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구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김정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한 바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사상구 600여 직원들은 민선 5기의 구정목표인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 냈습니다. 주례2동 희망디딤돌 사업 추진, 괘법동 괘내마을 행복센터 개소, 사상구 푸드마켓 개소, 경전철 사상역 주변 환경정비, 주례동 왕굴다리 옹벽 디자인 개선 등 살기 좋은 사상 만들기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600여 공무원이 합심 단결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가 중앙 및 부산시 각종 평가 22개 부문에서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12개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1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2년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600여 공무원이 일심 단결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한 해에는 사상공업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자투자 유치, 경전철 역사 하부 도시활력공간 조성, 부산 최초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나눔도시 선포에 따른 희망쿠폰 사업 등 복지사상 구현, 다누림센터 건립 운영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희망찬 사상을 본격적으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발전지향적인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사상르네상스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2012년 업무계획은 2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민 중심, 성과 중심의 구정방향과 지역구에서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구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한 해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한 편으로는 집행부를 독려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사상발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간의 노고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도 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사상구의 좀 큰 그림들을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유치 해 가지고 올해 일단 설계비가 1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시근무 인원과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본부 유치는 현재 지사과학단지에 있으며 직원은 한 7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확장해서 이전을 해 오면 직원은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 사상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는데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철강, 기계,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상구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상구의 기업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연구 인력이 150명에서 200명이 오면 저희 구에 연구소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고 인구 유입도 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국가의 국책연구기관이 사상구에 옴으로써 사상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연구기관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사상구를 거쳐 감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의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협조를 최대한 많이 해 주셔서 빨리 좀 성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7페이지 보면 덕포동 상수도 부지 해 가지고 시니어 잡 파크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상수도 자재창고를 좀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왔습니까?

김부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지가 지금 현재 담장이 높고 안이 비어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난해 연말에 상수도 본부장님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방문하기 전에 구에서 상수도 본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리 이상갑 시의원님께서도 상수도 부지 개방을 요구를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적자 상태로 있고 그래서 자기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계량기 검사소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하니까 “지금 매각을 하려는 입장에서 개방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부산시에다가 부지 교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면 우리가 공시지가 상태로 부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한 끝에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은퇴자가 실제로 노동력이 있는데 그 은퇴자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상구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은퇴자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유치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은퇴자를 위한 교육센터, 또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 소공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이 안은 제가 직접 냈습니다. 내서 이 사항을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해 보기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수석연구관님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조금만 보완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언질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상수도본부 자리가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구로 봐서도 좋은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각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평당에 한 60만 원 해서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면적 해 가지고 전체 1만㎡ 중 5,162㎡인데,

예, 이게 한 2,000평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전체 안 하고 이렇게 반만 하죠?

예, 그것은 일단 계량기 검사소는 아니고,

아, 그 안에 그대로 건물을 놔두고,

예, 유지하게 됩니다.

절반만 하는 데도 한 30억 정도 든다?

예.

예, 아무튼 이것도 부산시에 계속 찾아가서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우입니다. 10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사실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가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그런 예산을 집행해 오고 제 역할을 다 했더라면 아마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별로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좀 건전하게, 또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생겨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말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에서 못 하는 역할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정말 이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또 낭비성 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는 좋지만 의회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제도를, 제도의 취지를 주민에게 바로,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살고 어떻게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실정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빨리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부당한 요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 제도나 취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육 위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의 충돌문제도, 저희가 법적인 제도가 생겨서 운영합니다마는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찾아가는 예산학교, 청소년 예산학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잘 활용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의회가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제도를 자칫 잘못 운영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구의회에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주민들이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더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을 통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인 그런 현실적인 교육, 정말 우리 구의회 예산의 문제점들이라든지 또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또 우리 구의회 예산은 다른 지역과의, 자치단체와의 예산 부분의 편성에서 우리가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 재정공시제도가 있다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참 보기가 힘들다고요, 이런 전문성을 갖추지 않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성을 갖춰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잘 해야만 이 제도가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정말 정확한 그런 교육과 집중적인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한 70억 원 가량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해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재원이 돌아갈 때 뭔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금 동사 문제가 좀 낡고 협소하고 해서 다른 구보다도 여건이 좀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해서, 70억 가지고 동사 짓는 데만 다 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동사 하나라도 옳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단지가 현재 부지가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부지 정지작업을 하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 부산시에서는 그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지 정지를 미리 해 놓으면 한 400억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시에서는 부지 정지를 돌이나 흙을 팔아서, 업자들에게 돌이나 흙을 가져가게 해서 정지를 하면 400억 정도의 부지 정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우위원입니다. 이종규 과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재산과는 한 집안의 며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집안에 며느리가 잘 못 들어오면 잘 되던 집안도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망하던 집안도 번영한다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는데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그런 현명한 며느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사상구청이 많은 예산절감과 또, 지금 여기 업무 보고했던 이런 내용들만 잘 지켜나간다고 하면 아마 기획감사실의 그런 역할보다도 우리 회계재산과의 그런 역할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우리 업무 보고했던 이 내용들을 정말 100% 그대로 실천만 할 수 있어도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실천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뿐인 그런, 전시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항상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정말 현명한 그런 며느리의 입장에서 우리 구 재산과 또 전체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사상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찰서와 가장 연관된 그런 사업이죠, 이게? 구축됐을 때 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 구체적인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이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경찰서 방범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또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 대책으로 설치해 놓은 CCTV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학교 구내에 설치한 그런 CCTV를 분산해 가지고 관리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지금까지는 설치만 했지마는 그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그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한 군데에 구축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인원을 지원받고 경찰도 실제로 관제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 사고,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의 구성인원은, 그러니까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여기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300대 정도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3개 조로 8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한 번에 투입되는 근무자의 인원을 한 3명으로 했을 경우에,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10명은 되어야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달 시험 운영을 통해 가지고 내년 1월 달부터 실제로 본격 운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CCTV의 성능이라든지, 지금 현재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CCTV도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감시기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지금 관내에 있는 CCTV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예, 지금 숫자 파악된 게 299대로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2월 중에 다시 각 학교나 현장을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그 위치에 기계의 성능이 어떤 것인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축비 이것은 CCTV 성능이 떨어지고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이 구축비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예, 이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사실상 성능이 아주 썩 좋지 못한 그런 것인데 CCTV 교체하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 안에 설비라든가 인테리어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바로 잘못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통합관제센터는 구축해 놓았는데 실제로 전체 CCTV의 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예산을 만들어야만 내년 1월 달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지금 현재 우리 CCTV 성능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개선해 가지고 실제로 내년에 시행할 때 아무런 불편 없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성일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회계재산과에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 국유재산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효율화 및 내실 있는 차량관리 이 부분에 보시면, 저희들이 구의 다른 재산들은 고정재산입니다.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고정재산이면서도 운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상구에 50대 정도의 차량이 보유가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량관리에 좀 내실을 기해 주셔 가지고 차량의 교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각 실․과에서 배차도 받아 가지고 하고 고정배차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지마는 운전기사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운전기사가 모자라는 데는 심지어 운전을 잘 하는 공익요원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급하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자로 지정이 안 된 사람도 몰 수 있고 이런데 여하튼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산이, 우리 차량이 유동성 자산으로서 차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담당에서 이제 계장으로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 동은 동대로, 보건소도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는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 좀 과다한 공사는, 종전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동은 동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던 것을 회계재산과의 복식회계계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 2,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기관별로 별도로, 보건소에서는 따로 자기들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우리 회계재산과 복식회계계에서 금액이 큰 것은 전부 다 계약을, 그러니까 조금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부서 계약담당자의 업무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게 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집행은 그렇게 하고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업무를, 입찰하고 계약 체결까지는 회계재산과에서 올해부터는 해 준다.

예, 예.

예, 입찰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척척민원상담센터장은 오늘 안 오셨네요, 그렇죠? 우리 계장님,

예.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속해 있습니까? 관리는,

계 소속은 고객만족행정계 소속인데 별도 직제는 없습니다. 직제는 없는데 별도로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이 우리 종합민원과에 속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

예.

속해 있네요, 그렇죠? 6급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센터장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있었습니까? 센터장이라는 제도가.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부터 있었는데 인원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있다가 정기 인사 때 보충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6급 한 분, 그렇죠?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안내하는 도우미,

예, 안내데스크의 도우미입니다.

도우미고, 6급 지금 한 분이 내려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옆에, 자리가 안내도우미하고 같이 있습니까?

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서?

예.

아무튼 척척민원상담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척척민원 상담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좀 더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많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뭐냐,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전자민원 서비스, 전자 행정 그게 지금 실제로 전체적인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우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한 번씩 보면 깜빡하고 그냥 안 가도 될 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처리들도 직접 방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기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이나 다른 각 행정기관들의 자세를 보면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업무 신속도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직도 불친절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자세에 아직도 교육과 철저한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그런, 주민들이 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크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척척민원센터는 주 출입구에 위치해 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 여권하고 인지 판매하는 데는, 지금 거기도 안내데스크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공공근로 인력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말고 바깥쪽에 이렇게 부스 해 가지고 완전히,

예.

거기도 좀 많이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록물 관리 이것은 계속 이렇게 보관실에만 보관하는데 이게 외부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보존기간에 따라서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깥에 반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하에 기록물 창고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면 영구는 한 913종 되어 있고, 30년 13종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기록물들에 뭐가 보관되고 있는지도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아마 사상구의 역사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존연수가 지나서, 30년이 지나 가지고 폐기될 때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를 해서 활용도를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존기간 30년 이상하고 5년 이상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폐기되더라도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갤러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전시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고문서 비슷한 이런 것들인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참고로,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신청 안내문 제작, 배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지금 연중계속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은 매달 얼마씩 주고 쌍둥이를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안내문을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동에서도 할 수 있지마는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면 우리가 바로 안내를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과에 이런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안내를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민원실 입구에다가 비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직접 교부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장애가정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내지는 그냥 계획만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강종래입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학습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지역의 평생학습과 교육창조도시 조성, 다누림센터 등 저희 부서와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창조학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학력신장프로젝트라 해서 계속 예산편성도 하고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게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특수학교 환경개선 지원 이 부분은 증액사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특수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교에 우리가 학력신장프로젝트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누림센터 부분도 지금 위탁 절차는 다 끝났죠,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사상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지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지금 79페이지 보면 신나는 학습 나눔터 운영 해 가지고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보면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수료생하고 구민은 좋은데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이 학습 나눔터에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사실 일반 주민들 대상인데요,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도 짬이 나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학습관 입구에 들어가면 있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탁자를 놓고 또 거기에 신나는 학습 나눔터라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서관에 책 빌리러 오는 사람들,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미리 와 가지고 좀 시간에 짬이 있는 분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 같은 것을 해 보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수강료를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로 하고 취소를 할 때는 절차가 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민원이 몇 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번 이것, 카드 결제하고 어떻게 보면 수강인원이 적어서 국제화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을 때는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3페이지에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을 지금 시에서 사상 경전철 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설계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상구에 젊음의 거리는 좀 많이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터미널에 청소년들의 공간도 혹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모임을 하고 놀다 보면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익숙해진 동네, 공간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 근거지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상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청소년들의 공간,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괘법 괘내마을에 했고 또 주례2 명품 희망마을 그것도 지금 거의, 도로포장만 하면 그것도 공사가 거의 완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할 것이 주례1동에 온골마을 거기에 행복마을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2012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덕포동 지역을 시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평가위원들이 봐 가지고 부산시에 더 좀 안 좋은 지역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덕포2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평가위원님들한테 크게 어필하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어차피 주례1동 행복마을 그쪽 지역에 하고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항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재개발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길태 사건 난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사실 낙후되고 손봐야 될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아예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그런 지역을 빼버리고 나면 사실 할만한 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은 투자가 좀 적게 됐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씩 투자사하고 주민들하고 좀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해 가지고 어차피 재개발이 적어도, 단기간 내에 안 될 사업지는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각종 부산시 사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만약 그런 지역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할 곳이 참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재개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 공모 신청할 때도 좀 어렵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덕포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 원래 시 창조도시본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것에 크게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과연, 신청은 해도 되기는 어렵겠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그 예상을 벗어나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그 책자에 보시면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 거기 보시면 우리 구의 낙후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조금 다른 것 하나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례1동 1, 4통 지역에 현재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추진상황으로 해서 마을회관 조성부지 선정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이 사업이 진척이.

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요즘의 사업 형태는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하기는 하되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니까 사실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선정했던 데는 사실 문정애 씨 땅 그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본인이 안 팔려고 했고 그 다음은 그 옆에 김종백 씨 땅 지역을 하려고 하니까 또 4통 지역 주민들이 너무 멀다고 또 반대를 하고 그러던 차에 또 그 위에 백양로하고 터널을 넓히면서 백양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시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백 씨 땅도 이렇게 들어가고 주민들이 원했던 지역도 거기 포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백 씨 땅을 살 거라고 계약까지 다 맺었는데 그것을 못 사겠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한 것은 그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땅도 자연히 같은 이유라면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다시 주민들 간에 땅을 더 새로, 주민들도 한 번 찾아보라 하니까 그 전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나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도시계획선에, 용역 안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그 관계 때문에 청장님하고도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너무 구석진 데고 또 한 군데는 그 땅을, 거기는 도로에서 크게 멀리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가장 중심 되는 지역에, 입구를 막고 있는 지역에 개인 집이 지어져 있어 가지고 그 집도 같이 안 사면 이 사업을 사실상 못 하는 이런 지역이 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청장님께서도 이야기 있은 것이 이 앞에는 지하도로 내는 공사, 백양로 연결되는 공사 이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례1동 온골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 백양로로 연결되는 공사는 사실상 할 이유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불과 몇백m 안 떨어졌는데 또 몇백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터널만 넓히고 진입도로 공사는, 진입 연결도로 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완전 결론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김종백 씨 땅은 어차피 이쪽 지역에 도로 회차할 곳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자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고 주민들이 원래 이것을 그쪽에 지었으면 하고 원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매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곧 2월 안에는 주민들이 원래, 그러면 가장, 이때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일이 되어간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 그러면 부지는 선정이 아직 정확하게,

부지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 된 셈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 땅을 사는 것으로,

어디, 4통 쪽에요?

예, 가운데 있는 지역에,

4통 쪽으로?

예, 1통과 4통의 가운데 지역입니다.

아, 가운데 있는 데, 그러면 그 김종백 씨하고 그 뒤에 있는 김종태 씨 땅은,

김종태 씨 땅은 안 사고,

안 사고,

김종백 씨 땅은 사고,

김종백 씨 땅을 산다고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아, 주차장으로,

사고, 왜냐하면 사면 다 같이 사줘야 되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백 씨 땅도 사고 옆에 다른 마을회관 부지도 따로 사고?

예, 마을회관 부지는 그래서 우리 이 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이 돈으로 사고 김종백 씨 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사고, 그러면 거의 결정 단계네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조학습과장 강종래입니다.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상정에 따라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여가 공간 확충과 건강, 문화, 복지, 환경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사상, 행복한 사상구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인 다누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다누림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누림센터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 노인, 가족,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건강증진 및 기업지원 사업,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누림센터 시설의 사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사용의 허가, 개방제한, 사용시간,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제18조,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누림센터운영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누림센터의 시설별 운영관련 분쟁이나 갈등 발생 시 이의 해결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누림센터운영협의회를 두고 이에 대한 사항을 2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누림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누림센터의 시설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 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이번 회기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도 거의 행사 사용일 전까지만 취소를 하면 전액 다 환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참고자료, 부산문화회관하고 화성시 동탄 복합문화센터도, 동탄 복합문화센터는 30일 전에 했을 때에는 가능하되 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되어 있고, 부산문화회관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는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용자에게도 적당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나 저희들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변경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 논해 가지고 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을 새로, 이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월 달에, 빠르면 3월 달에 개관을 한다니까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변경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6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상구 브랜드슬로건, 사상구 캐릭터 개발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상구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임시 사용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제정배경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 6조의 상징물 사용 및 관리입니다. 상징물은 별표와 부산광역시 사상구 브랜드 시각 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둘째, 안 제5조 상징물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법에 의한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응용상품의 개발이나 제작,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상징물의 사용, 변경승인 및 위반 시 조치사항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의 구기 조례는 폐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1년 12월 15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21일 간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