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최근에 장관님이 들어간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국회의원님들 들어갔다 나오셨죠. 국회의원님들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건 국방위원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지 위문차 갔다 오고

네.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만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위문차 같다온 거 같습니다.

대피소는 5도서에 지금 일반 조그만 임시 대피소는 다 있습니다. 임시대피소는 마을마다 가구마다 이렇게 조직이 되어 가지고 어디 어디에 대피한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다 대고 많이 해달라는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 중에 대피호가 이제 땅굴처럼 생활할 수 있는 대피호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금액을 추정 A급 대피호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평도만 따지더라도 한 120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항이라 백령, 대청을 다 하면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대피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임시 대피호는 있어요.

네. 임시 대피로는 75～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낡긴 낡았어도 지금 현재 있고 낡은 거는 이번에도 전번에도 의회 예산 저기 했지만 다섯 동은 폐기 시켜서 헐어내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요. 낡은 것들은 보수가 다 안 되는 거는 다 폐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어요. 대피로

군인들은 들어가 대피소라기보다 최종 이제 저지방어선인데 저지방어선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마 최종적으로 그게 장기화 된다던가 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강구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네. 관리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지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요. 모자란 것들은 그 사람들 이사 나오면서 그냥 반납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집마다 다 관리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사 나오는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만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1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5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연료 공급 및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틈타 저질 유사석유 유통 및 부정확한 주유기 주유로 인한 불량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낙후된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3개소에 석유판매업소와 15개소에 가스판매업소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노상 유사석유 판매행위와 석유판매 업소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제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가스안전공급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200여가구에 노후시설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지난 6월 15일부터 우기대비 가스안전 점검도 공사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서지역 연료 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해5도서와 이제 일반도서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서해5도서는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일반도서는 순수군비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서해5도서는 유류 14,900여드럼, 가스 12,790여통 해서 총 4억9,100만원에 운반비를 지원했고 일반도서에도 유류 한 5,100여드럼, 가스 2,700여통, 연탄도 19,000여장을 저희가 7천만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5쪽 저소득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공공근로사업과 순수한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일자리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6월 현재 저희가 60명을 고용을 해서 전체 1억8천여만원의 예산 중에 9,958만5천원에 예산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사업은 저희가 총 8억3천여만원의 군비 예산으로 195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5월말까지 7억3천여만원에 예산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저소득일자리사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일자로 일단은 저소득주민 소득일자리사업은 중단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56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일조 한 7천억원을 들여 가지고 범국가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은 저희가 6월 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에 사업기간이 되겠고 현재 참여 인원은 각 면별로 해서 650명이 참여를 해서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가 대부분 97%입니다. 34억1천여만원인데 국비가 97%, 군비가 한 3% 정도 3.42%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환경정비라든가 가로 숲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같은 1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TF팀을 5월 달에 구성을 해서 참여자 모집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월 28일 날 선발확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농수산물 판매 고정고객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농수산물 판매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 우편 배송용 포장재 제작․배송, 농수산물 판매 책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출향인사라든가 직거래장터참여자 등 한 1,800여명에 대한 고정고객 명단을 현재 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가 있을 시에 책자라든가 리후렛 이런 전단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쇼핑몰도 저희가 이지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100여만원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따른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옹진 섬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정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직거래를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정착화 한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저희가 타지자체에도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 한번을 했고 연수구에 또 한번 해서 구정을 기해가지고 저희가 타지자체에도 이제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한바가 있고 우리 군 직거래장터는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군청 앞마당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한바 판매실적은 그 당시에 나흘 동안에 한 1억9천여만원에 판매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어떤 그 판매는 수산물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산물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산물 위주로 장터를 개설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가 군민의 날이라든가 추석맞이 또는 추석이 지난 10월, 11월 중에 한 세 번 정도에 직거래장터를 군청 앞마당에서 저희가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억2,850만원에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은 우리 농어업인들의 어떤 물류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60%를 보조를 해주고 40%는 자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농산물 쪽에 88만2천여원 농산물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아직 수확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수산물은 5천여만원에 저희가 운송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이미 저희 몇 년 동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97억3,400여만원, 도서민이 한 49억여원, 인천시민이 48억원 해서 97억원의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서민이 약 18억 정도 인천시민은 7억8천만원 정도의 운임을 지원해준 실적이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보고드릴 거는 저희가 성수기에 특성기간에는 약 한 달여간에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운임지원 지침에 지원이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연중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이 개정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공영주차장 확충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지역까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확충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전혀 국비예산이 확보가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작년에 필요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제 한바가 있고 시에서도 같이 나와서 저희하고 조사를 이제 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안부에 어떤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 주차장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신속, 정확, 친절한 차량행정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등록 현황이 승용차가 3,965대, 승합차가 623대, 화물차가 2,262대, 특수차가 11대 해서 총 6,861대에 현재 자동차를 관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사항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이라든가 말소, 수출말소, 압류등록, 저당등록 해서 저희가 연간 약 22,900여건에 민원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도 저희가 한 1억5,6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나 조직에 비해서 업무처리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도 저희가 1,2분기 별로 해서 2회를 실시한바가 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위반자 어떤 사전안내 차원에서 통지를 299건, 책임보험 지연 사전통지도 791건 또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도 20여건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또 주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교통이용자 편의 시책 추진에 있어갖고는 우선 유상 운송사업허가 관계인데 이 사항은 대중 교통수단이 미흡한 관내 대중교통 취약 지역 특히 덕적, 지월 같은데 일시적으로 피서철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때 한시적으로 약 한달 정도 유상 운송허가를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는데 금년에도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갖고 해양호의 증회운항 관계도 저희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5월 달부터는 주말, 공휴일 2회 운항을 하고 7, 8월에는 매일 2회씩 운항토록 이렇게 저희가 예산도 9,7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버스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도 지금 시행을 함으로써 노인 분들에게도 돈에 부담이 없는 그런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추진으로서는 저희가 관내 농지 면적이 약 3만천여필지에 1,018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매년 이용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통해서 휴경농지를 가급적 억제를 하고 농지 불법이용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국유재산이 1,747필지에 73만7천여평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지방관리방조제와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포장 등 3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백령에 진촌 미완공 간척지 토지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매립면적 456헥타 중에 이 중에 북포공구 112헥타에 대해서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또 이에 관계가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정매각을 이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농가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도록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면에도 자체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일곱 차례에 걸쳐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군수님이 위원장이신 우리 군 매각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3월 달과 6월 달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군 관리처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7월 9일날 군수님 주재 하에 군 매각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최종 개최를 해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과 다음달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고 8～9월에 매각 공모를 한 다음에 11월 안에는 매각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2009년도 바다골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610만에 골채채취허가를 내줘가지고 200여억원의 점용료 수입을 올린 바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 1월 달에 시에서 360만루베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정지 지정 고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에코션이라는 전문회사에서 지금 헬기용 평가를 지금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지난주에 자월,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 본안에 반영을 해가지고 8월 중에는 우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늦어도 10월 중에는 채취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다모래채취 해상경계관련 소송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태안군과의 관할수역 결정에 관한 사항이 지금 헌재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판결이 안 나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이 주장하는 수역에서 채취한 41억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라 하는 소송을 저희가 태안군을 상대로 제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 사항은 헌재에서 결정을 해줘야 판결을 해줘야 우리 관할수역도 결정이 되고 또 41억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저희가 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는 수임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헌재에서 빨리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수임변호사를 통해서 헌재에다가 계속 요구도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년 지역경제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1조7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25만개 일자리를 지금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650명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행안부에서나 또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또 재논의가 된다면 내년에 또 연장해가지고 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되는데 일단 현재는 그런 내년까지 계획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백 의원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새로는 아니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쪽도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대상자를 선발을 할 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이거나 저소득층에 평균 소득에 120% 이내에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해주도록 그건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정된 인원까지 이제 끊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저희가 인구비례하고 또 저소득층까지 다 합한다 하더라도 인구비례하면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인원이 86명입니다. 인천시에서 옹진군이 갖고 올 수 있는 인원이 거기다 저소득층까지 다 합해서 해가지고 배정을 받는다면 176명이에요. 그래서 워낙 인원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 담당 국장한테 직접 통화도 하시고 또 과장한테 통화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 50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서류상으로는 176명이에요. 그런데 군수님이 이제 힘쓰셔가지고 500명을 저희가 받아왔어요. 받아 온데다가 저희가 150명을 왜 또 더 추가해서 선발했냐면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도 포기자가 생길 거고 또 비가 오면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기가 다 닥치고 하니까 막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따져보고 일을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까지 감안하면 11월말까지 안되겠다. 500명을 예산을 받아갖고 11월말까지 우기 빼고 중도 포기자 일하는 거 빼고 하면 또 그 돈이 남을 거 같아갖고 약 150명 정도 저희가 더 추가해서 선발했어요. 그래서 650명이 됐는데 사실은 176명이 650명 된 겁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다 보니까 아예 못 사는 사람은 이제 못 사는데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사람들의 재산상태라든가 소득이 사실은 소득을 그렇게 참 추적하기가 또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이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우리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선발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데 나만 탈락이 됐다 내가 저사람 보다 못 사는데 내가 왜 탈락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에서 포기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를 대기자들이 한 70명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메워주고 있어요. 그런 차인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우리 해안쓰레기사업이라든가 뭐 녹지과에 우리 나무식재사업 또 우리 갖고 있는 저소득일자리사업도 예산이 지금 남은 거 있고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우리 예산하고 맞춰 봐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좀 구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단순히 노임살포에 할 거 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생산성도 이제 제고를 해라 그러한 지금 공문이 시달도 있고 했으니까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사항을 발굴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폐차할 때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세제혜택이 있었죠.

세제혜택

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그런 것도 그것도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가지고 차를 바꿀 때 세제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같은 거 감면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거가 지금 화물차에 해당하는 게 지금 있는 걸로 화물차만 승용차는 아니고 그것도 영흥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시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한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물차는 그런 게 있고요. 승용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차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거는 없고요.

세제혜택만

그거 관계는 지금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백의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 저한테도 하신 사항인데요. 도서개발촉진법이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긴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영흥은 도서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려운데 일단은 도서민만 안되는 거고 인천시민으로는 되는 거니까요. 인천 지금 반값으로

그렇죠. 국시비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좀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작년에 한 저희들이

한 5억이나 6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왜 13억이냐면요.

덕적, 자월에 아시다시피 그 해사채취 특별회계 자원조성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양쪽에 3억, 3억 해서 6억씩을 더 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아니요. 오늘까지 파악해보니까 한 2억3천만원 정도 지금 쓴 걸로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타면에 지금 배정을 해놨는데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면이 있는지 또 도저히 다 면에 배정된 금액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지 여부를 저희가 얼마 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조사를 해놓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서 더 필요한 지역은 그쪽으로 전배를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상황을 지켜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7,15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요. 이미 돈은 집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려고 저희가 지금 재산조회 해가지고 일단 고지서를 7,15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순수하게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인양업자한테 그 비용을 줬기 때문에 비용을 징수를 그 사람한테 배 소유자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배 소유자가 배 인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배 소유자가 제3자한테 또 명의를 넘겨버렸어요.

매각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도 확인해봤는데 등기도 지금 제3자한테 넘어가서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기에 행정대집행 할 당시에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 업자 측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비용을 나한테 청구를 하겠다 싶어서 배를 아마 매각을 한 거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알아보니까 부산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고지서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절차가 이 사람이 고지서를 납부를 하는 돈을 안냈을 때에 압류를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돈 줬다고 바로 압류는 못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라는데 아직 안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15일 동안 기회를 줘서 2차까지 지금 납부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선수부분을 인양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선체를 포기한 상태인데 민간업체한테 자체인양을 했을 때에 인양비용을 그러니까 고철값이 인양비용을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톤당 고철값이 지금 현재 22～23만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톤수가 한 3천톤급 아닙니까? 두 동강이면 뭐 절반 정확히는 얼마정도 두 동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인양할 그럴 계획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만 저희들한테 받고 해경한테 인양을 하겠다는 통보받고 자기들이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타산이 맞으면 이제 업자가

지금 관련법에는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중국 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중국 화물선이 와서 우리 관내에 와서 침몰해 있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돈 없는 지자체에서 그거를 수십억씩 들여서 건진다는 게 앞뒤도 안 맞는 얘기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양 비용을 전액 다 지원해줄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는 어초시설로 되더라도

항해에 이제 좀 밑에가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워낙 중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셔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인공어초시설하고 우리가 매년 전복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갖다 살포하는데 이것이 결과를 어떻게 측정해봤어요. 용역 줘가지고 이제 수중촬영 그런 건가요?

인공어초하고 종묘방류사업 효과조사는 이제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어구, 어군이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라면 수중에 카메라 등이 이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종묘방류효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표주방류라든가 그 다음에 염색체방류라든가 아가미에가 뭐 표시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서 그게 다시 어민들이 포획을 해서 신고를 와야 만이 그게 어떻게 이동이 어떻게 되서 다시 재포획률이 얼마 몇 %인지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 외에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은 어선 어업을 하든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네. 인공어초는 이제 가서 낚시질 하면 잘 잡히고 하니까 이제 효과가 있다.

네.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이런 얘기들을 인공어초를 해놓으면 가서 그물을 이렇게 뒤집어 씌어 가지고 뭐 이렇게 잡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어초 걸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안 나오니까 그게 효과가 또 없다 그 그물들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서순시를 9월 달쯤 한번 할 텐데요.

네.

스쿠버 다이버라나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요새 TV에 아침방송에 보니까 여자들도 그거를 잠깐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소통을 메고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해초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네.

순시 때 어떻게 한번 용역 그런 뭐 산소통 몇 개 빌려가지고 이거 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네.

교육 잠깐 시켜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어초시설이라든지 전복 뿌린 데를 좀 한번 확인시켜주면 어떨까요?

의원님들이 안전 상에

네.

하여튼 지장만 없다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도 판단을 해보고요.

글쎄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네.

우리가 순시할 때

네.

그런데 육지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우리가 아마 보고 느끼는데 이제 바다는 제3자 간접적인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려니까 어떻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가서 보면 이것이 또 많은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네.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산과장님이 한번 그것이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네. 참고로 의장님이 말씀하신 인공어초 지역에 폐그물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못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효과를 반감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낚시해서 낚싯봉이 계속 거기 쌓이고 줄이 끊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어초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의 5% 이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0억원이다 하면 한 2억원 범위 내에서 5억 범위 내에서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 과거에 해놓은 인공어초에 폐그물을 제거하는 사후관리 인공어초 사후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법 쪽으로 중앙에서 돈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시를 해줄 때 그렇게 그 일정금액은 반드시 사후관리 비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초시설이 깊어서 안전성에 좀 염려가 되면

네.

전복 같은 데는 좀 얕을 테니까

네.

그런 데라도 좀 한번 의원님들 한번 확인시켜서 가야 또 홍보도 하게 가능할 거 같고

네.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과장님이 보고서 만든 중에 255페이지하고 256페이지 이 두건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것만 좀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요.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개발계획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한전인계 추진 계획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시설에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서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자가발전시설로서는 연평에 소연평발전소와 덕적면에 백아도, 굴업도, 울도발전소 그리고 비개체발전소로서 지도발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잡혀져 있는 예산은 현재 2천만원으로써 이 부분은 백아도발전소와 소연평발전소에 현재 한전에 인계코자 하기 위해서 토지주와 지속적인 매수를 통화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소재불명과 그리고 토지주의 매수거부로 인하여 한전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전시설의 임의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수용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울도발전소에 일부가 사유지로 편입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토지주 송문경 선생님께서 우리 옹진군을 위해서 기꺼이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해서 작년 말에 기부채납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국유지 중에서 서해어업지도선 사무소 소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올 1월에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울도발전소 부분은 한전에 인계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것은 내년에 백아도라든지 굴업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차츰 인계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으로 군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옹진을 홍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해서 건축물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확신시키고요. 그리고 개인 소유물로서 뿐만이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는 경관자원과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더 좋은 건축물이 발굴해서 또 홍보하고 또 섬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6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각 면과 인터넷을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옹진군이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에 우리 내부적인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하고요. 전문가라든지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심의토록 하고요. 그리고 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예비심사를 통해서 좋은 건축물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예산으로서는 지금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그 집 앞에다가 조그만 명패로 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수상을 받았다는 어떤 그렇게 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발계획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네. 한방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의사 한분 탑니다. 차량은 주로 검진관계이고요.

네. 백종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옳은 말씀 다 제가 생각해도 병원선이나 화상진료나 지금 순회진료나

중복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네.

중복되는 거 같으면서도 사실은 병원선에 가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중간 차이를 저희가 또 순회 진료를 가요. 병원선이 가다 보면 한 보름이나 한달 지나면 너무 갭이 기니까 그 사이를 우리 순회진료팀이 한번 돌고 상주를 못 하니까 현재 이런 사항이 되고 또 화상진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화상진료 이런 부분들이 의료법에 되서 개정이 된다면 사실은 병원선이나 어느 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아니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느끼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무의도서지역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주해 있는 거랑 또 상주 안한 부분이랑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를 중간사이를 메워주면서 사실 교차적으로 다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의료봉사가 하계 이제 북도에 한군데 나가는데 있고요. 현재는 그렇게 많이 좀 나가는 게 올해 들어서는 좀 뜸합니다. 아마 경기 영향도 있겠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황이다 보니까 그 분들도 조금 그런 거를 좀 덜 하는 감이 있어요.

네. 다른 의원님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진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연평에서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6개 도서를 지금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 1개 면을 가려면 이게 차가 몇 개월 마다 이렇게 순회가 됩니까?

백령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 정도 들어가 있고 두 달 있고 보통 이제 한달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각 동네별로 다 돌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면 백령은 두 달 다른 데는 보통 한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진이니까 매달 검진할 분도 계시지만 대개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종류가

보통 1년에 한번 됩니다. 지금 2년째 지금 순회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년째 되면서 처음하시는 분도 있고 중복되시는 분도 있는데 처음하시는 분은 처음하시는 분대로 새로운 거를 검진해서 알게 되고요. 중복되시는 분은 전년도 해랑 비교해서 자기 상태 건강상태를 좀 비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사실 차 못 들어가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르신네들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봤더니 골다공증이란다. 뭐 이래 가면서 이제 당신네들끼리 그거 굉장히 위안을 받으시고 하던데 그러면 이거 안한 지역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도 모셔다가 하던가 해야죠. 자도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자도 행정선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선을 내보내가지고 자도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자월도에 그 버스가 들어가 있다면 이작, 승봉은 못 들어가니까 병원선 보고 가서 싣고 오라고 그러던지 노인네들 그래서 자월도에서 하고 차가 나오고 그래서 이왕 한 거니까 주민들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자도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면 행정선을 이용하든가 해갖고 저희가 본도로 모셔와 갖고 검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 다 업고 와서라도 좀 하세요. 이거를

네. 그리고 일부는 사실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 진료 안 나갔을 때 병원선도 좀 내보내서

네.

도서마다 어르신네들 모시고 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화상진료도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요. 화상진료가 지금 여기 의사님이 한분이 하시는 거죠?

네.

여기 진료하다가 시간되면 또 거기 화상하고 그러시죠?

네.

그러면 이게 내년에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의사분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담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여기 우리 공보의 선생님이 또 한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백은 없고요.

네.

지금 우리 관리 의사선생님이 하다가 공보의 선생님도 하고 둘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거 시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몇 시 어느 지역은 몇 시 이렇게 운영하죠.

네.

그러면 급한 환자 나오면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전에 서로 전화통화해서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고정적인 의사가

네.

확대되면 배치가 되셔가지고 항상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화상진료가 진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고정 전담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장정민 의원님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안 올려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적게 배정되는 듯한 그런 이제 어감을 제가 느껴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인천, 강화, 옹진 해가지고 시비 예산 전체를 제가 뽑아가지고 의원님께 이제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가 전부다 서지를 않아요. 시비를 저희도 먼저 계셨던 분도 그렇고 최대한으로 시비를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그전에 시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