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조윤길 군수님과 김성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북도면 신도4리 다목적회관 준공식 참석차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조인수 기획실장님은 최현모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인천시 확대간부회의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모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최현모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영광 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김경선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의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애의 비경을 살려 서해안 최대 해양관광지 건설과 1만7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과 주민지원 사항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도에 개항하여 Global top 5 Air Hub로 도약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자연과 하나 되는 환경친화적 공항 구현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일류 공항이 될 것을 천명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52㎞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군 북도면 모도리와는 6㎞, 장봉도 동측과는 불과 8㎞ 이내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공기 소음은 공항주변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하여 공항주변지역 및 우리 북도면 10개소에 24시간 연속 측정 가능한 소음 측정국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으나 대형항공기의 비중이 커지고 운항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북도면 지역의 연도별 평균 소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봉도의 동측 소음은 63.9웨클에서 최고 70.1웨클이고 옹암해수욕장의 소음은 71.0웨클에서 72.2웨클까지 측정되어 항공법에서 정하는 75웨클에 근접한 수치이며 신․시도의 소음치도 비록 항공법에서 정하는 수치에 미달한다 하여도 이런 환경 속에서 24시간, 1년 365일 노출되어 생활 한다면 일상생활에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법 제107조 제2항에 의거 항공기의 대형화, 운행횟수 증가, 활주로 증설 등으로 우리 북도면을 소음피해 지역이나 피해예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하는데 북도면은 지정 고시되었는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호에 의거 항공기 소음 피해방지대책위원회 구성원으로 참가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인천국제공항 자료에 의하면 고소음 항공기 운항과 소음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소음 항공기 관리를 통해 소음도를 저감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운항고를 높이고 심야시간 화물기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운항 대수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매년 운항 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강도는 더 높아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에 항공기 소음을 주민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4,550만원을 들여 6대의 측정기를 지원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법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이 측정한 항공기 소음 자료는 일, 주, 월 분기, 연간 주기적으로 분석 통계화 하여야 하고 특히 이․착륙 시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이 되는 고소음 항공기의 84%가 화물기로서 이런 고소음 항공기의 주거지역 통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 및 주민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면 출신 무소속 장정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TV뉴스와 신문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최근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NLL 무력화 주장선언 등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해5도서의 관광객 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고 관광객의 감소에 따라 주민소득이 줄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 방안이 없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당과 야당간의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처리 문제를 놓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날이 힘들고 지쳐가는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혼자만의 욕설로 제 마음을 위로해보지만 소용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 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때일수록 제가 할일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우리 지역의 미래와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정립과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새로 가다듬었습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방관자 신드롬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덮고 이해가 상충되어 지는 문제는 미루고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면 말리고 요즘 공무원들의 생존 처세 비책이 덮고, 미루고, 말리는 라는 3고 처세라고 합니다만 우리 옹진군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 옹진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봅시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개인도 비전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 할 수 없고 대충 이러다가 말지 하는 식의 행동과 사고방식은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진리를 지난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비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진실 되고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비전은 그냥 저절로 이루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깊은 성찰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존재의식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고 다시금 절실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새롭게 변하고 움직일 때만이 진정한 옹진군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논리에 갇혀서 주민이 필요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 편의의 관료 중심적 사고에서 주민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 도로정책과 관련하여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옹진군의 미래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 지역의 발전 계측하는 하나의 평가수단이기도 합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지정 등 도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주거기반 시설을 조화롭게 구축하는 의미에서 매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옹진군의 도로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옹진군의 도로는 크게 군도와 농어촌 도로로 나뉘어 집니다. 옹진군의 군도현황을 보면 북도면의 1, 2, 3호선을 포함하여 영흥면의 군도 12, 13, 14, 15호선까지 총 15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2007년 11월 14일 54.2㎞의 군도 연장을 인정받아 총 208.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포장율은 57.7%로 앞으로 지속적인 도로포장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군도의 이용 효율성과에 따라 도로의 확장, 도로의 새로운 지정 및 관리들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한 1989년에서 2008년까지 군도 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781필지 147,704㎡에 대하여 토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옹진군의 공유재산관리에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해 조속히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의 농어촌 도로를 살펴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면도, 리도, 농도 등 농어촌도로는 달구지와 손수레가 다니던 관습적인 도로에서 1960～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 도로포장을 시작하면서 주민의 생활 편의와 재산권 보호에 비해 주민에게 적은 이익을 주면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요구하는 설득 방식으로 반 강제적인 도로편입 포장 사업을 벌였습니다. 더군다나 도로포장사업을 마치고 등기 의무자가 행정기관인 옹진군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진입도로가 면도나 리도로 지정고시 않은 기초단체가 전국에 옹진군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옹진군에 새로운 도로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의 면도, 리도화 등 도로정비계획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대외적이고 상급기관에 보고를 위한 도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 생활에 편의를 주고 재산권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농어촌 도로계획 및 정비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하며 아울러 제대로 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업무 등 관리부서의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이고 적기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할 것이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로 관리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며 행정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도, 리도를 포함한 옹진군 농어촌도로의 지정확대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두 번째로 도로관련 부서 해당업무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인원확충에 대한 개선 방법을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와 군도 사업 시 미불용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불안으로 모든 이들이 힘든 때이지만 그중에서도 서민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겪는 고통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 일수는 없어서 국내․외적인 경제악화와 더불어 북한의 서해 NLL 무력화선언 이후 관광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소득이 줄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월세를 못내 문을 닫는 업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우리군은 현재 일반음식점 427곳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소매점을 포함하여 총 사업장의수가 813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업체들이 경기불안 등으로 소득은 줄어만 가는데 은행의 문턱은 높고 담보력은 부족하여 비싼 사채와 일수까지 찍어가며 살아가는 영세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면에서는 2008년 9월 인천시민 여객선 요금50% 지원 이후 관광객이 증가되어 사업자들이 시설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자금부족으로 계획을 접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주민생활안정자금 등을 통하여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류심사의 번거로움, 보증인 제도, 은행기관의 대출자금 안정성 확보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을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경영개선과 사업자금 등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려 해도 상담기관을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젠 옹진군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대다수의 예산이 농․수산업에 지원되고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장 개선 및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등 옹진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옹진군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