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제144회 임시회를 맞아 신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의 사업장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87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이며 두 번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 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른 정원 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시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을 위해 2012년 총액인건비에서 사회복지 신규인력 1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즉 4대강사업의 일환인 삼락․감전천 생태복원사업, 감전1지구 배수장 신설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직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의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계획에 따라 전환인력 8명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총 정원을 606명에서 620명으로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사유는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직 신규 12명과 일반직 정원 2명입니다. 둘째, 안 별표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2012년 5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제1항에서 기능직공무원을 기능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일반직이 522명에서 54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총액인건비 반영 14명, 기능직 전환 8명, 총 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8명이 감소하여 81명에서 7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2012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김부민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6급, 7급, 8급의 정원이 조금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회직하고 행정직하고의 구분이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런 직급별 배분 문제가 공무원의 승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노조, 노조와 사회직 대표, 행정직 대표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치고 또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인 국장급, 각 부서, 각계의 의견을 들은 것을 토대로 면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인한 승진문제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각 직급별로 의견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별 뭐, 그런 부분에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다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명하게 좀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보니까 재원분담 계획에 이게 사회복지직 충원 기간 동안은 70%가 국비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첫 해는,

3,000만 원의 70%가 3년간 국비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국비는 변동이 없는데 구비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국비도 증가 안 됩니까?

아, 국비, 예, 지금 일반회계에 이것은 인건비 상승률을 개정해 놓았는데 국비는 2억 5,200만 원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부민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이것, 지금 현재는 2억 5,200만 원을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가 금액을, 인건비 상승분을 연간 반영을 안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내려오면 이 금액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가 내시된 금액만 넣었기 때문에 김부민위원님 지적이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사회직을 좀 더 충원하라고 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이런 지원도 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이겠지만,

예, 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봉은 호봉이 좀 낮기 때문에, 예산은 본인 인건비만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호봉이 낮으면 봉급을 조금밖에 못 받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비를 더 주는 것은, 법적인 공무원 보수, 직급별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 다른 사기앙양 대책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8층에 있는 문화원하고 단체 사무실이 다누림센터로 좀 옮기면, 단체 사무실이 또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8층에 방범CCTV 등 각종 CCTV를 통합 관제하는 관제센터가 생깁니다. 생기면서 사무실 일부를 좀 조정할 계획인데 그때 복지서비스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사무실의 확충방안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