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폐를 끼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발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원충당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중앙정부에서 추경결과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교부세를 8.3%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각종 SOC 사업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세수 결함이 발생해서 이것에 따른 충당 방법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교부세 교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에는 849억9,100만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금년도는 660억 4,300만원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동산 교부세가 49억3,600 특별교부세가 28억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583억 7천만원으로 총 66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보다 22%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통교부세 감액현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675억 9,9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것이 633억 2,300만원을 확정내시 했었고 전년도 정산분을 2억2,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635억7,9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8.3%인 52억7,200만원을 감액 배정을 해서 현재 실제로 교부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액 보다 92억9,200만원이 결함이 발생하는데 당초에 8.3% 52억7,200만원 삭감되는 것 외에 40억2천만원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한 SOC 사업 군비부담 때문에 예년에 배정액을 참고로 해서 40억2천만원을 추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92억9,2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40억2천만원은 저희가 연말에 각종 사업의 잔액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2억7,200만원 교부세 감액에 따른 것만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를 했습니다. 4번에 우리군 예산의 확보대책 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중앙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인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3조8천억을 발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고 이자율은 연 4.12%인데 자치단체에서 2.5% 중앙정부에서 0.8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0.8% 해서 1.62%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 총 15년간 중에 거치기간 3년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이 내용은 이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여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저희가 52억 7,200만원을 아래에 열거한 6개 사업에 군비 부담액이 당장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6개 사업에 대해서 52억7,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6번에 지방채 상환계획을 잠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2억7,200만원을 발행해서 연4.1%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을 하는데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감액조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교부세를 받아서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거기 연도별 상환 계획표를 보면 5년 거치 기간은 이자만 부담을 시키고 2009년도부터 11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이자 분을 일부 빼고 2012년부터 저희가 이자를 2013년까지 전액 부담을 하고 2014년부터 매해 일정금액을 상환을 해서 원금까지 해서 2023년도에 전부다 변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별지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총괄조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심사 기준을 검토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또 부적합한 사유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일괄 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총괄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30조에 의거 편성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방금 설명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제난국과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서 내국세가 11조4천억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원이 감액조치 됨으로서 우리군도 52억7,200만원의 세수 결함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대책으로 감 추경보다는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를 권장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SOC사업으로 선정된 신도 물량장 숭상 및 선착장 보강공사 외 5건에 대해여 군비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교부세 감액만큼 지방채 발행을 52억7천만원을 금번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금등 증액된 부동산 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긴급히 지원된 희망근로사업과 군 자체 노임소득사업의 변경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시설비는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제3회추경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4.4%가 증가한 107억 1,261만원이 증가한 2,521억6,885만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가 증가한 2,216억9,40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7억4,213만7천원이 증가한 304억7,4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7,047망3천원이 증가한 2,216억9,4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40억9,078만7천원이 증가한 420억1,116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잉여금 6억6,782만8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인 이월금에 34억2,53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2억7,200만원이 감소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6억3,663만4천원과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은 처리하고도 부족한 43억8,53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비 보조금은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인 태양열 급탕설비 8억8,800만원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30억5,331만7천원 등 49억9,305만 2천원이 증액된 919억 3,53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체이지 국내 차입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분 52억7,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은 세목별로 기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의 건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2,414억5,624만1천원보다 107억1,261만원이 증액된 2,521억6,885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4.4% 증가한 107억1,261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99억7,047만3천원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40억9,078만7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49억9,305만2천원,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분이 52억7,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43억8,53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억4,21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억9,124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5,510만원, 사회복지 분야 7억8,322만9천원, 보건 분야 4억106만4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7,525만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4억2,573만원, 예비비 분야 3,234만6천원, 기타 29억8,446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 7,266만4천원, 환경보호 분야 2억6,935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594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99억7,04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766만2천원, 예비비 분야에서 6억9,447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 7억4,21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및 예치금 회수분 등에서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 중 종료된 사업에 대한 잔액 삭감 및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주요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변경사업비의 계수조정과 정부의 2009년도 추경결과 내국세 감소와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의 확대로 발생할 결손액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인 교부세로 감액 배정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부세 감액분과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액의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발행액은 52억7,200만원으로 지방교부금 감액에 따른 세입 결합보존분이 8.3%이며 이자율 부담은 년 4.2%, 자치단체 부담이율은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맞춰 계획된 사업은 별첨 2009년 지방채 발행계획서에서 신도 물량장 숭상 및 선착장 보강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기금을 차입할 경우 집행 시기에 적절을 기해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지원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자원봉사자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시설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태양열을 이용한 설비를 설치하여 최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우리군도 적극 동참하고 연료비 및 관리비용 최소화로 예산 절감과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의 수혜 대상이 노약자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추진 시 전문자격을 갖춘 기업에 의한 표준화된 시설․설비 시공으로 부실시공이나 하자발생 등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의치․보철 시술비와 치과용 의료기구 구입비 등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치과 병원 등이 없거나 비용이 과도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비 수준의 의료 수가 적용으로 영세한 우리 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재료를 이용한 명품 김치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명품 김치 생산을 위한 조직체 결성, 특색 있는 향토김치 개발, 도농교류행사, 홍보 및 판매 등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향토음식 브랜드화와 더불어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회성․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수입과 조기집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 세입을 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주민복지 분야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금번 추경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평도는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기기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고장유무하고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받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번 예산관련 때문에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노래방 기계를 수리해 주고 또 추가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이자 군비도 내고 그러나요?

3년만 1.62%를 4.12%중에서 3년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저희가 100% 다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체발행계획은 아직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공공관리 자금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한도가 73억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기체를 발행하는 것은 은행차입 일반 은행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 재정부에서 조성한 공공관리 자금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공공관리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빌리는 거예요?

네.

어디 뭐

기획재정부 자금

은행 같은데서 빌리는 게 아니고요?

신생 재생보급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데 기름보일러인데 전기로 다 바꿔 줬는데 또 신생 재생에너지로 바꿉니까?

관광문화과에 당부만 드릴게요.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지역명 표기할 때 한자를 넣는데 한자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자가 지역에서 표기하는 한자하고 틀리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역인가요. 거기다가도 관광안내소를 붙였던데 한자가 많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은 시작하실 때 면하고 한번 협의를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자 오기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군민헌장비는 어디다 설치 할 것입니까?

효심관 앞쪽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뭡니까?

그것을 함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효심관 있는데요?

효심관 앞쪽에 빈 공터가 있거든요.

그거 와서 읽어볼 사람 있을까요?

그쪽에 보면 근방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옹진군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고 우리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번 예산에 뭐 있어요?

현재 방역관계도 연막에서 연무로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했고요. 향후에는 포집기를 사용해서 해수욕장에 설치를 해서 모기 잡는 시스템 그런 것을 좀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포충기를 이번 예산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사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100개 사서 일단 보급을 해 놓았거든요. 추가로 해수욕장 주변에 15개정도 해수욕장이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라리아를 대체적으로 대책이 방역하고 포충기 그거밖에 없습니까?

방역자체가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방역이 전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전에 미꾸라지 방역사업이라든가 유충구제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신문에 보니까 말라리아 옹진군이 위험지역이라고 나와서 담당팀장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 예산에 세우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얘기하시던 포충기라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해수욕장 주변 이런 데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이번 예산 빼고 시에서 예산이 끝나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시 예산 8월 달에 하면 해수욕장 다 끝나면 해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여름철보다는 조금 여름 시기가 지나야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8-9월 지나야 시 예산 추경할 텐데 그때 지나서 언제 시설을 해 놔요. 겨울이나 되어야 시설해 놓겠지. 이런 것은 포충기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해수욕장 주변에 이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서 온 분들도 좀 달리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지 이번에 여기 무슨 보건소에서 내과 의약품 구입 이런 것이 많은데 여기서 좀 삭감을 해서 포충기가 한대다 얼마정도 됩니까?

큰 것은 8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대 정도 필요한거예요? 추가로

해수욕장마다 하나씩 하고자 하는데요.

큰 데는 한두 개씩 해서 피서객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두 군데씩 해서 해 놓아야지 여름은 닥치는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뭐 방역만 하고 끝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글쎄 포충기 설치가 방역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니죠. 아닌 것은 아는데 그래도 해수욕장에 피서객들 많이 오고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0대면 80만원씩이면 1,600만원이네 많지도 않는구먼. 그래서 이거 수정해서 이번에 하시도록 하시라고요. 시에 추경에 언제 시추경하기 기다립니까. 많지도 않은 걸 그래서 내가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수욕장마다 해 놓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팀장이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포획기 모기만 아니고 해충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기뿐만 아니라 해충은 다 들어갑니다. 매개체인 일반 해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괜찮겠네. 지도소에서도 해충기 하는데 고추 같은 거 하우스에다 해 놓으면 벌레가 안 먹는대요. 벌레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그런데 먹이 사슬이 있으니까 새 같은 것이 먹을 벌레가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놓으면 모기 없어지고 해충 없어지고 그러면 좋네요. 그거 한번 해서 크게 동네마다 하나씩 해 놨으면 좋겠네요.

전에는 사실 이거 축사주변에 많이 했어요. 말라리아 같은 것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일반 해수욕장에도 필요한 것이 우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든요. 날파리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한 부분에 작용을 하고 방역관리도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때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리아지역 그거 해서 저도 먼저 했더니 이북 쪽으로 해서 강화 옹진이 인천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얘기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말라리아가 하루에 13킬로를 간답니다. 이동 반경이 13킬로로 그런 얘기는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아니 의장님 말씀대로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말라리아가 해소 되어야지 이상입니다.

당초 전체적으로 5, 6억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산 운영상 편의상 반반씩 나눠서 세운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에 운영하는데 좀 한꺼번에 세우기가 뭐해서 반반씩 나눠서

당초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반이 당초에 포함해서 계상 되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따로 서면제출하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안티베닌이란 약이 해독제가 있었습니다. 그 백신자체가 수입 백신이에요. 우리나라 백신이 아니고 그래서 약품가격도 15만원에서 20만원대의 고가 약품이고 그 동안에는 그리고 일선 의사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안 쓰고 수요도 없지만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을 주사를 투여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쇼크를 받아가지고 혼수상태가 오거나 이런 그런 상태가 오다 보니까 그 백신이 아직까지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체가 국내에 일반 병원에도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군의무대는 확인을 안 해봐서 군의무대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국백신에서 안티베닌을 수입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유효기간이 요새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유효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5년이 안되었고 5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재고가 남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가지고 와 보면 몇 개월 밖에 안 남고 1년 이내로 남다 보니까 비축을 안 해 놓았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충격 완화제를 부수적으로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투약하는

네 알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여러 가지 변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흡이라기보다 아직까지 배정을 안 했는데요. 차후에 검토를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농촌 손맛사업은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촌 손맛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해서 김장김치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해서 생산물만 파는 것 보다는 또 농식품까지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들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김장김치 하려고 1억이네요?

네.

이게 그런데 손맛사업으로 국비 목이 원래 지어져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천만원 저희가 특별히 국비를 요청을 했고요. 5천만원 군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배추를 심어서 할 데가?

네. 저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굉장히 기후도 좋고 또 어떤 토질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품질이 좋은 생산품에다가 저희 지역에 손맛이 뛰어나 부녀자를 이용해서 결합된 어떤 명품김치를 생산을 해서 상품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되어야 명품 브랜드도 나고 그러는 건데 옹진에서 배추에서 이게 브랜드 가치가 있나요?

어떤 배추에 대한

배추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가 수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 1년하고 말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브랜드 해서 특산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시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저희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풍부하냐. 이렇게 의문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추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만평만 심어도 거기에 충당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집에서 도시에서 배추를 담는 배추의 양이 2-30포기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평에 30포기 이상 들어간다고 해도 천평이면 천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협소한 저희 지역에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판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샘플링을 금년도에는 전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에서 나가 계시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치를 담그느냐 안 담그느냐 조사부터 해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를 사먹겠느냐 이런 의향부터 전부해서 금년에는 배추 한 포기씩 담아서 전부 샘플을 보낼 겁니다. 보내서 의향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점은 농식품 관계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런 일정한 규모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생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치공장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데 금년도에 시험을 해서 앞으로는 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김치 공장을 지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연평도나 대청도 같은 경우는 부녀자들이 어떤 부업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고 또 면적이 추가적으로 백령도나 어떤 도서 형질이 근교보다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면적도 취약하고 그래서 부가가치 높은 이런 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치사업 모임체를 결성을 하려고 하는데 옹진군 전체 결성이 될 거고 앞으로 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결성을 앞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도서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면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한 그물 고기잡기 이거하는데 작년에 이거 했던 데예요?

한 그물 고기잡기는 면에서 아직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 면이냐고요.

네.

그러면 매년 1,500만원정도 드는데 작년에 했던 그물을 또 씁니까?

일부는 쓰는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올해 별도로 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점의 하나가 사업의 편리성을 따지면 이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고 사업을 사업비가 내려가서 실행하는 데는 편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일반운영비 물품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다시 그물을 사준다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시설비를 별도로 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물을 고기 잡기 대회하면 한번하고 고기 사다 넣고 그물 사고해서 1,500만원씩 들어가는데 1회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하면 2회하겠죠. 그런데 장비를 말장이라든가 그물을 한번하고 또 소비하고 또 다음에 사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보관을 잘해서 바다에서 하다보면 이제 잘 리 못하면 쥐가 쏠아 버리는 수도 있고 이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잘 수거해서 보관을 했다가 추가로 더 돈 안 들어가고 하게끔 내년에 또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야지 이거 다 자재비인데 이거하면 1,500만원하면 한번하고 두 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야지 한번 쓰고 없애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열 번이나 한 2-30번 하고 그물이 헤져서 새로 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 달랑하고 그물이 없어지고 말장 없어지고 그러면 안돼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목을 일반 운영비로 해서 면사무소에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계속 시행이 되면 이런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기타 부분만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에서 주면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재작년 작년 두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자재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스스로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면에서 못하면 마을에다가 줘서 당신네들 하는데 몇 년까지는 이거 가지고 항상 가지고 써라. 그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한 그물 고기 잡기를 하는데 꼭 수영장내에서만 해야 되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기를 사다 넣는단 말이에요. 500만원이고 천만원이고 활어차 들어와 가지고 그거 보다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고기가 적지만 꼭 수영장만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보며 그전에 그물을 묻어 놨다가 한꺼번에 쫙 올리면 자연산이 그 안에서 갇혀서 못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영에 다 해 놓고서는 고기를 사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앞에는 별로 수영장 모래 하니까 그 뻘 빠지는데 다니면서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적지를 해서 그런데서 고기잡기를 하면 어떨까 이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자재를 사주고 나면 앞으로 이제 행사 자체가 지난번에 덕적도 서포리에서 후리 그물을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더라도 면에서 지역에 자생단체를 위주로 해서 번영회라든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자재 같은 것은 한번 사주면 최소한도 몇 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해 놓았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못한 이유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표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선거법 때문에 하느냐 못하느냐 얘기가 되었다가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얘기가 되어서 일반 행사 운영비로 바꿔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하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는 인천시에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공관리 자금은 73억.

지금 저희가 각종 사업 매해 보면 100억 이상이 잔액 발생하는 것이 나오는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오는 게 금년에 저희가 추가로 집행하는 것을 억제 시키고 있습니다. 억제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18억6,700 도로 보존 분을 행안부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23억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나머지 40억에 대한 재원 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 추가로 4억5천만원 정도 섰습니다.

순환식 건조기가 100% 저희가 이제 50대 금년에 사업할 물량인데 100% 다 서서 추경에 1억5천인가 추가로 섰습니다. 추경에

저온저장고는 추경에 없습니다.

네 8,280만원, 2억4,200만원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물량을 저희가 7월말까지 모든 비닐하우수가 되었던 이런 사업을 전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