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개발계획과 3개과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우리 쓰레기 처리봉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처리비용에 대해서 판매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똔똔이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작비가 아니라 판매수익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 하는 데가 되느냐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쓰레기봉투 판매 값 가지고 우리 쓰레기 처리 비용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쓰레기처리 수입은 1억5천으로 잡아놓고 2억원 어치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2억원 가지고 우리 쓰레기 2처리 비용이 되느냐 이 소리예요. 몇%나 충당할 수 있냐 이거죠.

10%요.

그런데 육지는 이것이 거의 똔똔 되게 쓰레기봉투 값 올리는 이유가 봉투하고 똔똔 시키느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대개 그런데 이제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라 너무 이제 투기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는 잘 되어야 된다 이거죠 관리가 여기 뭐 세입은 1억5천 잡아놓고 세입결산액 보니까 2억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는데 2억300만원 팔았구먼 뭐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쓰레기봉투 값을 미수납액이 4,2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긴데

아 4만2천원 원단위네요. 이해를 하겠네요. 난 또 천 단위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 쓰레기 봉투 값하고 인천 중구나 이런 데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 돼요? 더 높아요 낮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봉투판매해서 그것을 비용을 충당하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봉투를 언제 인상 한거예요? 몇 년도에 봉투 값 인상했어요?

왜 3년 동안 인상을 안 해요? 물가가 안 올라서요? 비용이 10%밖에 안 된다는데 본래 자급자족 환경부지침이 그럴걸요. 자급자족이라고 그러는데 왜 인상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어요? 그런 거 우리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대상이 누구들 입니까?

조례상에 그것 밖에 없어요?

아닐 텐데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네. 장정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없다고 하시니까 자꾸 내가 얘기 하게 되네요. 수산과장님 우리 도선장 사용료는 작년에 보니까 7,300만원인가 받은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대략 이것이 도선장 사용료가 결정된 것이 인상하고 그런 것이 결정한 것이 최근에 인상한 것이 몇 년도예요?

내가 들어와서 인상했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다 어선 세력이 약하고 영세어민이니까 좋은데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도선장 사용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올라야 지방세가 6-70억 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린 어선은 안 받잖아요.

화물선이나 여객선 여객선도 안 받습니까?

여객선도 사실 안 받아야 될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객선 도선장 사용료 이거 7,300만원 옹진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여객한테 이거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뭐 40원인가 1인당 얼마 받아요. 주민들

화물선 그런 것 만이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과장님 금년도부터 수산자원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죠?

운영하고 있는데 종패라든지 올해 처음 이제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다른 사항인데 가무락을 처음 이제 북도면에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통계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아요? 저질개선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바지락 저질개선사업 효과는 영흥 같은데

개발계획과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개발계획과장님한테 내가 어제부터 꼭 질의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일계표를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것을 펴지 않고 거기만 특별히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일계표 상에 그런데 그것을 계를 봐도 안 맞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계를 다 합쳐도 위에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어제 재무과장님께서는 산자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4개를 합쳐서 위에 것 250몇 억을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그러니까 40억, 20억, 10억, 21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받겠죠?

그게 왜 그런지

그러면 제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은 돈이 따로 나와요?

내 얘기는 융자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한건도 없는데 뭐 한건인가 두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맨 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우리 저기로 돌려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조례에 그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가?

아니 그렇다면 3개가 합치면 계가 맞아야 되는데 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에 저거가 없어요. 특별회계설치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총계가 그런데 그 계정만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것이 합쳐져서 그 계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 이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엄연히 법이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그 밑에 계정은 뭐 일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게 특별지원사업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지원사업 뭐 그런 게 있어서 하는데 그것은 내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저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서 막 뽑아줘도 모르네.

회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따질 것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 특별회계 한번 뒤지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돈이 어디서 벌떡벌떡 막 뛰어 들어왔어요. 이게 회계를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있는데 내가 도무지 일계표 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계표상에 따로따로 해도 맨 위에 계는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계는 우리 결산서하고 맞춰 놓은 거야 계가 그러면 우리 돈은 우리 특별회계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개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3개과에 때한 결산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실과소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의약품 납품하면서 무슨 지체되고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예를 들어서 납품이 늦춰 졌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의약품이에요? 물품이에요?

그래요. 의약품이 아니라 물품이다.

물품이 무슨 기계인데 250만원씩 지체 상금을 물렸어요. 무슨 기계를 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재난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 기금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지원기금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는 해 봤습니까?

작년도에 했어요? 제가 작년도에 한 것을 제출해 달라면 할 수 있어요? 작년도에 기금운영위원회 한 것을 제출해 달라면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조례를 한번 보시고 기금이 의회 승인사항 이예요. 조례에는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들 득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연도 말에는 항상 위원회를 해야 돼요. 싫으나 좋으나 사실은 있거나 없거나 내년도 기금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된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도 안 해 기금운영위원회 그래서 내가 예산 심의나 결산심의 때 그것을 봐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저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하면 성립요건에 무효죠. 그렇죠 행정에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하셔야 된다고요. 기금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건설재난관리과는 보건소하고 보조금이 많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에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뭐 자잘한 것부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다보면 말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시달리기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통째로 신청을 받아서 아주 서열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의원들이 부탁을 해도 이 사람은 몇 번째니까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의원들이고 군수가 부탁을 해도 투명하게 주민들이 아 나는 몇 번째다 누구 다음이면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저온저장고 관리기 순환식 건조기 비닐 이런 것이 그냥 어떤데 들어가면 생각나는 대로 되니까 이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운영의 묘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명성 있게 전부 할 사람이 누구냐 받아 가지고 면에 나가 있는 지도사들 인가요. 그분들한테 서열을 정해놓고 군에 딱 해놓고 어느 면에 딱 해놓고 그래야지 그 지역 의원이 부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설득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금 정산할 때 확실한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검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시행착오는 하셔서는 안 된다 이말 이예요. 올해 괜한 것을 입찰을 해서 얼마나 시달렸어요. 기술센터 직원들 난 괜한 거 해 주면서도 그냥 군은 군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그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기고 우리 이 기준에만 맞게 딱해서 너희들이 가져와라 그러면 검사해서 딱 안 되면 안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괜한 거 입찰해서 그냥 뭐 지금 다 됐습니까? 올해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안 된 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보건소장님,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은 2009년7월7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