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먼저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큰 건만 할 건데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게 올라온 것이 강변나들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과 모라동 보행환경 정비사업 이것이 신규고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 관리 이 3건이 새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나들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인데 강변나들교가 본격 개통되고 지금 보면 평일에는 사람이 좀 적고 휴일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많습니다. 브랜드화 및 지역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번에도 의회에서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도 된 바가 있고 구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진행사항은 저번에 제안을 받아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안 자체가 결정이 안 되고 안이 결정되면 의회에도 한 번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라동 1030-2번지 일원 보행환경정비사업은 모라동에 가면 우신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우신프라자에 저번에 화단하고 조성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주위환경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보행자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대책이 왜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것을 개선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출입로의 턱 낮추기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장애인 통행로를 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니기 쉽도록 탄성포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장천 관계는 학장천이 금년 8월에 시에서 인수인계되어서 저가 몇 차례 걸쳐서 학장천 인수인계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학장천 유지사업은 끝이 난 겁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일단 1차 사업이 뭐냐면, 저번에 유지용수가 1일 3만t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1차 주학교에서 구치소 앞까지 생태하천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 하천에 대한 유지, 쉽게 말하면 안전사고라든지 구 홍수 시에 부유물이라든지 찌꺼기, 잡초제거 이런 관계로 해서 순수하게 전력비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시비로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서 122페이지에 사상역 뒤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명시이월이 5억입니다.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5억 중에 2,649만 6,000원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억 명시이월 맞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한 것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 관계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수시기 미도래로 5억 전액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9월 3일 현재 설계비 2,600은 집행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소한 명시이월 한 차감한 금액만 명시이월 해야 되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에 이 명시이월 된 금액의 집행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상역 뒤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은 위치가 괘법동 사상역 일원에서 감전 지하차도 철로변 이면도로가 좀 좁아서 포장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동하고 주민들하고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총 돈이 25억이 들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괘법동 쪽에 시 계획도로를 일부 개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 일단 마을부근이라도 개설하자. 그 거리가 140m 정도 됩니다. 140m를 먼저 개설하자는 데 총 드는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용역보상비가 8억 5,000, 공사비가 1억 5,000인데 올해 돈이 5억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올해 돈하고 내년하고 돈을 붙여서 일단 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사를 일단 마을부근에 있는 도로라도 개설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 5억이 확보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5억으로 일부 보상을 선행하면 안 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보니까 어차피 시점이 비슷하니까 두 개를 같이 해서, 일단 감정을 하면서 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는 설계비 20억을 제한 나머지를 명시이월 해 놓고 5억이 추가되면 10억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겠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주례1동 행복마을 이면도로 포장공사 8,750만 원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올해 집행된 내용은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행복마을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은, 그것은 창조학습과 소관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비가 2011년도 예산이 3,000인데 9월 30일 집행이 682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예산이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인데 201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천 및 제방관리 부유물 수거, 퇴적토 정비를 공공근로사업 8,990만 원 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했는데 내년도는 3,000만 원 예산에 집행이 적게 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적게 된 것이 맞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관련도 있고요,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수거비를 1,000만 원 줄여서 2,000만 원만 계상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도 공공근로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할 예정이 아니고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분기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1분기만 예산하고 인원이 몇 명 확정되어 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8명에 250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는 8,99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일부 부유물 수거, 퇴적토 정비를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 예산 3,000만 원에 집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조금 증액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일단 학장천이라든지 감전, 삼락천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은 일단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돈이 많이 남은 동기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 재난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수거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시비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하천이 올해 인수인계 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쉽게 올 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3,000만 원 예산에 9월 30일까지 680만 원 집행했는데 그 원인은 공공근로사업 8,990만 원을 다 소진을 했다고요. 그 8,990만 원 중에 부유물 수거, 퇴적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떤 그런 공공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왜 예산을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줄였느냐, 1,000만 원 삭감했느냐, 그 담당계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사유가 뭔지 답변, 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병도
손병도하천하수계장
하천하수담당 손병도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유물수거라든지 퇴적토 정비에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 학장천 유지용수 관리비를 1억 5,000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자체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일부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400만 원 정도를 거기서 썼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학장천 유지용수 관리비가 1억 5,000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될 것이고, 삼락천 유지용수 관리비에 6,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는 방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별도 항목이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비 이 항목에 2011년도 예산이 3,000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공공근로 8,900만 원에서 일부 수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확정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한 사유가 뭔지?
병도
손병도하천하수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 공사와 삼락천, 감전천 43공구 공사로 인해서 부유물은 사실은 전보다 적게 나옵니다. 나오고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써도 일부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리고 일단은 수거비 자체는 저 생각은 시비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구비는 최소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비를 넣어놓은 것은 시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전체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유물 수거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에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은 국토법에 보면 일단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존치, 그 다음에 변경한다든지 대체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 주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그런 의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553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억 원에서 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얼마 정도 요구하셨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평균 10억 정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저가 예산을 쭉 보니까 5억을 가장 많이 했고요, 저희들 요구는 8억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난해는 보니까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360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한 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맨홀 정비 2011년 올해 예산이 5,000인데 9월 30일까지 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 예상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맨홀 정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인데 공무원이 하는 구민살피미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타 과 하다보면 건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지나가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7차까지 했는데 잔액이 20만 원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때는 못 맞춥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00만 원 예산 중 9월 30일 900만 원 썼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 900만 원 집행했고 3개월 동안 4,000만 원 집행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지금 보면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신고라든지 공무원들이 훑어봅니다.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의해서 집행 들어온, 일단 지금 현재는 2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9월 30일 이후의 집행내역을 한 번,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오늘 중으로 내용을 한 번 보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갑자기 9개월 동안 900만 원 집행했는데 2개월 동안 4,0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향후에는 이 계획을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이같은 경우는 뒤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연말에 예산 잔액 남은 것 집행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몰아서 그렇게 몇 개월만에 다 집행한다는 것은 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찾기 관련하여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554페이지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찾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세입의 한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천하고 공유수면하고 도로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연말이나 연초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현장, 특히 도로점용이나 하천 들어왔을 때 일단 현장조사 하면서 주위에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찾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상 업무를 보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국유재산을 못 찾는 곳이 실지로 있다는 이 말씀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은 거의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어서 555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보니까 예초기 날 구입 해서 1만 5,000원 해서 100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건설과에서도 예초기를 사용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풀베기를 많이 합니다. 하천에 보면 잡초제거라든지 제방의 풀베기를, 하천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날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녹지공원과에서 대여해서 사용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초기 날은 서로 마모가 되기 때문에 빌려 쓰고 그럴 형편이 좀, 일단 풀이 날 때는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풀을 베줘야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국․공유 재산찾기 측량수수료하고 554페이지에 똑같은 찾기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단가가 차이가 좀 나네요. 단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가 보면서 묻기도 한 번 묻고, 이것이 지적공사에다 한 번 물었습니다. 왜 이 2개가 단가차이가 나느냐, 이 자체가 현황측량이 한 필지에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로 내용이 틀리는 것은 관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일정선 이상은 못 올리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실지로 측량신청을 하면 한 필지에 35만 원 정도 되고 경계측량은 보니까 공장인 경우는 70 내지 80만 원, 주거지역은 50-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실지로 보면 경계측량 같은 경우는 45만 3,000원이고 하나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저가 지적공사에다 한 번 물어 보고 예산계에도 한 번 물은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은 실지로 통일을 시키든지 실지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효과적인 도로관리 운영에 지금 작년도에 비해 3억 4,000 정도가 감해져 있고 내용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아까 작지만 추경에 다시 포함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이 건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행사가 그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굴착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할 거라는 것이.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원인자 복구 부담금입니다. 일단 본인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굴착비를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내고, 일단 본인이 신청한 비용을 자기가 내고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직까지 개인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주례2동 욥마을 횡단육교 입체화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경예산안 297페이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욥마을 횡단육교는 저번에 감사 시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시비를 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저번에 희망디딤돌 사업을 해서 국무총리님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올 연말에 돈이 10억 정도 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면 자동적으로 실시설계비가 포함되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번 연말에 시에서 10억 정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297페이지 보면 강변나들교 프러포즈존 조성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나들교 프러포즈존 사업은 저번에도 계획할 때 한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르네시떼 역에서 150m 가면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망대 주위로 해서 프러포즈존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프러포즈존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뜻하는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 무엇 할 것인지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번에 제안공모를 받아서 업자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자꾸 추가되어서, 일단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들어와 있으면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보고해 주시고 서면제출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변나들교 하루 수요 인원은 몇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24시간 해 보지는 않았는데 평일에는 저가 가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고 토, 일요일은 인원이 평일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 정도 차이가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10배라는 것은 숫자가 몇 명 정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숫자가 평일은 시간당 다 틀리는데 어떤 날은 보니까 30명도 되었다가 50명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강변나들교가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구민들의 염려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바와 빗나가는 것 같아요. 수혜인원이 투자액만큼, 69억이라는 거금을 기부채납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큰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육교인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수요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프러포즈존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과연 졸속으로 행정을 펼쳐서 더더욱 악화가 되는 순환을 겪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강변나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기부채납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1차적으로 통과되었고 2차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강변나들교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나들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부 관리해야 되고 사실상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어느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강변나들교에 밤에 가 보면 등에 먼지가 끼어서 청소를 좀 해 달라고,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 나중에 저것이 오래되고 하면 모든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희들도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시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했는데 일단 강변나들교 자체가 김해 부산 경전철 관련해서 되어 있는 육교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식의 의견이고 일단 시의 조례에 보면 도로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구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행정운영 경비가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거의가 추가가 작년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는 액수는 적지만 백 얼마 감액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을 해도 잘 돌아가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전체 건설과 예산안을 보면 38억 5,100 이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23억 얼마인데 이 금액 전체가 감전1지구 상습지구 정비공사에서 25억이 넘어가는 돈이 거의 추가된 형태인데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감전1지구 정비공사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때 한 번 드린 바 있는데 총 31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비를 전액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확보가 되어서 내년 6월에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내년 6월에 완공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추경 298페이지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 관리에 추경에 1억 5,000 내려 왔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억 5,000을 받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기료가 조금 우려됩니다. 전기료는 당초 저희들이 8월부터 9, 10, 11, 12 5개월분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쓰다 보니까 8, 9월은 시에서 돈을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전기비가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배수장 전기료가 월 1,000만 원 소요됩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은 999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사용 같은 것은 아직까지 가동을 명확하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올해 되고 나면 데이터가 생기는데 일단 이 자료는 기전계의 자료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전기료가 좀 남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계속 해도 월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깜짝 놀란 것이 근 1,000만 원을,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에 전기료만 1억 2,0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월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월 1,000만 원 가까이 전기료가 소요 안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얼마 드는지 기전계에 확인해 보십시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지금은 월 전기료가 매달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매달 6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해 예산은 있는데 2011년 예산에는 시 예산 못 받았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1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서에는 명시가 없는데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추경에 될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 받았네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억 5,000 가지고 안 된다 아닙니까. 추경에 5개월 동안 1억 5,000인데 내년 1년간 받으려면 3억을 받아야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3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실지로 운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돈은 추경에서 받을 것이고 시에서 판단은 돈을 올해 1억 5,000 준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 내년에 본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저가 추경에 1억 5,000에 연말까지 얼마 집행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1억 5,000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50%밖에 사용 안 된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시설비에 보면 7,000만 원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설비 명목으로는 안 주려고 그런, 뒤에 보면 하천시설물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부유물 및 준설토 수거․처리 해서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뺐으면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최소 올 추경에 학장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 관리비를 1억 5,000 예산이 있는데 2012년도 가내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2월 초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2월에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안에 된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었으면, 올해 가내시 받았으면 추가로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년 1차 추경에 잡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내년 1회 추경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된 것은, 간주예산은 올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시비 내려온 것은 올해 간주예산으로 올해 안 받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기가 좀 늦어서, 그것은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배정을 했는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그러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쓸 수 있거든요. 보통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뒤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29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000만 원이 더 됐는데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순수,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도로 및 긴급 하수구 소파 보수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소진이, 100% 다 쓰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절기 되면 하수구나 도로에 긴급 누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더 추가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본 결과 공문서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업에 단위사업 중에 부속으로 단위사업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관련부서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투입을 하셔야지 하나의 단위사업 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민편익사업을 긴급 투자했다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이 꼭 필요할 때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최대한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에는 최대한 조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장소는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552페이지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 671만 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 매입 검토하겠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4군데에 대해서 매입 검토 하셨는지?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사 시에도 본 의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바 부당이득금을 하면 연 680만 원 정도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50년을 쳐 보면 돈이 3억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지매입을 해 보니까 총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행이자 3% 정도 잡으면 연 4,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건대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현황이 도로 아닙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도로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도로인데 4필지가 15억 든다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토지매입하는 것은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필지가 총 몇 필지냐 하면 7필지입니다. 7필지에, 표준 공시지가 괘법동 252번지 같으면 헤베당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괘법동 833-1번지는 192만 원 정도 되고요, 주례동 84-138은 43만 원이고 학장동 213-1번지는 49만 원입니다. 면적하고 이렇게 전부다 계산해 보니까 총 15억 정도,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검토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산서 552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도로관리심의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2명에 7만 원 4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 심의에는 도로법상 보면 위원회 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 4월, 7월, 11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이고 총 도로관리 위원 중에, 16명인데 그 중에 민간인 위원이 두 명입니다. 민간인 위원은 7만 원씩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7만 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의위원은 16명,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16명인데 민간인이 두 명이다 이 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민간인 두 명만 연 4회 7만 원씩, 실제로 이 내용 중에 전체 적어도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공무원은 없고 민간인만,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경관 디자인사업 2개소에 구비가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구청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비보조를 받아서 왕굴다리 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올해 저희들 내년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도 감전역 주변의 디자인 사업, 보통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써 소규모 사업을 즉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목적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옹벽이라든지 굴다리, 그 다음 담장 등에 대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파타일로써 어떤 그래픽을 한다든지, 그 다음 LED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디자인하는 등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책정해서 한 두 군데, 예산에 따라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저희들 선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최적의, 그 다음에 공익적이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좋은 곳을 발굴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할 계획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고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에 3개소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저희들 올해, 지금까지는 우리 사상구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 저희들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저희들 제정해서 그 제정된 내용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원사항을 보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유지 보수라든지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해서 각 세대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들 관내 51개소가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1개소에 대해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51개소 중에 내년에 현재까지 신청한 아파트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된 것이 없고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할 때 충분히 홍보했고 공고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신청이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홍보를 하면서 각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은 한 3월쯤 사업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런 것은, 물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싫어하겠지만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마다 다 알아야 되고 홍보는 물론 안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전체 소집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님들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안 해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행정지원 차원에서 저희들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각 입주자대표회의 우리 관내 전체 11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공문을 보내고 그런 사업이, 2012년 사업이 있으면 제출토록, 지원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물론 알 권리는 다 알아야겠지만 이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 경쟁제도라든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의 과정이라든지 깨끗하게 오픈해서 결정해 주셔야만 우리 51개소에 대한, 내년 되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우리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528페이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문화 조성 관련하여 올 예산을 보니까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은 1억으로 2개소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인지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일단 이 사업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가장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님 적정지역 예상은 이미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사업, 포괄사업비처럼 저희들 일정 예산을 두고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환경이 열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직 예상지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아직 예상지역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전년도입니까, 우리 간판 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간판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감전동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심의과정이라든지 업체 업주 동의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언제쯤 준공을 할 예정이신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연말 내지 1월 중순 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89페이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이 추경에 8,500 합쳐서 1억 7,000 예산 중에 9월 30일까지 6,723만 7,000원만 집행되었더라고요. 그 이후의 집행실적과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비는 부산시로부터 1, 2차에 걸쳐서 1억 7,000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까지 상반기 배정받은 8,500을 가지고 저희들 1차 사업으로는 6월에 덕포동 일원의 16개소 사업을 2,100여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9월 27일 괘법동 등 2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4,600여만 원을 공사비를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배정받은 돈과 합쳐서 3차는 11월 1일 주례동 등 15개소 3,600여만 원으로 저희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4차는 지금 현재 6,000여만 원 들여서 집행잔액과 나머지 예산으로 해서 6,000여만 원으로 4차 사업은 약 17개소를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총 정비대상은 올해는 68개소가 완료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학곤
이학곤위원
재개발구역 내에 철거대상이 19개 동이고 관리대상이 34동 관리하고 있죠. 그 중에 철거완료가 14동 되었다는데 재개발구역 내에 아직 미철거가 5동 그대로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들 폐․공가 대상하고 다르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폐․공가 철거대상은, 관리대상은 총 126개 중에서 관리가 64개소, 철거대상이 62개소입니다. 그 관계는 2010년까지 47개소 폐․공가 철거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5건을 철거를 완료했고 내년에는 나머지 10개 동에서 철거 예정이고 이 또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은 별개 사업비로써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폐․공가 정비대상이 아직 10개 동이 남아 있다, 그죠? 아직 시비 확보를 못 했다,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시비가 오면 합니다. 올해는 5동을 시비 확보해서 지금 완료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비로써는 할 계획이 없고 시비 확보되는 대로 10동은 철거할 계획이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폐․공가 관리는 저희들 구비는 예산이 없고 그것은 시 도시정비기금으로 배정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편성이 없다,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광고물이 아니고 폐․공가,
학곤
이학곤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기금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3,890만 원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건 6,9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배정되지 않으면 불법광고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희망 일자리사업은 시 보조금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과에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시에 배정이 되면 그것은 별개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공공근로로 3,890만 원으로 정비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건, 2,000만 원하고 4,900만 원 2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정이 있는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소진 안 하고, 공공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으로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배정해 주면 저희들 그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는 부산시 재배정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2012년,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는 그 예산이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2011년도,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고 시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 것 같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각 구에 한 10억 이상씩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엄청난 예산이 배정된다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허가건수가 감소해서 9월 30일까지 43.8%밖에 예산액이 집행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지 내년 예산이 적정한지 답변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는 대상을 420건 곱하기 2회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490건이 되어 있고 11월 기준으로 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49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 기준으로 480건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경기침체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감소로 인해서 숫자가 현재로서는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또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허가건수, 신고건수가 많을지 적을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추정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을 숫자를, 대상을 적게 잡았습니다. 2011년도는 840건 잡았고, 준공과 허가 포함해서 곱하기 2로 해서 840건 잡았고 올해는 640건 잡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올 행정감사 시 건축허가 및 관리예산이 43.8%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9월 30일 현재. 그 이후에 나머지 집행이 어떻게 될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이번 달까지 취합을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지급 요청을 하면 2달 뒤에 정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내년도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추경 건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이것은 재개발 건과 관계없이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비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도배, 지붕 개량, 장판 교체, 담장 도색 그런 환경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폐․공가 철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을 개선시켜서 살기 좋도록 도와주는, 서민생활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학곤위원님 추가질의로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봇대 등 불법, 계속 사업으로 추진했던데 거기에 공공근로도 투입되고 일자리사업도 투입되었던데 그것은 아마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했고 과장님, 내년에 추가로 이 사업이 다시 예산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수백억 확보해서 각 구에 시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판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부산시 전체 사업이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부산시 전체 시책사업인데 우리 구도 일정부분이 아마 배정이 되면 저희들 기존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해 주고, 한 업소당 몇백만 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528페이지 디자인 개선사업 이 관계인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을 건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어떤 경관사업이 큰 어떤 것은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데 1억을 잡았다는 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업이다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은 광고를 LED로써 디자인을 개선하면 1개소만 하더라도 사실은 1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소규모로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저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례오거리 부분에 동서고가로 교각이 사각교각이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면적이 넓으면 사실은 디자인 사업 하면 돈이 한 군데 5,0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각 교각부분에 한 부분 키포인트 악센트를 두고 그 부분 한 번 해 보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디자인 하면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차량도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주변의 옹벽, 담장부분이라든지 너무 길이가 길면 예산사정상 어렵고 소규모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검토하고 조사한 것은 없고 내년 초부터 일제 점검하고 각 동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우리가 디자인해서 깨끗하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실사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마 구비로 하는 어떤 첫 디자인 사업인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광고물 허가를 할 때 세입이 생깁니다. 허가신고 할 때 수수료,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과태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정을 하면 허가신고 수수료가 한 6,300여만 원이 수입이 잡힙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1,000여만 원 해서 한 7,428만 원 정도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부분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안과 좀 동떨어진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장동의 송림아파트 입주민대표와 삼정그린코아 회사 간의 민원이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청장님을 방문하고 저 주재로 집단민원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송림아파트 주민들과 삼정의 대표와 관계자하고 전체 했고 그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단 삼정그린 대표이사는 송림빌라의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사전에 어떤 만남을 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어떤 삼정 측에서는 송림에서 요구하고 있는,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지하공사를 했을 때 송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림의 피해 대책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시공자인 삼정 측에서는 1차 주민들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만나서 조율하고 설계 대안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검토하는 그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 구청에서 송림주민들과 연락해서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소문에 의하면 상호 간 고발사건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아시는 정보가 없는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고발사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삼정 측에서 본격적인 공사는 아니고 옆의 울타리, 공사용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하고 일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입주자대표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일부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의 착공일이라든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다 제출했고, 이 문제는 비단 그냥 아니면 그만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뭐 그때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송림아파트 입주민 및 그 주위의 주민들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언정 추후에 그와 상응된 집단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야만 원활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주를 자주 미팅을 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주민들과 자주 협상의 어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대책회의를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도 몇 번 주민들과 접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십니다. 젊은 분들이 비교적 없고 아주 노약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삼정송림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약자로 보지 마시고 좀 잘 헤아리셔서 그걸 주민들의 편에 서서, 아무래도 약자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성심성의껏 주민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역시 힘을 쓰겠지만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사 측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올 예산이 2억 2,000만 원 이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8,500만 원 증액의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추경 몇 페이지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아, 아까 했는데 불법하고 노후 물었는데 불법내용을 물어보려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추경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심재환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재환
심재환위원
289페이지.
인수
장인수위원장
추경예산안,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500만 원 증액된 것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저 밑의 시설비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우리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신 환경정비 2차 배정이 8,500이 시에서 배정되어서 추경에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불법건축물과 노후건축물은 같은 사업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불법건축물 관리로 해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산 자체, 목 자체가 분류를 건축과 안에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안에 불법건축물 관리내용 밑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이라는 편성 목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이 사업은 노후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도 관리하는 사업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전체 사업범위 안에 세세목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까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8,500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상위단위에서 전체 플러스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 이학곤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후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사업이 다르지만 예산편성 금액은 함께 사용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전체 불법건축물 관리 그 내용 안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부터 해서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세세목이 들어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54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7,6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부분하고 위의 항목의 조명시설 관리에 1억 정도 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400만 원 늘었고 시설비가 좀 늘었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가장 많이 는 부분은 낙동제방 조경코스 보행등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제방 조경 보행등 설치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풍력가로등 그것을 39본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 2,000으로 경찰서에서부터 삼락IC까지 43본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감전IC부터 해서 감전배수장까지 600m 되는데 그 부분에 18점을 했습니다, 7,000만 원 들여서. 나머지 부분이 남은 곳이 어디냐 하면 자동차 매매시장부터 옛날의 샤니케익까지, 옛날에 샤니케익이 되겠습니다. 그쪽까지 1.4㎞가 되는데 그 부분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어서 남은 게 40동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 게 있어서 1억 4,800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대한 부분은 시설유지비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되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비도 2,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그 부분이 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설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낙동제방 조경코스 보행 설치 등 하나에 400만 원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골목길이 아니고 보행 안전도 있지만 미관을 고려해서 4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정한 금액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충 미관을 고려한 그런 부분은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시설 설치비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적정한 금액이 400에서 500 든다는 말씀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미관을 고려한 가로등은 너무 다양하고 효과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낮시간대도 걷는 분이 많고 야간시간에도 조명을 즐기는 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37등 되어 있는데 37등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낙동강 전체가 6.8㎞ 되는데 설치 안 된 곳이 이 구간입니다. 1.4㎞인데 나머지 부분은 샤니케익에서 말 그대로 사하경계까지는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설치할 곳은 이 1.4㎞가 설치 안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몇 m 간격으로 한 등씩 설치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대충 45m 내지 50m 간격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보행등 이 관련은 자동센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신규사업 올린 이 부분은 지금 아예 보행등이 없는 곳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니 그래 설치했을 때, 지금 우리 보행등을 37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설치하면 자동센스 기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예정이신지 묻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가로등은 절전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제어가 다 되는 겁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동제어가 효율적인지 수동식이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지금 추세가 배전반을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가로등이 다 자동점멸, 자동소등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필요하지 않을 때도, 혹시 예산적으로 수동이면 전기세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자동이지만 하절기와 동절기 자동점멸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지역별로 가로등별로 시간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절기 때는 지금 가로등이 5시 30분경에 켜집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7시 반까지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길고 하절기는 한 7시경에 켜서 아침에는 5시 반경에 꺼지고 이렇게 시간조정을, 시간타임으로 해서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자동센스 기능이 있는 보행등도 필요하겠지만 수동도 중간중간 있으면 절감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45m에서 5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100m 해도 훤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우리가 37등을 설치 예정인데 부분적으로 격등제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 선로를 깔 때 자동선로를 까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보고 시간조정은 어두운 숲 아래 어두울 그런 부분은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든지 야간시간대 새벽 2-3시경에는 안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율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자동센스가 되는 보행등과 수동으로 되는 보행등 차액,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선로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스는 그렇게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불편하고 불편 안 하고 인력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센스가 상당히 거리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물 안에 있는 가로등이 아니고 강변 안에, 저희들이 접근이 어려운,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센스를 설치하는 게 좀 좋다고 보는데 심재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동이 효과적이고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은 자동센스가 좋겠지만 전기료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질의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전기료 차이가 좀, 불필요할 때는 꺼질 수 있고 필요시에만 사용이 많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 예를 들면 철길 굴다리 밑 부분이 있거든요. 지하 차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과연 켜 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괘법동에 설치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자동으로 소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고 낮시간대도 입구부분에 훤한데 그것이 계속 켜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밤에는 당연히 밝아야 되지만 낮시간대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등으로 소등할 예정으로 그런 기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낙동제방 조깅코스 보행등 37등에 1억 4,800인데 2010년도 43등에 1억 2,000입니다. 그러면 2010년 할 때는 한 등에 279만 원 소요되었는데 내년도 하는 것은 400만 원입니다. 과다편성이 아닌지, 단가가 왜 이렇게 인상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010년도에 1억 2,000을 받아서 43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벚꽃이라든지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선정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자체가 종류도 정말 너무 다양하고 미관도 너무 다양하다. 그래서 저희들 풍력가로등 설치된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하는 가로등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400만 원 정도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숲이 많이 우거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꼭 45m나 50m를 유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밝아야 되는 부분, 계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치 폭을 줄인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효율적으로, 또 규격도 가격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공개입찰로 사업을 하는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단가차이가 2010년도 한 등에 279만 원인데 400만 원 조금 무리입니다. 하여튼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가 작년에 5,000만 원 예산편성 할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 온 건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2010년도도 올해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2011년 예산편성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왔기 때문에 가로등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정비할 것이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자체가 누전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전점검을 걸쳐서, 저희 기술력이 없는 전문가들의 기술을 거쳐서 저희 구로 이것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학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는 108등인가 그렇게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수리할 부분은 아직 통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2011년 처음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2011년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안전전기공사에서 통보, 작년에 108건에 대해서 정비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통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 원 반영했는데 올해 통보 온 것이 배전함 42면 하고 누전점, 누전되고 있다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64개소,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가 필요한 것이 260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언제쯤 오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매년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4,300만 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도 지금 점검을 거쳐서 내년 초나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수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도 5,000만 원 반영되어서 4,300만 원을 부적합 가로등 보수정비에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2010년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 처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해 보고 매년 점검해서 통보가 오는지 격년으로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상세히 정보를 더 받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해마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다니까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풍력경관가로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풍력경관가로등만 생각하면 좀 짜증나는 일이죠, 그죠? 2억 6,000이나 들여서 다 쓸모없게 되었으니까요. 유지관리비가 3% 같으면 처음 당초에 사업비의 3%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르기 전에 당초 시설할 때 2억 6,000이지 현재 잘라서 다시 해 놓은 것은 2억 6,000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유지보수 책정할 때 당초시설이 아니고 변경된 시설인데 그대로 2억 6,000 해 놓았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풍력경관가로등 관계는 낙동제방에 39개 있는데 이 부분은 보수비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었다는 게 상당히 좀 저희들이 좀, 2010년도도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은, 저희들 도로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훈령으로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 유지비를 거기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보수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의회에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이 기본 3% 정도는 기존 램프나 안전기 부분의 수리비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2억 6,000이라는 금액은 당초 풍력경관가로등 설치할 때 금액인데 현재는 그 설치가 아니라는 그 뜻이거든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 기준 자체를 물품 구입할 때라든지 그 당시 가격으로 해서 훈령으로 정해져 있지 그 금액 감가상각비를 출연해서 계속적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이 금액을, 여기 보수비라든지 유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은 기준에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차를 살 때 노후되고 중고차 되어 갈수록 그 보수비가 적게 들 수는 있다는 말씀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에는 아마 전체 설치비용을, 2억 6,000 들었던 설치비용을 가지고 3%를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준은 규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당초에 2억 6,000 들었는데 중간에 잘랐다 말입니다, 유지가 안 되어서. 저 얘기는 당초는 2억 6,000 들었지만 실제 활용을 못 해서 잘라서 다시 한 거죠? 조정한 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자른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태양열로 해서 회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한전의 전류를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게 밝기가 자동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좀 받아서 LED등을 보완해서 달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풍력가로등 위의 돌아가는 팬부분만 저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묶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태풍 때 풍력가로등이 쓰러져 가지고 당초 높이로는 유지가 안 된다고 해서 조정한 것 모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높이를 낮춘 것은 모르고 보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실제 2억 6,000 들었는데 다 못 쓰게 되어서 그 상태는 높이 때문에 태풍에 쓰러진다고 해서 다시 일정부분 낮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높이가 한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을 고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5m 정도 되는데 그 가로등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돌아가는 블레이드가 사실 한 26㎏ 되는 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탈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태풍 불고 이럴 때. 그래서 그 부분 고정시켜 놓았다는 말씀이지 전주를 잘라서 그 높이를 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신모라 사거리 나들교 승강기 관리에 4,416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나들교는 경전철 건설하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기가 2곳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여만 원으로 해서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모라 육교 양측에 1개소씩 해서 2곳 있고 내년부터 예산이 4,400만 원으로 2,200만 원 더 상향된 것은 강변나들교에 육교를 저희가 이번에 인계를 받아서 내년부터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육교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시에서도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모라관계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강변나들교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설치를 해 주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는데 관리부분은 관리전환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모라 관계는 저희들이 삼보엘리베이터에 유지관리비를 줘 가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변나들교도 내년에 이것을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작은 자기들이 했지만 계속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육교 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육교에 엘리베이터 2곳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법정적립금이 9억 2,86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법정적립금 비율이 조정되었잖아요. 그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재난기금 말씀하십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12월 15일 날 기금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내년부터, 적립금이 지금까지는 30% 했다가 15% 그렇게 조정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전체금액을 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것은 15% 된 걸로 편성된 것은 아니네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법정적립금은 그대로이고 의무적립금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부분도 있고 꼭 아무리 재난이, 물론 운영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적립금을 15% 낮춘다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인 적립금이 15% 낮추어 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은 의무적립금만 15% 낮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게 15%가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방세 보통세액의 1%를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출연하게 되면 적립하는 부분에 이것을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법정적립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적립금 비율이 이번에 왜 우리 조례할 때 개정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관계는 법정적립금 조례 개정하고는 이 금액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서 지금까지는 30%를 적립해야 하는데, 법정 의무적립금이. 이 금액에서 15%만 적립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대비 3억 1,700 정도 적립이 된 현상인데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재난 재해나 시설 어떤 면에서 대폭 약간씩 인상이 되었고 감소내역은 공익요원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증액이 되고 도시안전과답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졌다는 그런 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배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신규사업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민방위 건에 5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서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약간 넘게 책정이 되었고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이 500만 원 약간 넘게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올해 준비하는 사업 같은데 화생방 장비는 1,000만 원 새로 증액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 어떤 사항들이 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장 예산이 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습기가 찬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기기도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구민홀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노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비가 있는데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2년도 개청할 때 취득한 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되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교육할 때도, 예를 들어서 PPT라든지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고를 할 때에 뒤의 사람이 잘 안 보인다든지 화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영상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간에 2대 정도씩 보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V가 교육장에 가면 양쪽에 4대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PPT 부분도 앞의 전방의, 멀리 있는 전방의 PPT 보고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9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액부분은 민방위 교육장에 보면 교육을 7,000명 정도 시키는데 물이라도 없다. 4시간을 계속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생수라도 갖다놓고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물을 찾고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생수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15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보강사수당이 500만 원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안보교육을 작년도에 연평도 그 부분 때문에 안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가 이렇게 500만 원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이 된 거지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부분이 있는데 방독면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용도, 말 그대로 화재나 화생방에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독면을 좀 구입하자. 그래서 이것도 국비 30%, 구비 35%, 시비 35% 해서 1,050만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금액 가지고 새로 300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547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각 과별로 현상이 같은 현상이던데 4,700정도 인상된 것 같고 537쪽을 보면 전체 배수장 관리에서 작년대비 1억 4,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면서 배수장 근무자 처우개선비가 1,100만 원 약간 넘게 책정이 됐고 배수장 공공요금이 5,400만 원, 그리고 배수장 유류대 2,500, 배수장 노후시설 교체 4,000, 운수산 복개에 6,000 이렇게 골고루 배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공요금이나 유류대 같은 경우는 인상분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다 올랐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골고루 증액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장 관리부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1억 4,0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배수장이 신설이 하나 내년 6월에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직비가 좀 오르고 방범감지기, 신설배수장입니다. 그것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전기료 부분도 4,700만 원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은 신설배수장이 가동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기료 부분은, 지금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서 9% 정도 또 오를 겁니다마는 그렇게 전기료가 올라서 이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류대 부분도 저희들이 한 2,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배수장에 1,500㎾가 2대라든지 700㎾가 2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바로 되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수장 관리가 증액된 부분은 신설배수장이 새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기료 부분은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그 증액만큼만 인상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신설배수장이 어디에, 위치가?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신설배수장은 옛날의 칠성사이다 쪽, 감전IC 밑에 새롭게, 올해도 저희들 배수펌프를 가동했습니다. 전번 9월에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도 가동을 해서 시험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건축은 조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은, 펌프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우선적으로 갖추어서 올해 여름 우기 때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다 가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완전히 완공은 올 6월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2012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행정운영 경비 무기계약직 관계는 그 부분도 4,7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급이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기본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제반수당이 기본급에 따라서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예산이 4,700만 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새로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무기계약자는 지금 19명 말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도로보수원들을 말합니다. 기간을 무기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현재 연봉이 어떻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연봉은 예산이 9억 5,000쯤 되는데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수당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19명이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기간근로자 치고는 상당히 센 연봉입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봉급은 좀 전체 합쳐서 많은데 대부분 야간근무, 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 이런 부분이 특수업무수당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대부분 보면 야간에 시간단속도 많이 합니다. 그걸 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난달은 저희들이 주 3번, 4번까지 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야간단속 필요성을 많이 느낄 때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여름에는 이분들이 다른 일을, 배수펌프장의 제방 쌓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도 제설부분의 모래 쌓기를 지역을 돌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도로관리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안등하고 점멸기 교체 건에 대해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몇 개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9만 원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 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관계는 전체 단가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이 보수하고 공사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안 된 상태라도 운영은 됩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은 상반기 때 쭉 예산을 써보고 부족된 부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부족이나 이런 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을 100% 반영은 좀, 뒤로 미루어 놓았다가 뒤에 추경을 해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1차 추경 예산할 때는 재료비 구분을 할 때 다 똑같은데 점멸기 교체 건에 대해서 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9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좀 관련부서에서 소홀했지 않은지 아니면 이 단가가 올랐다면 오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제가 금액 보수 비품별로 또 설비별로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마는 9만 원으로 내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단가계약 체결할 때에 이렇게 추세를 봐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유지보수 금액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안등은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오를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 확인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등기구라든지 등등 다 똑같은데 왜 유독 점멸기만 예산이 한 10% 가량 부풀어졌는지 그것이 좀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걸 확인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학장제방 경관조명등 LED유지․보수 2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등만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구 자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학장동에 경관가로등이 40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이를 봐서 아마 그렇게 20등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등이 있고 날개 모양으로 연출하는 등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겠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 관계는 다 학장천에 있는 가로등 40본에 대해서 보수를 행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에 램프 교체가 총 4,400등의 20%를 예산편성 했는데 작년은 13%, 안전기 교체도 15% 했는데 작년도는 5%거든요. 작년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금년이죠, 9월 30일까지 64% 집행되었거든요. 2011년 예산이 1억 3,182만 4,000원 중 9월 말까지 8,433만 9,000원 집행되어서 64% 집행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도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왜 램프, 안전기는 13%가 20% 되고 5%가 15%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자료가 9월 말로 해서 자료를 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1월 말로 해서 다시 뽑아 보니까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 3,800만 원이었는데, 1억 3,180만 원이었는데 지금 95% 가까이가 집행이 되고 지금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월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용역부분,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한 2개월 이렇게 묶어서 요금을 청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이 좀 안 된 걸로 자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집행이 12월 말로 해서 95%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램프가 수명이 몇 년, 2011년 예산편성 때 전체 중에 13%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안전기도 수명이 몇 년인데 금년은 5%만 교체했는데 내년은 15%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기나 램프의 수명관계하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단가 비용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좀 차등이 물품에 따라서,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도로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시의 훈령으로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기에, 관리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계별로 또 비품별로 수명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이 금액을, 이 비율을 그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점멸기가 10%, 누수차단기 5%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맞게 비율을 맞추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정확하게 몇 %, 몇 %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에 대한 지침에 이런 비율을 맞추도록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앞서 말씀대로 램프가 13%였는데 올해 20%냐 이런 부분은 아마 설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렇게 조정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금년도하고 내년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느 것이 더 적정한지 다시 검토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543페이지 노후보안등 교체가 지금 한 개당 50만 원입니까, 70만 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신규에 70만 원으로 적용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장 근무자 당직비가 신설되었는데 감전동 신설배수장에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533페이지에 재료비 있죠, 재해․재난방재용 자재 이것은 매년 똑같이 구입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매년 써보고 모래가 많이 필요하다면 모래 쪽으로 또 이렇게 마대가 필요하다면 마대로 수량을 조금 조절해서, 작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0만 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역일자리 사업에 모래주머니 정비를 3,380개를 했다는데 모래주머니가 1만 개 예산 잡혀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 총 설치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래주머니가 현재 적사함에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적사함을 올해 245곳에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60개 정도의 모래주머니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보관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지하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지하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까 적사함이 몇 곳이라고 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245곳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45곳에 보통 한 60개 정도 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1만 5,00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매년 1만개씩 추가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2만 5,0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사함에 1만 5,000개 정도 들어가고 1만 개 정도는 계속 추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1만 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만 개 정도는 계속 소모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년?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소모성인지 어떤 재고가 있는데 보충하는 것인지, 1만 5,000개인데 1만 개씩 해마다 보충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1만 개씩을 넣고 있는데 도로보수원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보수원들이 조금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 현장체험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15명쯤 해서 하루 종일 하는 현장체험 활동하는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과 직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단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534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관련해서 예산액이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풍수해 보험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18.9%이지 않습니까. 해서 56만 9,000원이 저번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도 똑같이 풍수해 보험 예산액이 300만 원 편성된 사유를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풍수해 보험료 납부한 금액은 전체 300만 원이었는데 전체가 303세대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99세대, 일반 차상위세대가 4세대 해서 전체적으로 303세대 풍수해 보험료를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급액은 209만 2,000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2% 정도, 일단 70% 정도 집행이 되었고 3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재난피해를 받았을 때 부담을 들어줄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확대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92세대 했고 2010년도에 178세대, 올해 299세대 이렇게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내용 중에 70% 정도가 올해 만약에 집행되고 나머지 30%가 미집행되면 불용액 처리가 될 것이 맞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풍수해뿐만 아니고 제설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말경에 해당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제설부분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또 협조공문을 시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중요한 것은 풍수해 보험료 이 부분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어려움에 봉착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편성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해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자율 방재단이 운영이 되는데 운영실태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지역자율 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잘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관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일단 지역의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자율적인 방재활동이라든지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서 됐고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0여 명 동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동별로 한 개 대씩하고 2 개 대가 있는데 청년회하고 해병전우회 이렇게 2 개 젊고 활동이 있는 2개 단체를 더 넣어서 저희들이 14개 대 2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통해서 매월 재난에 관한 정보라든지 지역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받고 지원 관계도, 이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도 조끼라든지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은 대표자를 통해서 일단 전달했는데 전체적으로 200여 명에 대해서 다 절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무보수로 해서 봉사활동 하는 데 조금이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도 지역자율 방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는 한도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밑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보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단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상이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가정이라면 대부분 기초수급자 가정이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열관리협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집을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어떤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전을 예방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해 주고 무료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실비보상 관계는, 여기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가스경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사실상 실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올해는 보상관계가 대폭 줄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다 말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76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전적으로 국비, 시비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2,100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본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고 추경에 확보가 충분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다시 이것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전체가 76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167만 원 되니까, 올해 저희들이 136가구를 했습니다. 어려운 집을 방문해서 가스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190가구로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신규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합동훈련비라는 이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이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하고 소방서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3년마다 통합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2009년도에 이 안전한국훈련을, 통합훈련을 실시했는데 3년이 지난 내년도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실시해야 될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된 걸로, 1,500만 원 지원되어서 우리 구에서 200만 원 하고 해서 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마다 하는 행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내년에 실시되고 3년 후에 다시 실시된다는 말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안전한국훈련 실시했는데 내년도에 3년차로 해서 저희 구에 통합훈련 실시 대상구라서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546페이지 노후 보안등기구 교체를 2011년도 예산편성 시는 25만 원 곱하기 40등, 내년도 예산은 50만 원 곱하기 40등, 2011년도에 보안등 신규설치가 50만 원 곱하기 20등인데 내년도는 70만 원 곱하기 40등이거든요.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기나 이런 구입 관계는 조달구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즉시즉시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관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단가를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관계가 좀 많이 업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지역의 어떤 밝기만 생각했던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전주에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도심의 어려운 주택가에 이런 게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조금은 미관도 고려하고 앞서 가로등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나 요구했던 분들한테 검토를 하다 보면 미관이 좀 고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노후 보안등 교체를 금년 25만 원, 내년 50만 원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러면 지주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담벼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 주인이라든지 건물주가 담벼락에 부착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벽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좀 올라간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된 그 부분은 담 벽이라든지 전주에 이렇게 지주가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곡각지점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담벼락을 이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금년도 집행내역을 한 번 보고 내년도 50만 원이 타당한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537페이지 하고 보면 산출근거가 제일 뒤에 85% 하는 것은 15% 미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인데 배수장 마력당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85%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기존 예산재원 부족으로 해서 일단 사정이 된 것으로, 85%에서 5.5%로 사정되어서 추경에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수리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5% 미편성되었다는 얘기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우리 배수장 건물 장비유지비가 1억 3,500만 원 중에 9월 말까지 집행이 5,700만 원 되어서 42.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75%가 집행되면 적정한데 한 42.5%니까 거의 한 6-7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세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장비유지 보수비가 그 어떤 편성보다 집행액이 적은데 작년, 그 작년 것을 보고 이 편성금액을 낮출 수 없는지, 감액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유지비라든지 장비 이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면적당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물 자체가 9개소입니다. 저희들 배수장이 9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산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지적하신, 저희들 1억 3,500만 원의 유지비가 있었는데 앞서 집행이 좀 부진했던 부분은 9월 말로 통계자료를 보고드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전1, 2배수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 경전철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외벽도색을 색다르게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유수지에 보면 텐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낡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발전기 보안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집행은 지금 현재로는 11월 말까지는 70.6%가 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고 3,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감전배수장의 휀스 부분, 휀스가 지금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감전배수장 위의 천막 부분, 그것을 다시 보완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엊그제 품위결재가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이 금액 자체를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억지로 집행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풍이라든지 여름철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반기로 밀려서 지금 이렇게 9월 말까지 공사 집행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연말까지 이 집행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억지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 업자 선정관계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엄궁유수지 배수장 담장도 지금 2/3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감전1, 2배수장 관계는 도색을 그냥 여름에 했어도 되는데 제가 판단하고 여론을 모아보니까 그것이 경전철이 지나가는 부분이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회백색으로 칠할 것이 아니고 조금 디자인을 넣어서 건물이 그래도 배수장 건물이지만 좀 친환경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해 보자는 측면에서 미루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억지로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도로변 자동 살수장치는 도시안전과 소관이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도로담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석이나 포장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교통시설물은 해당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관련하여 야간단속 급량비에서 19명 2회 7,000원씩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면 19명 일괄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19명이 있는데 지금 순찰부분은 두 사람씩 2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이 부분은 계도형식으로 순찰하는 것이고 야간에 단속하는 것은 취약지역이 저희들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목에 전체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임무만 조금 나누지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특별한 개인사정이 있어서 밤에 근무 못 할 사람 말고는 거의 같이 투입이 되어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은 연 2회만 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계획은 월 2회로 잡아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에는 좀 많이 했는데 많이 할 때도 있고 여름철에는 수방 쪽에 상당히 힘을 모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 늦추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월별 계획만 2회로 잡혀 있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월 2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실지로 나타납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나면 반드시 실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부탁을 드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바로 바로 전과 후를 남겨서 명확하게 활동을 실적으로 결재를 받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야간단속이라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야간단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보통 저녁을 먹고 나면 한 7시부터, 지금 겨울철은 7시부터 하고 있는데 보통 10시까지, 여름철에는 12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4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툰다든지 순찰지역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개선은 되지 않고 있죠?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개선부분은 상당히 이동성을 기동성을 동반한 노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차가 흔치 않고 리어카 정도, 좌판 정도는 바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야간에 노상을 한다든지 노점행위가 차량행위를 이용한 노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에서 단속의 효과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동성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버린다든지 기간을 한 달 내내 야간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다시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나와서 노점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적에 대한 질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용 카메라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카메라 촬영만 해도 단속이 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현장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단속을 위한 촬영이 아니고 다음에 민원소지라든지 재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나아가서 행정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확보 차원에서도 꼭 현장촬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실지로 지금 거리를 가 보면 겨울이라서 그런지 빵을 굽는다든지 기타 어묵을 판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도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이 생겨서. 문제는 동질업종을 하는 분식점이나 기타 식당들이 이로 인해서 타격이 너무 큽니다.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금을 내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신문지상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대안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도로는 도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도시안전과의 존재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흡족치 못한 부분도, 저가 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분들이 장사를 어떤 점포를 가진 분들이 점포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역이 넓기 때문에 민원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야간편성, 활동범위를 좁힙니다, 전체적으로 무턱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달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전화가 온다든지 저희들 순찰도 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그날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많이 봐서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7페이지 보면 배수장 공공요금 맨 끝에 방범순찰 용역료가 이미 9개소에 나가고 있고 밑에 보면 방범 감지기 구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방범감지기 라는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것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신설배수장에, 저희들이 감전1지구 상설침수지역 안에 신설배수장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서면 준공이 6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되고 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야간에 어떤 특정인이 출입할 때 그런 센스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장에 보면 유지용수 펌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장천 끝에 가 보면. 그 부분에도 이 감지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닌가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 예산을 요구해서 필요해서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다른 구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것이 무인감지기 같아요. 아마 작동이 안 됐을 건데 만약에 작동이 정상적으로 오픈된다면 세콤이라든지 정상적인 그것이 필요하지 무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하니까 말인데 이것을 좀 파악해서 무엇인지, 계속 감지기를 구입해서 영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아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안회사에 관리용역을 맡깁니다, 저희들 무인당직하듯이.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세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지가 되어서 이렇게 그쪽에 통보가 되면 그쪽에서 출동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들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갖추어야만 그 배수장에 대한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안회사하고 연계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실제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이번 겨울철에도 아마 고생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각종 재해․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과장 외 전 직원께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우리 구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김우곤 과장님 외 계장님 한 분 한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