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백종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소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장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세입에서 675만원 그게 문학경기장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시도비로 내려와서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75만원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부의장
주민자치 박람회는 성질이 어떤 것이고 어디서 개최합니까.
경협
김경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박람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이번에는 인천시 남구에서 주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다 모이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개회식날 다 참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옹진군 부스도 세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보물도 나눠주고 우리 포도나 이런것도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부의장
과장님께서 참 예산도 많이 애를 쓰셔서 냉장고요. 냉동냉장고요. 그거 해줘서 어업인들이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냉장고 선발할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았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대강 어떤 것 들이 있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냉장고를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면서 어업허가가 있고 자부담능력 자부담이 30% 됩니다. 270만원내지 24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지로 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촌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신청한자는 자격요건이 있었으나 그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편법이 성행되면 꼭 필요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댓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감시해 주시구요. 이 변칙이 있어서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고 할 때 무슨 회수 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허위로 신청을 했다든가 실지로 어업허가가 조업을 안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민이 한다든가 비 대상자가 사업 선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대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앞으로도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되었던 대청 주민이 쓰니까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편법이 난무하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앞으로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잘한일도 많지만 개중에는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잘 하시고도 잘못했다 비난 비판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저 어떤 사업을 할때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현지에 나가서 검토 그리고 현장 확인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옥죽포 물량장 그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두 번이나 나가서 봤는데 예산이 한 3억돼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게 많은 돈을 옹진군에 쓸데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 줬으면 어구 적체장이라고 했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때 갔을때 그 넓은 바닥에 참 뭐야 콘크리트 잘 쳐 놨습디다. 그런데 거기서 그믈이나 어구 그믈 한폭이던 어구가 1미터든 거기 널려있는 거 보셨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구 적치장 물량장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구 적치장이 아니고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그거 보니까 넓게 잘 만들어 놨던데 이제 말씀대로 그믈을 한폭이던 어구던 단 1미터도 있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면 그 사용목적이 뭐하는데 쓰기 위해서 한것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동네앞에서 지금 어구를 손질을 한다든가 좁은 물량장에서 하니까 대체 부지를 좀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쾌적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지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니까 동네 앞에서 계속 어구손질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좀 가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또 미관상 저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하신 취지는 좋은데 이 어업인들이 대부분 그 뭐 주민들이 사업요구를 하면 대부분 다 해주는 그런 이렇게 해주고 해버릇 해서 이게 그런 취지는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업인들이 말을 잘 안듣습니다. 행정적으로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종전대로 가보니까 그렇게 뭐야 3억이 적은돈 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구 적치장을 만들었는데 한낫 종전대로 축등이라고 있잖아요. 가다가 솔밭에 거기 적송 무슨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거기에 산더미 같이 여기저기 종전대로 그대로 쌓아 뒀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동네 가운데 거기도 그렇게 있고 그쪽에서 하라고 해 줬으면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해 줬는데 어민들이 잘 따라 주지 않으니 이거 정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겁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까요. 저희 항내에 말이예요. 가두리가 있어요. 가두리가 있는데 제가 8월21일날 그 면에서 내년도 2010년도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로당이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구요. 항내 가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치워 달라 그런데 항내 가두리 설치하는게 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벌써 두달이 넘었죠? 8월21일인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뭐야 어떻게 철거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가두리 문제는요. 지금 가두리 면허기간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인가 9월초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재허가를 않해 줬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신청을 안했지만은 항내에 있기 때문에 선사측도 그렇고 엄격히 따지면 지금 어항 구역내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당초 면허지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편리하다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쓰고 있어 방치하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후관리 일제정비를 하면서 그것을 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것을 보면 주민들 얘기가 장참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계속 그런 같은 말을 안듣는다 이거 뭔가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개인이 하는거 그런거 하나도 말이야 시정 못한다면 말이 안되거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뭐야 두 번다시 이런 얘기 벌써 두달이 넘었으니까 주민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보고도 그걸 하라고 그러고 절차상에 행정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면장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뭐 들은척 만척 하고 있더라구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철거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많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님 침몰선 징잉호 용역 끝났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선미부하고 당초에 선미부하고 선수부하고 같이 인근에 있었는데 워낙 물발이 쎄서 골로 지금 들어가서 선미부분하고 선수부분하고 분리가 완전히 되어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받기로는 선미부쪽에는 항해에 지장이 있을 수 가 있으니까 인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최종 판단이 용역사에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징잉호 쪽에다가 법정대리인한테 저희가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줬어요. 통보를 해서 지금 그 화물이라든가 배에 대해서는 지금 건질려고 인양을 할려고 본인들이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건질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인양하면 비용은 별도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대는 것은 저희들이 항해에 지장을 느껴서 저희군비를 투입해서 인양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해자인 선사측에서 제3자 인양업체를 선정해서 건지고 인양업체는 고철이나 화물을 인양해서 댓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나중에 인양이 되면 또 인양이 되던 안되던 관계없이 용역비는 선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군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해 왔는데 인양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측에서 아주 공정하게 우리 아는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측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환수하고 뭐 이런 절차는 아직 저희들이 이행을 안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양을 할 때 저희들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잘알았구요. 두 번째로 방치폐선이 우리관내 몇 대정도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저희 해마다 두 세척씩 이렇게 방치 폐선을 해변가에 방치되고 있는 소유자가 없는 이런 폐선들을 저희들이 두 세척씩 연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장기 폐선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면을 통해서 조사 한 것은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거 하셨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지금 시에다 반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제가 하나 대청도 간이수리소 이거 이것은 우리것이예요? 아니면 개인것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것입니다. 저희 시설비로 지금 어선 간이수리소를 5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안에 상수도하고 화장실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편의 시설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비가 들어가는것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계획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유류운반비 보조가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을 시켰나요. 사유가 뭡니까.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정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류운반비가 증액된 사유는 2007년도에 대비해서 유류 가격이 상승되어서 2008년도에는 수요량이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유류가스비가 하향되다보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이에 따른 운반비 보조량이 늘어나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구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운반비 보조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운반비는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을 운반비로 전용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운반비 보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재덕
정재덕개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설재난과 소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예산 부기 할때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괄호열고 연평 5호선은 괄호열고 백령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누락이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4호선 하면 어딘지 아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각면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또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미불용지 보상금 5억이 다 소진이 되어서 2억을 더 증액을 하는겁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미불용지 보상은 계속 하실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계속 지금 할려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 만큼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서는 대로 이것은 미불용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2010년도에는 뭐 한 7억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예산을 책정을 하셔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전체적으로 면별로 미불용지 보상 자료는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김경선위원장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가로 계산했을때 한 300억정도 앞으로 향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300억 정도 소요 되는데 5억 세웠다가 7억으로 증액하는데 내년 300억 정도 필요하면 거의 한 10% 정도 30억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미불용지를 빨리해서 할려고 계속 예산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충족 할 만큼 뒷받침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백령하고 자월면에 재해구호창고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용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자월 하고 백령만 우선 재해보호용 창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백령이 1억8천 자월이 1억2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것이 소방서 짓는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소방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재해보호용 물품을 넣어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가 별도로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자월 이거 도로 앞 포장은 아스콘 공사 있잖아요. 2008년2월23일 날 발주를 줘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소문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후적으로 날씨 때문에 시기를 좀 놓쳤는데 관계없습니까? 이게 계약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지나서 지체 상금이 부과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주가 일찍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월면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하고 또 중복되어서 그 급수공사가 끝나기 기다려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켰고 또 하수공사하고도 관련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지 또 올해 와 가지고는 실제 공사할 시기가 되었을 때는 또 아스콘 파동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아스콘 원자재 수급이 이제 가능해 진 것이 9월14일 부터는 원자재 수급이 가능해져서 공사재개 지시를 내렸는데 아직 시공사에서는 지금 착공을 아직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월28일까지 2차 시공촉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월중에 재개가 안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사업 이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 공사 된 것만큼 만 타설시키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사발주 시켜서 진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다 보면 금년에는 포장 못하는 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한 11월 중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가 다시 낙찰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 소요 되는 시간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아스콘은 날씨하고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온도가 그때 되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인데 이거 만약에 지금 도급자가 공사 못한다고 포기 하면 또 언제 입찰을 하고 계약하고 발주 줘 가지고 금년에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급자가 할수 있게끔 계속 알아보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가 할 의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로는 자기네 장비를 백령에서 바지가 들어가 있는데 바지가 요 며칠전에 기상이 나빠서 못나왔다고 해서 바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바지만 투입이 되면 10월안에는 공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 도급자가 백령석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령 석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백령도에서 바지선 가지고 나오는 비용보다는 여기서 임대해 가지고 가는 비용이 더 쌀수도 있을 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은 회사사정이 자기네 바지를 직접이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선위원장
하여튼 이거 자월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1월 중순까지던 아니면 10월말까지던 포장을 할수 있도록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과장님 이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프실 것입니다. 장참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안할수도 없고 선진포에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지 않았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선진포 하수종말처리장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뭐 와서 재보수 한다고 해도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직접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제가 하수관리팀에서 관로에 대한 CC TV 촬영을 했습니다.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관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할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 가 보시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문제 있는 구간들있었습니다. 관이 탈락되었거나 아니면 관 경사가 맞지 않아서 관이 터져서 중간에 하수라든가 오물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 보수 저거를 해서 수정을 시켰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게 하고는 다른데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른 데는 CC TV를 촬영한 결과로 봐가지고는 문제 있는 구간은 전부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뭐야 하자 보수한다고 자주 오더라구요. 자주 오는데 이렇게 와서 문제점을 지적 했을때 마다 과장님이 보내는 모양이예요. 오더라구요 이번에도 두명이 와 가지고 만물상회 앞에 거기가 무슨 큰 탱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오물 또 물 이것은 다 퍼내고 우비를 입고 들어가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늘 와서 하는게 제가 보기에 같은 일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일을 하는게 아니고 그리고 가면 좀 있으면 또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복개한데 있죠. 보건소 올라가는데도 복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가운데도 복개를 하고 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들이 집에서 관로가 나오면 관로를 연결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연결을 안했다는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나도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 과장님 가서 복개한 것은 안들여다 봤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복개한 쪽을 저희가 직접 오픈을 시켜가지고 보지는 못하고 CC TV 그 폐쇄회로 촬영에 대해서만 내용을 봤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래서 보니까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중간에 연결이 안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었다가 관이 탈락된 부분 있는 것은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럼 다시 연결이 했을거 아니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당시에 들어가서 몇 개선은 연결된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게 지금두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대로 있대요. 와도 들여다도 안보고 복개한데니까 아마 열게 되면 별 오물이 다 들어가 있고 냄새가 고약할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도 안가보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보건소 가는 거기 복개나 동네 가운데 복개나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냥 있다고 그래요. 해서 난 과장님 갔으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에 한번 가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을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 왔다 간 이후 지금까지도 그 관로를 연결하지 않았대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이것을 말이예요. 장참 뭐야 보수한다 보수한다 왔다갔다만 할것이 아니라 이거 재시공시키면 안돼요? 이게 무슨 뭐 한 두번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더라구요. 장참 그렇지 지금 말이예요. 환경녹지과 하수팀을 불러서 말이예요. 과장님이 불러서 시정요구를 하면 안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제가 그것은 하수관리팀에.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이라도 불러 가지구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것은 다시 보고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시는 뭐 아무 때나 지시 하겠지 안하겠어요? 해도 뭐야 지시 하나 안하나 와서 하고 가는 것은 장참 그 일이예요. 가서 물 푸고 가서 관이나 들여다보고 그러고 간 후에는 또 그렇고 또 그렇고 한데 이것을 무슨 뭐 환경녹지과장한테 강력히 좀 얘기를 한다든가 뭐 어떻게 아니면 뭐 재시공을 한다든가 해야지 하나마나 한 것 계속 시간만 보내고 할 필요 없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알겠습니다. CC TV 촬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보수하고 다시 한번 CC TV 촬영을 해보면 보수전과 후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거 원래 녹지과 소관이죠? 환경녹지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지금 하수관리팀이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또 만나서 이런 얘기 좀 안하게 좀 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저도 참 이거 뭐 좋은말 아니고 장참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내가 무슨 환경녹지과 과장이나 되는지 또 와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해서 가봐요 가보면 사실이 그렇더라구요. 지금 거기도 관로 복개한데 관로 연결을 하나도 안했대요. 우선 그거부터 추적을 해 보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밑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네, 방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일부 도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연장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구요. 손소독기는 지금도 신종플루 관계가 계속 집단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차후에 집행할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그래서 300만원 인가 하여튼 그 부분은 10월분에 대한것만 추가를 했습니다.
일부 도서에는 어망이라든가 지저분한 곳은 일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전부다 끝난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만 10월분에 대해서만 따로 추가를 시킨겁니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소장님 대청보건소 리모델링 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공사 못해서 이행보증금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새로 재입찰해서 건실한 회사가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2월초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대이작도 보건소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거기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좀 농후한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체 입찰을 선정할 때 보건소 주관으로 합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전자 입찰로 하기 때문에요.
김경선위원장
언제쯤 대이작은 재개가 될 예정이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행정조치는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빨리 좀 재개 해 가지고.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해를 좀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암환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현재 21명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어요.
김경선위원장
그런데 6천만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국시비가 감액되다보니까 같이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암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사항은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충분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감하는 예산은 저희가 진촌지구 간척지에 인건비로 세운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든지 또 공공근로 인부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대체가 되어서 재료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벼들 베고 그러니까 수확들이 많이 소출이 줄고 내년부터 벼 품종을 다른 것으로 갱신할려고 하는데 추정벼 같은 것이 주저앉는 병 때문에 앞으로 힘들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령에 화성벼 심고 수매하는데 화성벼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수매하면 화성벼만 받고 추정벼는 안받는다. 안 심으니까 그런데 밥맛 좋은 것으로 그래도 선정을 해서 이쪽에 추정벼에 대체 할 수 있는 벼 품종을 보급을 해서 그것을 수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관계에서 저희 지역이 전국적으로 군마다 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을 두가지씩 선정이 되어서 수매를 받았는데 저희지역은 이제 화성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 다른 품종으로다가 대체를 할려고 해도 화성벼 같은 경우는 백령도에서 재배되는 것이 한 70%가 화성벼가 재배되고 있고 다른 면에도 일부 화성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종으로 대체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구요. 저희가 그 중앙회나 시에 한번 물어봐도 품종을 세가지 해서 수매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품종으로 통일을 해서 국가에서 수매를 받아야지 두품종 이상 안된다. 그리고 밥맛 좋은 벼 관계는 저희가 일본품종 고시히카리라든지 몇 가지 품종을 저희 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재배과정에서 도복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보급하기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점진적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두가지 품종을 수매를 했는데 앞으로 수매량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강화도 이제 쌀이 판매가 많이 안되니까 강화도도 수매쪽으로 돌고 그러면 옹진군도 이제 수매량이 줄 것으로 보는데 화성벼는 백령쪽이나 심지만 이쪽에는 많이 안심잖아요. 미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수매를 안하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밥맛이 없으면 팔수가 없잖아요.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백종빈위원장
경상도 쪽에 가 보면 곡간에 있는 벼를 퍼서 버리는 경우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새 벼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벼가 밥맛이 없으니까 팔수도 없는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이 찾아오니까 추정벼 하고 두 가지를 수매를 하는데 화성벼만 수매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도 밥맛 좋은 거 추정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 쪽으로 해서 같이 지금도 두 가지 수매 하니까 앞으로도 화성벼는 계속할거니까 화성벼 하고 밥맛도 갱신해서 그것도 수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농민들이 제일 불만이 그런데 내년부터 화성벼 안 심으면 수매 안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책을 좀 농민들하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범포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품질 좋은 것으로 해서 수매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
황선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