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각 실과소장 배석 하에 기획실장의 일괄보고로 2008년도 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추진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신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께서는 2008년도 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현안사항 추진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원님들의 관내 도서방문 시 면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방문 시 건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14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57%인 8건이 추진이 완료가 되었거나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6건이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북도면에서 삼목선착장 버스 진입이 안 되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삼목선착장 주변 해안도로를 확포장 공사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이미 5월 31일 날 시설공사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미 5월 11일 임시 개통이 되고 있고 지금 교통팀에서 버스업체와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5월 14일부터 710원인 시외 좌석버스와 203번 시내버스가 현재 운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소통이 차단이 되어서 바다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안목 도로교량 및 숭상을 건의한 연평면 건의사항과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 도서개발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위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군의 재정 형편과 투자효과를 심층 분석해서 다른 숙원사업과의 시급성도 비교 검토하고 해서 연차별로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11페이지 연평면에서 건의한 등대공원 인근에 안보 관광공원 조성 및 안보 교육장 건립을 위한 건의 사항입니다. 동 사항도 2010년 사업추진을 목표로 해서 3차 도서개발 사업인 유형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현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평화생명지대 관광자원화 방안추진계획인 PLZ 관련 추진계획에 반영 시켜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요구한 사항은 연평 해전 전승비를 이전하는 것 하고 안보 전시관건립 그 다음에 공원 주변 공원화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건의가 되어서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안보관광 조성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평면 새마을에서 건의한 새마을 경로당 난방에 따른 전기료 지원 건의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2008년도 6월 신규 등록을 한 이후에 군에서 총 3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지원이 끝났고 금년도에도 354만5천원을 지원해서 난방비에서 운영비와 또 전기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백령 종합경기장 건립을 건의한 백령면 건의 사항 중에 그 동안 남포리와 북포리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마는 남포리 화동쪽 마을 산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진촌 매립지구의 일부체육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말에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되었고 4월 24일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토지 이용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고 5월 7일날 주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5월 12일 날 매매계약까지 체결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 사이에 설계를 마치고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운동장을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백령면 환경관리팀 인력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총액 인건비제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장은 검토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력 정원이 현실적으로 방안이 서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백령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장비 지원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령면 군부대에서 일부 아마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숲 가꾸기 사업 간벌인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할 계획인데 만약에 전 임야를 군부대에서 장비만 지원을 하면 간벌을 해서 여러 가지 육림사업을 해 주겠다는 의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되면 그때 가서 장비지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백령 병원의 전문의를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함은 물론 병원을 신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존 전문의 7명중에서 전문5명은 배치가 되었고 일반 인턴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백령 신축 건의는 총 69억원을 예산 소요로 보고 4월 13일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의료원장 배치 건의는 실질적으로 행정원장 보다는 의료 인원을 배치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 의료원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시 의료원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잠깐 보고 드리면 인천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백령 병원이 7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전문의사로 고용 시에는 그 만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적자인 상황에서 전문의를 100%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배령병원 의료진 보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와 시립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청면에서 건의 했던 대청리 아스콘 포장공사는 금년에 7억을 투입을 해서 2월 3일날 착공을 했고 5월 16일 정도면 시설공사가 준공이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소청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도 1억5천을 금년에 투입을 해서 4월 23일날 착공되었고 금년 10월 30일에는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면에서 작년도에 카고 크레인을 요구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이미 한대는 고정식7톤으로 선진포 대청2리 물량장에 시설을 해 주었고 별도로 소청에서 또 카고 크레인 이동식 차량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5월 25일이면 아마 배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21페이지 소야리 방파제 해수 소통로를 신설 해 달라는 덕적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억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3월 19일날 착공이 되었고 7월 16일 날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이작1리 계남리 물량장 시설 공사에 대한 자월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어항으로 실제 이용하는 선박이 선외기 3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대비 경제성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봐서 당장은 시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향후 선박이 늘어나거나 여건이 변동될시 추가로 검토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영흥면에서 건의한 내6리 쑥고개 배수로 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의 노면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노면의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항상 우려된다는 내용인데 금년에 1억5천을 투입을 해서 2월 19일 날 착공을 했고 일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현재 중지중입니다. 금년도 5월 30일 까지 준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다음은 25페이지에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4건이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3건은 완료가 되었고 한건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27페이지에 북도면에 현안사항으로 장봉도 화약고 건축 신고 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4월 14일날 진 출입의 도로 전용허가가 신청서 청구가 되어 있고 저장소 설치 허가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어항시설 허가증이 미 제출된 사유와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4월 14일 날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에 따른 행정소송이 현재 제기되어서 수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북도면에 현안사항으로 계류되었던 장봉습지보호구역 소송 진행상황은 당초에 신오균등 채광행위를 목표로 해수부에서 지정한 장봉습지보호구역을 취소청구소송을 냈었는데 1차 고등법원에서는 패 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천시의 처분 사항이 일리가 있다 해서 참고로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습지보호 지정고시는 취소가 되어서 계속 앞으로 보호 지역으로 잔존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평면에서 연평면에 해양폐기물이 남발되어서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고 냄새가 나서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섬 해양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억5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12월 달에 적치량 480톤을 운송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연평면에서 건의했던 민관군 합동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를 지원한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4월말 현재 51톤을 지금 수거했고 5,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51%인데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작년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왕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각과의 당면 현안사항을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할 테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 크레인이 크레인으로 운반을 해서 그 소각로에 들어가는데요. 재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재는 거기에 나오는 량이 적기 때문에 재처리하는데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과장님들이 갔다가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시면 번잡스러우니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지난번에 북도면에 항공소음 측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죠?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600만원을 보내 드렸습니다. 북도면에

600만원이 뭔데요?

그러니까 브루투스 기능이라고 해서요.

그 장비 사준지가 언젠데 아직 그 설치 다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다고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하고 있는데

네.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을 누가해요?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인건비 지난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 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동안에 측정 결과 치를 가지고라도 이게 기준치 이상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민들은 공항 공사인가요? 그쪽에서 측정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장비 사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측정 결과로 봐서는 어느 정도예요? 공항에서 측정한거 하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측정한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음측정기에서 나오는 것은 데시벨이라는 수치로 나오고 그것을 다시 웨클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환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동으로 환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해서 계산해요?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요 그것을 다시 웨클로 환산 하는 것은 다시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저기 항공기 소음은 데시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웨클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장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 평균 어느 몇 웨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한번 보셨어요?

제가 연속적으로 일주일씩 해서 다섯 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3일하고 비가 와서 중단이 되었거든요. 하면 그 다음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화요일 날 중단이 되었으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실시를 해서 연속 7일이 되어야지 한번 한회가 끝나는 겁니다.

지난번 설명하실 때 그때는 이미 설치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말씀 하시다가 거기까지 말씀 하시다가 끝이셨는데 저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여기 까지만 하고 다음 회기 때 같이 이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이의원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하대 위탁 건은 아직은 구체화 되어서 표면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통보된 사항도 없고요.

김경선 의원님

보건소장님 지금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일전에 박상은 국회의원께 이 내용을 보고 드렸죠?

네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국회의원한테 보고해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네. 한번 선거도 끝나고 하면 뵈러 가야 됩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국회의원님 도움 받을 부분도 이상철 시의원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번에 저희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의회에서 정식 과제로 이상철 의원님도 다루어 준다고 말씀하셨고요.

행정원장을 의료원장으로 교체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뭐 건의 한 것으로 만 끝나는 겁니까?

건의가 되었고요. 지금 의료원 사정이 올 6월말이면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의료원장 새로 선임하는 공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으로 계속 연임할지 새로운 원장이 또 올지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되어야 그 부분이 구체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령병원은 전문의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공보의 자체 가 있는 부분이 전부 전문의예요.

그런데 여기 전문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거기를 배치를 해 놨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전문의 고용 시에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답변에 전문의는 아마 거기 관리의사 저기로 해서 따로 지금 고용얘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도 인력이 오면 좋은데

아니 여기 문제점에 지금 공보의만 있고 이것을 전문의로 고용할 때는 추가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공보의는 어떤 진료 수준이 못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문의로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써 있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보의만 가 있다 보니까 책임이 지금 전문의 같지 않고 공보의는 일정 기간만 때우면 나가지 않습니까? 의무로 와서 그런 책임감이 소홀하니까 일반 전문의를 고용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지금 방문보건 진료차량을 진료소에 배치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방문 진료를 하고 있어요?

보고는 못 받았고 제가승봉을 하직 못 가 봐서 다음 주 쯤 승봉 자월을 아직 거기만 못 가봤습니다.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네. 재난관리과장님 삼목도 선착장 도로 확포장 공사가 끝나 가지고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아까 말씀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전부다 우리 옹진 군비로 들어갔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

쑥고개 왜 중단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11시에 행사가 있으시다고요?

네.

잠깐만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당면 현안사항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제가 하나만 요 일전에 대청 노인을 한분을 만났는데요. 그분 말씀이 노인회관들 음향기가 오래 되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네들이 약주 한잔 드시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음향기기가 다 못쓰게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수리를 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부의장님 보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부의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회관 음향기기를 뭐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애 쓰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싹 교체를 해 주던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1차에 5,800만원 2차에 4천만원에 경로당 개 보수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1차는 완료가 되었고2차는 현재 재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관련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29일까지 완료가 완료 될 것을 지금 공문 지시를 했고요. 그 전에 경로당 비품에 관한 특히 전체적인 것은 필요한 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노래방 시설 관련은 일괄 조사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보고 수리가 안 되는 것은 바꿔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번 좀 교체를 다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백의원님

과장님 노인정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지금 충분히 다 되고 있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6개월 치씩 주는 건가요?

난방비는 5개월 치입니다. 작년도까지 4개월 했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전기 난방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서포2리 하고 북2리 경로당에 대해서 10일간 연속해서 전기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선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그때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기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 지역이라 그런데 선재 노인 분들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본인들이 회비내서 다 쓰고 하나도 없다고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3개리가 하나로 써 가지고 회관이 크고 그래서 3개리가 쓰기 때문에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선재1리입니까?

선재는 하나밖에 없죠.

지금 선재2리 경로당 관련해서 건의 들어온 것 그 관계는 검토 중에 있고요. 선재1리 경로당 난방관계는 다시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개리로 해서 크게 지은 것 같더라고요. 부족하고 해서 회비 만원씩 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행사에 참석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인력 증원에 관한 건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명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백령도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의 30억 이상 들여서 지금 작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환경팀 인원이 시설을 많이 늘렸으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운영되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노인 분들 또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또 뭐 쓰레기 수거사업에 있는 인부들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로 합니다. 또 백령도뿐만 아니라 대청도 같은 경우도 뭐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선별장 시설도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이런 사업들 시설하기 전에 계획들도 미리미리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제가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백령 쓰레기장 분뇨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대형화 시켜서 신형으로 지어 놓고 운영 못한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인력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100명이 쓰레기 매립장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각 면에 쓰레기 인부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북도 6명, 연평 5명, 백령 15명, 대청 6명, 덕적 7명, 자월 6명

아니 면별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백령도 일부 기계직 1명을 목욕탕에다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볼 때 사무실에만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만 그 다음에 실제 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9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 지금 저희가 당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추가로 당장 하기는 상당히 힘드니까 일단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근로 사업이나 또는 노인 소득 사업을 최대한 이용해서 일단 하고 앞으로 조직진단이 별도로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 타면에 비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금 더 클 뿐이지 들어가는 양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는 뭐 군부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군부대 쓰레기 지금 저희가 차를 두 대를 배치 해 놓았는데 주말 정도에 한번씩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을 최대한 다시 정비를 해서 업무를 업무 분장을 다시 정비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를 다시 좀 편제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일단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발생되면 타면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백령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장 투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쓰레기들도 같이 버리다가 분리수거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이게 꼭 뭐 각 면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그쪽에 있는 문제점이 이러이러하니까 해결 방안들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밀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네. 두 번째는 금년 5월 달 1일부터 5일까지 연휴기간이라서 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작년 9월부터 인천시민들 여객선 요금 50% 지원해주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많게는 뭐 한 30여% 이상까지 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서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도서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1일부터 5일까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 주민도 봤어요. 배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 뭐 작년에 보니까 선사랑 옹진군이랑 10% 정도는 남기겠다. 뭐 이렇게 서로 뭐 지금 이해해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선사담당도 모르는 분도계시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그 선사랑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 사이 그때가 근로자의 날이 끼어 있고 연휴가 끼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 관내에 많은 인원들이 입도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들 표 확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5월 16일 날 항만청을 주재로 해서 저희 군하고 선사 또 업체를 해서 저희가 대책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결론이 선편별로 한 시간 이전에 20표씩을 10%가 아니고 20표씩을 주민표로 남겨두는 그런 사항을 선사에서 배려를 하겠다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저희가 군하고 항만청하고 선사하고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20표를 지키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만은 이것이 성수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난 5월 1일에는 사실은 성수기는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여객이 일시적으로 폭주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선사에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문서를 통해서 20표를 남겨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성수기뿐이 아니고 일반시기에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사 측에서도 주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20표를 이렇게 남겨두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20표에 대해서는 꼭 주민들의 몫으로 표를 남겨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애로를 선사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주민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전이나 20분전 시간 임박해서 와서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선사의 입장에서도 선사도 어떤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의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일정 시간이 되면 그 표를 끝까지 주민표로 남겨 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시간 전까지는 나와서 구매를 해 주셔야 그 이후에 만약에 주민들 나와서 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마만한 손실을 선사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선사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먼저 면장회의에도 강력히 지시를 했지만 앞으로 20표가 성수기 때 충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예매제를 예약을 적극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적어도 예매를 해서 나가서 구입하고 하셔야지 꼭 20표만 믿다가는 성수기에 빈번하게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며 작년에는 이게 5월 16일 날 저희 옹진군이랑 선사랑 항만청이랑 대책 회의를 해서 20표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은 틀려요. 선사에서 일부에서는 10%를 남겨 주겠다. 10%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의 된 것은 10%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표로 되어 있습니다.

백령도 주민들이나 대청도 주민들은 10%로 알고 있고 이것도 지금 이 약속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도적인 뒷밭침은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 된 것이고 또 지금 과장님이 이 대책회의 할 때 자리에 없으셨죠?

네.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랑 같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도 했었고 했었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7-8월 달에 휴가기나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제제하거나 뭘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있어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객선 운항 약관이 있어요. 과장님도 약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아셔 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여객선사가 약관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들이 많습니다.

그 약관은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20표 주민들을 위한 선표를 남겨 놓는 약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약관들을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작년부터 이런 것이 있어요. 교통담당팀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여객선 운항하는 규정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곳이 한국해운조합인데 한국해운조합에다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어요. 무슨 자료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백령까지 항만청에 신고 된 시간이 만약에 4시간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어요. 허가라든가 신고 저기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이상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6시간 걸렸다. 그러면 20%를 환불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승객들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시간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만약에 8시간 걸렸다. 4시간이 배가 되었다. 그러면 50% 환불하게 되어 있어요. 약관에 제가 불행하게도 8시간 걸려서 탄 적도 한번 있고 7시간 걸려서 탄 적도 있어요. 의원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인천시에서 주는 우리가 다 집행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집행합니다.

집행하죠.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해운조합에서 자료를 한번도 안줬어요. 제가 아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오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 드렸었는데 아마 교통담당 팀장님은 아마 두 번 이상 정도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비용들을 선사에 충분히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이에요. 뭐예요. 그것을 선사에 주는데 당신네들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세게 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때 약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것을 요구해서 우리가 선사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선사에 대해서 감독하거나 그런 권리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나 뭐나 그런데 충분히 이런 것들을 저기 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 여객선 이용하는데 불편함 느끼는데 우리가 해소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약관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객선들은 지금 저 그분들 연료를 면세유로 때요. 면세유로 땝니다. 그게 왜 면세유로 때냐면 도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면세유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물론 면세유로 땐다고 하면 면세유로 땐 만큼의 여객요금에 어떤 책정을 할 때 반영이 된다 라고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안여객선 운송이 잘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면세유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면세유 쓰는 만큼 요금의 어떤 인하요인은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적으로 주민들 여객선 이용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이것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사전예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시간 전에 20표가 아니라 최소한 10-20% 까지는 만들어 줘야 돼요.

말씀하신대로요. 뭐 선사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선사에서는 저희가 구두로도 먼저 얘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부대에서도 일정표를 요구한다든가 300표 되는데 거기서 20표 군부대에서도 2-30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일정 떼어주는 표가 상당히 자기들은 부담스럽게 나간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도서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책을 진짜 빨리 마련해 줘가지고 당장 지금도 주말되면 관광객들이 지금 특히 대청 백령도 쪽은 거의 매진으로 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거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선사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두가 아니라 뭔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양해각서라도 서로 교환을 하던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구두로 해서 이게 좀 뭐 효력적 이런 계약들이 뭔가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좀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과장님 뭐 서두는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그 주민들 선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공적을 남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혹시 대부5호 타 보셨습니까?

네. 타 봤습니다.

대부5호 타는 거리가 한 500미터 됩니다. 500미터 돼요. 개찰하는 데부터 배 타는데 까지 그러면 지금 대부5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객선마다 노인들 석이나 장애인석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대부5호 같은 경우는 2층이나 3층을 올라가야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혼자 홀몸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것은 배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이런 일반 서해5도서 다니는 여객선은 장애인석이나 노인석 또 무리한 요구 같지만 모유 먹이는 저기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수유실요.

네. 그런 것 까지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은 거기까지 미칩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거 이것 좀 한번 여객선사 구조상 그게 가능한지 이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보면 장애인석이나 어르신 노인석이 있잖아요. 그 자리만 몇 개 이렇게 표시만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특히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서해 5도서는 좌석표가 있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이쪽 인근에 다니는 배는 그게 없어요. 아무나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 간담회 하신다니까 간담회 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고 아까 장정민 의원이 자꾸 말씀 하셨는데 그 주민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행사에 다 얘기하면 표를 구입할 수 있고 선사에 얘기하면 표가 매진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우리 서해5도 다니는 여객 선사나 항공권도 그래요. 항공권도 비행기 타려면 항공사에 전화하면 표가 없어요. 꼭 여행사에 전화해야 표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저희도 선사에 그런 얘기도 누누이 해 왔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사하고 얘기를 해서 하나하나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객선사에서 한 시간 전에 표를 주민들 표를 말씀 하시는데 한 시간 전에 나가서 표를 사면요. 한 시간 기다려야 돼요. 보통 50분까지 20분전에 아니면 15분전에 개찰을 하니까 4-50분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아까 20분이라든가 30분전에 주민 표를 살수 있도록 해서 그 후에 그때까지 30분 전까지만 표를 팔고 그 후에는 주민 표를 일반인한테 돌려서 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한시간전은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선사에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5도서 같은 경우에 20분전에는 개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0분전까지면 남는 시간이 10분밖에 안되는데 안 팔리는 표를 기다릴 수 없다 이거죠. 그 짧은 시간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표를 한 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 주셔야 그 이후에 적어도 한 3-40분전에 안 팔리는 표에 대해서는 일반 표라도 팔수 있지 않느냐 선사의 입장은 그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경험 한번 했잖아요. 여객선사에서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분전까지는 주민 표를 팔아주는 것이 이것은 서로 이해 생각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은 그렇게 했는데 가급적이면 한시간전 이후라도 주민들이 오게 되면 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표 매입하는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도 겪고 예약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되고 인터넷에 예약하고 아니면 미리 나가서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끝나고 나면 선사하고 협의가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시간전에 표를 사라든가 30분전에 사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발해하는 홍보 갈매기 소식지나 해당화지에도 좋지만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각 리마다 여객선사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 줘야 돼요. 주민선표는 어떻게 어떻게 판매한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매년 지금 저희가 의회 들어온 지 3년째 이거 그냥 매년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해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군수님 모시고 선사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시죠?

네.

그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우리 요구사항 제대로 안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그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좀 이번에 과장님하시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꼭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하는 거니까 좀 그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당면 현안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아니면 서운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승봉에 침몰한 바지선 인양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집니까?

네.

그러면 이거 그 승봉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인양할까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계약업체에 가서 주민들한테 인양 방법을 어떻게 할 거다 적어도 언제까지 할 거나 이런 설명회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지에 감독관이 내려가니까요. 내려가면 그 인양업체의 대표자하고 이장이나 어촌계장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양하는 것은 물때 관계없이 준비작업해서 인양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인양이

빠르면 이번 주말정도 보고 늦어도 계약기간이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계약 후 20일 이내에 인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인양합니까?

그렇습니다. 못 건지면

인양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입니다.

이동이죠.

그 뻘 위에다가 올리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다 수리를 해서 용접을 해서 인천으로 업자가 데리고 나오겠죠.

오늘이 바지선 침몰한지 153일째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늦게 되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도서방문 건의 사항에 보니까 계남리 물량장 500입방미터 정도 이거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쪽사시는 분들이 목이 말라서 간청을 하는데 검토결과는 불가입니다. 물론 경제성을 따지면 해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이작도가 생업이 어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구가 작게 살아서 뭐 선외기 포함해서 3-4척 되겠지만 거기에 외지 배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물량장의 개념이 어떤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해양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별로 썩 좋게 나오지 않고 또 하나는 매립을 위주로 하다보면 국토 해양부에서 매립 승인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계남리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량장 기능을 어느 정도 지금도 수용은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좋죠. 쓰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군에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로 되어 있지만 여건이 형성이 되면 재검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바닷가를 침범하지 않고 지난번에 뭐 군수님 가셔서도 거기 보셨습니다마는 해변가 끄트머리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 앞에 안쪽으로 땅이 누구 거냐 한번 측량을 해보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이면 물 들어오는 선에서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측량을 해보기로 했다는데 측량은 좀 해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실무적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산과장님 아니시고요.

제가 수산과장님 잠깐 그 업자 연락이 된 거예요? 그 주인하고 바지선

바지선 한진 부산의 소유자는 이쪽에 임대업을 하는 인천의 대경해운 쪽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봤기 때문에 공문도 직접 보내고 또 지금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않아서 통화만 했는데 통화해 보면 옹진군에서 법적인 절차를 취하면 대집행을 하면 대집행을 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하여튼 지금 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약 같은 것은 않고 전화 통화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집행은

법적으로 하는 그거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렇습니다. 나중에 비용을 저희가 7천만원정도 지금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비용은 지금 대집행을 하고 선박소유자한테 압류를 시켜서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기 좀 물어볼게요. 연평도 꽃게 이거 해양폐기물 수매 사업 이건데 해양폐기물때 나가보니까 꽃게 반은 버리고 반은 따고 그러는데 사실 아깝더라고요. 많이 날 때는 그렇게 잡아서 다 없어지고 안 날 때는 꽃게가 없어서 안 나는데 기준이 있어요? 꽃게 크기에 따라서 잡아오는 거

6.4센티 이하는 치게라고 해서 못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업을 하면서 그물 자체를 쳐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따서 바로 바다에다가 풀어주고 하면 물론 생존율도 높이고 또 자원 보호도 되는데 지금 조업 방법이 아시다시피 연평은 지금 그물 자체를 킬로 뜯어가지고 와서 육상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어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닻자망이나 자망 같은 거 하면 큰 것은 따오고 적은 것은 버리고

그것은 선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연평은 조업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물 자체를 다 쳐 가지고 육지에서 꽃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을 더 싣고 나가서 조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문제는 어차피 조업을 하면 선주나 선장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치게 같은 것이 자원보호를 위해서 인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기는 싹쓸이해서 잡아 왔는데 그 다음해에는 있을 리가 없죠. 잔 것을 놔둬야 그 다음에 자라야 꽃게를 잡는 거지 걸리는 대로 다 갖다가 큰 것은 판매하고 작은 것은 썩혀서 갖다가 내버리니 이게

그런 게 어떻게 이제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수산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네.

여기는 군, 관, 민이 자체적으로 불가사리를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계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줘서 지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평도는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민, 관, 군이 어떤 홍보차원이라든가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매일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연례행사로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은 바닥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부를 직접 들어가서 수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도 잠수를 안 합니다. 잠수를 안 하고 뻘 드러나는 부분에서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물이 마이너스 사리 때라든가 이럴 때 많 드러나는 부분을 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수거량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리때 물 많이 쓸 때는 주민들이 한 100여명 이상이 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남쪽에 해병대 군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줍니다.

네.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령이 수산자원보호령 법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정안 초안에 지금 공청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홍어 금어기 자체는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4월 달 6월 달인데 금지 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중지체장이라고 해서 3키로 체중을 이제 홍어가 어획이 되었을 때 포획이 되었을 때 3키로 이상 되는 것만 잡고 3키로 밑으로는 방류해 주는 것으로 금지 체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고 놀래미는 11월 12월이 금어기인데 11월 한 달만 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원 보호령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금년 안에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원보호령 초안에 홍어 금어기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충분히 서해수산 연구소라든가 이런 전문 박사들이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금지 체중으로 가는 것도 무리가 오지 않는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백종빈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어민들 스스로 현장에서 자기네 자원보호를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지 관에서 이렇게 단속의 어떤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어민 교육 때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설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왔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옹진섬 학교 신설 개교 본교 승격 관련해서 여론 수렴을 했습니다. 여론 수렴을 한 결과로 지금 그 재개교 찬성이 73.7%가 나왔고요. 그리고 본교 승격이 80.6%가 나왔고 영흥고등학교 신설이 9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학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가 총 지금 분교장 승격 해 달라는 데가 소연평도 소야도 문갑 울도 소이작이 분교장을 설치 해 달라는 사항이구요. 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는 데가 신도 장봉 자월 선재가 본교로 해 달라고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신설은 영흥고등학교 신설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한 결과를 다 집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 인천 학교에 건의를 지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인천시 교육청하고 남부 교육청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건의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국회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다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결과는 집계가 되었고 건의 사항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들 바라고 계시고 또 우리 적절하게 여론수렴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것을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나 라도 교육장을 찾아 간다든가 가서 설명을 드린다든가 뭐 했겠지마는 또 설문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이래서 자꾸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과장님 꼭 챙기셔서 결실이 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신 거 같은데 뭐 또 다른 현안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모래채취 포설하고 지금 모래채취 허가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포설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 있으세요?

관관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말씀 하신 모래 포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래 포설은 4개면에 10만루베를 포설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총 18억7천만원 중에 시설비 18억6천 시설 부대비가 170만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서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3월 26일날 모래 포설 사업비를 각 면별로 배정을 해서 2억3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포설 토목설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올해 업체들 18개사입이다. 18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완료해서 군에서는 각 면에 채취를 해서 현장 운송까지 면에서는 포설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23일이 여섯 물부터 다섯 여섯 물이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부토 포설을 해서 6월 15일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면별로 추진 저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면별로 설명을 드리면 북도면 5개소에 2만7천루베 덕적면 4개소에 2만2,800루베 자월면 7개소에 3만4,200루베 영흥면에 3개소에 1만6천루베를 가지고 현재 포설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 포설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관광문화 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모래채취요. 모래채취 기간이 5월 며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 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 모래채취 허가 기간이 2008년 11월 5일부터 2009년 5월 4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5월 4일이 허가 기간이 도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20개사 중에서 13개사가 채취를 완료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연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 요청이 들어온 후에 그러면 업체별로 연기 사유가 뭔지 그 사유를 증빙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사에 대해서 연기를 해 주려고 요청서 내지는 증빙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6개월 채취 기간을 줬는데 그 동안에 일기 기상 악화로 인해서 못나간 입출항이 안 된 날짜가 상당한 기일이 있었고 또 업체별로 선박을 수리 한다거나 화재를 입었다거나 개인 업체별로의 사정 어떤 업체는 상시 접안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사리를 가리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도저히 채취가 불가능한 업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기 사유를 접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과 전체적으로 상당기간 연기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25일여를 저희가 13개 사에서 연기를 해 주었고 그 중에서 7-8개 업체는 끝났고요. 아직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접안이 상시 불가한 그런 업체라든가 선박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업체들 해서 한 5-6업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모래 채취 해오면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판매가 부진하다 그래서 모래채취허가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유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검토를 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2009년도 옹진군 모래채취 허가량을 850만루베인가요? 그것을

예정지 고시를 3년 것을 3,600만을 받아 놨습니다. 받아놓고 금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데 초안이 나와야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본안이 나온 이후에 국토해양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물량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 채취를 해 올 때 모래채취 하는 사람들이 모래채취 해 가지고 오다가 물때가 안 맞으니까 승봉도하고 상공경도 앞에 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기계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소음이 잠자는데 좀 방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가서 보면 낮에 가서 보면 낮에 물때가 안 맞으면 바로 그 앞에 이일레 해수욕장 앞에 떠 있습니다. 그 배들이 그런데 낮에도 소음이 크게 들려요. 그 배 우릉 우릉 하는 엔진소리인지 뭔지 하여튼 그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그게 밤에는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조용하니까 그런 관계 접안을 꼭 거기다 해야 되는 건지를 대기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송도중에 정박을 한다고 하면 가급적 도서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서에서 상당거리 이격을 시켜서 정박을 해서 안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절차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국토해양부하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규정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다 거치지 않고 할 수는 없고 가급적 저희도 업체에 영향평가를 끝내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획에도 없던 현안사항도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건의 사항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5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