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의원 발언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서, 또 정부의 각종 민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이 강력히 강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 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고, 아마 제 생각에는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련법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부기관끼리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 간의 정보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도 동에 가서 유관단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을 직원들이,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관계직원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료를 요구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요구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주기가 쉬운데 이 기간을 벗어난 아웃사이드 기간에 요구할 때는 어디 딴 용도로 쓰는가 해서 인색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조만간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해서 조례상 어디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방금 이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감사를 대비 안 한 그냥 우리 일반 의정활동 차원에서 필요한 자료다 해서 요구하면 요구가 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우위원님 질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송은 부위원장님 질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