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이 황성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시면 황성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성일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 위원장직무대행, 황성일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김부민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황성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혹 황성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유고 시나 급한 용무가 있을 시에는 제가 그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해서 이번 제1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성의껏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인 서석환과장님 동장 하시다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7월 1일부로, 업무파악은, 인수인계는 다 잘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6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부분에서 4,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것이 왜 명시이월로 됐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아마 이게 예산이, 지금쯤 예산 확보하면 아마 당해연도에 못 쓸 거라고 그때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그때, 당해연도에 다누림센터가 건립되면, 빨리 건립될 수 있기 때문에 비품구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실지로 이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보이던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지로 그 당해연도에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 다음 해 필요한 것은 다음 해에 가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꼭 미리 예산을 많이 따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들,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생긴 결과인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안 생겨야 되거든요. 예산부분에서 예외를 두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만 미리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예상이 다 되었거든요. 예상이 되어서 “분명히 다누림센터 준공이 늦어질 거다, 완공이 늦어질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드렸는데도 그때 빨리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제17회 구민 백일장 및 사생대회 해서 예산이 248만 3,000원인데 금액이 그대로 불용처리된 겁니까?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네요.

그것은 우리 서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으로 오기 전의 사안인데 어쨌든 이것을 준비했던 구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구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 버리고 어떤 자기 소관부서의 일정이 바빠서 못 했다는 것은 변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명시이월이 23건, 사고이월이 3건, 내용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 9건, 명시이월에 보면,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14건인데요, 작년에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무리를 못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 과장들, 소관부서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명확한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왈가왈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올해 2012년도부터는 우리 사상구청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부분이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도에서 잠깐 예비심사를 하는데도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 편의대로, 임의대로 1년이 필요하다면 사고이월, 한 2년, 3년 정도 필요하다면 명시이월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관례적인데 사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이 지침을 내려놓았을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조금 어려울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주의로 하고 있는, 그렇게 토착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 부서 실․과장, 담당, 계장이나 주무들한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개념을 정확히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서로 주장이 옳다고 해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아냈고, 답변을 받아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가야 될 부분들이 명시이월로 와 있었다는 게 확인도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것이 명시이월로 갔다든지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 사고이월로 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게 행안부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철저히 하게, 그리고 사고이월로 갈 건데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꼭 지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이월이다, 또 지출원인이 안 됐다고 해서 꼭 100% 명시이월이다 이렇게 꼭 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 놓았더라고,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산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조금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그렇지 않으면서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그게 사고이월로 가지 않고 명시이월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따오고자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예산에서 자기 부서의 욕심에서 이것은 따놓고 보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다른 구로 가는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악용할 수 있다고, 올해 예산 따놓고 ‘다음 해 나는 가니까 이것 내팽개쳐 놓았다가 다음 사람들 골병들겠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거든요. 여기를 잘 파 보면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충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크게 이것을 따지지 않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관례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2012년도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각 부서에서 개념을 확립해서,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명시이월 했느냐, 사고이월 했느냐 하면 엉뚱한 답변을 계속 하면 결론적으로 서로 효율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라 서로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서 회의 자체가 길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구청의 업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사업, 2년 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해서, 3년 정도 간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하시든지 하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그 해 연도 그 해 다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맞다. 되도록이면 사고이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은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소관부서에서 그 해 업무를 못 한 어떤 결과입니다, 사실은. 자기 업무태만입니다. ‘일단 예산만 따놓고 그냥 1년 동안 안 되면 사고이월로 가지 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이월 부분들도 구청장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한 번 승인이라기보다는 의회에 통보해 줘서 그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왜 사고이월로 갔는지 미리 알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자면,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쪽에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건축과, 건설과, 복지서비스과 이런 쪽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해연도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해 놓아야 그 해 그 담당자가 열심히 한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자꾸 악용하다 보면 다음 연도, 또 다음 연도에 넘겨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도록이면 법에 나와 있는 그 제도 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발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양두영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들을 그냥 다음에 이월시킨다든지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을 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그런 기준이 안 있습니까, 맞죠?

그런데 실제로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어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많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권 외 있는 소외계층, 노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의 어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부양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을 택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런 계층을 찾아나서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보면 복지정책과가 가장 우리 구의 소외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최일선에 서 있는 과가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과인데 이왕 그런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했을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찾아낼 수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이 없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제도권 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라도 실지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혜택이 좀 돌아가서 그분들이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양 가족자가 있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지 다른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 전 법 개정된 게 그런 부양가족이 있었을 때 그 부양가족을 상대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실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게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닌가, 또 보람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있는데도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더 슬프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까?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이왕 복지정책과로 가셨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 그런 소외계층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두 개가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하나는, 푸드뱅크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이것이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일원화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까?

예, 검토를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하고, 만약 윤금노인요양원에서 푸드뱅크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를 여기서 지원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사업자로 바꿀 수 있다든지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더 잘 안 되겠어요.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서비스과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노인 복지 증진에 보면 그 밑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건강센터, 그다음에 윤금노인요양원, 정향효마을, 구덕실버센터 이래 3억 4,3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지원내역들이 나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설들에다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었다는 게.

그런데 이 금액이 이 4개 시설센터에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골고루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납니까?

거기는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급식비라든지,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도감독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발생되었을 때는 다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원 안 하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이 시설들에서 지도사항이라든지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지급내역 여기 지금 현재 지급되었던 것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올 6월까지 이 시설들에 지급되었던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정처분이라든지 환수조치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의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