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일간 각 실·과·소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관광문화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부 사업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조직정비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천세계도시축전 참여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8월 7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옹진군 홍보부스를 각 구군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활성화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규정까지 발령을 하고 현재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 의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현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로 각종군정시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미래 옹진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운영은 금년도 6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입니다만 현재 5건 정도뿐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매기소식지나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또 출향 인사들한테까지 이미 유선망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연 1건 이상씩 제출을 의무화해서 좋은 의견이 주민들한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친환경 조성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안내판 표지정비나 외국어 가이드북 또 각종 관광홍보물에 외국어표기 또 섬 외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서 외국어 실력을 배양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은 금번에 조기집행을 보시다시피 최소화 시켜서 가장 투자에 효과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저희가 국시비 신청현황을 156건을 해서 1,467억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보고를 하고 요구를 했고 7월중에 2010개에 할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선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저희 군이 당초에는 목표를 100%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천구군에서 5위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하고 전 직원이 고생한 결과 목표를 달성했음은 물론 조기집행은 115%로 인천구군에서 3위를 했고 민간집행은 1,481억을 집행함으로서 115.6%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감사 구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민원불편사항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원점검을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주력했고 각 면에 종합감사를 여기는 1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면이 마쳤고 부분감사도 4개 면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중에 제도개선발굴이 9건 또 폐기물 처리나 산림훼손 등 불법현장을 12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해서 현장대리인 미 상주 한건을 적발을 해서 감점 조치하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실공사 방지나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집행실태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직자부패제도 클린 옹진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건축신고 개발 행위허가 인허가 부서에 3건을 160만원을 놓고 간 것을 자진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외부 청렴도를 조사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시켰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85점이 나와서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비 0.41%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방식이 약간 달라져서 부조리한 공무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때문에 과연 작년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타군에 모범이 되도록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고개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BSC 성과관리 운영정착 및 활용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군정 평가를 성과관리 체계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700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면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서 다루다 보니까 자기네 성과를 제대로 입력시키거나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면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각 실과소에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이나 등등 각종 역점사업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지역 및 정보화 추진과 14페이지 정보보안강화 및 보안시스템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금년도 우리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일반회계 총예산이 얼마예요?

2,461억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합친 게

얼마요?

2,461억인가 되고요. 다음에 일반회계만 2,260억 정도

그런데 조기집행 액수가 더 많은 건 뭐예요?

아, 그것은 아니 물론 이월액도 포함이 되었지만 대상액에 조기집행이 총괄의미이고 그 내역에 민간집행 대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의원 김경선입니다. 태안군하고 해사채취문제로 저기 헌법소원이 그 건이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 1월 17일까지 아마 변호사 심리를 하고 현재 계속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상당히 그 구․군간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국토지리원이나 이런데서 해상경계선을 지금까지 공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어떤 신문 보니까 연말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고 변호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의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만 우리 현재 소송중인 현황하구요. 그리고 조기집행 현황에 그 2,169억에 대한 책이나 뭐 나와 있는 거 있죠.

추진사항이요?

아니 조기집행 현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책이나 뭐로다.

거기 e-호조 재산관리 시스템에서 되어 있는데 전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 두꺼워요. 우리 예산서만큼이나

관리하고 있는 책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자로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추진 현황만 우리가 별도로 유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과 면에서 받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집계한 것은 있죠.

2,169억에 대한 현황 책으로 되어 있던지 그거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양해 드릴 말씀은 저희 과 방상원 노인청소년 계장이 현재 백령 출장 중으로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복지기획팀소관 긴급복지지원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총 20건을 신청을 받아서 19건을 결정을 하고 한건은 결정취소가 되어서 의료비 보험처리를 한바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2,500만원 15명에 오늘 현재는 17명에 2,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 사항은 최근 경제 위기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그런 빈곤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계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았는데 291명을 받아서 그중에 167명을 저희가 보장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탈락한 124명은 금융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 많아서 탈락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변가 청소라든가 환경지킴이 등등 여러 군데에서 취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한시생활지원이라고 시비 지원관련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체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완료관련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총 41가구에 1억390만원을 들여서 1, 2차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41가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별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 외에 별도로 대상자가 있는 사항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그러한 대상자가 혹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연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임소득증대사업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120명인데 80명을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 노임소득증대 사업은 110명 전원을 함으로서 노임소득증대 사업은 전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다시 120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노임소득증대 일자리사업 관련은 군비 투자는 중단을 하고 새로 생긴 내 고장 환경미화 사업이라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120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7번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관련입니다. 매년 저희가 작년부터 1년에 1개동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작년에는 백령도 올해는 연평도 내년에는 대청도 그 다음해에는 영흥도에 대해서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고 있고 지금현재 연평도에 대한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청 영흥에 관련 신축 건은 부지 확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33번 찾아가는 거동불편노인 목욕사업운영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LG재단에서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차량 지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대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현재 백령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기증식은 5월 18일날 군청에서 한바 있고 6월 달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수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즉시 실질적인 목욕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조기에 여름철 해수욕 철 관련 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있는 북도면 장봉1리 소규모 시설사업은 마을에 대한 기존 사업은 끝났습니다마는 그 집행 잔액으로 물량장에 있는 대합실에 물 공급 관련공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만 여름철 해수욕 철 관련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촌3, 5리에 대한 진촌리 소규모 그 다음에 서포1리에 대한 소규모 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여름철 해수욕장 관련 때문에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군정의 최종 목표는 주민이 잘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방송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서울시 어느 변두리에 가면 굶어 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번 난리난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도 주민생활지원과나 공직자가 정말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느 곳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나 잘 좀 찾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옹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북도면에 상수도 관정만 파놓고 지금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집수정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관정만 파놓고 연결이 안 되는 면에서 파서 모르는구나.

어디. 생활용수가 아니고 혹시 다른 용도로 판 거 아니에요?

생활용수로 팠는데 전기 시설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돼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 팀장은 그것 좀 알아서 여름 전에 책임지고 그거 조치해 주세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에서 파고 난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인가 연결이 안 되어서 저기 하는 데가 있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분들 계시죠. 이게 이제 파견 도우미라는 것이 그 분들 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분들이 지금 그 봉사는 한다고 하더라도 실비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은 어떻게 제공 되고 있어요? 보상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는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시책 적으로는 노인돌보미 관련 노인돌보미 자격증을 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에 나와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여건상 그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가서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금 그 분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던데 그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견도우미 5명에 대해서 60만원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자격증을 받은 거죠.

하여튼 그분들 다니면서 면에 독거노인들을 쭉 다니면서 매일 시중을 들고 하시던데.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60만원 가지고는 무슨 명목입니까? 그분들도 하루 종일 하던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수당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수당종류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분들이 30일 합니까? 매일하죠.

매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 5일이면 하루 일당제예요?

월정입니다.

그리고 유류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각자 차를 가지고 자기들 차를 가지고 쭉 다니던데 그러면 60만원 가지고 유류대 지원해 주는 거네. 유류대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봐야 됩니다.

아니 자원봉사라도 그게 봉사정신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촌분들이 뭐 있다고 자기돈 써가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실비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유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서 봉사를 하라고 해야지 60만원 주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내가 얼마 남냐고 하니까 10만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던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도와 줘요. 그게 사명감 없으면 그거 못해요. 노인네들 매일 가서 시중들고 반찬 해다 주고 목욕시켜주고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팀장과 홍보팀장이 백령도 출장 중으로 인해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는 생략을 하고 99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상안전요원배치가 76명에 4억원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25개 해변에 4,300만원 수상안전 장비유지보수 7개면에 3,900만원 망루설치 및 정비 2개면에 4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여름 해변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종사원 현지 교육은 4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6개면에 대해서 민박지원 및 위생지도팀과 합동으로 해서 손님맞이 요령이라든지 관련 법규 등을 해서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굴업도 오션 파크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실적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본안 제출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에 6월 10일에 제출이 되었고 사전 환경성 검토 본안 접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6월 1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일 날 현장 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권역 계획변경을 8월중에 실시를 하고 단지 지정을 12월까지 해서 2011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인천광역시 제6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6월 22일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조경 건축 전기 통신 분야로 구분해서 지금 25일 착공해서 현재 유원지 개장과 관련해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관광해설사 활성화는 3,6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 백령 영흥 8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관광 박람회를 통한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라 박람회는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문광부 주관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제22회 국제 관광전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코엑스 대서양 홀에서 관광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내나라 박람회 및 국제 관광전은 약 9만5천여 명이 참석을 했고 여기 참석한 실적으로는 최우수 진흥상과 저희가 우수 부스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이용식이 참여를 해서 싸인회 및 이벤트 행사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계획은 도시축전에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관광 PR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 추진이 원만이 되고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것이 부진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이유를 대시고 그런 사항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화 사업 108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5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덕적 진리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 터널공사도 현재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연평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 사업도 4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 끝 섬 관광화 사업은 문광부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6월 30일 관광 용역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 말까지 옹진군에서 지침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실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양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빈사업은 현재 10만 루베를 가지고 1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래 운반은 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영흥 장경리와 북도 능어리만 현재 포설작어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은 사유가 장경리는 장비가 작업 중에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추진을 못했고 능어리는 바지선의 협의가 잘 안되어서 운반선을 투입을 못해서 육로로 운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농어촌 민박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박 현대화 사업은 94가구에 35억5,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58가구에 21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5월 18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5일날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부지 경계선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북도면 생활체육시설은 5월 18일에 착공을 해서 10월 19일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추진 실적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종합운동장 조성공사는 6월 18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서 8월 15일 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평면 문화체육시설은 6월 25일날 공사가 착수가 되어서 11월 말까지 해서 공사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시도 운동장 시설도 6월 22일날 착수가 되어서 11월 말까지 준공을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해변가 해수욕장 화장실 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모품

소모품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면에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화장지는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네.

화장실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수한데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거기 전기 에어 타월 손 씻고 말리는 것을 달아 놓았는데 그것을 떼어 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어 타올기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을 갖다가 달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금년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기 아까 양빈 사업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공청회를 할 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한곳은 빼고 해수욕장으로 지정 안 된 일반 조그마한 수영장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좀 하더라고요. 담당 관광문화과에서 안가고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던데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전기 에어 타월뿐이 아니고 지금 면에 시설물을 해주면 이용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분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빈 사업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올해 10만 루베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준 이유가 물량의 한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양빈사업을 하다보니까 양빈사업의 부수적으로 어장에 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산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 예산에는 뭐야 맨손 물고기 잡기인가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3개면만 몇 개면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런데요. 3개면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좀 봐서 추후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다 했던 면에서 하는 거죠? 하던 지역에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만 살수 있는 비용하고 약간의 필요한 비품 살수 있는 돈으로 5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대로 기존에 했던 장비들을 활용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한번 사주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도록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거 1년 전 행위제한 관련해서 임의 단체 보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을 우리 일반 운영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자재를 사주고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경상 보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자월 하고

자월, 덕적, 북도 그렇게

영흥은 없고요.

영흥은 별도로 3천만원 저희가 보상금으로 작년에 보상금을 3천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 돈을 3천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영흥은 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역 분들의 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이 좀 많이 세워 줬으면 저희도 바람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광 의원님

민박현대화 사업인데 이 군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관광과장 앞에서 얘기 할 것이 아니고 부군수나 기획실장을 모셔다 놓고 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요. 군에서 하고 있는 게 전부 주민들로서는 못마땅해요. 들리는 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존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거예요. 기존에 도로 포장이 군에서 다 해 줬는데 그래 이거 힘들어서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관광과에서 타과에 협의를 해서 기존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도 또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거야. 군에서 돈 들여서 다 포장해 줬는데 지금 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누구네 땅 누구네 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편입이 그러면 포장 뭐 하러 해줬어요. 거기 그런 거 까지 동의를 받아 오라고하니까 힘들어서 못해 하다가 포기를 하든지 그런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민박 짓겠다.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느 과에서는 개발허가부터 내니까 도로부터 지정해 가지고 오라는 거야 어느 게 먼저야 난 그걸 모르겠네. 개발허가를 받아야 도로로 지정이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부군수나 과장한테 참모회 때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힘드니 민박 현대화고 뭐고 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같아 추진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정책적으로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우선 짓고 나중에 아 도로포장 군비 들여서 다 해 준건데 그것을 저기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군수한테 얘기 할 수도 없고 참모회에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기 바라고 우리 군지편찬 시작한지 몇 년 되었어요? 내년도에는 난 이렇게 하면 예산 못 세워요. 그냥 지지부지한지가 3년이 되었는데도 편찬 못하고 군지가 추가 발행 안 된다면 이거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3년인데도 올해 나옵니까?

올해 지금 당초계획에 내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입니다.

뭐 그 되어 있는데 더 보충 할 것이 있다고 4년씩 해서 그게 무슨 올해 안에 편찬 못하면요. 내년엔 이거 안돼요. 그렇게 알고 추진하세요. 이게 무슨 3년씩 끌고 와서 이제 편찬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야. 그전에 군지편찬하고 향리지가 잘 되어 있다고요. 지금 거기 조금 보충하는 건데 정말이지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3-4년씩 되었는데도 편찬 못하고 있다. 이게 얘기가 안돼 우리가 처음 들어온 게 2006년도인가요? 그때 군지 편찬 계획서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 계획 받은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새삼스럽게 얘기인데 2004년인지 5년도에 지금 군수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옹진군 4계에 대해서 사진을 찍겠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공직자 중에? 그런데 지금 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진 찍은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디스켓이 있는지 그리고 5천만원을 제대로 사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 사업소세를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인 사업소세를 부과 하는 대로 납부를 합니까?

법인세는 100% 다 완납은 안하고 있고요. 체납되어 있는 데가 그 법인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법인들이 들어와서 옹진 관내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업은 하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것은 불량한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체는 아예 입찰을 못 받게 하던가 원청에서 하청도 못 받게 하던가. 그런 제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거의 현재 법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의 사업 안하고 있고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한 법인 사업체 말고 지금 법인세를 미납한 업체 중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그를 위한 제제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법인에서 체납되는 것은 없고 부동산 관련 그런 체납이 좀

승봉에 동양콘도 세금 다 납부 했습니까? 미납된 거 없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다 완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섬을 가나 등록 안 된 대포차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찰에 요청을 해서 대포차 다니는 차들을 세금을 부과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대포차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 차들이 예상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차량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차들이 육지로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대포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매연검사 할 때 특별단속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섬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차들을 옹진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이라도 해서 혹시 관내에서 사고 나면 그 사람들 무적 차량 아니에요.

네. 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난 우리 세금 징수하면서 64.7%의 세금을 징수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낮은 거예요? 난 뭐 우리도 공직생활 했을 때 보면 세금 징수율이 64.7%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그

현재까지 부과된 징수가 그렇다 이거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부과된 징수가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납기후가 7월 저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납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납기가 도래된 것 가지고 표시 된 거냐 이거죠.

납기도 저기하지만 이제 그 e-호조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 현재로 보면 한 납기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70% 이상은 넘어 갈 거고

70%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태껏 난 옹진군이나 어디서 징수율이 70% 미만인 것은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체납액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정기가 되면 연말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거기 보면 64.7% 아니에요. 그렇죠. 군세가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징수율이 뭐가 이렇게 낮은 거예요? 지금까지 정기 분 부과한 것이 뭐뭐 있어요?

자동차세가 지금 많이

자동차세 옹진군 것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를 이렇게 안 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타고 다니면서 금방 이것은 조금 신경 쓰면 우리관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재산세 1기분이 부과되어서 여기 적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7월달에 작성된 것이라 그것도 아닐 테고 64%는 너무 낮다 이거예요. 이거 징수율 좀 참고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내린 부분이 있죠.

공시지가가 전반 평균적으로 보면 4.1% 올랐고요.

그런데 북도면 같은 데야 왜 공시지가가 내린 이유가 뭐예요. 지적계장님 좀 나오실래요?

북도면은

아니 잠깐만요. 지적계장님 잠깐만요. 북도면에 공시지가가 내린 이유가 뭘까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를 우리가 취득해 놓았죠.

네.

그런데 그 활용방안 법적 근거가 있어요? 활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10개교를 매입을 했는데 문갑만 지금 게이트 볼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취득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세부는 안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큰 라인은 두고 이러한 목적 하에 우리가 취득하겠다. 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활용방안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목적대로 안 되면 내가 알기로는 교육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판 데에서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자기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취득을 했지만 폐교 활용 무슨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약 저기에 보면 6년인가 그 안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계획이 있으면 자기네가 다시 매입을 해 갈수 있는 그런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특별하게 제한 사항은.

그러니까 군에서 뭐뭐 이렇게 하겠다 라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제3자가 또 임대 해 달라고 하는 건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정형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인데 2명이 휴직으로 현원도 18명입니다. 17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선 울타리와 방조망 설치사업으로 유해조수를 구제하고 농작물은 물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64농가를 설치 완료하였고 포획허가는 12건을 신청 받아 구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요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인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매담당 공무원이 친환경 마인드가 제고 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4월 교육을 실시하여 구매추진체계 구매절차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매독려로 75%이상의 친환경 상품이 구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깨끗한 도서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서지역 청결운동은 깨끗한 옹진이미지 구축의 밑 걸음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자율참여가 많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용량을 총 집결하여 당일 수거한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당일 처리를 확행하여 악취 없는 피서지 깨끗한 옹진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12개소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보함으로서 쓰레기의 자원순환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823톤을 수집 선별하였으며 앞으로는 도서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안전 수거를 지속 홍보하고 실천 운동도 적극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만 보고를 하세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다 갈음하시고.

네. 196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4명으로 확대하여 산림보호활동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 임산물 굴취 채취 단속 및 돌발병해충 예방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사업 강화입니다. 덕적면에 항공방제와 백령면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3억3천여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 및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유지보존에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환경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방금 재무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실적이 이렇게 낮아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징수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과 징수 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요?

올해는 73%인데요.

73%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물까지 73%구요. 자동차만 75%예요.

그래도 자동차는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지만 시설물이 안내면 제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주에도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해요.

자동차는 건수가 많아서요.

무적차량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포차

대포차량은 그 등록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우리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그냥 타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 차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부과 의무가 있는 거죠. 등록 된 사람한테.

경유차는

경유차만입니다.

그래요. 경유차 승합차 같은 거 경유차 아니에요?

네.

1톤 차 같은 거 경유차인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아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인한테 가는 겁니다.

명의인한테 부과를 하겠지만 사다가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않고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게 저기 전부다 과태료 부과 합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전부 다 압류를 걸고 있어요. 자동차는 언젠가 사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다 냅니다.

친환경 상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환경마크 인증상품이나 GR마크상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작년도 실적이 71%인데요. 금년에는 75%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공공기관에 물품 구입 할 때 환경마크 붙은 거나 GR마크 붙은 것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용한 것이 75% 돼요?

작년도 실적이 71%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봉발전소 뒤에 농로 포장한지 1년 되는데 발전소 증축공사 하면서 도로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다 파손시켰잖아요.

네.

그것을 복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논으로 다 들어가요. 발전소 증축공사하면서 공사 하느라 뒤쪽 도로를 사용했어요. 덤프트럭 다니면서 도로 파손되었어요.

네.

한번 확인해 가지고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출장 갈 때 거기 한번 다녀오라고 그러세요. 발전소 바로 뒤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을 저는 좀 강도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금년 다음 추경에 이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용역비 안 세우면 예산심의 안 할래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여러분이 못하신다니까 용역을 세워서 올려야 된다면서요.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요구 하겠습니다.

네. 꼭 요구해서 되도록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도면 정화조 지금 어떻게 청소하고 있어요? 계약이 안 되었잖아요.

영흥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는데 영흥 대행업체는 북도까지 오는 것이 사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나 중구 쪽하고도 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희한테 맞는 방안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반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제일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들이 지금 계약할 때 잘못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좋은 데는 해주고 나쁜 데는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북도에 정화조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공무원들 책임을 면치 못해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계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하수도 계장님도 한번은 들었을 거예요. 관리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어제 비에 우리지역 피해는 없습니까?

네. 피해보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