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일간 각 실·과·소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관광문화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건설재난과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인수입니다. 먼저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일부 사업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조직정비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천세계도시축전 참여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8월 7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옹진군 홍보부스를 각 구군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활성화는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규정까지 발령을 하고 현재 리스트를 작성해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 의회와 새로운 파트너십 구현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협조로 각종군정시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 드립니다. 15페이지 미래 옹진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운영은 금년도 6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중입니다만 현재 5건 정도뿐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매기소식지나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또 출향 인사들한테까지 이미 유선망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연 1건 이상씩 제출을 의무화해서 좋은 의견이 주민들한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친환경 조성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안내판 표지정비나 외국어 가이드북 또 각종 관광홍보물에 외국어표기 또 섬 외국어 교실 운영을 통해서 외국어 실력을 배양시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운영은 금번에 조기집행을 보시다시피 최소화 시켜서 가장 투자에 효과가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저희가 국시비 신청현황을 156건을 해서 1,467억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보고를 하고 요구를 했고 7월중에 2010개에 할 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선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저희 군이 당초에는 목표를 100%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천구군에서 5위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각 실과소하고 전 직원이 고생한 결과 목표를 달성했음은 물론 조기집행은 115%로 인천구군에서 3위를 했고 민간집행은 1,481억을 집행함으로서 115.6%로 2위를 한바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감사 구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민원불편사항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원점검을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주력했고 각 면에 종합감사를 여기는 1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면이 마쳤고 부분감사도 4개 면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중에 제도개선발굴이 9건 또 폐기물 처리나 산림훼손 등 불법현장을 12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해서 현장대리인 미 상주 한건을 적발을 해서 감점 조치하도록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실공사 방지나 각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일상경비집행실태를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직자부패제도 클린 옹진 실현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저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건축신고 개발 행위허가 인허가 부서에 3건을 160만원을 놓고 간 것을 자진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외부 청렴도를 조사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시켰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85점이 나와서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비 0.41%가 향상되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방식이 약간 달라져서 부조리한 공무원이 발생했을 때는 감점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때문에 과연 작년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타군에 모범이 되도록 감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고개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은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BSC 성과관리 운영정착 및 활용극대화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군정 평가를 성과관리 체계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700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면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각 실과소에서 다루다 보니까 자기네 성과를 제대로 입력시키거나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업무추진 실적을 평가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면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각 실과소에 저희가 주요 업무계획이나 등등 각종 역점사업을 우리가 직접 지정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 가장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지역 및 정보화 추진과 14페이지 정보보안강화 및 보안시스템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의원 김경선입니다. 태안군하고 해사채취문제로 저기 헌법소원이 그 건이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년 1월 17일까지 아마 변호사 심리를 하고 현재 계속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상당히 그 구․군간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국토지리원이나 이런데서 해상경계선을 지금까지 공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어떤 신문 보니까 연말에 결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고 변호사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의원님.

조기집행 이게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게 6월말까지 해서 105% 달성이에요?

115%요. 이게 예산 현액이 이제 저희가 2,691억이 이월사업비까지 전부다 총액이거든요. 그중에서 위에 보시면 조기집행 대상이 이제 예산액에서인건비나 보전재원 내부 거래 사항은 빼고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제3자 국민한테 직접 집행해야 되는 사업만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한 것이 2,159억입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60%이상을 집행해라 그래서 60%로 선정된 것이 목표액이 이제 1,296억인데 이 1,296억을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액에 대한 1,296억을 1,460억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115%를 집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달성한 것은 발주한 것을 달성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발주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돈을 집행을 한 것.

돈 집행한 거

돈 집행한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발주하고 계약하고 선급금을 주었거나 기성금을 주었거나 또는 중도금을 주었거나 돈이 지출된 것이 e-호조 재정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행안부에서 안고 하기 때문에 속일수도 없고

본예산에서 사업 배정된 것 중에 발주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발주 안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지금 현재 지금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하면 지금 한 뭐 30% 정도 발주가 되고 돈 집행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금년에 많이 거의 한 80%이상은 발주가 되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요?

한 80% 이상은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한 30% 이제

20%

20%

20%도 현재도 지금 설계 중이거나 토지보상 예를 들어서 부지문제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금방 착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하반기에는 아마 집행이 끝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60% 목표액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0% 집행은 해야 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올해는 이게 올 내에 100% 다 해 가지고 이월액이 없게 되겠습니까?

이월액을 없애려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도 나올 수 있고 중간에 특별교부세나 중앙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액이 제로로 가기는 힘들고 아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50%이상 감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가 보기에는 조기 집행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이월 되는 것이 없이 가을 겨울 공사 없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경에 되는 것은 할 수 없죠. 늦게 떨어지는 것은 뭐 이월 되는 거 있어도 최소한

저희가 최소한도 8월 달부터 사업 계획을 금년에 먼저 짜 가지고 10월까지는 결정을 하고 10월부터는 미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매년 이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그렇게 국가에서 조기 집행해라 안해라 하더라도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표기 68개소 뭐 관광안내 21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인지 건설과인지 관광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시에 가면 사거리나 삼거리에 보면 도로 이정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섬도 도로마다 이렇게 도로가 갈라지는 데라도 도로 이정표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인들이 차 타고 와서 모른단 말이에요. 지역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서 헤매고 이런 게 있는데 옹진에 와보니까 관광홍보만 아니라 옹진에 와보니까 이정표가 잘되어서 찾아가기 쉽다. 우리 주소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길거리마다 이정표를 하나씩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옹진군이 7개면인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 과에서만 다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특히 건설과 같은데서 설치된 도로표시판이나 관광과에서 한 관광 안내판에 외국어를 같이 병행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 사업이고 그것만 이제 해당되는 사항만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도로과나 관광과에서 계속 정비해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새는 표시판에도 대개 영어를 쓰잖아요. 공통어니까 대개 쓰는데 실장님이니까 그런데 좀 해 가지고 우리 노면에도 좀 표시를 하고 어디 가는 길 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전파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각과에서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시러 오시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각과에 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네. 거의 7만원으로 같고 중기 재정계획인가? 그거 하는 것만 심사가 좀 다릅니다. 수당이

수당은 다르고 수당은 뭐 부동산 평가인가 그 위원분들도 수당이 좀 많은 것 같고 예산 관계 위원들도 수당이 좀 많고 수당은 좀 차이가 있는데 보상금요.

여비라든지

네. 실비를 보상하는 보상금 규정이 각과에서 주는 것이 똑같으냐. 이 말이죠.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체크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비 준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실 여비로 해서 모자라니까 자기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실 여비만 계산을 해서 주는데도 있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위원회 수당하고 지금 보상금을 저희가 통일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우리 예산계 에다가 기획실에 통합하는 풀 여비로 세워 놓고 필요한데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획실에서 보상 주는 기준을 전체로 예를 들어서 1박 교육에 참석했을 때는 교통비는 얼마 기준으로 해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실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상 전체 기준을 맞춰주면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안으니까 어디 뭐 회의 참석하면 보상금이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또 없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 데를 회의를 하려면 수당 보상금을 안주면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참석들을 안 하시니까 또 기준이 들쑥날쑥야 뭐 지도소 했다 하면 얼마 또 자치과에서 했다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균형이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무슨 훈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상 기준을 딱 정해주면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무슨 1박2일 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보상금을 타는 것으로 기준이 되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풀 관리 하겠다는 의미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병행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능력개발교육은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명칭에 따라서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회요?

순회교육을 1회 하구요. 그 다음에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여성 사회교육 그 아 순회교육을 7개면사무소 복지관에서하고 여성사회교육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니에요. 군민대학 뭐 12월중에 한다고 한거.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련도 있고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세워서 하면 되죠. 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육아 무상보육교육 사업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유아도 해주고 그 위에 큰애들도 해주죠. 유치원도 지원해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해 줍니다.

초등학교는 안 해주나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는요.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이쪽 그 농어촌은 수업료가 없고요.

고등학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지원 관련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만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영어 교실이라든가 다른 교육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팀에서.

교육지원팀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애들도 저기 주잖아요. 자녀 애들 태어나면 출생하면.

출산 장려금을 드리고요. 거기 다음부터 보육료를 저희가 지급하게 됩니다.

다 주니까 옹진군에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 그런 것을 가져가면 안 되나 전체적인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옹진 해서 하는데 옹진에 오면 하여튼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안 되니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원해 주니까 옹진군으로 돌아오는 홍보가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져가면 안 되냐 이거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제 얘기는 옹진군에 와서 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 해 준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목욕사업은 LG재단에서 차를 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봉사자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차량을 움직이는 교육 그 다음에 목욕시키는 교육 이런 것을 마무리 하고 거기에 따른 수혜자 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 등등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해 가지고 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사는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기사도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네. 전부다 자원봉사자가 합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수시로 하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죠. 현지 자원봉사니까요.

현지? 아 각 면에

백령이면 백령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백령만 하는 거예요?

현재 백령만 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하려면 각 면에 다 해줘야지 한군데만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분석을 해서 LG 재단하고 추가로 더 요청을 한다든가 안 되면 군비로 사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내년도에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분들 사시는 집에 들여다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들어갈 정도로 노인들이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잘 돌보지 않으면 깨끗하게 그분들 병문안을 갈래도 문제점이 발생한다고요. 냄새가 나니까 안 들어가려고 이런 게 또 노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데 목욕 사업 같은 것은 그런 분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백령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면에 하나씩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 해변가 해수욕장 화장실 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부 소모품

소모품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면에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화장지는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네.

화장실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수한데 몇 군데를 가서 보니까 거기 전기 에어 타월 손 씻고 말리는 것을 달아 놓았는데 그것을 떼어 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어 타올기는 필요하지가 않은 것을 갖다가 달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금년에는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기 아까 양빈 사업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공청회를 할 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한곳은 빼고 해수욕장으로 지정 안 된 일반 조그마한 수영장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좀 해 달라 하는 건의를 좀 하더라고요. 담당 관광문화과에서 안가고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던데 그것을 내년에는 한번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전기 에어 타월뿐이 아니고 지금 면에 시설물을 해주면 이용가치가 있는 것을 많이 분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빈 사업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올해 10만 루베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준 이유가 물량의 한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양빈사업을 하다보니까 양빈사업의 부수적으로 어장에 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산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 예산에는 뭐야 맨손 물고기 잡기인가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3개면만 몇 개면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그런데요. 3개면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좀 봐서 추후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다 했던 면에서 하는 거죠? 하던 지역에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물고기만 살수 있는 비용하고 약간의 필요한 비품 살수 있는 돈으로 500만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대로 기존에 했던 장비들을 활용을 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한번 사주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도록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거 1년 전 행위제한 관련해서 임의 단체 보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을 우리 일반 운영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는 자재를 사주고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경상 보조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자월 하고

자월, 덕적, 북도 그렇게

영흥은 없고요.

영흥은 별도로 3천만원 저희가 보상금으로 작년에 보상금을 3천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시청에서 그 돈을 3천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영흥은 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지역 분들의 봉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이 좀 많이 세워 줬으면 저희도 바람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광 의원님

세계도시축전 홍보기간 동안 87일간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계획인데 계획은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세계도시축전 구역 안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직원들을 상주 시켜서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홍보물을 만든 것을 상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계속 87일간 이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직원들이

아니 바쁜데 87일간 언제 있어요.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하다보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배정을 해 주면 받아서 하는 것으로 어차피 주관은 관광문화과에서 주관을 할거구요. 전체적인 것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리고 관광 PR전략추진 105쪽 추진실적 보면 한 사업비가 4억8,500정도인데 지하철 뭐 이렇게 공항 전광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홍보한 중에서 여론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어디서 보고 오는지? 버스라든가 지방파 방송도 있고 제가 얘기 하는 내용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한 그만큼 홍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여기 홍보를 해서 우리 저기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인지 또 쓸모없는데 홍보물이 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 여론 조사 한 것 있어요?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사실상 홍보 이것이 일정 구간 안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여론 조사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저거한데 특정인이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수도권 내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올해 고속도로에 경부선 서해안 중부 영동에 지금 유인물도 다 갖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들을 전반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하면 사실 검토를 해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더 확대를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 TV 같은데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은 안하고 지상파 방송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도 보고 전 국민이 볼 수 있어서 거기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인천국제공항 같은데 그런데 해서 국제공항 들락날락하는데 홍보가 되느냐 영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또 지하철 같은 것도 지하철 내에 공간에다가 하는 거 있고 지하철 안에 있고 바깥 역 같은데 타는데 그런데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안에가 좋은지 바깥이 좋은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데다가 해야지 관광 홍보가 있는 거지 잘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잘 보이는 쪽에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에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버스도 있네요. 시내버스도 하고 광역버스도 하고 하는데 신백승 있잖아요. 버스 영흥 다니는 버스 거기에도 홍보 같은 거 바깥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거 홍보하면 괜찮잖아요. 그게 우리 옹진부터 인천을 가로질러 가는 건데 시화까지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해서 버스에서 옹진 홍보 을왕리 쪽 가는 것은 전부다 을왕리 그 붙였더라고요. 홍보를 버스들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가 버스 종점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노선을 집중해서 할 거냐 아니면 회사에다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코스가 제일 긴 코스로 해서 길어야 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선정인 된 것인데 저희도 신백승도 검토를 하고 그런 것도 다시 올해연말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 노선에 전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하다보니까 버스에 몇 대만 하다보니까 드믄 드믄 온단 말이에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보는 효과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한곳에다 집중으로 홍보 하는 것으로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영종 가는 버스 보니까 111번인지 103번인지 빨간 차 있잖아요. 좌석버스 낙조해서 을왕리 해수욕장해서 홍보를 항상 달고 다니니까 항상 보게 되더라고 아 저게 을왕리 가는 구나 그래서 아 을왕리 홍보도 되고 을왕리 저거타고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신백승이 영흥 다니는 게 하루 4대인가 5대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인데 아 저게 영흥도 가는구나. 해서 저거 타고 가면 되니까 다음에 한번 저거타고 영흥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해 가지고 영흥도 가는 거니까 우선 그냥 지나다니면 모르잖아요. 거기다 홍보 크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주더라고 회사도 홍보가 되는 거거든 이게 신백승 회사하고 연결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의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영흥뿐이 아니고 북도도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문제 이게 예산이 작년도가 많았네요. 올해 보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올해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작년에는 대상자를 한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정해 줬고 올해는 조기발주 사업 그런 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민박지원 대상자 중에 어떤 이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달 있다가 추진한다든지 1년 있다가 추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간혹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 해 줘도 충분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한 대상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전부다 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고 다만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들 우선 순위해서 주고 나머지 안 되는 사람은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현재 년도 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32가구 2009년도에 26가구 해서 현재 58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자금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최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 불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인데.

아니 저기 지원 현황은 99가구인데 2008년도에 47가구 신청했다는 거예요? 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도 2009년도 신청은 14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79가구 신청 중에 32가구 포기를 했고 2009년도 61가구 중에 14가구가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99가구가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중에도 변동 사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월 일부 도서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올해 민박을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차라리 다른 분들한테 양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정은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제도적으로.

또 올해 신청한 사람 몇 명이예요?

올해 61명 신청했는데 14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신청 전체가 선정되었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한 대상자 중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든지 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할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 들을 해놓은 건데 그 부분 중에 14가구가 포기를 한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문화활동 사업 있잖아요. 이 문화행사 하는데 풍물놀이도 부각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십리포 수영장에서 우리 인천시 아마추어 밴드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송도에서 하던 건데 와서 하는데 김기덕씨 DJ 그 양반이 데리고 와서 하는데 좋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장소가 없다. 공연장소 그 넓은 해변에다가 공연장 하나 지어 줬으면 매년 와서 공연을 하겠다. 또 다른 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문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 가면 공원이나 어디 가면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광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철역 안에도 있고 특히 가까운데 오이도 쪽에 가다보면 공원에도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위에 파라솔이나 크게 천막을 쳐서 공연할 수 있게 무대시설은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조명만 할 수 있는 밑에는 데크 정도 깔아놓고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장 그런 게 옹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매년도 오고 다른 팀들도 한번 오게끔 주선을 하겠다. 우리가 여름에 축제 같은 거 돈 많이 들여서 할 것 없이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객을 끌어오는 문화생활을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인천시의 각종 공연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우리도 이런 단체도 지원을 해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분들은 인천시에서 보조가 되어서 나오신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악이나 연극이나 어떤 문화활동이든지 현장에 가서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좀 면사무소도 그렇고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서 1박2박하고 그러면 경비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이 가게 되면 여럿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피를 자꾸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국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히 뭘 가져가지 않고 한두 명이 가서 하고 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연극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가 해주는 지원을 가지고는 들어가기 어렵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를 해서 인천시에서 지원 하더라도 우리가 가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줄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회피를 해서 저희가 영흥 같은 데는 조건이 좋으니까 자꾸만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특별하게 구조물로 한다는 그런 것 보다 천막하나하고 조명만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 지원 신청이 있게 되면 지원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인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여름철이라도 이름 없는 통 기타 가수라도 특별하게 무대가 필요 없는 거니까 와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요. 바다에서 연극도 바다보고 파도소리 들어가면서 석양 보면서 연극도 하고 음악도 하고 우리 저기 그전에 영흥에서 영화도 찍은 적 있는데 그게 무슨 영화인지 제목은 모르겠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과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작년에는 얼마 안 세웠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면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여름철 피서 때 맞춰서 하면 활성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5도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가까운 일반 도서에는 충분히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각 팀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5월 31일 현재 군세는 86억2,5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고 23억 500만원을 부과해서 14억9,400만원을 징수해서 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포함된 총 목표액은 273억4,900만원 부과액이 111억9,500만원 부과해서 100억6,1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지나 유선방송 해당화소식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해서 지방세금이 납기 내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 후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체납처분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화력발전 과세 입법 적극 협력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지역개발세로 화력발전에도 과세하기 위해서 현재 18대 국회 법안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옹진군에는 37억의 추가세원이 발생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이 개정 되는대로 거기에 맞춰서 과세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군민에기 믿음 주는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안정적 운영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실시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방세 세입세출결산을 작성해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재무제표 확정 및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5월 20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7월-8월중에 재정연감을 작성해서 2008회계연도 재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신속 투명한 계약사무 집행입니다. 전자 입찰을 통한 입찰사무의 투명화와 수의계약 및 대가 청구 시 시간 및 비용 절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6월 20일까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총 수의는 141건 전자입찰이 26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약 수의계약대상은 전자처리 한 것이 116건을 처리 하였고 수기처리건수가 34건으로 총 15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대가 전산 지급은 413건 중에 269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및 지출사무를 전산화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원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112억 9,500만원 해서 100억6,100만원을 징수해서 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체납액이 1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발송을 납부안내 발송을 21,593건을 발송을 했고 체납자 부동산 101건을 압류했고 자동차는 380건 건설기계 6건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또한 천만원 이상 체납자 보험금에 1건에 대해서도 현재 압류 되어 있는 상태이고 100만원 이상고액 체납자57건에 대해서도 독려카드를 작성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에 추징여부를 검토를 해서 공매를 의뢰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도 체납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매월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4월 30일까지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해서 4,228호를 공시했고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7건이 접수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자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 1일 기준으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7월 24일까지 조사 검정을 실시하고 부동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9월 30일까지 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머지는 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142하고 143페이지만 보고를 하세요.

네. 142쪽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올 초에 행안부에 무상양여와 기재부에 양여를 요청한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무상양여 불가하고 매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사항을 요청 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인 무상양여가 어려울 경우에 행안부에서 용도 폐지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유상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서 근무 직원 복지중진을 위한 관사신축입니다. 올해는 연초에 영흥면에 원룸형 관사를 매입을 했고 또 연평도는 한 동을 8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원룸형으로 신축이 완료되었고 백령면 면장 관사와 북도면 원룸 관사는 현재 8월중에 완공이 되고 나머지 장봉 출장소 관사와 자월 원룸형은 9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청면에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관사로 사용할 계획에 있고 덕적면도 내년도에 신축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있는 관사가 많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김정수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 사업소세를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인 사업소세를 부과 하는 대로 납부를 합니까?

법인세는 100% 다 완납은 안하고 있고요. 체납되어 있는 데가 그 법인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법인들이 들어와서 옹진 관내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업은 하면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것은 불량한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체는 아예 입찰을 못 받게 하던가 원청에서 하청도 못 받게 하던가. 그런 제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거의 현재 법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의 사업 안하고 있고 중단되어 있고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폐업을 했거나 휴업을 한 법인 사업체 말고 지금 법인세를 미납한 업체 중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 그를 위한 제제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그런데 법인에서 체납되는 것은 없고 부동산 관련 그런 체납이 좀

승봉에 동양콘도 세금 다 납부 했습니까? 미납된 거 없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다 완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섬을 가나 등록 안 된 대포차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경찰에 요청을 해서 대포차 다니는 차들을 세금을 부과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대포차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 차들이 예상보다 많다고 하는데 그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차량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차들이 육지로는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대포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매연검사 할 때 특별단속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섬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차들을 옹진군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이라도 해서 혹시 관내에서 사고 나면 그 사람들 무적 차량 아니에요.

네. 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바닷가에 땅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소유주가 있는 거지 바닷가 포락지 그거 정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지금 지적도 상하고 실제상하고 보면 실제 면적이 적게 나타납니다. 그게 해변 침식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소멸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은 측량을 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략 한 필지당 한 40만원 이상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소유주 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있고 30여 필지는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지금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지시한 사항도 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땅들은 신청해서 늘어나면 되지만 줄어드는 사람이 신청을 할리는 없잖아요. 뭐냐면 늘어나는 땅들한테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닷가가 산위로 올라가 있다. 지적정리를 하면 땅이 남는 거 아니에요. 천 평인데 한 200평이 거기 더 들어가서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은 땅은.

그러니까 실제 개인 땅을 찾고 남는 부분.

네.

국유지로 합니다.

국유지로 해요?

네.

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본인한테 동의 받아서 사장시키고 정리를 하는 거죠. 등록해서 측량이 되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런데 여기 뭐냐 하면 남는 거 자기 땅만 가져가는 것은 상관없지. 찾아야 되니까 그 양반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이 줄어드는 사람 줄어드는 사람은 지적 정리를 안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바닷가 쪽에 있는 땅도 그것은 지금 지적도 상에는 자기 땅 아니에요. 소유주가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그것을 보상을 주던지 포락지 지적 정리를 해서 국가 땅으로 만들어 주던지 이렇게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지 바닷가마다 전부 들쭉날쭉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내 땅 다 찾아야 석축 쌓아 가지고 내 땅 찾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면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허락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않는 것 인지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확실하게 포락지는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도에 보면 측량을 해서 공고한 후에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일은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측량을 다 해서 물론 경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그런 직권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직권으로 하더라도 해서 정리 좀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방금 재무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는데 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실적이 이렇게 낮아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징수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아닙니다. 부과 징수 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아요?

올해는 73%인데요.

73%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물까지 73%구요. 자동차만 75%예요.

그래도 자동차는 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지만 시설물이 안내면 제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주에도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관리해요.

자동차는 건수가 많아서요.

무적차량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포차

대포차량은 그 등록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우리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그냥 타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그 차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소유권이 부과 의무가 있는 거죠. 등록 된 사람한테.

그래요. 경유차 승합차 같은 거 경유차 아니에요?

네.

1톤 차 같은 거 경유차인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아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인한테 가는 겁니다.

명의인한테 부과를 하겠지만 사다가 쓴다고요. 소유권 이전 않고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이게 저기 전부다 과태료 부과 합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전부 다 압류를 걸고 있어요. 자동차는 언젠가 사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다 냅니다.

친환경 상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건지

환경마크 인증상품이나 GR마크상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작년도 실적이 71%인데요. 금년에는 75%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공공기관에 물품 구입 할 때 환경마크 붙은 거나 GR마크 붙은 것을 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사용한 것이 75% 돼요?

작년도 실적이 71%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의원님.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160평방미터 48평정도 됩니다. 업소입니다.

무슨 업소요?

그러니까 근린시설요. 관공서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받아요? 거기?

네.

왜?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고 폐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폐수 이런 거 한다고 저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환경개선부담금 법이 별도로 있어요.

이게 원래 다른데도 전체적으로 다 부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환경기초시설을 만듭니다.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하나 만드는데 수십억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혜택을 엄청 본다고 봅니다.

주택이나 공장은 제외하구요.

그거니까 그 법에 따라서 부과해요. 그건

270건에 대해서? 시설물

네. 자동차도 이게

자동차는 원래 공장 제외하고 시설물 다 받는다.

네.

그리고 선별장 문갑 울도 백아에 선별장 짓는다는 거예요?

올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쓰레기를 다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매립 적게 하고 소각 적게 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얼마나 나온다고 문갑 백아 울도 그런데.

섬 보면요 해안에 밀려오는 쓰레기들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선별할 게 뭐 있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죠.

스티로폼도 감량기가 다 있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구 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 인구수가 적은데 그렇게 분리수거 할게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별로 해 주는 게 있잖아요. 분리수거 대 이런 것을 크게 해주면 그런 것이 좋지 이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의원님 이거 만드는 것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적게 규모는 적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시설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녹지 산지 전용해서 원상복구 지시 내리잖아요. 그런데 원상복구 내리는 내용이 뭐예요? 허가조건 위반 시 원상복구 지시는 뭐예요?

아 그러니까 허가하고 다르게 더 많이 훼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초과 된 것만큼 원상복구 하라는 겁니다.

그것 만요? 아니 그런데 산지 전용했다가 않고 원상복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안 하면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내용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 10센티 이상 심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나무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고 심을 수 없는 것은 처리를 해야죠.

벌금도 있나요? 팀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건설산업 등록업체 지도육성입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47개 업체에 83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과 2월에 등록기준 준수계도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소 미설치 운영업체 1개소 와 이전 미 신고업체 8개소에 대해서 1차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를 봐서 행정처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도로편입 미불용지 일제정리입니다. 현재 미불용지 현황은 89년부터 2008년까지 769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서 2009년 2월에 미불용지 일제정리 계획을 정비해서 현재까지 42필지11,050평방미터 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상과 특히 미등기 토지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 접도구역 지정입니다.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군도 내에서 포장 및 개장완료 된 도로 좌우 5미터의 접도구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용역착수해서 6월 22일에 접도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많은 민원이 현재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또 확대되는 군도에 대해서도 접도구역 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풍수해 보험 강구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인식전환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올 4월 10일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소식지인 해당화하고 갈매기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계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입 실적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도에 31가구 2009년도에 12가구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일괄 가입방안과 우리 관내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 건축시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수립시행입니다. 2009년도 건축시설 공사 현황은 주민편익시설 18건을 포함해서 전체 37건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주민감독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더블 감독제를 현재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5월 29일에는 건축시설공사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대비 현장점검과 연2회 부실방지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건축물 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과장님 저기 마을안길 기초조사 다 했습니까?

아직까지 기초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접도구역하고 도로대장 성과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도 좀 조사를 해서 마을안길도 이제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집짓는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마을안길도 우리가 구입해야 되잖아요. 보상도 해 주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 포장할 때 수도나 하수 관로 이거 협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협조가 안 됩니다만 특히 영흥 같은 경우 수도사업소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올해 한 사업들은 다행이 포장이전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다 관로가 묻어야 될 데는 묻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갔는데 콘크리트 치는 날 갔거든요. 내2리 장내천 옆에 포장했잖아요. 저기 임승수씨 들어가는데 그거 수도 묻으려고 왔었다고 그 콘크리트 치는 날 온 거예요. 한 2-3일만 줬어도 묻는데 절단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파 헤쳐가지고 잘라서 콘크리트 친지 한달도 안돼서 자르기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현장에서 업무 조정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 협조로 해서 우리 건설과니까 우리 농로도 같이 그런데서 포장 들어오면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수도 들어갈 때 하수관로 묻을 때 이것을 확실히 미리해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봉발전소 뒤에 농로 포장한지 1년 되는데 발전소 증축공사 하면서 도로를 사용하면서 도로를 다 파손시켰잖아요.

네.

그것을 복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되니까 비가 오면 다 흘러내려가지고 논으로 다 들어가요. 발전소 증축공사하면서 공사 하느라 뒤쪽 도로를 사용했어요. 덤프트럭 다니면서 도로 파손되었어요.

네.

한번 확인해 가지고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출장 갈 때 거기 한번 다녀오라고 그러세요. 발전소 바로 뒤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