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부산시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속속들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우리 관내의 기부자들이 많은 물품을 보내주시고 시에서도 기부물품을 보내주셔서 대상자분들이, 위치가 버스 내리기가 좋은 데 있으면 그런 이점도 있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볼 때 주례 오거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오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좋구나’ 이렇는데,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실을 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유급 인원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자활 인원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볼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반찬이라든지 생계를 꾸려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절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저희 구에서 운영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청장님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폰서는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앞에 구덕원에서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덕원이 구덕병원하고 노인건강센터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앞에서 발생된 것이 법인에서 운영을 잘 못했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8억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8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노조에서는 법인의 전임대표자,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법인을 운영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법인에서 내야 된다. 또 법인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노조에서는 “그 돈을 빌려오면 또 우리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시위를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왔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에서 사업장 폐쇄를 목적으로 구덕병원에 관해서 폐업신고를 제출해 있고 구덕실버센터에 대해서도 폐업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검토를 해 보니까 보건소 소관인 구덕병원의 이관 목록하고 그다음에 환자 진료기록부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될 것인지 목록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지난 6월 29일인가 모르겠는데 폐업신고를 접수를 해 가지고 7월 2일자에 반려를 한 것 같습니다. 반려를 해 가지고 “‘재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구덕실버센터는 지금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 내용이 센터에 보호를 하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다른 시설에 전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초 접수를 할 때는 폐업신고를 내기 3개월 전에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전원을 하든지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행 계획, 전원을 할 수 있는, 폐업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1차, 2차에 복지서비스과에서 보완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3차에 걸쳐서 보완을 요구를 하느냐, 보완을 할 수 없으면 반려를 해서 폐업신고를 재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런 것을 오늘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도 폐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 폐업을 해서 노조에서는 관선이사가 들어오든지 그래 가지고 정상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법인에서는 노조가 너무 강성이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폐업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아주 가벼운 재산의 교환이라든지 이사회 선임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만, 법인관리만 하고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정관의 주요 목적사항 변경 이런 부분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폐업 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법인에서도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리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면 시에서, 법인을 해산을 하든지 관선이사를 선임하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약 폐업을 수리하더라도 법인이나 노조 측에 한 치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법하게, 정확하게 잘 수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대책회의를 국장님 주재로 했고 오늘도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다가 왔는데 노조나 법인에서 폐업신고를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서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현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 담당에서는 보훈단체 지원하고 이재민 구호, 그다음에 법인관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또 복지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바우처사업, 이것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지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서비스과나 복지정책과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현업 업무가 있고 기획하는 업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 중에 최고 그것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이 있으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정책도 잘 추진을 하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복지계획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돌보는,

예, 돌보는 것을 잘 돌보도록 하는 것이,

황성일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저도 역시 이 사업비가 왜 많이 남았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의무자가 참여를 해야 생계비가 적정하게 나가는데 이것은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소진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활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를 깐다.’ 이렇게 해도 참여를 자기들이 게을리 해 가지고, 원래 참여를 많이 하셔야, 예를 들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국가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놀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생계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소득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활사업에 다 참여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참여를 안 해서 남은 집행잔액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에서 노력을 덜 해 가지고 돈이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상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청소대행업체는 청신하고 대성으로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 업체는 확실하게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보면 폐지나 폐목재, 폐타이어, 건설폐기물도 있기 때문에 청신하고 대성 말고도 또,

예.

저번에 7월 8일자로 집회를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7월 말까지 우리 구에서 대책을 본인들한테 내 주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오니까 당초 재활용을 주 2회 분리배출하다가 주 1회로 단축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고, 근로시간이 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환원을 시켜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종전대로 환원을 해 주되 분리 배출하는 비닐이라든지 병하고 이런 것을 종전과 달리 근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배출할 때 수월하게 배출 구분을 어떻게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7월 말까지 대책을 내 놓으라 하니까 8월, 9월은 홍보기간을 거쳐서 종전대로 환원을 해 주면서, 10월, 11월, 12월부터 종전대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절감을 한다고 연초부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10월, 11월, 12월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분은 대행업체에서 힘이 들더라도 자기들 비용을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대책을 7월 말까지 내 놓을 생각입니다.

황성일위원님 부탁하신 대로 우리 구를 빼고 15개 구․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증가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 소관은 재산관리계 소관인데 그때 비가 왔을 때 지하층의 누수에 대해서 비 오는 일요일 날 오전, 오후에 청장님하고 회계재산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화단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외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벽체에 따라서 물이 스며드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월요일 날 누수 전문가를 불러와서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알기로는 상부 화단에 물고임 현상으로 누수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회계재산과에서 검토하기로는 현재 벽체 쪽에 비닐천막을 쳐 두었습니다. 그것을 쳐 놓고 내일 비가 오는 것 보고 누수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다 하면 화단을 철거를 하고 바닥에 다시 방수를 해서 화단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저께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도 비닐을 쳐 놓고 비가 한 번 더 왔을 때 그 화단이 원인이 크다 하면 화단의 반 정도를 들어 내고 방수를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산림행정 부문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장에 학장중학교 쪽과 그다음에 엄궁에 엄궁2공원 뒤쪽, 그 다음에 운수천 계곡, 금강약수터 해서 5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 당 책은 300권 정도 비치를 해 두었는데 분실도 일부 되고 해서 200권 정도는 책이 항상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매 순찰도 하고, 저희들 설치해 놓고 나서 몇 군데 모니터링해본 결과 이용자는 많이 이용하고 좋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문제로 언론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락천에 축산 오․폐수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에서 명확하게 담당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발생이 안 되기 위해서는 담당이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발생한 강우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비가 안 올 때는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오수가,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법상 오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월요일 날 그 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의 오수정화계 우리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계, 건설과의 하천하수계가 관련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하천에서 발생하는 총괄은 하천하수계가 하는 것이 맞고,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핏물이 나온 것은 하수도법 상 오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수의 정의는 사람의 활동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하는데 폐수는 공장이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물질과 오수는 관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낮에도 현장 확인을 하고 월요일도 제가 퇴근하고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강우기 때는 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로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워낙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폭우가 내릴 때는 강변하수처리장에서 우수 과다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안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오니 등이 사멸을 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과다유입이 될 때는 유수지에서 낙동강으로 다 펌핑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락천에 핏물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일단 차집관로가 조기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차집관로가 201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완공예정인 것은 지금 사업설명회라든지 북구청에서 사업설명회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 사상구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환경지도계장과 청소과의 오수정화계장, 그리고 건설과의 하천하수계장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핏물 저것은 북구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제가 어제 북구청에 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의 간이침전조에 대한 사항을, ’95년도에 사상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간이침전조에 대한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보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지금 북구청 직원들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간이침전조 저것이 설치한 지가 20년 되었습니다. 간이침전조에는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서 고기 덩어리를 세분해 가지고 물에 세척을 하면 기름덩어리하고 부산물 찌꺼기가 간이침전조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핏물은 약품에 의해서 응집작용을 시켜 가지고 핏물은 막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류조는 기름 찌꺼기와 부산물 처리를 사용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핏물을 막기 위한 위의 약품 투입시설은 고장난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포 축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간이침전조는 관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핏물을 막기 위한 시설이 없고, 법상 설치토록 하는 시설이 아니고 북구청 청소행정과하고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번영회 측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권장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핏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강변 하수처리장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조기 완공하는 목표가 있고, 또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간이침전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북구청 청소과와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측이 협의해서 재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상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오수는 시설 설치가 면제되고 정화조 시설만 되면 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북구청 청소행정과, 그리고 환경위생과, 건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의 하천하수계로 일원화가 되어서 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가 5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삼락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돈을 들여서 명품 하천으로 삼락천을 만들었는데 삼락천 물에 고기가 아니고 핏물이 떠다니면 보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꼭 예방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북구하고 우리 사상구 관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삼락천이 완공되고 나서는 이런 핏물이 안 나오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게 아니고 학장 사거리는 제가 오니까 비만 오면 물이 많이 고이는데 학장 사거리로 나오고, 새벽시장 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4억 원을 해서 사거리 중에서 좌측 편 쪽에 일부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우측 편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정도 받아서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개수를 하면 올해는 학장 사거리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철길마을은 저번에 국무총리님이 내려오셔서 그것하고, 그리고 시장님께 10억 받은 사업입니다. 받은 시점이 연말에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2차례 해 가지고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은 설명회를 한 번 더 해 줬으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7월 달이나 8월 초에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거의 못 한 실정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소규모주차장 건설 부문의 예산이 49억 원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6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6억 원 가까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총 13억 원이 주차장 부문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유가 2010년도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30억 원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차장 부문의 가용재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을,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을 해 보려 하니까 여태까지 공공 공지에 하다가 개별 땅을 매입을 해서 하려 하니까 그 사이에 땅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차야 어떤 사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막상 그 땅을 사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땅 계약 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일반회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30억 원 빌려준 게 또 올해 1회 추경 때 다 갚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가용재원이 53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땅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는 몇 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다 소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특별회계에서 우리 과 직원들하고 국장님 보수 관계인데요. 그게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지금 공무원연금 부담금하고 그다음 보증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보장금 이런 것을 일정한 율만큼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그게 그런 요건이 안 생기면 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거의 대부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언제부터 이런 인건비들이, 우리 본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거의 월급 예산이 아니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온 지 만 2년이 넘고 3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와서는 줄곧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근거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주차장부문하고 또 주차단속 부문하고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사업비나 경상경비는 그쪽에 쓰도록 그렇게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과 직원들이, 물론 계를 달리해서 주차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나 주차단속 관련된 업무, 또 관련된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출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 16개 구․군을 알아보니까 IMF 전후로 나누어지던데 ’98년 이때부터 2005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다가 한 3년 전부터는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못 나간 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인데 진구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 구 전체에 공무원이 정수에 포함된 인원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거기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다리사업에 예산 1억이 반영되어서 그게 최근에 디자인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조사해 보니까 굴다리 그게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누수나 계단이나 벽면이 너무나 힘들어서 벽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굴다리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큰 화물차가 다니면 그 진동에 의해서 옆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스탈이나 아니면 스티로폼을 붙여 가지고 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회의 마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볼 것입니다. 봐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게 되면 8월, 9월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통행 안 합니다, 사람만 통행합니다.

차기 예산이 주어지면 디자인 관계가 된다면 다시 한 번 합해서 우선순위가 되는지, 또 포함되면 그 안에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지 분할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 신청됐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도 해야 되지만 구에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몇 건이 접수됐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건은 14건에 33필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25일자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할 것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개시결정을 해 놓고 나서 측량이 들어갑니다. 비용 관계는 개별로 필지별로 측량비만 경비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등기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접수된 지역이 사상구 전역에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집중은 아니고 동별로 약간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조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구 예산하고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에다가 그런 가건물을 세워도 가능한지?

김부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하는 것은 공작물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합니다. 일반대지도 가능하지만 단지 도로상에는 일반건축허가에 의한 신축이나 증축이나 허가는 안 되는데 임시적으로 살 수가 있는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기간이 되면 연기도 해 주고 그런 문제가 법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에다가 커피숍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가게를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영업허가는 현재 영업허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 공연장이나 문화집회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난 번 2개 단체가 응모했다가 떨어졌고 다른 한 쪽에서 우선권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협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군데가 예전에 넣을 때는 그런 가게를 차려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실수를 안 하게끔 건축과장님이 조언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물을 건립해서 준공하는 것하고, 두 번째 하나는 창조학습과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또 별도 과에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은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0,700등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하고 연 계획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점검하고 수리를 바로바로 하고,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관리는 저희들 도로 보수원들이나 우리 기전계에 배수장 근무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기 때가 아닐 때, 요즘은 어렵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런 기간이 조금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조를 만들어서 매일 저녁에 순찰을 돌아서 거기에 전기가 꺼졌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의장님실에서, 의원님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례없이 192㎜, 거의 200㎜ 가까이 하루 만에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침수지역을 저희들이 5곳 관리하고 있고, 또 우려지역 3군데를 집중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작년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1일 처리능력을 능가하는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별 피해가 없었는데 공공 도로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성토를 해서 도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침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배수장에서 저희들이 가동을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배수장의 물이 배수장까지 도달하는 그 시간쯤 한 시간 정도는 침수가 되어서 서서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호우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수능력이 시간당 46만t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감전 신설 1배수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더 추가로 저희들이 용량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몇 시간 걸리고 어떤 지역은 30분 걸릴 수 있는데 배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부분, 그러니까 침수지역이 새벽시장이나 옛날 샤니케익 쪽 이런 부분은 유수지하고 감전천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잡기로 1시간 안에는 비가 오더라도 배수펌프 가동 능력에 따라서 풀로 하면 한 시간 내에 물이 빠진다고 보고 있고, 주례라든지 배수장하고 거리가 있고 측구 길이가 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학장 사거리를 볼 때는 침수가 조금 됐다가 30-40분 만에 빠졌기 때문에 아마 공장지대 피해가 많이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민피해 신고된 부분을 저희들이 점선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기존 침수가 계속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수단면을 넓혀주고 준설을 해서 이게 배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측구 구조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저희 건설과나 전문 파트에서 배수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개선해 나간다면 저희 사상구는 침수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데서 우리 사상구 지역이 침수지역이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