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과 구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첨단도시 조성 및 사상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주례 쪽하고 모라 쪽 이렇게 두 군데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말은 주례 쪽이 말이 많았는데 진행은 모라 쪽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던데 지금 주례 쪽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이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도 지역에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상황이 있고 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2개소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모라이고 하나는 사상첨단사업인데 전부다 개발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모라첨단산업단지 경우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면적은 3,358평이고 그리고 여건이 대부분 시유지, 상수도 야적장하고 임대공장이다 보니까, 80%가 시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투자자는 지금 부산벤처개발산업 단지인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조그마한 벤처업체가 부산, 울산 지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지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그쪽으로 입주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SPC민간개발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80% 이상이 시유지다 보니까 민원발생도 없고 이 사항은 우리가 11월 29일 날 사업승인을 내서 3월 중에 승인이 나게 되면 보상하고 철거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 착공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데 주례의 경우는 면적이 4만 7,000평 되고 시행사가 부산하이테크시티 그 다음에 삼정기업, 삼미건설 3개사가 공동시행사인데 일단 투자자 유치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도 4월 27일 날 롯데에서 일본 모리빌딩하고 투자유치 약정 및 컨설팅 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보다는 컨설팅 용역이 주효했습니다. 사상첨단산업 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해서 부산하이테크에서 약 12억 원에 용역비를 주고서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를 놓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다만 기본적으로 시행사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가 제가 업무보고 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에셋 증권사가 금융 주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은행, 농협, 국민연금, 부산은행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를 2,500억을 계획상으로 연말까지 하겠다, 2,500이라는 것은 지금 보상비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부지 매입을 하고 나야만 성사 단계가 하나씩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투자자를 기본적으로 모집하는데 일단 의사가 표명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은행에서 1,000억 정도 한다고 하고 국민연금에서 500, 농협에서 500, 부산은행에서 500 정도 해서 2,500 정도가 돈이 예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부산시하고 사상구 그 다음에 시행사는 아까 부산하이테크, 4개의 기관 금융사가 약정 체결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투자단계가 계속 협의 중이고 아직 도장 찍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2월에,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계획상 일단은 시행사 부산하이테크 하고 삼정, 삼미에서 일단 2월 중에 투자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협약을 받아서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접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은 지금 없거든요. 현재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2월중에 그 부분이 시작되면 1단계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상공업지역 우선 정비구역 재생계획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에서 설명회를 듣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과연 실행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8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용역비로만 날리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11월 1일 사상공업 재정비용역 최종보고회에 아마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에 의견도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용역결과가 3개 사상공업지역 전체 약 200만평, 쉽게 말해서 6,623만 1,000㎡ 중 200만 평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단계별로 하자 해서 3단계로 나눈 부분이거든요. 우선정비구역, 그 다음에 일반정비구역, 정비유도구역으로 나눈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우선정비구역에 대해 지정된 그 부분이 9개소에 한 37만 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개발방향이라든가 기본설계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약 8억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이 8억은 시비 4억하고 국비 4억을 합해서 8억입니다. 시에서 다방면으로 재경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4억이. 별도로 추가로 더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꼭 이 사업을 용역을 완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단계 우선정비구역은 어차피 이 지역에는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전부다. 개발이 용이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우선정비구역 9개소가 지정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민간개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일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에는 사상공업단지가 가장 큰 일이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일인데 아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과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시 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계획 지속추진,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처음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보고 드릴 당시에는 녹색성장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소관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업무 소관이 바뀌면서 녹색성장 업무는 전체적인 구의 모든 환경위생도 있고, 지역도 있고, 모든 여러 개 과가 관련이 되는 업무이고 시에서 기획전략팀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업무 소관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가지고 작년 아마 3월 중순경에 업무 이관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업무보고 상에도 없고 아마 실적에도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보면 그 업무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전체 녹색성장 업무가 이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우리 공산품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단속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의 직원하고 시의 직원이 합동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설 전에 한번 단속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자체적인 단속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체 구별로 교차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 계획에 따라서 공산품 단속업무가 되기 때문에 자체 계획으로도 보통 명절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주로 정기적인 부분은 시에서 합동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 자체 계획은 없고 시 계획에 의해서 합동단속을 하겠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 계획이 없더라도 연중 1, 2회는 자체 계획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설하고 추석 전에는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단속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학곤
이학곤위원
계획이 있다, 그죠, 없는 게 아니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및 홍보강화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참조은 실버요양원에 2억 8,000으로 지원해서 하겠다라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 대책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로 국비, 시비를 전부다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경우에는 복지관, 그 다음에 노인건강센터,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서 태양열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에 참조은 실버요양원에서 ‘우리도 태양열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 제출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다 국비로 2억 5,000이 지정된 부분인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게 올해 참조은 실버요양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곤
이학곤위원
신청 업체가 그러면 참조은 실버요양원 한 군데였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참조은 실버요양원이 자체 정원의 30%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활성이 안 된 그런 업소인데 지원이 조금 편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개 업체가 응모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비니까 그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사업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홍보를 먼저 하고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대상지가 주로 보면 복지시설,요양원 이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일반건물이나 일반주택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다른 일반적인 홍보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복지시설에는 완벽하게 홍보를 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열사업은 2010년도에 6개소나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가능하면 이런 지원사업은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또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특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공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6개 업체에 418점 전시를 하고 다누림센터 완공 후 기 보관 전시대 적극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1층에 전시공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을 하면서 일부 철거가 되어 있는데 다누림센터 내에 지금 전시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는 건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산품 상설전시장은 저희들이 구청 청사를 이전하면서 1층 로비 공간 전체 공간을 차지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최고로 여기 지금 공산품을 정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구청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게 36개 업체였었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제가 업체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고요. 전체 전시대가 27개가 있었습니다. 27개가 있었는데 밑에 민원편의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크고 시설상으로 너무 여기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전체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상공업지역이 있고 우리 구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최선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상징적인 부분이다, 우리 사상공업지역의 생산업체 공산품을 전시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이걸 다 없애서는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을 주장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여기 정리해서 축소를 시켜서, 공간도 축소시켜서 27개의 전시대 중에 우선 17개만 놔두고 10개는 지금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서 나중에 다누림센터가 이전이 되면 6층 전체를 가지고 기업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전시대가 6층까지 못 올라가고 1층 같은 적당한 공간을 찾아가지고 현재 전시대를 철거한 전시대를 옮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여기대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대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현재 설계 거기에는 전시공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 공간은 아무리 찾아도 지금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전시장을 버리지도 못하고, 미관상 안 어울린다고 지금 관리하는 총괄부서 직원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공간은 찾아보자 지금 현재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1층 공간 쪽에 한번 공간을 확보하자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가지 더 183페이지에 취업지원센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는 조그마한 3평 공간인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취업상담사 한 명이 고정으로 배치되는데 기간제 인력이다 보니까, 일용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근로직이 아니고 1년 사이에 지금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역을 하게 되면 또 이것을 사역을 중단하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채용을 한 게 3월부터 채용을 하기로 해서 취업상담사를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했습니다. 상담사의 인건비는 지금 시에서 전부다 시비로 100% 지원되면서 시에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배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건가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직원하고 취업상담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하고 있기는 있는 거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취업상담사는 기간제 인력이다 보니까 지금은 없고 나중에 3월 달에 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운영하면서 결과라고 할까요,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연계하는 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직장을 원하는 사람을 서로 연계해서 구인구직신청서를 받아서 워크넷에 올려놓게 되면 서로 급여라든가 자격여건이라든가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시켜 준 부분이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계 매치시켜준 게 한 400여 명 됩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할게요. 주례1동에 있는 원스톱 취업센터 있죠,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서 하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용촉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 사상구가 3년 동안 고용촉진 시범사업으로 연간 13억 정도는 시비, 국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그게 하나의 일부분으로 해서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31일부로 고용촉진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스톱 취업센터가 지금 중단되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착한기업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올해로 해서 12월 31일부로 고용촉진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업이 종료된 거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업으로 해서 연간 13억 정도는 우리 사상인력개발센터나 작년에 사상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심재환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는 올해 이 전통시장 지원 관련은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정도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3개 시장에 4개 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가 지금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하다가 진척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민원 업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일례로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반대자를 설득을 해서 결국은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가서 현재 설계를 하고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 착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지원은 됐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사업은 특히 민원발생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5월 이내에 전부다 시장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덕포시장은 민원 발생됐던 아케이드사업도 2월 중에 착공하면 계획은 6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 이것도 민원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됐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지상변압기를 설치할 공간이 지금 없었습니다. 심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차 구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3차 구간으로 옮겼습니다. 3차 구간에도 반대를 시작하다가 3차에 설득을 해서 그 구간으로 옮겨서 사업을 했는데 지중화는 2차 구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구간에도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변압기를 4개, 5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지금 없었습니다. 없다가 도저히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지중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3차 구간을 지금 현재 2차 구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지중화관계도 민원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대충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면 시행해야지, 가령 파가지고 방치를 해 버려서 그게 7개월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연말대비 설 과정까지 해서 다치신 분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면,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사업을 딱 시작을 하면 바로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 지중화사업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 사업구간이 2차 구간에서 3차 구간으로 바뀌어서,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중화사업은 현대화사업을 아케이드사업으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케이드사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땅만 터파기만 조금 해 놓았다가 계속 그 상태로 중단된 사항이거든요. 그 사업이 계속 그대로 진행됐다고 하면 아케이드사업도 전부다 마무리가 됐을 것이고 지중화사업도 마무리가 됐을 건데 공사구간이 바뀜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현대화사업을 안 하는데 왜 지중화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지중화는 우리가 해 놓고서 뒤에 현대화사업을 하자’ 그런 부분으로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중화도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같이 터파기하고 땅 파고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아케이드사업하고 공기를 같이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2차 구간 파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업구간 변경신청을 지금 중기청으로 요청해서 그 사업이 아직 승인은 안 내려왔는데 민원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은 구간 변경해서 하는 그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승인만 기다리고 있고 승인만 떨어지면 아케이드사업 하고 하면서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문제가 2차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3차 구간을 하잖아요, 그죠. 2차 구간이 아니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복구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안 하실 것 같으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게 1, 2개월도 아니고 7, 8개월 이렇게 흘러가 있는 자체가 지역 주민이 보행하다 다치기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한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서도 수시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도 중기청에 한전 지중화사업 변경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 현재 2차 구간에 해 놨던 부분은 빨리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하지 않고 원상복구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지상 변압기를 2차 구간 내에서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차장 있죠, 아무 데도 설치할 데가 없어서,
재환
심재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구를 할 것 같으면 7개월, 8개월씩 지연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현재까지는 2차 구간에 지중화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지금 현재 3차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사업변경 신청을 요구해 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민원발생도 있고 또 지상변압기를 설치할 공간이 2차 구간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케이드사업도 현대화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옮겨지면 현재 터파기 해 놓은 부분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엄격히 말하게 되면. 저희들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건의하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고 아케이드는 저희 구에서 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하루빨리 한전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시던지 해서 지중화사업을 안 하실 것 같으면 하루빨리 복구를 해 주셔야 하고 만일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계속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 덧붙여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이 한시법입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한시법입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때가 되면.... 현재까지는 한시적인 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면 우리 사상구에 보면 덕포시장, 새벽시장, 공구상가, 엄궁 농․수산물센터 이런 큰 데에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규모 형태로 활성화 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하되는 데는 큰 데만 투하되는 형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아주 영세한 어떤, 우리 과장님도 럭키상가를 시장등록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 시장 등록이나 거기 진짜 영세한 사업에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투하되는 돈이 거의가 큰 상가들만 지금 돈이 투하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데에는 현대화사업에서 제외해 놓은 형태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장 등록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통시장은 17개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럭키상가 이 부분은 아직 미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등록은 못 했는데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하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주로 재래시장, 야외시장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투자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새벽시장이라든가 덕포시장이라든가 거기에 되는 대상에 보면 엄궁시장도 되고 양지시장도 되는데 현재 엄궁시장이나 양지시장 저런 경우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시장등록 절차가 안 갖춰져 가지고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보다 나름대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5,000만 원, 3,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럭키상가나 현대무지개 상가 저런 데는 정식 전통상가로 되어 있고요 럭키는 무등록상가인데 주로 아파트 상가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로 나누어서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지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7억 2,000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등록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는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시에 요구하는 시장 당 5,0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럭키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더라도 상인회, 시장등록이 안 되면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사상구에는 거의 영세상가가 많으니까, 여기도 관리부서가 어차피 지역경제과이니까 어떻게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부산시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춰서 몇 10억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기 사무실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고 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한 23도 안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난방온도 제한 업체가 149개소가 있는데 일제히 한 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주 1회씩, 전체 149개소에는 점검을 못 하고 구역별로 해서 매주 월요일 정도 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두 명, 세 명씩 나가서 온도계를 가지고 나가고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 1회는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 이상이라고 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체로?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네온사인도 마찬가지고,
학곤
이학곤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냉방기라든지 개인이 사용하는 그것을 다 수거를 하든지, ‘우리 구는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면서 시범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회계재산과에서 홍보방송이나 그런 것을 매주 했습니다. 오전, 오후 한 번씩 하면서 직원들도 내복입기를 권장하고 있고 청사 난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재산과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회계재산과하고 업무가 조금 이중성이 있다, 그렇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청사에 대해서 난방은 회계재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밖에 네온싸인이라든가 일반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단속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관리는 지역경제가 총괄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구부터, 청사부터 정확하게 각 사무실 온도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게 하고, 대체로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엄격하게 한번 업소마다 실내온도가 얼마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구역별로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한번 2월 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은 10억 8,000, 올해 예산은 3억 8,000 정도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산은 적지만 작년의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생산된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게 아니고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올해는 생활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사업 신청서를 전부다 접수받아서 재산조회 이것을 거치게 되면 최종 선발인원이 76명 정도 됩니다. 76명에다가 사업비가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68%를 집행하게 되면 2억 6,000은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7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면서 생산성 있는 사업만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뺐고 생산성, 인건비 유지로 해서 생산성 있게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유의해 주시고,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년 이상된 노후된 대형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강기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전점검만 1년에 한 번씩 필요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내용연수가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무작정 20년, 30년 계속 점검하면서 사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승강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14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우리가 연 2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2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하고 승강기 안전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지금 20년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가스 안전문화 저변확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분기 1회 실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스충전소라든가 가스판매소 여기에 대해서 점검할 때 같이 합동으로, 소방서도 같이 포함되고 우리 가스판매협회와 같이 해서 관내업소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지금 가스 판매업소가 주로 보면 요즘 주거지에 밀집해 있는 곳이 많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지역주민들의 안전상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P가스 충전소나 판매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구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거리제한을 두고 거래하거든요. 예를 들어 LP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나 주택 이런 곳에 48m 이상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유소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48m 이내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면 주유소에 허가가 안 나가는 부분인데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주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스 판매업소와 관련해서는 안전에, 주거 밀집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안전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점검이라 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거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가스 판매업소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새로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거리에 제한 없이 일반 구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현재 운영 중인 판매소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단속이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층 지역의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서 가스 판매업소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좀 이전을 해 달라는 공문까지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가스 판매업소 주인이 일정부분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 좋자고 하는 건지, 과장님 이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접수가 됐거나 게시판에 올라온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과거에 허가가 났지만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흘렀지만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단체 LPG 충전소협회 이런 부분인데 그런 회의 시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종용은 하기 힘들 것이고 주택지역에 인접해 있는 LPG 판매소에서는 안전을 제일 우선을 두고 영업을 하라는 그런 부분은 회의 자료나 구정홍보 측면에서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보면 농․수․축산업에 양곡상이 빠지고 비료상이 들어왔어요. 양곡상은 왜 빠졌나요? 도표에 보면,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2011년에는 양곡상이 들어 있었는데 2012년도 업무보고 상에는 현황에서 빠졌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예. 아니 양곡상이 타 부서에 귀속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당연히 농․수․축산업에 포함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기본에 빠졌는지, 또 비료상은 왜 들어갔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기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보면 양곡상이 한 1,000여 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1,000개 안 되는데요. 1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곡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허가를 내준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황 상으로 관리하다가 별 중요하지 않는 현황이다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이게 지금 기본현황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아마 축산업 판매에 포함이 된 것도 같아요. 비료상이 중요합니까, 양곡상이 중요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비료상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입비료를 신고하고 등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하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중요한 것을 왜 기본현황에 안 넣어놓고 올해는 비료상을 넣어 놓고 양곡을 빼고, 본 위원장은 양곡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금 쌀 촉진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빼놓는 이유가, 우리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안 쓴 것 아니에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양곡상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통계상 양곡상을 관리했던 것 같은데,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거 있죠. 과장님,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축산물 판매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넣은 것 같아요. 확인 잘해 보시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지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양곡상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도표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이죠. 축산업 판매가 작년 대비 지금 95개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축산물 업소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신고업입니다. 그런데 양곡상은 자유업이고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통계상 꼭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다 해서 빠진 것 같은데, 내용은 그런 측면입니다. 양곡상이 전부다 자유업으로 신고대상이 아니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기초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중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축산업 판매업이 46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약 95개가 불었습니다. 도표상, 그렇죠? 56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업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184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저울류에 대해서 협의회라든지 타 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는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짝수년도 매년 2년 단위로 계량기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할 대상 업소를 파악하고 또 그분들에게 검사하도록 통보도 해 주고 일정을 잡아서 계량기에 대한 그 부분, 오차가 조금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저울이 안 맞는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히 검사를 올해 5월 달, 4, 5, 6월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에 타 기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인수
장인수위원장
협회라든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몇 일 날 가겠다라고 고지도 하고 그러네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검사를 하라 현재 거래용으로 쓰고 있는 판수동저울이라든가 계량저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붙어야만 그게 나중에 인정되는 그런 저울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하도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눈속임이라 할까요, 형식적인 검사보다는 이 각 상거래 상 저울에 눈속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 법을 추진하시겠지만 보다 정말 진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검사로 할 의견은 없는지,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법상 작년에, 2010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5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순회를 하면서 전체 2,984대를 전부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공차가 추가된 구조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리 지시를 21대를 했고 사용을 못 하는 246대에 대해서는 파손 조치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걸 불시에 자체적으로 어디 특정지역에 불시에 점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야만 이게 소비자들이, 우리 구민들이 계량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금 귀찮더라도 시범적으로 동에 몇 개라든지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없나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을 대비해서 3일에 걸쳐서 마트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에 대해서 일제 점검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구역별로 나누어서 수시로 계량기 저울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내가 특정 지역의 말을 해 보면 저울에 검사필증도 없고요. 저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저울로 계량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눈속임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계량에 대해서 시간과 여력이 맞는다면 이건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년에 한 번 씩 정기검사를 한다, 그리고 미리 검사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조정해 옵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형식에 불과한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좀 사리에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와 동시에 우리 자체에서, 타 구야 어쨌든 간에 우리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모범이 가는 프로그램이라 할까요, 우리 과장님의 주도 하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핑계 같지만 우리 계량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에 기계직에 한 명인데 이 직원이 다른 기타업무도 전부하면서, 이 업무만 전념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요구한 대로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시로 단속을 하면서 특히 그런 부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사례가 있었던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한번 나가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비자, 구민이 계량기를 믿고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임무에 한 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딱 얽매이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이런 것부터 계획을 해 나가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둥 맞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상위법에 상부에 보고서도 한 번 써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자활근로자라든지 등등 파견해서 이런 것에 보태야지 이런 3,000개나 넘는 정기검사를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과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검사 때는 철저하게 검사해서 불량저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손시키고 파기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사필증도 확실하게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학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학도입니다. 사상구 구정발전을 위해 정말 구석구석 발로 뛰어 다니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흑룡의 해인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에 교통 편리나 주거환경, 주차장 관리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교통 인프라 면에서 몇 십 년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사상구가 교통 침체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은 많이 해소가 되어진 형태인데 이 형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상구의 일을 다른 부서가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주례 5거리 교통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만성체증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를 보면 위에는 고가도로가 있고 밑에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사거리 형태를 보면 거의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조금 전에 설명대로 위에는 고가도로, 밑에는 지하철이 다니다 보니까, 그 체제를 못 하다 보니까 시 교통과에서도 항상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방법을 만드는 것이 사상구의 관건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시 교통과 협조아래 용역이나 해결할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례5거리의 문제는 동서교통 축의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야로가 50m 광로로 확장이 되어 있고 더 이상 도시계획 면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저 대교, 초읍터널을 뚫어가지고 사상경찰서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엄궁 대교입니다. 중앙 부두에서 터널로 엄궁 뒷산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다리를 놓는 이것이 시에서 2018년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다리나 접속도로 터널이 만들어지면 동서교통 축이 다소 완화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저대교 하고 엄궁 대교 자체도 민자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지금 2월 초순경에 시에서 별도 대책회의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가야로도 이제는 출․퇴근 시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가변차로를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왕복 10차선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출근시간 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7개 차선을 주고 서면 쪽으로 들어가는 차선을 3개 차선이나 4개 차선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의논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고 저희들이 이번 2월 초에 있는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점을 보강을 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대저 대교하고 엄궁 대교가 빨리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사상 전체가 나서서 시에 건의도 하고 의견 전달도 하고 해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변차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구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와 결부를 해 가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2, 3천만 원이라도 시에 요구를 한다든지 방법을 찾는 용역이 있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자료 189페이지 자동차등록 중 이륜차가 9,090대 등록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륜차 9,090대 중에 50cc 미만 이륜차도 포함되었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통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 1월 달부터 50cc 미만도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상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1월 말 현재 10대 정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이 6월 30일까지 등록이 안 되면 7월 이후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는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50cc 미만 소유자는 다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첫 법이 시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이학곤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각 동을 통해서 우리 사상신문이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저조하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등록을 종용하겠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통보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은 동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이륜차 판매상,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된 인적사항 내용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징수목표액이 작년보다 8-9%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에 현년도 주․정차 과태료를 2011년도 목표액은 16억 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13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낮추어서 목표를 잡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인 여건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완화 하고 가급적이면 도로에 주차허용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찰에서도 나서 가지고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으로 양분시켜 가지고 상대금지구역은 주차 허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까지 추이를 보고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징수액을 전년도 것을 검토해서 목표가 적정한 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사상달리미 자전거 대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무계획서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상 경전철 역에서, 거기가 교통 결절지니까 거기서 사상강변공원으로 원활하게 갔다 왔다 하는 중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통이 모이는 결절지에 중소기업체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부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광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강변공원으로 왔다 갔다하는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사상달리미를 접어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2월 달 중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괘법동, 덕포동, 감전동 일원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해 보도록 권해보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명품공원이 만들어지면 사상강변공원 쪽으로 이용률이 안 높아지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고 명품공원이 조성되고 나서도 이용률이 답보상태에 있다면 다시 재고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감실에서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경전철 사상역 옆에 컨테이너 아트 터미널을 5월까지 조성하고 녹지공원 조성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대여센터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 자전거 대여센터가 있는 그 부분은 공사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전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이 완공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느냐 싶고, 그 공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르겠습니다만 터미널 쪽에 명품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조금 안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1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국비가 50억 원, 지방비가 50억 원 되어 있네요. 지방비 전부는 시비인가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라고 단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비를 100%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100% 못 해 주겠다 하면 저희 구비를 투입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지역은 지금까지 보면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 오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이번 교통안전시범도시 관계는 도로 관리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하고는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예산의 배분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비가 꼭 안 되면 저희들 구비도 필요시에는 20-30%라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올해도 보니까 대기소 1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대기소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소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객대기소는 주민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승객대기소를 만들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거미줄도 있고 먼지도 있고 주위가 너무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가 될 것 같으면 따뜻한 봄 되면 물청소를 해 가지고 우리 사상 관내에 있는 버스승객대기소 전체를 한 번쯤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3페이지 주차 취약지역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삼락재첩거리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30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삼락동 71-6번지 일원에 필지가 4필지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재첩거리에서 하동채첩국 바로 맞은 편 남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성운수라는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 땅이 총 2,273㎡ 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하고 시에 이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3층을 짓기로 하고 사업비를 한 41억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요구했는데 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기들 자금 형편을 고려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31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10억 원은 추경에서, 공사비는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예산 확보는 끝이 났습니다.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 시 1회 추경에서 10억 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땅을 매입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76-1번지 일원을 토지 소유주하고 땅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소유자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땅 소유주가 자기 운수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대체할만한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초순까지 이 부지가 계약이 안 된다면 주위에 있는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 금년 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삼락천 관련해서 실지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런 부분은 실지로 시작부터 먼저 주차장을 건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분에서 미진하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만 그렇게 못 한 점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4대강 사업이라는 이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을 따오고 그 사업 계획을 할 당시에 먼저 주차장을 짓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먼저 짓고 사업을 착공을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목표가 있고 목표연도가 있다 보니까 그쪽이 빨리 나가다 보니까 4대강 쪽에서 주차장 부분 예산 확보를 안 하고 별도로 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라 이러다 보니까 뒤에 허겁지겁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행정이 저희 기초행정뿐만 아니고 중앙행정도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리미리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내용을 보니까 삼락천이 올 8월에서 10월 달 하면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는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완공이 안 되겠다, 그죠? 지금 계약도 땅 소유자하고 2월 초순까지 안 되면 새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6월 30일까지 토지 잔금을 다 지불을 하고 그때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주차장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늦어도 7-8월경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연말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보니까 차량대수 대비 주차 면수가 2만 9,000면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기본현황에 보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한 3만 면, 그러니까 이륜차 빼고 나면 2만....
재환
심재환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해 주겠다 하면서 땅을 살 수 없다는 말을 간혹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주차 환경개선지구를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삼락동에 2개소하고 모라1동 한 개소, 덕포2동 한 개소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거기 위주로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사상구의 땅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까 땅을 가진 소유주가 땅을 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안 올랐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갭하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 평가사들의 평가 하고 현재 시세 오른 만큼 감정평가사가 빨리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다 보니까 호가가 100이면 감정평가사는 60 내지 7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언밸런스가 작년에 계속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땅을 사려고 해도 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해 나왔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추어지고 토지 소유자들도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는갑다라는 판단이 서면 매도를 안 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상위 주차 불용률이 4위로 나타나는 20-30개 블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사상경찰서와 북부세무서 의견 협의 후에 사용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 교통법상 경찰 소관입니다. 노상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만듭니다만 그 도로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경찰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경찰하고 소방서도 소방도로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파트너로,
재환
심재환위원
사상경찰서가 2012년도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혹시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청사 이전?
재환
심재환위원
예.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도로에 노상불법으로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효율적으로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단속할 특단의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불법 노점차량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합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주차단속 권한이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맡고 운전자가 있으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차라든지 택시가 승객을 대기하면서 불법주차나 정차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8월 달, 9월 달부터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전혀 경찰이 그쪽에 협조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횡단보도나 도로 교차로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데 주차를 해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위험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 지침을 만들 때 교차로라든지 이런 곳에 즉시 단속, 2번, 3번 촬영을 안 하고 즉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노점상은 보는 즉시, 저희들이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노점차량은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장소에 차 4대 가지고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가도 하루에 2차례, 3차례밖에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차가 나타나면 벌써 차 운전해 가지고 달아난다 말입니다. 달아났다가 한 바퀴 돌고 또 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그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기로 요즘은 스마트 폰도 있고 하니까 영업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앞 뒤 넘버를 다 가리잖아요. 넘버를 가려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과중하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로교통법하고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승용차, 소형화물차는 4만 원, 그것은 8만 원, 10만 원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저희들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합동단속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야 되니까, 차에서 내려 가지고 차 번호를 보자고 하면 거기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실지로 이 친구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불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매일 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차라리 사람 유동이 적은 곳이라든지 안전한 곳에 하면 단속을 조금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는 교통사고도 유발도 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계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우생 계장이 2년 동안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단속담당 계장으로서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과로 전출희망을 해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우리 김진기 계장이 오시고 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하면 우리 구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오양힐 아파트 앞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은 오양힐 아파트 들어가는 가각정비 에 시비 5억 원이 이번에 확보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3억이 되고 추경에서 2억 원을 확보를 해 줄 것을 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 지난주 말에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곧 설계가 착수가 되고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재환위원님도 우리 건설과장을 보면 “빨리 좀 해라” 그렇게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양힐 아파트 앞에 이면도로 문제입니다. 거기는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지적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출․퇴근 시간대는 단속을 해서 그 지역에 교통과 주차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CCTV도 그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8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도 2번째 가는 시외버스터미널, 자랑거리도 되고 우리 사상구 관내 교통수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란에 보면 이 부지하고 건물이 파악한 대로가 맞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2층의 매표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작년 자료하고 똑 같아요, 모든 것이. 운행 노선은 20개가 맞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료를,
인수
장인수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때 그때 자료를 만들 때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다 세밀하게 확인된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지금 스마트 폰을 한번 열어 보세요. 이것이 시외버스가 16개, 금호고속이 3개 해서 19개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노선도 보세요. 34개 노선이 작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47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횟수가 851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882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느냐, 대표적인 우리 구의 자랑이요 모든 기본적인 파악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런 지적을 받고 “잘 하겠습니다.” 또 “시정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이 되고 이것이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모든 교통수단 시외버스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모는 도시시설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우리 관내 시외버스에서 데모를 하고 언론보도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온 공무원이 다 듣고 있고 구민이 다 듣고 있고 부산시민이 다 듣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럴수록 자세한 이런 사항, 적지만 대수 하나면 하나, 두,개면 두 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그리고 194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CCTV 교통상황실 운영, 전담인력 배치, 공무원 3명하고 상용 2명이 되었는데 회계재산과 4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궁금해서 그렇는데 통합체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통합 대상이 299대, 불법 주․정차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194페이지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운영하고 관계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틀린 것인지?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 14대는 기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오양힐 아파트 앞에 한 대 설치하는 그것 올해 하면 15대 됩니다. 회계재산과 자료가 한 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운영 인력관계는 아직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인력이 몇 명이 거기에 가야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안이 맞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통합해서 한다면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도 통합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회계재산과는 통합체계로 모든 것을 하겠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확대운영을 하겠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줄 몰라요. 이것도 정리를 하셔서 통합대상으로 가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확대운영을 하든지 구분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쓴 확대라는 용어는 14대를 한 대 더 늘려 가지고 15대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뜻입니다. 운영방법을 장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회계재산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관성이 있죠?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일관성 있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 구분을 잘 하셔서 어디로 갈 것인지 구분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허학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학도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종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43회 임시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 업무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주민생활 개선과 편익제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 다음에 건설사업 예산현황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8페이지 사상고등학교에서 백양로 도로확장 관련해서 지금 구간이 사상구 덕포동 426-16번지 일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고등학교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 확장공사는 일단 저번에 사상농협으로 해서 덕포1, 2 재개발구역까지 기존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사상로에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두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 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선이 바람직한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심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해당 동에서도 직선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사업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상고등학교 진입로 도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덕포여중 연계를 하려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유원아파트 앞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일시멘트 앞까지 소방도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덕포여중을 계획하면서 문제는 재개발구역하고 개건축구역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필요성은 느낍니다. 일단은 본 도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어차피 입구부하고 얼마 전에 한 덕포여중 통학로하고 종점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통학로 개설된 부분이 주민불편이 얼마나 가중되느냐 하면 차량은 더 많아졌고 소통은 더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덕포동 관련해서, 도로확장 관련해서 지금 세입자들이 9억이, 현재 2011년도, 2012년도 4억인데 보상관련은 2012년도에 다 보상을 완료를 할 예정이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보상비가 좀 모자랍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총 사업비가 22여억 원인데 공사비가 3억 8,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입니다. 올해 4억 원을 해도 보상비가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빌리자면 지금 보상비가 9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한데,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제가 시 관련 부서에 질책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협의를 하니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최대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보상비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1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약 20억 정도,
재환
심재환위원
21억 2,000만 원 이 정도면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세입자들이 2012년도에 보상되는 점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2012년도, 2013년도 아직 2년 정도 더 있어야 진행이 되겠다, 그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보상은 내년되면 보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2013년도?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몇 점포는 감정평가사에서 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는 그렇지 않은, 아예 평가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돈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평가가 1년 이상 되고 하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보상 가능한 구간을 정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박태규 씨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음에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평가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가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건물주야 재력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세입자는 옮기면 이사비 대비해서 비용도, 새로 시설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보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건설과답게 업무계획이 다른 어느 과보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것이지만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으면 사상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본예산에서 빠져 있는데 1차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라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습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사업이 늦어지기는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늦어지는 원인은 일단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늦어지는 만큼 확실히 해서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하고 247페이지 보면 북부산세무서와 백양로 간 도로개설 이 건하고 온골철도 지하연결 도로건설 이 건이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용역에서 지하로 할 것인가 지상으로 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주민들도 처음에 평면도로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결론적으로, 감전역에서 백양로까지가 길이가 38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본도로에서 왜 아무 계획을 안 세우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이 상당히 질의도 하고 해서 시에서 BDI에 잠정적으로 의뢰를 한번 해 봤는 모양입니다. 해 보니까 지하도 가능하다, 일단은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면 교통량이라든지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BDI에 경제성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내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 하면 내년에 예산 10억 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 건이 저도 듣기로는 이름을 거명하면 되지 않겠지만 우리 오보근 시의원님이 시정 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계로 해서 온골 굴다리만 뚫고 연결도로는 미정으로 가는 건이 있는데 이것이 뚫리면 온골 굴다리 연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면 철길 횡단육교 입체화사업과 259페이지 주례동 반도보라 앞 육교 철거 이것이 같은 일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같은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된 어떤, 예산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된 일이 있을 겁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 건은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이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2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산시가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사상구민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5월 달에 학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지 현장 확인하는 데 구청장님하고m 물론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건의가 16건 중에 반영이 12건, 구 자체 해결이 1건인데 미반영 3건은 어느 위치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반영 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현장 순찰할 때 엄궁 농산물시장 쪽에 가면 복개 그것을 보면 사업비가, 그것을 넣어 버리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학장천 상류 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인수
장인수위원장
상류 쪽에 주차장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한 군데는?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총 3군데가 주학교 위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것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복개된 지역을 철거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든다. 아무튼 16건의 건의 중에 그래도 반영이 12건, 구 자체 해결이 1건,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고생하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2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공약사업인데요. 사업개요가 보면 전부다,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건설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름될 것 같습니다. 고생스럽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봉사하는 뜻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하고 협조를 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그리고 257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엄궁동 동사무소 하고 엄궁아파트 도로개설 지금 용역비가 4,000만 원 나왔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아직 용역도 안 보고 총 사업비를 이렇게 결정을, 가상입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이것은 가상치인데 시비를 요청한다든지 할 때 일단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뽑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것 또한 과장님 현장을 몇 번 가 보셨고 얼마나 급한 사업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또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짐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우리 삼락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락천 시작이 2010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약 2년 정도 되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조금 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공기가 지금 30%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일단 공기가 늦어지는 사유는 당초 보면 하천가에 전주라든지 통신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심하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통신주라든지 이설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해서 일단 통신주는 작년 연말인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이 사전에 크게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저가 처음에 왔을 때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건의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몇 번 했고, 공사 시행 전에 일단 낙동강사업본부 측에 계속 구간 구간을 정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저가 찾아가든지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뭘 원하는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
오효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종 건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