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 도시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본예산서 55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에 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구청장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예,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과장님,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용역을 한 자치구가 지금 한 5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않은 곳은 자료 내용대로 5년이 안 돼서 안 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근거법률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내용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문구대로 해석을 한다면 특별시, 광역시는 시장에게 의무가 있고 도는 시장, 군수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설이 보면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총 25개 시설이거든요. 그 중에 도로 같은 경우는 25m고 그 다음 주차장, 시장, 학교 해 가지고 총 25개 시설이 있고 가장 미비된 사항은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0건에 총 한 117㎞, 돈으로 약 한 1,300억 정도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일일이 하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정비하려면 그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하셨나요?

예, 지금 용역주는 자체가 보면 처음에 전반적인 내용을 기초조사를 쫙 합니다. 용역의 가장 키 포인트가 기초조사고 그 다음 기반시설, 기초조사에 근거를 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또 장기 구상, 중․장기 구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냐고요.

그래 총체적인 계획만 했지 세세한 계획은 없다.

세부계획을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예, 없지요.

그러면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재검토 용역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의 생각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타당성 근거를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없앨 것은 없애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그렇게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그 다음 법적으로도 또 분명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법 29조에,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시의 구청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시장이, 원칙은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위임된 시설이 있는데 그게 우리 구청 같으면 총 25개 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부 위임이 됐다 해도 구청장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재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으로 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민원해소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로도 개설하면서, 왜냐하면 특히 엄궁동 같은 경우는 70년도 맨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아직 개설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은 보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량이라든지 총 객관적인 사항만 하는데 용역을 해서 확실한 근거를 잡아 가지고 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꼭 용역을 해야 한다면 구청장이 해야 하는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토법에 보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구에서만 용역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부산시 같으면 부산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앞에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똑같은데 시설이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시에서는 하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예 안 합니다.

시에서는 아직, 부산시에서는,

구청의,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를 안 하고, 아예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용역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했습니까?

지금 보면 16개 구․군마다 5년마다 계속 실시를 합니다.

5년마다?

예.

그러면 5년마다 각 시․군․구에서는 하는데 시에서는 왜 이걸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시에서는 5년, 시는 시대로 5년마다 하고 있고 구청마다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일단 도시계획,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가 2020년도 정도되면 자동적으로 일몰제가, 왜냐하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 가지고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개설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법, 1999년도에 국토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0년과 20년이라는 그 연한을 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집행해 나가면 안 됩니까? 따로 이걸 용역을 할 필요 없이 지금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10년 지나면 저기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 줘야 되든지 안 그러면 빨리 여기서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을 해지하는 그런 정확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다시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정확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도시계획 일몰제가 생긴 원인은 지금 일종의 사권을 자꾸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만들었는데 개인 소청에 의해서 만든 사항이고, 지금 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데가 도로입니다. 다른 시설은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지금 한 40건 정도가 아직까지 장대하게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한 시설인지 안 그러면 아예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다수가 도로잖아요?

예,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토법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총,

도로,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총, 저희 구에는 한 2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25개 시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고, 그게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총 한 4십 몇 가지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3가지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구에는 그게,

25가지입니다.

25개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있다. 그 중에서 도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도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개념이, 기존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구에 속해 있는 그 도로라는 개념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면 적색 선으로 해 가지고, 개설된 구간에는 그게 없어지지마는 미개설 구간에서는 도시계획 저촉이라든지 일부 저촉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상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설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은 그어져 있되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계속 받아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해 낸다 하더라도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서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해지했을 때, 해지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여기서 없어진다고 보지마는 실제로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몇 년간, 몇 십년간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온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만 될 것 아닌가. 거기에 그런 용역들도 다 포함된다 이겁니까, 이 용역에? 이 용역에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죠?

그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하는 이것은,

그러면 사후계획까지 마련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상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것 시행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차후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용역 할 때 하고 일단 저희들이 하면서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한 번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행정상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주민의견도 한 번 청취를 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토법에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주가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소송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 그것은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그 도시계획시설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은 대부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10년 이상 된 토지로서 대지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전답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러니까 대지에 대해서인데,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해 주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되고 남은 건이 2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기미집행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보상을 줄 것인지, 한 건은 보면 지금 아파트 진입로로 쓰고 있고 한 건은 철도변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것을 개설시기를 당긴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10년, 그러니까 19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10년 지난 그런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지들이 매수청구권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우리 사상구에,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자료 검토) 잘 안 찾아지시면 됐습니다.

아, 예,

있습니까?

예, 총 34필지에, 그래 가지고 5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상 완료된 게 20필지를 해 가지고 돈이 총 18억 정도 해서 종결 처리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8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매수, 도저히 안 된다고 매수불가 회시를 한 데도 있고 또 소유자가 중간에 매도를 아예 포기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게 3필지,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 남은 게 2필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약 한 7억 정도 해야 되는데 한 필지는 보니까 모라에 리버빌 아파트 진입로로 지금 쓰고 있고 한 필지는 방금 철도변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래 본인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로 쓰고 있느냐 하면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본인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일단은 매수를 청구하고 나면 건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민원 제기한 사실은 지금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소송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매수청구권으로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예, 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협의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라 이런 사항들은 잘 발생이 안 되네요? 지금 현재는,

예, 없지요.

예, 다행이네요, 그것은.

예.

하여튼 이번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잘 하셔 가지고 소유권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된다거나 또 그 분들이 억울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하도록 되도록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 소규모 경관디자인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시에서 금액이 다 큰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나름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형태로 건축과에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건 종합적으로 대규모로 공공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시비의 지원을 받아와서 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구,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그것보다 작은 소규모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로 파 타일을 붙인다든지 벽화, 그래픽 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예산은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한 건 당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한 잔액을 또 플러스해서 2차 사업에서 다시 또 입찰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상구에는 이 소규모 경관이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까?

사실은 경관이 안 좋다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관내를 쭉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심재환위원님하고 김부민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는데 괘법동, 덕포동 쪽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저 위에 주례동 백양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례5거리에 동서고가도로 교각 부분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공공성을 띠면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 돈을 투자 안 하고 소액 투자로써 시민들에게 충분한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아까 우리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533페이지에 보면 모래주머니는 뭐고 마대는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재난․재해 방재용으로 자재가 모래고 마대고 또 파레트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좀, 양수기, 또 펌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쉽게 주고 쉽게 또 쓸 수 있는 게 모래주머니입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조그만 한 그냥 비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마대가 안에, 마대를 사서 모래는 별도 구입해서 그 안에 모래를 채우는 게 모래주머니라고 생각하고요, 마대는 좀 큰 포,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포도 2,000개가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일단은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적치물 보관소가 있고 엄궁동 엄궁유수지 뒤쪽에 보면 사토장하고 적치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래주머니와 마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또 아까 김부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경에 적사함 덮개 100개하고 적사함 설치용 파레트가, 아까 전에 답변하시기를 이 파레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1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적사함 덮개도 이게 사실 비닐에 자크 안 달았다 안 했습니까? 자크를.

예, 이번에 저희들이 자크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했잖아요.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긴급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부분적으로 중요한 지역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좀 안 비쌉니까? 4만 원, 5만 원 하면 이것 엄청 비싼데.

예, 일단 그 관계를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차라리 개수를 좀 많이 잡든지 해야지 이런 산출근거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모래주머니가 보면 우리가 1년에, 겨울에 잘 사용하면 한 두 번 사용하고 재수 좋으면 또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해도 있죠, 부산의 날씨가.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한 8-90%는 경사진 곳에 설치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아래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모래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래가 쏟아지게 되면 이게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내가 빼 가지고 다시 올린 그런 사례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날마다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철에 잘 사용하면 한 두 번 참 긴요하게 써야 되는데 정말, 모래주머니를 사용해야 될 때 사용 못 하면 이것 무용지물이고 이게 아주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지적했던 모래주머니와 마대 그 관계는 같은 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적사함하고 파레트 관계 그것도 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이 파레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에 제가 허락하신다면 보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파레트 부분은 사실상 분실만 안 하면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할 때도 거기에 마크를 찍어라, 마크를. 사상구란 마크를 뚜렷하게 찍어라. 그래서 주민들이 분실 안 하게끔. 그런데 그 파레트란 게 가정적으로, 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미처 그것의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분실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실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준영구적이지마는 관리가 소홀할 때는 분실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관계는 1년에 한 두 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다. 여름 한 철에는 정말로 모래주머니가 효과적이다, 눈 올 때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비가 왔을 때도 큰 건물, 지하가 있는 그런 건물에는 거의 다 그 모래주머니를 지원을 했다. 전화만 하면 거의 긴급하게 차량을 운행해서 그 건물 앞까지, 저희들이 센텀병원 쪽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50개씩 이렇게 충분히 지원했다. 그래서 이것은 눈 올 때도 중요하지마는 비가 올 때 방수, 지하가 있는 건물, 차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쓴다. 기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파레트 부분은 이것도 여름, 겨울철에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우기 때, 말 그대로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을 우기로 봅니다.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우기고 보고 갈수기를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7개월 보는데 저희들이 우기 때에 기업에도 지원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했다가 기업의 생산제품이라든지 또 상품을 높이 쌓아야 될 부분, 그런데 그 분들이 갑자기 구매를 못 하고 이러면 파레트를 지원해서 좀 이렇게 높게, 제품이나 기계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모래나 이런 부분은 또 그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다가 겨울에 눈이 안 왔을 때는 그 부분을 도로보수에 씁니다. 다시 비웁니다, 전부다. 다 비워서, 1만개를 채워 가지고 보관했다가, 적사함에 설치해 놓았다가 정말 눈이 안 오고 관리가 잘 됐다면 그것을 적사장에 가서 다시 다 비웁니다. 비워서 도로보수 그 부분에도 쓰고 소파수선에도 활용도 있게, 보도블록 밑이라든지 다시 깔아 가지고 재활용한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계속 이렇게, 한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 결론은 산출근거를 보다 현실성 있게, 그래도 한 120%나 130%까지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지만 상식에 어긋난 이런 산출근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덮개 부분은 4만 원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전체 재봉질을 다 해야 되는 부분, 또 규격도 맞춰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적사함이라고 표시하는 인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백 20-30%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집에 다 천막이라든지 등등 뭐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좀 보다 현실성 있는 그런,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관내 맨홀정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저희들 계수조정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유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맨홀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그게 다 될 것이냐,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맨홀정비는 지금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고 일단 맨홀하고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주민 신고도 일단 많이 해 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하는 구민살핌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집행이 한꺼번에 몰린 사항은 일이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졌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감액했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맨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게 총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보면 맨홀이 중간에 보면 깨진다든지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긴급히 수리 안 해 주면 온갖 이상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한 번 신고했는데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행정을 불신할 소지도 좀 있고 일단, 그리고 또 구민불편 살핌이에서 보면 측구라든지 맨홀 같은 게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는 바로바로 시행하는데 돈 지출은 금방 같이 연간 단가계약을, 먼저 시키다 보니까 돈 지출을 좀 늦게 해 줬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에서, 그 앞전에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한 50억 정도를 나름대로 국비, 시비를 배정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액수를 배정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추진하는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참여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2개 도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모라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모라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유는 백양터널에서 나온 그 고가도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낙동강까지 그 도로 선형이 상당히 좀 경사가 지고 이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그게 도로가 넓다 보니까, 폭이 한 40m 이상 되다 보니까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또 급경사 때문에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특히 또 그 지역은 장애인들이 정책적으로 이주를 해 가지고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낙동강 제방까지, 또는 지하철 2호선 모라역까지 전용도로를 연결을 시켜달라는 청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0.5㎢를 잡고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자료를 만들어 보낼 때는 총 사업비를 50억으로 책정을 하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국토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용역회사, 또 설계회사하고 2군데에서 우리 구에 현장 실사를 자주 내려오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짜기 위해서 자주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됐느냐?” 아직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확정된 것을 정확하게 내시를,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총 규모를 한 100억 정도로 잡고 있다. 지금 1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50억은 국비로 지원을 하고 50억은 지방비로써 충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방비를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아마 내년에 지금 현재 국비로 설계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설계비로 쓸 것 같고 본격적인 사업은 후내년부터, 2013년부터 13년, 14년 2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지방비 50억 원의 확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시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선정되고 공문이 내려올 때 응모한 우리 말고 부산시에다가 국토부에서 사상구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 가지고 당첨이 됐다. 선정이 됐으니까 부산시에서 관련 업무에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의미로 부산시 교통운영과에 공문이 가 있습니다. 가 있고 현재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부담분이 전혀 없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지는 내년 추경 때부터 시하고 저희들이 씨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올릴 때 기 확보예산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는데 그 때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 데 1억 원을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야 나중에 50억이라는 큰 돈을 맞춰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에 1억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복원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0억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겁니까?

예, 현재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틀을 100억으로 잡고 하고 있다고,

그 지역에 100억으로 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잡은 계획이 한 50억입니다. 50억인데 50억을 사실 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타이트하게 짰는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그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아마 전국적인 모델로 삼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모델로 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 관계가 거론이 될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부산하고 저희 사상구에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 이런 이런 사업을 했고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안전이 이만큼 담보가 되더라 하는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바라보는 예산의 질이나 양하고 저희들이 보는 예산의 질이나 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일단 받아봐야 우리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100억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비율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비율 정도는 과장님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국비가 50%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비 50억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하고 또 우리 구하고의 비율 관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함이 없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전액 끌어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하고 하니까 희망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돈을 또 투자를 하기에는 또 우리 구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한 10억, 10억 정도는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한 80%인 40억 정도는 시에서 끌어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중앙분리대 설치 1억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연계를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중앙분리대 1식하고 예산을 올릴 때 우리 계획은 조흥래 모라동 구의원님 가게 맞은편에 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제방에서부터 저기 모라3동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지난번에도 조흥래의원님 가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먼저 이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차에 이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래서 마침 이것을 같이 링크를 시켜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이 링크를 시킨다는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다음에 있을 것 같다 하면 이것을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국토부에서 심사를 할 때 이 재원조달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도에 기 확보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점수를 많이 준다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비보조 사업이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서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시비보조 사업하고 저희 구비하고 한 3억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 잘 주십시오” 하고 재원조달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어떤 미리 하는 점수가 있어야지 가점에서도 그게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중앙분리대 1억 원은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치 장소가 감전에서 주례 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그 감전에서 주례는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전에서 주례는 금년도에,

예, 그러니까 금년 1회 추경 때,

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그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앙분리대 1억 원이 다시 여기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들었을 때,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 주례 쪽으로 더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고 주례, 감전사거리에서 주례까지 사상로를 금년도 예산 1억 원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쪽 모라 지역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하고 링크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래 위치 선정이 안 맞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감전역 일원에 중앙분리대 설치 1억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예.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번 주에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아, 이번 주에 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보수자재 관련해서 한 4,690만 원 편성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예, 도로정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게 우리 무기계약직에 19분의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순찰을 2개조로, 말 그대로 5개조로 되어 있는데 순찰 2개조, 정비, 포장, 준설 이렇게 5개조로 저희들이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자재 부분은 뭐 이게 꼭 몇 개가 필요하고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매년 추이를 봐서 소요량이라든지 관리 실태를 봐서 그렇게 예산을, 재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정비 관련 이 부분은 인도는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인도에 연관을 좀 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인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컨테이너 박스가 한 어느 정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저희들이 컨테이너가 도로상에 몇 개 되어 있다 이런 파악은 좀,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도로에 놓는 것은 도로 점용료를 아마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허가사항으로, 그래서 도로점용 관계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건설과에 그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서 우리 지역 민원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에, 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아마 무단으로 설치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과장님께 일전에도 제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무단으로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 된 게 몇 개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건설과에서 업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몇 개가 있다, 어느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를 한 번 해서,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컨테이너 박스 관련해서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심재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도상에 설치된 것은 보면 불법 아니고는 점용이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한 사항이고 일단 전수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신고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지 조사된 것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가 안 난다 이 말씀이죠? 안 내줬다 이 말씀이죠?

예, 보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보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버렸을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제한을 받기 때문에 허가가 거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각 동별로 다니다 보면 구두수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실은 생각보다 많은 컨테이너가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하면 이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을 조금 구석, 구석을 살펴야 되는데 일단 그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은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님, 제가 당부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단가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또 집행율이 낮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말에 지역 주민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왜 꼭 연말에 공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단가계약으로 해서 진행할 사업이라면 좀더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가 연말에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예, 장인수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소리만 나와도 좀 짜증도 나실 거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지만 물론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사업은 보편적으로 민원이, 즉 주민들이 기관에 해 달라고 해야 원칙인데 거꾸로 주민들은 별 관심도 없고 자전거를 타기 싫은데 계속 타라고 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 권장사업이라 하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 정부에, 부산시라든지 중앙정부에 보고서라든지 한 번 올린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많은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한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이것 걱정하실 거예요. 문제점이 많은 건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기계식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요금을 안 냈습니까?

예,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아, 추경에서,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48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주입기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한 대를 목격을 해서 여기 지금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고장 난 것을 방치해 두고, 그리고 혹 전기요금이 안 먹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는지 추경에 올렸다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경전철 사상역사에 하나 있고요, 우리 감전동 지하철 역사에 하나 있고 낙동강 둑에 하나 있고 하나는 삼락운동장에 하나 있고 그렇게 4개입니다. 아,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습니다. 삼락운동장은 아니고 주례역, 지하철 주례역에 있습니다.

예, 주례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제법 비싸더라고요.

예.

비싼 기계를 고장이 났는지 풀이 자라고 있는지, 제가 목격을 하니까 관리가 안 돼서 풀이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죠? 자전거 사업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환승 자전거주차대 설치를 지금 이동을 몇 군데 하셨죠?

예, 올해 1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송월타올 학장에,

예, 성림골프장 맞은 편에 있는 것을,

예, 그것을 어디에다가 옮겼습니까?

이 지하철 감전역사로 옮겼습니다.

예, 거기는 이용객이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왕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자전거 대축제라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삼락강변축제 행사 때 자전거 묘기대회도 하고 또 모형자전거 만들기도 하고 자전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도 치고 하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자전거 대축제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낭비적인 행사가 아닐까요? 이게 또 어찌 보면 중복이 된 축제인데 이것도 좀 줄여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전거 면허, 지금 어린이 면허증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그럼 어디 교통, 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아, 자전거,

예, 이 면허라는 게 법적인 면허가 아니고,

그렇겠죠.

예, 법적인 것은 아니고 용역회사가 있는데 그 용역회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 차 운전면허처럼 코스를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그 코스에서 한 손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일정구간, 10m를 한 3초나 5초 안에 가라, 느리게 가 봐라, 또 한 손만 잡고 가 봐라 이런 식으로 코스의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면 자전거를 잘 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데 자전거 축제라든지 면허증 제작이라든지 그걸 합해서 이건 불필요한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런 낭비, 자전거에 대한 이게 정작 필요한 주민의 민원은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욕 들어먹고 계시고 이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대적인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일지언정 아닌 건 아니라고 용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한 번 제출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좀 당겨오고 자전거 사업은 타구에 좀 넘겨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자전거 예산을, 자전거주차대 설치에 1,0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동이라든지 또는 수요가 없는 데 설치된 것을 수요가 많은 데로 옮기는 데 드는 정비예산을 200만 원 해서 1,200만 원을 예산편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전액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로 부산시 전체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한 예산을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 얼마나 올렸느냐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제가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1,2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구가 300만 원을 했고,

자, 일단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참고자료에 있으니까, 일단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의지가, 자전거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꼭 필요하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물론 구별로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자전거는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름이 떨어졌을 경우에 사람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전거나 녹색교통을 타야 된다. 그렇게 보고 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 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또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할 때 가서 자전거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자치단체 교통과장님들이 못 하시는 말을 우리 사상구의 허학도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보충질의 좀,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심제환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달리미 운영 관련하여 정말 상당히 많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답변에 비가 오는 날은 혹시 우리 인부, 직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근무를 하죠? 일을 합니까, 아니면 집으로 귀가를 합니까? 장마철에, 여름에.

비가 오는 날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근무를 해도 하는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시설 지키고 또 간혹 비가 오는 날도 몇 대, 또 적지마는 몇 대 빌려가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그렇지 않고 비가 보슬비 정도 오는 날에는 빌려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아직 장마철은, 우리가 9월 달부터 해 와서,

예, 좋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는 장소 선택이 지금 실은 이용객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지금 국철,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경전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게 전부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다. 물론 공원 안에 오는 사람들이 레저를 위해서 타는 것 외에는 제일 좋은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예, 해서 실은 거기에 담당하는 분하고 의견을 한 번 나눠봤는데 장소를 거기보다는 다른 특정 장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일러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장소를 이전을 했을 때는 아마 이용객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진 않으셨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나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장님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서 동시에 하겠습니다. 불법, 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인도에 내리지 않으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단속을 못 하죠? 교통행정과에서만 주차위반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노점차량이 주로 차를 대고 영업을 하는 장소가 지하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데에, 사상광로를 빼놓고는 주로 그런 데서,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을 길에 안 내려놓는 이상은 우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이 볼 때마다 촬영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너희는 가서 단속해라. 나는 오늘 하루 단속 4만 원 내도”,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잘랐습니다. 그럼 문제는 실은 단속을 하러 가면 또 차량이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속을 못 하죠?

예.

그러면 그 방법을 카메라로 바로 찍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의를 한 번 주고 바로 단속스티커를 끊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한 번 찍는다는 말씀은,

아니 가령 카메라를 찍으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3시 20분, 찍고 그 사이에 3시 30분까지 10분 이상 있었다. 노점상 단속은 바로 단속을 안 해요? 지금 불법 주차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즉시 단속을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그 다음에 인도, 버스정류장, 이런 데 주차를, 그런 장소는 주차 금지가 아니고 주정차 금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단속 관련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주정차 금지구역은 우리가 그 차가 정차를 해 있을 경우에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안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주로 앞, 뒤로 넘버를 가려서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뒤에는 가격을 3,000원, 5,000원 써 붙이고 앞에는 앞대로 가려서 하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기로 단속을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분지 같은 것을 가지고 차에 해 놓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내려 가지고 수기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차 몰고 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을 좀 잘 해 주시는 측면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사실 지금 예결위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실은 정말 불법으로 노상에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내역에 교통행정과가 몇 건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 때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자전거주차대 설치 건이 있고 주거지전용 주차장 운영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운영비, 그리고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건이 있고 후납 우편요금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건마다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 중에 중앙분리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환승 자전거주차대 관계입니다. 이것은 주차대를 신규로 설치를, 혹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치를 원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게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정비 쪽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보충답변 자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도 비교를 해 보고 했을 때 좀, 큰 돈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예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지금 기존 설치해 놓은 그 자전거주차대 유지보수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진전용 주차장 운영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 관계인데 이것은 올해 8명의 주거지주차장 관리 기간제를 반일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이래 가지고 주거지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것을 계도활동을 하고 또 정 계도가 안 되면 견인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동이 삼락동하고 덕포1동하고 학장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서 왜 우리는, 물론 면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동에서 불평이 너무 많고 관리에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 예산을 올해 4명분을 더 올렸습니다. 모라1동에 면수가 527면이 되어 가지고 워낙 많아 가지고 거기에도 한 명을 더 배정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계획 하에 올렸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4명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주거지주차장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이고 우리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주차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측면이 아닌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지주차장 관리요금 공공운영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1,225만 2,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1,135만 2,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만 원을 살렸는데 실상 여기는 주거지주차장을 운영을 할 때 각 동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우송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관리요원들 밤에 남의 구역에 대 놓은 사람들한테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그 휴대폰 요금을 1인 월 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예산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2개를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주거지주차장 운영을 못 하게 됩니다. 주거지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못 받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좀 전액을 다시 살려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관계 이것은 덕포2동입니까, 덕포2동 오양힐 아파트 앞에 그 도로가 오양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있는 그 일반 도로보다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넓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주거지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 주차수요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앞에 차를 자꾸 댑니다. 차를 자꾸 대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 교행이 안 됩니다, 이 도로가. 거기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 우리가 10월 7일 날 거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러면 이 앞에 지금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주차장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 병행을 하는 게 좋겠나, 인도에다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인도로 옮기고 주차장을 좀더 당기고 기타 이렇게 하면 좋겠나, 저렇게 하면 좋겠나 하고 주민들하고 약 한 두 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막히는 시간대에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을 그날 그 주민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카메라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설치를 넣었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져버렸는데 이것도 꼭 좀 살려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하고 의무보험 후납우편료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과다편성을 한 사항이 돼서 삭감한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고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굳이 그 지역에서 싫어하는 것 같으면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살려 가지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싫어하면 설치를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어디 다른 데 저희들이 가져갈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정식카메라가 굉장히, 이게 설치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많은 항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다른 계획은 없고 그 지역에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