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병기입니다. 잠시 저를 소개해 드리면 ’95년 개청 시 부터 6년 간 근무하였고 이후 중구청, 시청을 거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근무하다가 11년 만에 사상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의 계장님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43회 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은 앞으로 우리 사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배출시설 업소가 작년 대비 한 100개 업소 줄었고 그중에 특히 금속업이 작년에는 874개 업소였는데 올해는 659개소로 200개 업소가 줄었거든요.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지도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계장 김동희입니다. 올해 현황이 좀 줄어든 이유는 금속업종들이 주물이라든지 과거에 1차 산업 업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라든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 가지고,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점검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전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자들도 저희들이 배출시설의 규모 미만으로, 규제기준 미만으로 법적으로 피해나가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금속업종들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현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작년에 874개 업소에서 올해 659개니까 200개 업소가 줄었거든요. 세부 감사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먹는 물 공공시설 관리를 아파트, 연립주택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형아파트 위주로 하지 말고 연립주택도 같이 실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물탱크 청소실시 유도를 한 실적이 어떠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 중)

그러면 그 실적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올 업무보고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물탱크 청소실시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만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 소관 업무를 상수도본부 사업소로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사항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를 청결활동 강화를 위해서 물탱크 청소실시 유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작년도에 업무보고 내용을 참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작년 초에 숙박업소 미관을 저해하는 주차장 가림막, 현란한 조명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업소가 발생된다면 저희들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라든지 전수 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다, 그죠?

예, 전수조사를 수시로, 다른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 가림막이 설치되었다든지 할 때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보다는 연중 1회라든지 분기별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1회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꼭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시설물이 5,454건이 있고 자동차가 6만 얼마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부과는 시설물은 주로 유통업소나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 160㎡ 즉 48평 이상 되는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건이 160㎡ 되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의 용도사항에 따라서 부과가 달라집니까?

건축물 연면적으로,

연면적으로만 부과합니까?

예, 3층이라면 1, 2, 3층을 전부 바닥면적을 다 합쳐 가지고 연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업태하고는 관계없이 부과됩니까?

예, 공장이나 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물은 조사가 정확하게 부과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노후약수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약수터 관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서당골, 승록정, 삼운정 약수터 이렇게 3개소가 노후 보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6개소가 보수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6개가 어디어디인가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6개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25개소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한 약수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급한 순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불결하고 시설물이 노후되었다든지 그런 약수터를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개 약수터가 있는데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것이다, 그죠?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012년 1월 중 간이급수시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이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이관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들 구청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문은 왔습니다. 1월 29일날 하자고 공문이 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인계․ 인수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주례1동에 소재한 마을 상수도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관리실태가 굉장히 소홀히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었는데 마을 상수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시설물관리라든지 외부인 통제 대책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하였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지금 주례 간이상수도 시설 주변에 주민 출입이 통제된 상태로 있고 주변에 불법경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상수도시설이 노후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상수도사업소로 간이상수도 업무가 이관이 될 때 저희들이 그 사항도 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도로 이관이 되면 그 현황과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체납금이 13만 8,953건에 71억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독촉고지서 발급, 체납자 등 재산압류 등 조치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해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한다든지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체납액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계가 제일 큰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같이 편승해서 안 되도록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다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전국에서 안 해 본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징수강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 조송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 및 수질보호 관련 순찰활동 전개 연 2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래도 작년과 똑같은 수질보호 관련해서 순찰활동을 전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종전부터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이나 수질보호 관련 순찰활동을 전개를 해 왔는데 저희들 인계․인수가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하다가 인계․인수가 완전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손을 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2012년 1월 중, 이 자료에 적혀 있어요. 하반기라든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교육 및 수질보호 관련 순찰활동 전개, 작년 것하고 똑같아요. 분기 1회 하면 똑같다는 거거든요. 과연 무엇을 상수도본부에서 업무를 이관을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관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인력과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1월 중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 예정인데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순찰활동 전개라든지 내용을 담은 이유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작년 말에 수립을 할 당시에 보고일자를 예상을 하지 않고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순찰활동 전개라든지 업무는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년 자료보고 토씨만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하면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작년보다 음용이 한 군데가 더 늘었네요?

예.

어디입니까? 작년에 28개소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9개예요. 이왕 한 개가 추가된 것을 기록을 해 놓는 것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현황 중에서 음용 개소 수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8개소에서 29개소로 되었는데 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말입니다.

그 위치는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푸드 거리 조성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유독 사상지역만 구간이 되어 있어요. 물론 경전철 개통으로 사상역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상역 ～ 르네시떼 구간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취지겠지만 비교적,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상에서, 사상역세권 내에서 음식점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잘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해 준다면 역차별 되는 것이 아니냐, 모라권역이라든지 주례권역이라든지 등등 골고루 적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상역에서 르네시떼 구간에 푸드 거리를 조성하게 된 사유가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으로 교통요충지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구민들과 김해 시민들 이런 외부에서 유통되는 분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례지역도 있고 모라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상역과 르네시떼 구간에 사업을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효과가 좋고 다른 지역에서 푸드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가 되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서 계획을 잘 짜고 잘해주셨겠지만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골고루,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정비가 잘 못된 데도 지원을 해 주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차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좋은 성과가 나게 되면 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에 기대를 걸고 앞으로 지역에 고른 발전이 있도록,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아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조송은위원님이 주례1동 간이급수시설 관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있는 그 위치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고 건설과 하천계가 아마 같이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복지서비스과, 건설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되는 그런 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형태의 땅을 쥐고 있는데 상수도 보호가 되는 데가, 지금 300가구가 아직까지 물을 먹고 있다, 물을 먹고 있다기보다는 허드렛물로 안 쓰겠나 싶은데 그 윗동네까지 그 지역에는 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지역이지 싶은데 300가구 정도가 먹고 있으니까 위에 계곡물이 말라 가지고 안 내려옵니다, 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 상수도가 아니면 물이 계곡으로 계속 흘러내릴 것인데 위에서 커버를 해서 물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상수도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라는 점인데 한 300가구 그대로 먹고 있으니까 없앨 수 있으면 없앨 수 있는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고 정 없앨 수 없으면, 다른 우리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정말 허술합니다.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약을 탄다고 하면 꼬빡 우리 주민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2가지를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약수터는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개인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해결이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개인시설물 관리하는 업자도 만나보고 현장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불순한 분자들이 약도 타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심각한 수준으로 제가 봐지는데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을 해 가지고 즉각 조치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상수도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시설물은 96%, 자동차세는 79%였습니다. 2011년도는 징수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준비 중)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의 화물자동차가 2010년도는 79% 징수가 되었거든요. 그 자동차세 징수는 거의 90% 넘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물건에 환경개선부담금 따로, 자동차세 따로, 환경개선부담금 따로따로 나가니까 자동차세는 잘 납부를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자동차세 고지서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 나가고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을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싶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고지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하는 시기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지고 우편료도 절감되고 이중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물자동차 고지서 2개 오는 것을 하나로 하면 어떻겠느냐, 적극 검토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병기 환경위생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언제나 한결같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새해 인사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 중점추진사항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단독 주택지역 재활용 수거체계를 1월 1일부터 바꾼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기획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되시고 나서 변화가 상당히 많다, 우리 조흥래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시행한 지 한 달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행을 할 때도 주민들이 가정에서 품목을 구분해서 배출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있겠다 싶은 착안사항에 따라서 이 부분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틀을 배출하던 것을 한 번에 배출을 하다 보니까 문전 수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전 수거하는 사람들이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분리해서 품목별로 분류하는 이 작업이 초기에 조금 수월해지고 있고, 그리고 선별장에 반입해 있는 재활용품들이 각 가정에서 일반 병이나 이런 것을 혼합을 하다 보니까 병들이 깨어져서 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을 2차례 정도 저희들이 불러서 당부를 했습니다만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문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병들을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주부터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선별장의 작업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하고 있고 지금 작업물량들 부분하고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날짜대로 다 쳐내지 못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이틀 정도 투입해서 밀린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본궤도에 정상적으로 들게 된다면 지금 선별장에 있어서 반입된 물량이 1/2로 줄어들기 때문에 선별장에 작업하는 장비라든지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절감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는 종전과 같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부터 들어오는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서 현재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대행업체에서 상차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상차를 하다 보니까 상차하는 과정에서 병들이 많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이 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에 시정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주부터 반입되는 물량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더 많이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2개 아파트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20% 정도 지금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부터 덕포동 유원아파트, 그리고 주례1동 현대아파트 2개소를 시범아파트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왜 먼저 시범아파트로 선정되어서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행 이후에는 그러한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개월 정도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 한 달하고 시행 후 한 달을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덕포동 유원아파트, 현대아파트는 35-40% 정도 획기적인 감량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에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통에다 음식물을 그냥 버리고 관리고지서에 나오다 보니까 돈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었는데 세대별로 칩을 구입해서 배출할 때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약 20% 정도 감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35% 감량되고 있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광역시에는 2013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계적으로 시기적인 전면 시행은 예산 수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는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구에 하지 않는 3ℓ, 5ℓ 2개의 기계가 있는데 유원아파트 쪽에는 3ℓ, 5ℓ 2개의 기종을 설치를 했고 주례 현대아파트는 3ℓ기종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 아파트에도 5ℓ를 확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면서 하고, 단지 용량이 적어서 일부 주민들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에 공식적으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접수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른 것인데요, 금년 예산 심의 때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감전체육공원 안에 공중화장실을 해 달라고 예산을 1,000만 원 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160페이지는 사업대상에 학장동 구덕공원하고 승학공원만 공중화장실 개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감전동의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설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감전 체육공원에 대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작성한 시점하고 예산서가 나온 시점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전체육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발주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지금 2월 초에, 금주 중에 조달발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단지 감전체육공원의 설치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전동장과 인근에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조달발주를 하게 되면 2월 중순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달발주 업체가 결정되면 업자와 같이 현장 확인을 해서 조만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약 850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예산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6페이지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 및 개방화장실이 작년에 강변공원에 20개가 시로 이관이 되었죠?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강변공원 화장실을 관리를 해 온 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작년에 도표를 보면 기타 란에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도표를 보면 관광지 5개, 임도 3개, 기타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2개가 더 늘었는데 관광지는 어디어디인지, 임도는 어디어디인지, 2개가 늘어난 곳은 어디인지 또 인력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각 개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강변공원사업소 팀에서 별도로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고 현재 소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광지 부분은 현재 운수사 계곡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기 때문에 분류상 이렇게 관리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 현재 자활근로 쪽으로 해서 2명의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을 별도로 배정을 받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1명이 될 때도 있고 2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을 순회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4군데 부분은 낙동 제방에 현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동 제방 쪽에 하게 되면서 2개 설치를 했고 학장동에 있는 새밭경로당 옆에 한 군데, 덕포동에 기사 휴게실 이렇게 한 군데 해서 기타 4군데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자 인력을 2명을 요청해서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 관리주체는 각 해당되는 부서가 원 관리주체가 되고 저희들은 지원부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도 3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양산 쪽에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와서 주례2동에 동서대 뒤쪽에, 동서대에서 꽃마을 올라가는 임도 있는 거기에 한 군데 추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께 현황을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20개가 시로 넘어갔지만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한다. 작년 3월부로 시로 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인력이 여유가 있다, 그죠?

과거에 삼락둔치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 당시 시에서 관리비를 받아 와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