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의 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구청장과 또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있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현재 전체인원이 20명인데 공무원이 7명 있고 13명이 민간인입니다. 그 중에는 교수분들과 또 의사분 직능단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권위 있는 그런 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심의기구를 거치지 않고 저희 구에서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사업자금이나 이런 것은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 지침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용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심의기구를 넘김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로 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무원들의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복지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다른 회의 건과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나가지 않고 다른 회의와 같이 할 때 그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의수당은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은 이 조례안보다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쪽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업체를 신규로 하고자 할 때는 공개를 해서 현재 그러한 조항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877호 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마지막 에 제14조에 보면 준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환경부에 있는데 이 지침 내용을 보면 평가를 해서 탁월할 때, 그 다음에 우수할 때, 보통일 때, 미흡할 때, 부진할 때 이런 5개단계의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탁월하게 된다면 대행구역을 확대시켜서 대행을 계약해 주고 부진하게 되면 축소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축소하는 구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저희들이 방침 결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주 탁월하다면 그 구역을 넓혀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했을 때 그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가계산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시면서부터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었고,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원가계산 용역을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지난해에 할 때 그때 2개의 업체에 그 용역을 주도록 사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경성대 한 군데하고 엄궁동에 저희 사상구에 소재해 있는 민간용역업체에 두 군데를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 1월 달에 계약을 할 때 원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서로 비교해서 검토 조정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성대에서 사실 부산광역시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해 오고 있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축적된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다른 업체로 바로 변경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새로운 용역을 수행할 때 그때도 2개 업체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개 업체가 용역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조금 더 적정성 있는 그러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878호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선정을 하도록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 조례에 저희들이 적용할 때 잘 적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거기에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조흥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13조 평가 후 조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너무나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게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물론「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대행업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갑자기 해지해서 우리 구에 실행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조례 내용에 앞서 과태료를 아주 중과태료를 한 가지 삽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는 것이지 이 13조에 대한 문구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나 구역 축소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징계거든요. 거기에 맞는 아주 막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조흥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13조 1항에 읽어보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구민을 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다면 중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년 하반기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흥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과 보완사항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평가 조례의 내용 부분이 내년도 계약서에 검토해서 보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충분히 연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위임이 있어야만 우리 조례나 행위가 사실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행업체와 그 계약상에 있어서의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부서하고 또 저희들 내부에서 계약사항에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부는 하반기에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완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현재 문제와 제도권 범위 안에서 지금은 자치구 단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이 부분을 청소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달에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번 6월 11일경부터 약 한 열흘 동안에 부산시에 와서 전 자치구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실태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현재 행안부 차원에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원에서도 현재 별개로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을 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중앙단위에서 전국의 어떤 공통적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진될 때 그때 그때마다 변화가 있으면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지고 수시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면 소유주가 자진해서 다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과태료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번만에 그치지 않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2건 정도 저희들이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발부했는데 다들 현지에서 시정이 완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준희 지역경제과장께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장 중이므로 산업경제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으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자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3월 7일자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9월 23일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까지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우, 즉 해당 구에서 관할하는 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구 경계에 소재하는 전통시장을 보호코자 하였으며 이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대규모점포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관내 전통시장을 보호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우리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 휴업일은 월 2회로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 및 동법 시행령이며 기타 예산조치 사항과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4월 4일에 의무휴일을 평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87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날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하여 저희 행정청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만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도 저희들 부산시에서 실무선에서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검토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 시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두 번째, 네 번째 공히 같은 날짜로 정하는 걸로, 전 구가 같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조 2에 보면 신설 개정한 내용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것은 우리 관내에 엄궁 농산물시장, 감전 새벽시장 그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있다면 어디 어디 해당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해당되는 점포가 없습니다만 이 조항이 신설 조항에 들어간 이유는 농․수산물을 주로 하는 시·군·구, 일반 시·군·구 쪽에 있는 대규모점포를 기준으로 이 사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엄궁 농산물시장이나 감전 새벽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농산물시장과 관련이 없죠?

예.

이 개정안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여기와 관련이 없고 새벽시장은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부산시 5개 구 지자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은 들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와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이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매출이20-30% 정도 는 것으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상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는 점포는 10개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과태료 금액은 타 지자체와 상위법에 의해서 일괄 똑같은지 아니면 우리 구만 별도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요일 날 매출액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 과태료를 주고 영업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무용지물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날 매출이 엄청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영업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이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거기에 시행령에서 1차에 1,000만 원, 2차에 2,000만 원, 3차에 3,000만 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동일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쓸모없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유통 전문가들이 대형업체는 이것을 계산하거든요, 1,000만 원 과태료 주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 실무자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일 매출이 몇 억이 되는 이런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태료를 물어서라도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으로 다보고 있는데 전국의 전통시장,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과연 장사를 하게 될까라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위한다면, 이 과태료 조항을 보면 이게 참 어딘가 미숙한 점이 있어요. 이왕 과태료를 물릴 바에는 법적으로 영업정지를 매긴다든지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이것 뭐 1,000만 원이 대기업에서 돈입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말이죠. 상위법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상위 지식경제부에 보고서라든지 등등 지역 여론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