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흥래 의원 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513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설치 구비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앙분리대는 올해 지하철 감전역에서 저쪽 주례 사거리까지 지난 3월 달인가 사망사고가 나 가지고 이 1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화단 식으로 안 하고 철재 식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이 중앙분리대를 추가로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모라 쪽에, 모라에 조흥래의원님 집 앞에 보면 거기도 지금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양로에서 내려오는 그 고가도로 밑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다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했는데 그 예산하고 우리가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할 때 저희 구 지방비를 50%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같이 링크를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관리 해서 5,636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관리 인건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을, 모라3동을 제외한 전동에 총 한 2,547면의 주거지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주거지주차장을 배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주거지주차장 관리요원 8명을 4시간씩,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4시간씩 8명을 쓰고 있습니다. 8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동이 삼락동하고 덕포1동하고 학장동, 이 3개 동이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어서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 동에서 지속적으로 왜 우리는 주거지주차장이 있는데, 물론 면수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명을 추가로 좀 해 가지고 없는 동에도 한 명씩 보내고 그 다음에 모라1동이 지금 면수가 527면입니다. 527면인데 이게 한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공익요원하고 둘이서 하는데 둘이서 해도 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모라1동에는 두 사람이 하고 나머지 없는 동에 한 명씩 추가로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엄궁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준공이 언제 됐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엄궁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준공이 작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작년 11월 달에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 주차장 건설할 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참 작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작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재작년, 예, 그 주차장 건설할 때 면수가, 작년이죠, 작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작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작년인데 주차장 건설 면수가 보면 많이 감소됐잖아요, 처음에 할 때보다. 주차장 면수가 많이 감소되었었거든요, 그때. 그때 사업비 등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산을 좀 하라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것 기억하시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세입예산에 보니까 확인이 되어 있지 않던데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2008년도에 교육청하고 서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억, 정확하게 29억 9,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당초에 121면을 계획을 했습니다. 121면을 계획을 했는데 그때 29억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29억 9,000만 원을 가지고 121면 범위 내에서 하라 이렇게 계약을 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좀 줄였습니다. 줄여 가지고 준공 날 때는 95면을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유가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지하에 매설물이 나오고 암거를 처음에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지하에 암거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암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암거를 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그 금액을 전부 다 썼다. 29억 9,000만 원을 다 썼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없다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입부분에 정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으면 세입부분에 넣었을 건데 못 넣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장 관리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동사무소에서는 무슨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구에서는 우선 주거지주차장 개설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주거지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속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현장조사 결과 주차장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이걸 경찰서에 일단 주차허용 요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상에서의 주차를 허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경찰에 보내고 그러면 경찰에서 허용을 한다는 그런 공문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거지주차장 도색을, 또 차선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으로 넘깁니다. 동으로 넘기면 동에서는 그 개설된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정을 동에서 하게 됩니다. 배정을, 배정도 우리 지침에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지주차장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동에서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할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을 하고 나서 선납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고지서 발부된 돈은 저희들 구좌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오고 그런 절차를 동하고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문제는 지금 우리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하면 주거지주차장 자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구에서 일체 책임은 안 지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주거지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의 일종인데 노상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인부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사고 때문에 인부를 데려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그 사람이 차를 하루 종일 거기 대 놓기 위해서 차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을 받았는데 그 배정받은 주차장에 내가 내 차를 다른 데 이동을 한다든지 차를 그 주차장에서 이동을 시키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에 차를 많이 댑니다. 차를 많이 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 줘야 됩니다. 그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부분은 사실 못 봤지만 그 부분은 그 개인들이 견인회사에 연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연락처를 남겨놓아서 그것을 자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런 우리 기간제 인부를 써야 될 이유는 명분이 좀 안 약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처음에 주거지주차장 운영할 초기에는 그 관리 인부를 저희들이 채용을 안 하고 했습니다. 안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맡겨봤습니다. 맡겨봤더니만 이게 분쟁이 너무 많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고 차를, 내가 배정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차를 대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를 대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 여부는 지금 주거지주차장에 보면 전부 차 넘버를 대충 써놓았습니다. 써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명부를 가지고 가서 A구역에 1번이 대게 되어 있는데 1번이 댔느냐 2번이 댔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상시적으로 다니니까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A구역에 1번이 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 2번이 댔으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화를 합니다. 해 가지고 “여기는 배정받은 사람이 있다. 있으니까 차를 좀 빼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쭉, 계속 매일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아, 이 구역에는 이 차다’, ‘이 구역에는 이 차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둘러보고, 또 주거지주차장이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서 쭉 보고 또 저쪽에 가서 쭉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분쟁이 훨씬 적어졌고 저희 구에서도 밤에 우리 직원들이 주 한 2회 정도 주거지 요원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도 근무요령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합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없으니까, 과거에 없이 운영을 할 때보다는 분쟁도 적어졌고 민원이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상당한 애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홍보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녁 늦게, 주로 야간에 8시, 9시에 분쟁이 벌어질 시에는 실질적으로 해결을 하기도 좀 어려울뿐더러 그 부분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금 밤 한 10시 넘어가고 심야가 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 인부들이 관리를 안 하고 퇴근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실로 한 번씩 연락이 오고 하는데 보통 한 10시 정도까지 차가 다 귀가를 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이 분들이 다니면서 자기 구역이 아닌 데는 차를 비켜달라고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싶고요, 만약에 이 분들이 없이 주민들이 바로 차를 무단으로 댄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견인차를, 지금 이 주거지주차장 때문에 견인차를 저희들이 구에서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민간대행업자한테 견인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민간견인 대행업체들도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대행을 하게 되는데 심야시간대는, 또 대행업체들이 10시가 넘어가면 운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10시 이전에 정리를 전부 다 좀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도 만약에 견인 위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견인을 자꾸 당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좀 증액도 요구를 했고 또 필요성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12페이지 자동차정비 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올 11월 달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분기별로, 아, 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1회만 할 계획이었는데 4월 달에 한 번 해 보니까 상당히 접수가 많이 돼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추경에, 이번 금년도 추경에서 별도의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또 해 보니까 역시 한 6-70명 이렇게 접수를 해 가지고 다 교육을 못 시키고 한 그런,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 한 2회 정도는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왔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자동차정비라 하면 전문성이 필요한데 1회, 2회 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 위주로 교육을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꼭, 남자들을 굳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취지 자체가 여성들이 차에 대해서 좀, 기계나 차에 대해서 좀 접근이 잘 안 되니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효과 문제는 지금 교육을 받아본 여성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갑자기 가다 섰다, 뭐 타이어 펑크가 났다 이런 기타 등등의 기계적인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교육을 받아 보니까 ‘아,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방정비입니까, 우리 정비 받는 곳에 일정 분을 모아서 구청에서 그냥 강의만 잠깐 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우리가 강사수당은 전혀 없고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교재비용하고 강사 식대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아차 서비스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와서 유료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또 자기들 사업의 일환이니까, 자기들은 안전교육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우리 구청의 이익하고, 이익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의 취지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맞아 가지고 그 분들이 무료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아차도 비슷한 사유로 자기들이 “수당을 안 받겠다. 안 받고 구청에서 하는 정비교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강사수당까지는 편성을 안 한 최소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강사 식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밥은 그래도 한 그릇 안 사줘야 되겠습니까, 점심이라도.
재환
심재환위원
예, 교재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60명, 70명 지원이 되면 30명 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맨투맨 식으로, 한 번 하면 강사가 한 3명, 4명 옵니다. 와 가지고 한 10명 단위나 소그룹으로 이렇게 맨투맨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좀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우리 심재환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이 교육대상 범위를 왜 유독 여성한테만 하는지, 본 위원장 생각은 대학생 및 초보자, 관심 있는 분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유독 편파적으로, 대학생들도 요새 면허증을 거의 다 따고 있고 또 저 역시, 우리 의원님들 역시 운전은 몇 십 년 했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먼저 여성 위주로 하지만 좀 확대를 해서 초보운전자라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남성들이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공평하고 또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성분들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기술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운전만 할 줄 알지 정비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이라든지 대상 범위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까 인원이 좀 많게 되면 장소가 협소해서 좀 불편함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샘플링을 한 두 개 더 해서 이렇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적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리에 보면 1억 4,3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 한 5,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더 추가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돈을 낸 사람한테, 주민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 인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죠? 주차장 관리를 더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을, 우선 분쟁을 없애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정받은 그 차의 주차장을 자꾸 침범을 해 가지고 차를 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별도로 어떤 방법이 없어서, 사람이 관리를 안 해 주면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부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주 관리시간대가 몇 시 정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주차장에 차를 못 대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에서 1년에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징수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연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제가 예산서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6억 1,7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6억 얼마에 인건비가 1억 4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아무튼 이게 예산이 결정이 되면 정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여기에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3억 4,600만 원, 작년 대비 1천 백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519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이라 해서 작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이 된 형편인데 과장님은 이 과징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생각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3,800만 원을 작년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 7월 8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시행됐느냐 하면 과태료, 자동차가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 낼 경우에는 그 주차단속 당한, 고지가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6개월이 넘고 30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과거에 소급해서는 안 되고 7월 달 이후로 단속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라” 그래서 시비를 1,900만 원을 줄 테니까 구에서도 1,900만 원을 더 내 가지고 내년부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라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 3,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과징업무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우리 예산 심사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과태료 징수전망이나 연도별 신장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목표율을 계상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고 세입 목표율을 너무 소극적으로 계상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확성을 기해 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정차 과태료 세입예산 편성이 13억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10월 달부터 올 9월 30일까지 징수금액이 17억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징수를 17억 했는데 내년도 13억 하겠다. 조금 모순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도별 추이가 2010년도는 18억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21억 징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는 13억 징수하겠다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 건수는 줄어있는 게 맞아요, 주차단속 건수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시 징수율이 66.5%입니다. 그런데 목표율은 50%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 현저하게 낮게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21억, 2010년도에 18억, 금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13억 5,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징수가 조금 늘어서 올해 목표한 16억 정도는 올해 달성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을 3억을 또 줄었습니다. 또 줄인 게, 물론 저희들이 보수적인 그런 편성을, 항상 우리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금 보수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주차단속에 조금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운대구청에서, 우리 부산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구역으로 해운대 우동을 주정차 새로운 제도의 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구별을 하고, 구별을 해 가지고 절대금지구역은 주차, 지금 현재 실선을 2개를 긋고 상대금지구역은 실선을 하나를 그어 가지고 그 상대금지구역은 주차허용으로 가자,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셨는데 또 세입을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니냐 하는 고민 끝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주차허용 쪽으로 패턴이 안 바뀌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 근거가 작년에도 부과건수의 50%를 징수하겠다고 편성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징수목표가 부과의 50%라고 편성됐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66%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런 제도를 떠나서 부과에, 징수목표를 50%를 잡았는데 이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도상 어떻게, 단속을 적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과 대 징수목표가 행정사무감사 시 1년간 하니까 66.5%고 그 전에도 다 60%를 넘었는데 왜 50%로 소극적으로 잡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또 세출에 예산편성 시 조금 신경을 덜 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우편료를 4,3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1억 800만 원인데 주정차 부과징수 통합우편료가 올해 다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 내년 예산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결손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정차 과태료 결손건수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 금액은 한 5억 정도를 결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요.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건수가 중요한데 그 건수를 대비하면 세출예산 편성할 때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1억 800만 원만 하면 되겠는데 올해 한 2만 건 정도를 결손 처분했는데 내년에 다시 1억 3,000만 원으로 근 2,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것 조금 모순 안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을 한 특별회계 건수가 한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우편요금 이것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또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또 통합고지를 하게 됐습니다. 통합고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처분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만 건 정도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게 올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자꾸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목표했던 대로 건수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8월 달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에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못 했고 그런데 이걸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쓴 예산하고 이걸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내년도에 1억 5,4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적정한 선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과태료도 예산편성은 4,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선이면, 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맞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2010년도를 얘기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예, 맞습니다. 검사지연 후납우편료도 경정예산이 1,800만 원 감해서 3,100만 원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편성이 4,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우편료는 대폭 줄어드는데, 그런데 경정보다 더 대폭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편료를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이제야 통합고지와 봉투작업을 했느냐, 이렇게 절약되는 것을 왜 진작 안 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고지를 다소 좀 늦게 하게 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불찰인데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가산금이, 그 전에는 주정차 과태료에 가산금을 안 붙였습니다. 한 번 위반하면 4만 원이면 계속 4만 원을 10년이 가도 4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산금을 70%까지 붙이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과거는, 2008년도 이전에 단속된 것하고 2008년도 이후에 단속된 것하고 이게 통합이 참 잘 안 됐습니다. 통합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많은 인력을 투입을 시키고 이러다가 좀더 노력한 결과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을 대행을 시켜보자. 이렇게 대행을 시켜 가지고 전산프로그램도 새로이 개발하고 이러니까 이게 건수가 대폭 줄게 됐습니다. 대폭 줄게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빨리 시행을 못 하고 조금 늦게 시행한 것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주정차 부분의 1억 3,990만 원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검사지연 의무보험 과태료도 편성을 4,133만 4,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 3,300만 원 선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체납처분이라든지 무인단속 카메라 이 부분도 좀 적정하게 재편성을 해서 내년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삭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체납 명세를 보니까 동일인이 여러 건이 많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다 통합 고지되는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저는 그 통합고지가 세무과는 굉장히, 몇 년 전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대 처음에 통합고지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교통과는 4년이나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편료가 상당히 낭비가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 작년 대비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해진 형태입니다. 지금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폭적으로 이렇게 감해져 있는데 이게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집행을 좀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유가 국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을, 그런데 아직 적정한 내시를 못 받았고 또 내년도에 국․시비로 받는 사업을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매년 오니까, 매년 얼마 정도는 오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더니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봤더니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상당히 독려를 해 가지고 그게 전부 조기집행 목표에 들어가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사고 잦은 곳 사업 이 3개의 국․시비 지원사업을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한다고. 그래서 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올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 적게 편성했다는 말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국․시비가 그 예산이 들어오면 이게 편성에서 더 올라가지게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금 올바른 주차문화, 주차장 건립에 지금 16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을 이번에 많이 건설하겠다는 예정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일반회계로 돈을 30억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전출시켰는데 그게 상환이 내년도부터 10억씩 3년 동안 상환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 부분에, 주차장 건설 부분에 그 사이 돈이 쭉 다 소진이 됐다가 올해부터 조금 소진된 게 세입이 조금, 다 소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 결산을 해 보면 세입이 좀 많습니다. 세입이 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 10억이 들어온 것을 보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올해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많이 늘게 됐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와 연관되어 가지고 예비비도 지금 5억 8,800만 원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2007년도에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한 번 했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4년 후인 올해 했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주차장 정비구역을 지정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용역 보고하고 난 뒤에 지정했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는 아직 지정을 안 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지정구역하고 올해 지정구역하고 많은 차이가 나죠? 그 현황을, 그러면 2007년도 정비구역 현황하고 올해 현황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차장 건설을 할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 해서 우리 구 전역을 줄을 세웠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현황을요. 줄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항상 한 4개 내지 5개 정도만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했고 그 외에는 정비지구로 지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지정된 구역에 주차장 건설을 먼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07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할 때도 지정된 구역이고 금년도에도 지정된 구역이 덕포동에 가면 오양힐아파트 옆에 거기 일반주택가가 항상, 지난번 조사 때도 그랬고 이번 조사 때도 주차장 부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일을 한 번 해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땅이 없어 가지고요,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래 가지고 덕포 백양공원에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더니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지금 이게 꼭 주차장 정비지구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지가 구입이 된다든지 하면 하겠는데 그게 땅이 구입이, 우리 공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개인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민간인들의 이해관계하고 저희들 이해관계가 일치가 안 돼서 못 하는, 주차장 정비지구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 만에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예.
학곤
이학곤위원
사실은 그게 조금, 참고용밖에 안 된다. 한 번에 7, 8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낮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또는 저희 구청장님이나 또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때마다 다른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21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못 잡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주차장 건설에 21억만큼 일단 총체적인 예산편성이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나 민원에 의해서 땅 구입 관련해서 용이한 데, 그런 데 건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또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전부 총체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또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한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한 번 더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장소를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데에 주차장을 좀, “이 지역은 주차장이 영 부족한데 이런 땅을 좀 사 가지고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좀 해 주시고 심재환위원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덕포 백양공원 주변이라든지 복이 있는 덕포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좀 만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심위원님도 많은 발품도 팔고 했는데 아직도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게 그렇게 참 힘이 듭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사상달리미 운영 관련 지금 예산액이 3,2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 맞습니까?
흥래
조흥래위원
사상역 앞에 자전거,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질의의 내용을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사상달리미 운영 해서 3,280만 원, 513페이지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해서 이 사업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이 문제는 금년도 추경 때도 많은 토의를 하고 저희들이 또 많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경전철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경전철 역사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사상달리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 올해 9월 달에 경전철 개통할 때 지난 추경 때 편성해 준 예산을 가지고 그 사상달리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달리미를 하게 된 취지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또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작년도 추경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예산이 집행됐다 이 말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인건비가 지금 3,000여만 원이 넘는데 이 내용도 덧붙여서 설명 한 번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전거를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대여를 하려고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자전거를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전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쉬는 때가 없습니다. 쉬는 때가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전부다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08시부터 19시까지로 공단에, 예를 들어서 사상역이나 경전철을 타고 김해에서 온다. 오면 이쪽에 공단이나 공장에 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좀 이용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시간을 9시로 안 하고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지금 기간제를 두 사람 올려놓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일이 됩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계속 있게 되면 일이 되는데 이 기간제라는 게 또 우리가 닷새밖에, 월, 화, 수, 목, 금, 5일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토, 일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분들이 시간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두 사람을 써야 됩니다. 두 사람을 써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써도 추가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는 1년에 10달밖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이 비게 되는데 그러면 두 달 빈 기간 동안에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공익요원을 한 명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두 달 정도는 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서 대안으로 꼭 우리 기간제를 안 쓰고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로 하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가, 기간제도 급여가 너무, 이 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거의 같고, 아, 일자리 사업도요. 기간제하고 일당은 같은 수준이고 그 다음 또 일자리사업은 또 시기적으로 굴곡이 좀 많습니다. 굴곡이 많고 사람도 자주 바뀌고 또 사업 시행도 1년에 한 10달, 9달 이렇게밖에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나가는 돈은 같으니까 좀 안정적인 기간제를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 다음 또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 보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공익요원을 하게 되면 돈은 적게 듭니다. 돈은 적게 드는데 이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써 보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그 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이 1년에 연가, 병가 낼 수 있는 기간들 이런 게 상당히 많아 가지고 1주일에 한 3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또 지금 내년도 공익요원 수급이, 부산 병무청에서 지금 자원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대폭 지금 하향, 우리한테 공급을 하향한다고 축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을 쓰려고 하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려고 하면 그것 하는 데 한 7, 8명이 소요되는 그런 정도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간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본 결과 실용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사업이란 게 해 보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저희들 의도했던 대로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했으면 참 일하는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보람도 가지고 하겠는데 이용실적은 사실 지금 해 보니까 좀 그렇게 썩 높은 편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것을, 또 자전거는 비가 온다든지 날이 춥다든지 하면 또 자전거 이용이 잘 안 되고 지금은 사상광로에 명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참 상당히 어지럽고 이래 놓으니까 자전거로 강변공원을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좀 저촉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낮는데 차츰차츰, 처음에 저희들이 9월 달부터 했는데 9월 달 이용률하고 10월 달 이용률, 11월 달 이용률이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명품공원이 준공이 되고 하면 이용률은 더 안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저 우리 자전거주차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서는 513페이지 중간부분에 환승자전거 주차대 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주차대에 대해서 맹점을 한 두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게 주차대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고가품 자전거라든가 신제품 자전거는 도난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대놓습니다. 그랬을 때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감시카메라를 달 용의는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접해 보지를 못해서 감시카메라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상달리미 경전철 밑에 해 놓은 거기에 저희들 도난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자전거는 그 안에 다 넣어놓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는데 일반인들이 자기 자전거를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열쇠를 채워놓았는데 그 열쇠를 절단기로 전부 절단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훔쳐가고 우리 자전거도 훔쳐가기 위해서 시근장치를 훼손을 하다가 다 뚫지를 못해서 저희들은 도난을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상달리미 하는 그 장소에는 우리 총무과의 밤범용 CCTV 한 대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모라 지하철 2번 출구 옆에 보면 자전거주차대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목공소 앞에 한 군데가 있고 지하철 환풍구 옆에 또 한 군데가 있고 지하철 환풍구 옆에 자전거주차대는 비막이까지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자전거 보면 안장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시근장치를 했든지 말든지 카터기를 가지고 잘라 가지고 갑니다. 보면 자전거가 우리가 볼 때 고물상에 가기 일보 직전인 자전거들은 그나마 한 2, 3일 있어도 될 정도고, 또 나아가서 그 목공소 주인 말씀인 즉 자기 자전거도 자기 가게 앞이라고 거기에 거치를 해 놓았답니다. 보는 데도 훔쳐간답니다. 어이, 어이 하면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고 도망을 가는 거죠. 비단 이게 우리 모라 지하철 2번 출구뿐만 아니고 이게 부산시내, 대한민국 다가 그럴 겁니다. 지금 경범죄에 대해서 법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약간의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안 느끼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대를 설치하면 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안 붙고는 해 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 자전거 잃어버린 것, 이것 갖고 관계 여로에 하소연해본들 내 시간만 낭비되고 내 정력만 낭비된다’ 이런 생각에서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대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안 달고 주차대 만드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된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전거주차대를 우리 구청 말고 또 시설해 준 데가 있습니까? 어디 교통공단에서 한다든가 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했고, 그 부분은요. 그 외에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시에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건의하기는 또 그렇고, 우리 모라, 삼락 재첩국 집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를 했는데 한 쪽 구석에다가 설치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이용객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고 이번에 복개주차장 철거하면서 그것도 같이 철거가 됐는데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한 대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은 모덕역 1번 출구 자동차 매매상사 뒤편에, 그게 소방도로 곡각지점에 하수구 측구에다가 주차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곡각지점이니까 자동차 진․출입하는 데 방해가 될뿐더러 측구 위에니까, 거기에도 본 위원이 보고 ‘여기는 누가 설치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언제 봐도 자전거 한 대도 안 대놓습니다. 설치장소 선정할 때 장소 선정도 신중을 기해야 될뿐더러 두 번째는 방범감시카메라가 설치가 안 되고는 이 자전거주차대 설치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쪽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이설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장인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영 사용이 안 되는 것은 사용이 되는 데로 이설을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좀 정밀하게 다시 재조사를 해 보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필요한 데로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사상달리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76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강변체육공원에 200대가 있는데 대여해 주는 사람하고 정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인가 있는데 문제가 이 대여를 하게 되면 고장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수리공이 따로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제 보수만 책정되어 있는데 향후 활성화되면 이 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저희들 재료는, 자전거 펑크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소소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들이 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을, 자전거 판매소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 1주일 동안 저희들이 거기 가서 받도록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기초적인 수리 관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51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한 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기간제 두 사람 채용 시 어느 정도 수리에, 숙련공은 아니더라도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냥 1주일 교육 받아서 이 76대의 원활한 수리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근무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분들이 희망을 한다면, 예산에 확보되고 하면 이 분들을 쓸 계획입니다. 쓸 계획이고 또 자전거가 보니까 그렇게 고도의, 뭐 용접을 하고 하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대여 대수를 정확히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 9월 월 대여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9월 달에 152대를 대여를 했고요, 수리는 한 대 했습니다. 한 대 했고 10월 달에 387대 대여를 했는데 한 대 수리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394대를 대여를 했고 4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한 달에 394대 같으면 한 25일 잡고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평균을 내 보니까 9월 달에는 매일 6대,
학곤
이학곤위원
하루에?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하루에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6대를 대여하다고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다음 10월 달에는 12대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13대로 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 11월 달에는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한 스물 몇 대씩 이렇게 대여를 하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하루 종일 스물 몇 대 한다는 게 사상달리미 운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학곤
이학곤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홍보가 잘 못 됐든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명품공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내년 봄을 넘겨봐야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어떨지를 가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한 해는 더 좀 승인을 해 주셔야 폐지를 할지 안 그러면 안 할지를 내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사상달리미 운영 계획을 할 때 하루 몇 대 대여를 예상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루 몇 대를 대여하겠다 하는 목표는 사실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가 삼락운동장처럼 유흥지나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자전거 100대를 목표로, 보유대수를 100대를 목표로 했는데 기부를 받다 보니까 76대밖에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76대 정도는 하루 한 번 돌아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획할 때 당초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조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강변체육공원에 1일 몇 대 대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한 500대, 그리고 상시인원이 두 사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학곤
이학곤위원
하루에, 두 사람이 앉아서 10대, 20대 대여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 참 모양이 안 좋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두 사람이 계속 근무 안 하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더라도,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한 사람이 있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또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한 시간에 2대, 한 시간에 2대 대여한다고 앉아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주위의 눈을 의식한다면 좀 예산낭비라고도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다소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는.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어쨌든지 목표 하루 몇 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면 어떻겠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연 3,200만 원 예산 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이것 설치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덕포동에 오양힐아파트 앞에 백양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신라대학에서 내려오면 삼거리가 나오고 그 오양힐아파트 앞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앞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우리 심재환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기를 CCTV를 달겠다. 고정식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대 위주로 단속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럼 52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작년 대비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보면 아마 9천 9백 얼마 됐는데 이게 물가평균 대비입니까, 안 그러면 평균 인상분입니까, 이번에 우리 행정 일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약간 더 오른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 체계가 금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전에는 본봉에 편성이 안 되고 별도 수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이제 이게 본봉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봉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본봉 지출이 좀 더 많아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호봉도 해마다 자꾸 올라갑니다. 호봉도 자꾸 고호봉으로 가니까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평균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고 우리 교통행정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조금 전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정식 카메라하고 소위 말해서 속도위반 카메라하고 가격차이는 한 어느 정도 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속도위반 카메라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속도위반 카메라는 경찰청에서만 설치를 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아, 예, 좋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오양힐아파트 앞에 지금 무인카메라 단속,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단속,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것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문제는 지금 우리 사상구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두 군데는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다 필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사유로 했으니까 저희들은 저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문제는 지금 무인카메라 한 대 설치에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재환
심재환위원
만약에 이전설치, 이설을 하면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 대안으로 조금 전 오양힐아파트 관련해서 덕포동 신라대학교 내려오는 데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가 하나 되어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구 한전 앞으로,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한전 앞에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죠?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검토를 한 번 하셔서 그 부분을 차라리 떼서 이설을 해 가지고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활용도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한전 앞에 고정식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그 앞에 일반 상점이나 점포에서 주차를 상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동식,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경찰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과거에 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대게 되니까 반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몇 번 고성이 오고 가고 또 위원님께서도 거기 조정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고정식 카메라의 효과는 지금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불법주차는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통, 도로 속도도 더 나고 사고요인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시간을 저희들이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대폭 완화를 해서 단속시간을, 짐을 하역을 한다든지 또 짐을 상차를 한다든지 또 잠시 잠시 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30분을 줬기 때문에 그 30분 안에 충분하게 해소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보다 더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이설을 하라고 압력을 넣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해서 문제는 교통 흐름에 실은 크게 저해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교통 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곳이 사상구 관내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달리 거기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지만, 차라리 신라대학교 내려오는 그 곳에 과속카메라를 좀 달아주면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부분 방지할 수 있고 좋은 방안인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차량 탑재형 범용단속 시스템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을 하기 위해, 영치를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아닌 것 같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 카메라가 아니고요,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예를 들어 가지고 연관되어 있는 그 차량만 찍는 겁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차에, 차에다가 탑재를, 이 장치를 탑재를 시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 쭉 가다가 차 번호를 쫙 찍습니다. 찍으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 가지고 이 차에 주정차 과태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별이 바로 바로 됩니다. 바로 되면 거기서, 판별이 되어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차를 세워 가지고 그 번호판을 떼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16개 시․군․구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매칭사업이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량하고 포함해서 3,800만 원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만 기존의 차량에 탑재를 하는 것인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저희, 사실 차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이것 때문에 차를 별도로 구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그런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씩 시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50대 50으로,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끝으로 우리 삼락천 위에 재첩국 쪽에 복개주차장, 경찰서 옆에 복개주차장, 또 앞으로 저기 주례3동 럭키아파트 복개주차장도 언젠가는 부분 철거를 해야 된답니다. 우선적으로 삼락, 경찰서 옆과 재첩국 옆에 거기에 두 군데가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용지물로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럭키아파트 문제도 조만간 가시적으로 부분 철거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가급적이면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기계식 말고 H빔 가지고 수동으로 올라가는 것,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자주식,
흥래
조흥래위원
아, 자주식이라 그럽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이런 것 정도까지는 해 놓았다가 필요 없으면 되팔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봐지고요, 또 아까 복개주차장 이 공사비가 옆에 대지 사는 부지매입비나 공사비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대지매입비가 조금 상향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그 주차장이 생겼을 당시 10년, 15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 당시 공사비나 대지매입비가 같았는데 그 당시에 행정 수장되시는 분들이 정책 결정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 못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앞으로 여기 우리 담당 분들이나 주무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왜 공공용지에 지하주차장, 즉 공원이라든가 이것 역시도 우리가 해 보니까 공사비나 옆에 대지매입비나 대등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추세가 시에서도 과거에 하천이라든지 공공용지에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도 대지구입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바꾼 것 같고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2차 추경에 지금 도로명 명판설치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로명판이 약 한 1,1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떤, 지금 현재 총 600여 개가 필요한데 그게 올해 다하면 예산 관계도 있고 이래서 2012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 저희들 필요한 게 이 도로명판 1,130개소가 있는데 도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중간 중간 부분에, 쭉 가다보면 도로 중간 중간 부분에 이 도로가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중간 곡각지점이라든지 중간 경유되는 지점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이 명판을 좀 가깝게 붙여놓아야만 찾아가는 데 좀 수월하기 위해서 추가로 600개를 더 설치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천 몇 개가 먼저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작년까지 1,13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130개소는 지금 현재 도로의 시점하고 종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어디 경유되는 지점이라든가 도로가 쭉 가다 보면 곡각지점에 거기 가서 사람들이 아, 이 도로가 계속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저희들이 약 한 600개소를 지금 발췌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그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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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55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40개소가 개발비용 확인 및 감정평가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데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 1,380만 원이 올 9월 30일 현재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몇 회 정도 감정실시 예정이며 어느 정도 집행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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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 거기에는 저희들이 약 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사업이 준공이 된다든지 할 때는,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게 사업이 준공이 되면 자기네들이 계산해 온 것하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하고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우리가 산정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과연 몇 개의 사업소가 준공이 돼서 들어올는지 저희들이 대강 추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에 대해서 추측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비용 산정은 몇 회 이래 가지고, 큰 단체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011년도 예산이 1,380만 원인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9월 30일 현재 전액 미집행됐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집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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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사업이 준공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한 건 정도를 개발부담금 제출한 개발비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용역비로 올 12월 달에 한 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럼 올 예산 1,380만 원 중 1회 230만 원만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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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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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도 1,380만 원은 좀 과다 계상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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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올해 6회를 계상했는데 1회만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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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는 다시 6회를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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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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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준공되는 시점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6회에다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사업장마다 전부 다 준공날짜가 다 다르고 하니까 지금 6회를 해 놓았는데 이건 조금, 저희들이 몇 회를 조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1회 230만 원, 작년은 그럼 몇 회에 얼마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도를 걸쳐서 실적을 보면 거의 예산은 책정하고 집행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실적을 한 번 검토해서 적정 횟수가 몇 회쯤 될는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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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전년도도 420만 원, 올해도 4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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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 문제는 우리 운영을 어떻게 하죠? 운영위원회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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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할 때 저희들이 올해도 한 6회를 해 놓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그게 검증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1년에 꼭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도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하는 그런 데에 있어서 그것을 한 6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1건은 서면심사하고 4건은 실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제로 다른 위원회에 대비해서 위원회 회의를 좀 과다하게 많이 여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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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분도 있고 하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위원회를 해야 되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하고 7월 1일자 하면 전부 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상향조정이냐 하향조정이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다 가려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횟수는 최소한 아무리 못 해도 4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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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하고 1월 1일자는 공식적으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있으니까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못 해도 1년에 4회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도로명주소체계 정착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한 4,700만 원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해서 도로명주소 정착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됐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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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사업비가, 도로명주소 이래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홍보라든지 방금 도로명판이라든지 그 비용만 되는 것으로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도로명판 제작 관계에 도로명판 주소가 감액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봤기 때문에 감액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 추경 303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로명판 설치 사업에 구비만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유를 밝히시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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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2014년 전면 시행에 앞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치 완료하여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는 3,000만 원인데 일단 저희들 시비도 가내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이미 가내시되어 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올 10월 몇 일 날 시에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가내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비가 한 80%, 구비 20%,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구비 3,000만 원을 다 쓰기에는 좀, 물론 가내시됐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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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도로명판 설치 3,000만 원인데 이게 구비가, 아니 시비가 가내시 확정이 난 게 2011년 10월 24일자로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대한 분담금조로 해서 구비도 약 한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만 50대 50으로,
인수
장인수위원장
10월 24일 가내시된 것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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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10월 24일 시비가 가내시되어 확정된 게 약 3,000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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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50대 50으로,
인수
장인수위원장
원래 시비를 좀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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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때까지는 새주소 업무가 국비가 50%고 시비가 35%고 우리 지방, 아, 시비가 15%고 지방비가 35%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명판에 대한 것만 내려오다가 보니까 약 한 50대 50으로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라든지, 지금 현재 시에 저희들 이 돈 갖고도 모자란다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요구를 해서 우리 구 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비보다도 시비나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보다 시비, 국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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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도 거의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도로명주소의 홍보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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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명 홍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지방간에 역할분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생되는 개별이슈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처리하되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대응토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현장 중심으로 밀착 홍보토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기관 간에 홍보협조도 의뢰해서 내년도에 홍보에 대해서 반상회라든가 사상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이런 데 동영상, 하다 못해 저희 애플아울렛에 있는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영화관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8분짜리 동영상을 상영토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국비와 재원을 쏟아 부었던 게 이 도로명주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잘 인식 못 하는 점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타구보다도 우리 사상구가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임광식토지정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