. 인원이 다 확대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하 반기까지 계속 끌어가면서 보충해 줘야 될 지원액이 이번에 11억3천이 섰는데 대부분 보면 농번기 때 그 유휴 인력이 빠져 나가는 거 또 관광 시즌 때 빠져 나가는 인력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 남은 금액과 11억3천만원 가지고 하반기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각 부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11억3천만원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내 쭉 돌아보니까 지금 다 어려워서 12월11월 이때부터 해서 아직까지 계속 놀고 계시더라고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 나올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수협을 갔더니 통장에 있는 잔금을 다 빼 가가지고 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전부다 계속 빠져만 나가 가지고 돈이 어렵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뭐 이런 거 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옹진군민이 다 거의 다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현재 해안쓰레기 수거나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까?

얼마 안 되죠. 지금 한달에 몇 번이나 해요. 쓰레기 사업

각 면별로 인원 예측해서 충분한 예산을 금년에 해 줬다고 보는데 47억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달에 몇 번하죠?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을별로 자기네들이 각종 다른 이를 하는 것을 감안해서 갯바닥에 나가는 것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자기들이 조정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지로 여기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저희가 했다고 보거든요.

추가로 제가 해안가 사업은 수산과에서 하나요? 면에 배정해서 하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 등등 각 13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고 해안가는 해안가도 나이 드신 분들 저소득층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달에 몇 번 않는 것 같은데 기준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족분만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충족을 시켜 준 것이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번에 영흥은 일반 지원금 가지고 바다 청소사업도 했는데 한 20일 했어요. 쓰레기가 어떻게 많은지 반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일거리 창출로 해서 그걸로 해서 전체 주민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옹진군 전체 우리가 실제 가서 바다 다 하면 3일이면 다 할 것 같았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울 때 겨울에 이제 농한기에 놀고 어민들도 소득 없을 때 이런 때 해서 나가서 좀 전기세라도 조금이라도 벌어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다음에는 한번 세워줘 보세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실장님 예산서 19페이지 과오납금 해서 이게 2,550%가 증가 되었다고 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당초에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북도면 장봉도 앞에 티타늄 광산 개발업자가 해사 채취를 티타늄 샘플 채취를 목적으로 해서 80만 루베인가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 채취료에 따른 해사 채취료를 수거 했던 것 중에 3억 정도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미리 받았던 것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미리 선급금 받은 것을 반납한 것입니까?

네. 업체로부터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백령면에 기독교 역사관 리모델링 한다고 5천만원인가 세워져 있는데 기독교 회관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제 유지 보수 정도는 저희 면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총괄책임은 이제 군에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네 그것은 100% 다 했고 지금 오히려 일부 못한 사람들이 요구하면 도로 내줘야 될 입장인데 채취료는 다 징수 한 것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한꺼번에 받고 나중에 추가분에 대해서만 기간을 2개월인가 연장해서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던 것이지

글쎄 해사채취는 지금 저희는 진단해 본적은 없는데 관계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군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잘 아시다 시피 해사채취료로 받은 것을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일반 회계에 계상한 것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교부세 줄때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공제 대상이 될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이 확인이 되어서 만약에 교부세에서 공제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구태여 우리가 옹진군에서 해사 채취를 해야 되겠느냐 국가에서는 필요해서 자꾸 골재공급을 하라고 할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이 저희보다 먼저 했는데 충남이 그 우리 교부세에서 배제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또 저희도 작년에 일부 들어왔지만 배제 안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경제 각종 시스템을 통합을 시켜서 현재 e-호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다 거기가 계상이 되고 조기 집행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다 명시가 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특별히 별도 보고를 안 해도 국가에서 알고 그대로 특별회계에 계상된 해사채취료 수입량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년도 말에 책정을 할 때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지 전에 교부세과를 한번 가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6월전에 한번 진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운영 판공비나 또 기타 시책업무 추진비 등이 현재 각 직급별로 실링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다 4급과 5급 등등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실링이 있는 대로 저희는 100% 다 인정을 해 줬고 그 실링 외에는 추가로 업무추진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다 100% 해 줬습니다.

아니에요. 똑같이

백령 면장은 조금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지침에 전반 적인 실링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링을 조정을 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 옹진군 전체 실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1년에 천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서 해준다.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은 모를까. 기준 실링을 오버 하는 것은 좀 힘들 것이라 보고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7천원으로 지금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인천시 지금 어업지도선만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일 7천원이라면 한끼 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급양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7천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1인당 보통 어업 지도선이 나가면 이제 자기네 아침 해 먹고 점심 해 먹고 저녁 해 먹고 해 먹는데 배에서 해 먹는 거는 한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선도 하루에 한끼 정도 어디 출동을 나간다 하더라도 점심 한끼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도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것을 실질 경비하고 3식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부식비를 계상을 해서 이렇게 더 해 준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조리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저희가 예산을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별도로 급식비를 다 해서 해 준다면 이중으로 지출하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도 광역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면직원들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섬에 나가서 출동해서 자기 집 떠나 있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네, 시의 지급 근거를 알아보고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함께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 2차 예산은 당초보다 9억5,300이 많은 195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은 그보다 2억천이 증가된 19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시비 내정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역량강화에 계수를 조정해서 행사운영비를 축소하고 여비를 늘리는 일부 조정이 있었고 면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개선사업은 차상위계층 53페이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집수리와 병행추진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민생안전관련 전문요원 인건비에 3,200여만원 민생안정한시생활지원에 9,3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저희 국가분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긴급히 수정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2억천만원을 합친 총 3억천만원을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노인소득증대 사업에 1년 동안 1억7,300여만원을 했습니다만 6월 달까지 사용이 완료되기 때문에 3억2,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5천 정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백령 요양원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조경하고 진입로 포장에 각 1억원씩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 연평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9천만원이 증가된 9억9,500여만을 편성하였고 57페이지 백아리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수리 개선사업요. 250만원씩이예요? 21가구? 51페이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250만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균

현지에 가서 견적을 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되는 경우도 있고

대개 뭐 수리해요?

보통 도배장판

간단한 기초

그렇습니다. 완전 리모델링 다시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호도 가끔 바꾸어 주는데도 있고요.

창호

가서 이제 재활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재활센터에서 먼저 현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견적을 뽑아서 전체 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 있는 사람들 안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족하겠네요.

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을 갔더니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추울 때 겨울에 노인네가 못 다니시고 이런 것도 옛날에 요강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저소득층이네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합쳐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요. 53페이지 상단부에 가면 차상위 계층 집수리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200을 잘라서

저소득 기준이 되어야 되네. 그럼 그렇죠?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저희는 모든 사업이 차상위까지 국한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교육가는 대상자 출장비 다 지급합니까? 2박3일 출장비 비용지급해요?

현지에 가는 것은 저희가 드리지 않고요. 내일 출발하니까 오늘 나와서 내일 가는 비용

오늘 일당하고 숙박비하고 드려요?

그렇습니다.

가는 날은

똑같습니다.

1인당 얼마나 돼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계산했으니까 예산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박3일중에 그러면 2박3일 비용 드리는 거네요.

2박2일

2박2일 교육비를 이번에 교육하는 대상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왕복교통비하고 시내 교통비하고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이 있는데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을 요하는 그런 저기 입니까?

5명입니다.

생활관리사 다섯 분이 있어요? 혹시 서해 5도 지역에도 있습니까?

정확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은 생활관리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기관도 많을 것이고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지역에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인천에 나와서 교육을 240시간 이상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8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데에다가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좀 사실 8주 동안 여기에 나와서 자격증을 딴다는 것도 힘든 거고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8주 동안에 교육할 것을 갖다가 저희가 대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현지에 가서 8주 동안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다 바뀌고 바뀌어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요소에다가 이렇게 좀 그쪽 교육기관에다가 서로 협의해서 하면 충분한 그런 여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간을 좀 오래 두고서

하여튼 전체적인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양보호사 지금 예를 들면 생활 관리사 노인 뭐 돌보미 노인 관리사 요양보호사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장애인까지 해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체를 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또 비용관계도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알기로는 8주 교육을 받고 2주 실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혜택도 많을 것이고 서로 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 위원님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각 면 전체 운영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북도에 자원봉사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소가 확보된 백령하고 영흥에 현재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나머지 장봉 그 외에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세울 계획으로

거기에 드는 예산이 뭡니까? 지금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운영센터 누가 인력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인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뭐에 쓰는 거예요? 보면 자원센터 운영비 했는데 면 자원센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 운영비 했는데 이거 면에서 다 하는 건데 예산 세워줄게 뭐 있어요.

공공운영비 관계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관계구요.

전기세는 면에서 다하는데 뭐

아니 뭐 안내면 면에다가 주면 되는 거고 상쇄시키면 되는 거구요. 현재 떨어져 있는 데거든요.

그럼 떨어져 있는 데면 인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활성화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옹진군 자체도 지금 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구군에 자원봉사센터 하는 데가 중구 그런데 있거든요. 인력이 3-4명씩 되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여기 인력이 하나 보조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습니까?

저희 군에 지금 코디라고 해서요. 인력 관리하는 분하고 전산관리 하는 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용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자원봉사자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면에 세운다면 복합되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내가 그래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3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국고금 보조금으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2,090만원이 예상되었으나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된 것이 680만원으로 1,41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에서 이장 증 발급사업이 35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감이 되어서 확정내시된 것이 감 되어서 35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3억원이 예비군 면대 시설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기정 208억616만천원에서 이번에 증가된 것이 14억5,375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222억5,9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모니터링 요원을 한명을 해서 1,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 18대를 설치를 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3명을 교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한명을 줄이고 나머지 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직실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한명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운영관리 용품구입비 200만원 또 CCTV 설비보강 5천만원해서 천만원을 더 운영비가 부족해서 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증 발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PVC 카드 및 소모품 구입에서 1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모범이장 국외연수를 공무해외여행 자재 지시에 관련해서 2,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서 이장신분증 발급 구입을 당초 250만원인데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진실규명조사요원이 당초에 1,89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시 국비에서 확정된 것이 630만원이 확정 되어서 1,26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가 마찬가지로 15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안내표시판등 해서 500만원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성과 상여금이 2008년도 성과 상여금이 5억이었는데 모자라서 7억5천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해서 청내 외국어교육인데 강사수당 및 교재 구입비로 영어 일어를 청내 직원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공무원 국제화 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은 장기교육자가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각종표창구입비 2천만원에서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홍보 및 유인물 제작이 없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행정 내실화에서 을지훈련지원으로 을지연습장 중앙상황판 교체 300만원 또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그 내용은 을지연습장 충무상황실 사무기기 교체하고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복사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사항은 시비3억 군비 3억5,4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70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면대 작전 및 교육활동 사무지원비가 5,4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예비군 면대 신축비품비가 1,523만4천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백령 예비군 면대 신축이 시비 2억9,238만3천원 군비 2억9,238만3천원 해서 5억8,4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면대가 77년도부터 78,79년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각 면대 예비군 중대를 연차적으로 개량 신축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백령면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용 전에 실습수습 나왔던 우리 공무원들 14명에 대해서 11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42일간 실무 수습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 업무책자 유인은 보안업무편람하고 보수지침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다른 책자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그림 그리기대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림 그리기 대회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 바다 그리기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해서 3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경인일보하고 과천 문화재단이 주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원을 요청해 왔고 또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가 후원자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후원해 줌으로서 우리 학생들도 사기 앙양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바다를 접해 있는 우리 옹진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일부를 직접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장들 신분증 PVC카드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시비로 원래 전액 지원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시에서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되어서 가 내시는 되었었거든요. 삭감되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 전체를 다 증명을 발급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성 같은 거

필요성은 한다면 그게 우리 군만 할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지 어느 자치단체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신분증이 있음으로서 뭐 통용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인천시 전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 다 하셨습니다만 바다그리기 대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후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 군에 와서 우리 진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5도는 뭐 경비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앞쪽에 있는 면에 그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 어린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우수작품은 전시를 해서 우리 옹진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럴 계획으로 지금 후원 단체로 등록할 계획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장소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지금 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다그리기 대회가요. 우리가 2007, 2008, 2009년을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가한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다 와서 그리고요. 또 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이제 앞으로 올해는 중 고등학생까지 전국 대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월미도나 자유공원 송도 종합 스포츠센터 인천에 방역사령부 이런 데가 다 지금 그리는 장소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지정해 놓으면 우리 일부 북도면이나 영흥면이나 덕적이나 정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섬에 와서 그리면 오히려 더 바다를 잘 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군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해서 바다가 어떻다 라는 것을 상상해서 그리는 것 하고 실제로 바다에 가서 그리는 것하고는 체험을 하면서 그리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을지연습장 책상 의자 교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을지연습장 교체 하는 것은 지금 옛날에 구 청사에서 쓰던 회의실용 책상들이라 찌그러지고 파손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제히 정리를 해서 환경 정비를 할 생각으로

재물 관리 하니까 비용도 있겠지만 잔존가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잔존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거 비품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기 책상 의자 같은 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자 뭐 책상 뭐 그렇게

의자 책상은 큰돈이 안 들어가는데요. 빔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빔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책상 의자만 말씀드린 겁니다.

책상 의자요.

네, 책상 의자만 말씀 드린 겁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도록 하고 나머지 아무튼 구입하는데 일부러 좋은 책상을 버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CCTV가 8대 설치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네 1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거죠.

24시간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정해놓고 24시간 녹화가 되어서 한달정도 녹화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선명도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알아보고 차 넘버 다 나옵니다. 언제 시연회를 한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기 건설재난과에 재난상황실에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아까 약간 보고를 드렸지만 경찰서에는 3명을 고용하고 경찰서에서 3명이 나와서 2명씩 계속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명만 낮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당직실로 와서 근무하도록 당직실로 그 시스템을 옮겨 놨어요. 그래서 한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여기 와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상 다른 구청들은 이게 뭐 한 6-70대 설치를 했어요. 골목마다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야간 같은 때는 불 다 꺼지고 차단되면 그만인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한명만 낮에 주간에 근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3명을 요구를 해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3명하면 간접비용이 더 들어 갈수도 있는 거고 책상 의자 뭐 전화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예 안 된다고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매년 작년에도 했나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어 일어 작년에는 중국어까지 하는 것으로

중국어 신청자가 몇 명이 안 되어 가지고요. 중국어는 포기를 하고 영어 일어만 10명이상 신청하는 것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대상이 안 되어서 뺏습니다.

이 외국어라는 것이 개인 그 자기 개발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10명 신청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빠지고 흐지부지 끝나고 마지막 할 때는 한두 명 정도로 끝나가지고 이게 투자하는 비용보다 효과가 엄청 작거든요. 저도기업에 있을 때 이것을 많이 해 봤는데 아예 기업에서는 이것을 인사고가에 반영을 했어요. 매년 평가를 해서 토익시험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봐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니까 그 효과는 굉장히 커져요. 고가에 반영을 하니까 아예 직급별로 자기가 일어를 하던 영어를 하던 선택을 해서 점수 미달하면 아예 승진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투자하는 비용보다 그 효과가 아주 적고 어떻게 보면 몇 명 소수 인원을 위해서 투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정말 10명이 시작을 했으면 10명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네. 영어는 지금 전에 했던 사람들이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을 하거든요. 처음에 초급하고 중급 했던 사람들은 고급으로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나 영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고급정도 되면 이거 교육시킬 필요 없어요.

최영광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지금 10명이 등록을 했단 말이죠. 김경선 위원님 말씀대로영어에 10명 그리고 끝에 가면 뭐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모르겠고 그거 안하는 사람은 변상 조치합니까?

변상조치는 안하고

안하면 안 되죠.

너무 많이 줄게 되면 퇴교를 하게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신청한 사람들에게 그거 각서를 받아 놓고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주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나중에 무용지물에 대한 예산을 투자한거예요. 이게 직원들의 소양 그런 것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안한다면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 저기는 왜 우리 예산 주민의 예산을 투자 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거는 꼭 짚어 봅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틀린 소리가 아니거든요. 천만원 이천만원 세워서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강사료를 다 받아 갔어요. 대개가 강사료죠. 교재비 조금 있겠지만

강사료가 많이

그런데 강사료는 10달 동안 받아 갔는데 직원12명 뭐해서 5명 4명 되어서 폐지했다. 그러면 강사료 계약한 것은 다 줘야 되고 그러면 변상해야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좋게 쓰면 되지만 내가 보니까 하루하루 교육받는다는 게 일주일 받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대단한 결심 없으면 안 되도 이만한 예산을 천백만원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하나 여러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투자를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된다는 그 소리죠. 각서를 받는 거 까지는 제가 그리고 재무과할 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해당이 되는 거 같아요. 군청 표시판이 뭡니까. 표지석 표지판

우리 지금 하는 게 각층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데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안내 표지판 이런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과가 바뀌고 팀이 바뀌니까 만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표시판을 현관에다가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저번에 바꾼 것도 있고요. 만들어진 것이 안 바뀐 것도 아직 많아요. 그래서 바꾸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오히려 현관에다가 크게 무슨 칸을 만들어서 바꿔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가 바뀌고 팀이 바뀌면 과에 어느 과, 팀 끼는 것으로 해서 만들던지 해서 하나로 고정을 시켜 놓아야지 바뀔 때마다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팀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자기네 뭐 일반운영비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안내판은 그런 조치를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바뀌지 않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 재무과장 소관인데 지금여기 보면 군청 표지석이라는 표지석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에 표지석이라고 있어요. 2천만원인가 얼마 표지석이 있어요. 재무과에 그런데 표지석이 가로로 있으면 되지 돌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것 가지고 지금 여기에 걸어 놓은 거 프랑 카드 게시대가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세워서 그거 하나 세워요. 그거 조형물에다가 걸어서 지저분하기 한량없고 볼 때마다 한마디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뭘 잘라서라든지 저쪽에 거리로 많잖아요. 시내 나가면 광고물 게시대 그걸 하나 만들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조형물에다가 걸어 놓고 지저분하게 총무계장이 그런 거 생각해야지 환경미화 그런 거 재무과에서 할 게 아니라 총무계에서 할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안내판

표지석 보다는 그 플랜카드 게시대를 하나 세우세요. 부기를 변경 할까요 우리가 감을 잡아 주던가.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까 합니다. 언론보도에도 지금 뭐 우리나라가 PSI 가입 때문에 지금 뭐 이북에서 불바다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북한 쪽에서 옛날에 무력화한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저희 지역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 저희 옹진군에서 저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한번 한적 있어요?

방위협의회 5월 달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협의회를 아직 못했어요. 정비를 해서 5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내부 품위는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정비를 하고 방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작전개념도 있겠지만 일단 방위협의회 자체가 자금도 좀 모으고 해서 위문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 게 많은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큰 임무 중에 하나인데

아니 그런 부분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작년부터 지금 NLL 무력화니 뭐니 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 서해5도 쪽에 긴장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달에 훈련을 한번 한적 있고요. 그리고 방위협의회 자체는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하 상황실에 NLL 관련해서 지금 상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차 투입될 명단까지 작성을 해 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면에서 출어하는 어선들 척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대피호 수리 관계도 했고 지금 물도 갖다가 배치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행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차적으로는 대피로 전체를 다시 5도서는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74년도에 지은 거라 물이 새고 철근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때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한번 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굴 형태로 짓는다든가 그렇게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대피호가 아니라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 어떻게 보면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임시로 갖다가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 조치를 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체 금액이 커서 금방 결정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대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방위협의회만 안 했는데 방위협의회가 보면 여기 여단 작전 참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지금 실질적으로 득 될 것은 현재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5월 달에 방위협의회를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안 되면 뭐 협의회 인원이라든가 구성에 관한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요. 파악을 해 봤는데 보통 한 30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0명 내외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더 확충해서 조례를 바꿔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잘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언론에서 볼 때도 옹진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향토예비군은 어디서 관할 하는 거예요?

향토예비군요. 우리 과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면대장은 따로 관리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도 같은 경우는 6여단에서 하고 영흥 같은 데는 육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면대장 월급은 국방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것은 없어요.

국방부에서 주는

운영자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거기서 취급을 합니다.

면대 짓고 신축하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군에서 다 지원하고 운영경비 아까 5,440만원 그것도 운영경비로 7개면에 예비군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를 주게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향토예비군 설치법 14조 3항 제1호 1항에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당해 직장 내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그런 설치법에

직장 예비군 육성에만 되어 있는

아니요. 일반예비군도요.

면대본부 짓고 그러는 게 국방부에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건물 신축이나 뭐 보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돈들은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님들 워크숍 내일 가나요?

네, 내일 6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부녀 회장들 이번에 가시는데 그분들 아까 기획실장님도 얘기 했지만 이거 저기 뱃삯하고 교육비 주고 있죠?

뱃삯하고 교육비가 아니고요. 뱃삯하고 체류비를 일단 주고 나머지는 이장 교경비에서 계약해서 처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오시는 뱃삯하고 체류비는 여기서 하루 주무시는 거 교육가면 2박3일하면 교육비 안줘요?

교육비는 안줍니다.

하나도?

안줬어요. 교육비는 안주고 체류비만 주고 나머지는 교육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계약해서 그쪽으로 체류비만 어제 오늘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어제 미리 나오라고 해서 2박을 해서 3박3일 경비에 따라서 그것만

무슨 얘기냐 하면 백령에서 내일 교육인데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뱃삯하고 오늘 주무시는 것만 준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갈 때는요.

가는 날도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3박3일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2박2일인데 하루 미리 나와서 3박3일 경비를 주는 거죠.

3박3일

나와서 이틀 마치고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가니까요.

교육장 가서 1박밖에 안 해요?

네 1박이예요. 교육은 1박2일

교육가는 거 아 그럼 신활력 때만 줬나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줬죠?

똑같이 교육기간에는 안주고 가는 날 오는 날만 그래서 1박2일이예요. 그런데 어제 바람이 불어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난 교육비까지 주나 하고

아니요 그건 안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군은 지금 4주일에 하루씩 금요일 날 쉬고 면은 지금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동참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군청도 원래 매번 다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역이 옹진군 관내라면 아마 동참을 했을 건데 큰 남구 지역이고 그래서 꼭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참을 안 하는 것으로

관내였으면 똑같이 다

그리고 그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에 저희들 근무할 때 면에는 식당이 없이 살다가 식당이 전부 다 생겼습니다. 생겨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제 지역 분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23일에 중단을 내려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며칠 전까지 한 팀이 있었어요. 연평하고 백령이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부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핑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전면 중단을 다 했습니다. 전면 중단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뭐 지금 현재 경제가 저희 입장으로는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설치해야 되는 입장도 됩니다. 사실은 양면이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다시 재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일부는 식당에서 먹고 일부는 집에 가서 먹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네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몇 개월 동안 시행을 한 후에

그런데 그것은 약간 좀 다른데요. 지금 당장 중단하면 그게 정착화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부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일반 식당으로 가서 밥 먹는 것은 아닐 거구요.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학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몇 달 동안 하다가 만약에 경우 그게 계속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다 중단을 한줄 알고 있었어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가

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일단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잘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토요일, 일요일 양 이틀간 덕적면에서 개최한 제2회 옹진군수 배 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 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75페이지 세입요구안과 세출예산안중에 소규모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68억5,340만원이며 이중에 8억1,300만원이 증가한 76억6,434만원입니다. 관광 편의시설비로 십리포 해변 관리소 신축으로 시비로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 등 총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체육저변확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북도면 시도리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2억5천과 군비 2억5천만원 등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백령 기독교 역사관 보수비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게 운동장을 핑계로 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유지 분들 그런 분들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인천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가 백령 대청 이쪽에 종합 운동장 시설이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기반들이 올해 백령도 연평도 북도가 1차 운동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운동장 시설을 그냥 막연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고급화해서 스탠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인조 잔디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있습니다만 다만 돈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서 매년 면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면에 운동장 조성 하고 있잖아요.

운동장은 자월면 뿐이 아니고 각 면이 지금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부지 확보 때문에 힘듭니다. 지금 백령도도 부지를 체육용지로 해놓긴 했어도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 쉽게 마무리가 안 되고 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1차부지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을 해주는 것이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월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에도 거기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자월 본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작이나 자월 본도는 힘들고 승봉도에 저희 생각에 군유지 일부하고 국유지도 있고 이장님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서 부지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짜려고 손을 대고 있는데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개면 중에 6개면은 부지를 뭐 매입하겠다든지 아니면 확보가 되고 또 이미 기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월면만 운동장이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자월 본도에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할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것을 뭐 면사무소 자월에 두고 이작이나 승봉에다가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문제는 자월이나 이작 분들이 양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 부분이 자기 섬에 못한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주위 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승봉에 축구장이 크게는 안 되더라고 풋살장이라도 조그맣게 해 주려고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협의가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운동장 시설이 이번에 종합운동장 세군데 족구장 풋살장 해서 지금 7개 운동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드 걸림과 함께 올해 조기 발주 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실무 팀장님들하고 매주 10시 11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 사실 고생한 것만큼 보람도 진척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힘이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지금 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운동장 시설을 인도 잔디를 깔아 줌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단체에서 연수를 온다든지 또 와서 미팅을 하러 온다든지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부가 창출 쪽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각 면마다 주민들이 그런 체육 시설을 하나씩 가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령하고 연평은 부지 계약을 했습니까?

백령도에는 실질적으로 중앙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하고 오늘 현지 토지 관리부서하고 시행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날씨가 나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또 연평도는 비 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시켜놓고 보니까 부지가 조금 좁은 거 같아서 조금 넓혀서 하려고 이제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올 안에 주어진 예산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땅에다가 하면 그냥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업이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이 어려움도 많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흥은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임야를 사 놓은 것을 포기하고 다시 운동장 부지로 하겠다고 50억을 투융자 심의에 올려가지고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흥에 그런 기존 사놓은 임야는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운동장 부지로 사 놓았던 것은

그것은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운동장 시설 용지로만 일단 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거기다 시설을 하라고 해서 방침결정이 된 다음에 체육시설이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하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흥은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는 관여 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지가 다 끝나고 나면 왜냐하면 그것이 아시다시피 민감하게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땅을 사 놓고도 시설을 못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에는 관련부서도 있고 그래서 회피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에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무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차 수정안을 포함한 일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이 435억2,368만6천원에 72억9,740만5천원이 증가한 437억1,80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영흥면 군유지 매각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9,300만원이 증가한 총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중 순세계 잉여금이 66억9,440만5천원이 증가한 32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이것은 명예신탁이나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미신고등에 부과한 사항으로서 과징금 8천만원 그리고 개발 부담금 3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5억8,509만1천원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46억1,50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사표지설치 2천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천만원 이것은 덕적면 청사부지 예정부지 감정을 위한 수수료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