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정 종 희 (서 명)

위원장님 보고는 270페이지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 것은 생략해 주시구요.

이월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270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해양수산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61쪽 해양수산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9건에 시설비만 약 311억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완공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에 진두항 준설공사에 영흥면 진두항에 4억이 예산이 서서 입찰이 되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영흥항에 지금 조업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어업인들이 12월달부터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 한 달이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업인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해서 금회 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번 신도 물량장 숭상 및 선착장 보강공사는 11월2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만 17일간의 지체상금을 물리고 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에 벌안 선착장 숭상 및 호안도로 확장공사는 소이작에 약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어제 날짜로 저희한테 준공계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번에 선재 축제식 양식장 시설은 당초 2008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자금으로 저희가 2차분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 설계라든가 또 설계 하자라든가 일부에서 누수 현상이 조금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잡느라고 지금 보수 보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조만간에 누수 시험을 거쳐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 200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현재 준공이 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건조장 공장 시설지원은 작년도 2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만 어제 현장에 가서 준공을 마치고 준공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번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역시 8,500만원하고 그 밑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굴양식 간이망식 1,40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1,400만원 반납은 저희가 당초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남아 있어서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270쪽에 치어종패방류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면에 69억2,121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고 세부 항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전복을 8억9천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해삼이 7억6,200 넙치 6억 조피볼락 우럭이 되겠습니다. 우럭이 약 10억7천만원 집행을 하였고 211페이지 조피볼락 중간 육성어가 되겠습니다. 덕적하고 영흥쪽에 2억7천을 집행하였구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성돔은 4억5천 쏨뱅이를 2억2,900만원 점농어를 2억 다음에 꽃게를 6억9,500만원을 방류를 했습니다. 참고로 피조개를 소청도에 2억을 방류 하였고 가무락을 북도하고 자월 쪽에 2억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지락 역시 덕적 연평 5개면에 13억5,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이 이미 다 완료 되었구요. 참고로 영흥이 416톤 7억짜리는 발전소 특별회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가 치어하고 종패 방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54억8,500만원을 예산중에 국비가 18억7,900만원 시비가 11억5천만원 군비가 24억5천만원인데 24억5천만원 중에는 특별회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4,46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고 패류는 약 한 360본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품종에는 금년도에 대부분이 다 금년도와 같지만 이중에서 금년도에 안했던 참조기 하고 민어 이런 어종이 새로 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방류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입찰을 거쳐서 월별로 방류계획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보면 어종별로 월별 방류품종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준수해서 차질 없이 방류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세부 방류계획은 일반회계하고 자원조성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에 인공어초 투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어초 사업비를 45억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무진 해역에 어류용이 4억9,800만원 고봉포 해역에 해조류 용이 5억6,200만원 소연평 해역에 7억3,900만원 해조류용입니다. 소연평 해역에 7억3,900만원은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국시비로 집행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도 해역에 4억600만원 울도지역에 어류용 8억8,500만원 대이작에 6억2,600만원 소이작 벌안쪽에 8억5,900만원을 가지고 시설투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5쪽에 수산양식보조금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수산양식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저희가 22건에 257억9,54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저희가 총 22건에 대한 지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에 200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1건에 44억2,976만9천원을 국시비 지원을 받고 저희 해사채취사업비라든가 군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역시 지금 다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쪽에 영어조합이 저희가 총31개소가 있습니다. 영어조합의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재를 한다든가 이분들한테 관리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다가 본인들이 영어조합을 설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면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실적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관련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혹시 유형화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해 간다든가 또 보조금을 타기 위한 영어조합법인 되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 할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80쪽에 해사채취료 사용실적이 되겠습니다. 해사채취료를 저희가 204억4,710만2천원을 채취료를 징수를 해서 자원조성특별회계 편성에 100억원 일반회계에 104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자원조성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총예산액에 103억550만2천원이 되겠구요. 세입내역에는 해사채취료가 100억원 이자수입이 71만5,200원 다시마양식 자부담금이 2,900만원 다음에 2009년도 해사채취징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조성 사업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액은 103억중에 집행을 80억7,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대부분이 자원조성사업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4회 서 있는 그런 예산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82쪽에 수산업법 단속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선이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1건 2008년도에 3건해서 총 4건을 적발해서 저희가 사건을 송치한다든가 과태료를 메겨서 부과를 한 실적이 있구요. 그 다음에 국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도 17건을 적발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가 행정처분을 대행하고 저희들한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쪽에 해양경찰에서 저희관내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해경에서 총 5건을 저희 옹진군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들을 단속해서 역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일부는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84쪽에 낚시 어선업은 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낚시 어선업은 현재까지 147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도에 17척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각 면에 낚시 어선업이 등록되어 있고 백령도가 2척으로서 제일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등록 현황은 287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신청처분현황입니다. 저희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금년도 7월1일부터 내년도 6월30일까지 처분건수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3건 중에 32건을 처분을 하였고 20건은 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한건은 면허를 포기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는 우선순위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 하게 포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 미처분된 처분예정건수 20건에 대해서는 어촌계로 하여금 내년도 6월30일 이전에 모두 처분이 완료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91쪽에 수거비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25억5,500만원을 가지고 7개면 해안가 일원을 저희가 노임소득사업 노임 일자리 창출과 같이 지난해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역시도 한 이 정도는 저희가 이미 국시비를 확보하고 있고 차질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안폐기물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침체어망인양을 저희가 덕적면 해역에 3억을 가지고 약113톤을 수거해서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역시 연평 해역에 132톤을 수거해서 3억2,400을 가지고 전액 다 국비 입니다만은 집행을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3쪽에 해양폐기물 수매 및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평면하고 대청면에 800톤을 예정해서 5억6,4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폐기물 수매사업과 또 수매해온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업비를 대부분 다 소진 했습니다. 참고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민들이 수거해온 폐 통발 같은 경우는 250원을 주고 매입을 해 주고 어망이라든가 와이 로프는 키로그람당 260원에 저희들이 수매를 해 주었습니다. 60리터 마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대 한 개에 2008년도는 6천원에 매입을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어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3천원에 매입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역시 차질 없이 다 완료되고 지난 4회 추경에 10월23일날 연평도 쪽에 수매비가 모자라서 9천만원을 의원님들 배려하에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민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주체가 영흥수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톤에 2억을 가지고 이미사업이 완료단계에 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95쪽에 어항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73건에 4,741만8천원을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전액 다 징수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항 사용료 징수는 지금 타 군구에 비해서는 어항건수가 많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 정도를 사용료로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과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내 어항 중에 방충제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각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자율적으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에 쓸 수 있도록 어항시설 유지비를 1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 다 지금 면에 재배정해서 집행 완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5천만원정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1억 이상이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연안항 관리계획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안항은 연평항하고 용기포항 2개항이 있습니다. 연평도 항은 2013년까지 약 304억 정도를 가지고 집행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인천지방항만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까지는 석산 연평도에 토석채취허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께서 참고로 연평항에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될 연도교 준설토 투기장에 항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마을 쪽에서 연도교를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항만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용기포항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용기포항은 11년3월까지 완료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역시 부대시설이 대합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가 이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상은 국회의원님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추가로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연안항은 금년도 연안항만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9년 12월10일 부터는 저희 군으로 아마 전임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우리 저기 관내에 치어종패 방류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치어 방류 하면 하면 이동경로라든가 그리고 몇%가 사는지 그런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거 조사 하는 방법 있어요?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구체화된 이런 데이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방류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얼마정도 있는지를 지역별로 이렇게 상당히 두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역별로는 둘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지금 서해수산 연구소에서 2010년도 7월23일까지 용역을 1년6개월 줘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전복 같은 경우를 재 포획율 있지 않습니까. 뿌렸졌을 때 잡히는 비율로 따졌을 때 약 한 47%가 회수 된 것으로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그럼 다 폐사했냐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포획을 안 한 것인데 뿌려졌을 50% 가까이가 재 포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넙치나 우럭 같은 경우가 재회수율로 따졌을 때는 포획율로 봤을 때 21%가 들어오는 것으로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조사된 보고가 있습니다.

뿌린 양에 비해서 회수력이 약하면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광어 넙치나 우럭 같은 것은 많이 잡히더라구요. 양식한 것은 배보면 까만 점이 박힌 것이 많이 잡히는데 그래도 중성어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도 하면서 TV 보면 전자 팔찌 같은 것도 끼워 주고 그런다는데 그런데다가 표지 같은 거 달아서라도 해서 어획하면 이게 1년 있다가 어디 있다가 들어왔는지 어디서 잡히는지 조사를 해서 계속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인지 겨울에 추워서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안 오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하는 중이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또 맞춰서 인공어초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인공어초도 잠수부 들어가서 한번 인공어초 잘 되어 있나 거기서 고기도 진짜 산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처음으로 한번 집행을 해 봤구요. 시에서 시 사업집행 주체가 국시비는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의 5%를 인공어초 효과조사 그러니까 인공어초가 현재 그믈에 쌓였는지 넘어졌는지 매몰이 되었는지 또 어디로 떠내려 갔는지 이런 것을 과거 해 놓은 것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사업비가 10억이다 그러면 한 5%면 한 500만원인가요? 이 정도를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국립수산과학원에다 줘 가지고 시에서 지금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용역보고를 할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일부는 그믈이라든가 낚시봉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풀어주고 다시 인공어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올해부터 하고 그동안 시에서 한거예요?

네, 그동안은 시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인공어초 했는데 그믈을 못 치게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지 보면 잠수부가 들어가면 어초시설 한데다가 그믈을 똘똘 말아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러면 전복어초시설 했는데 전복이 하나도 없고 이런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챙기셔서 막대한 예산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그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법인 조합은 원래 관리감독 하게끔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것은요? 실적보고.

저희가 매년 실적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떤 영어조합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자금은 1인당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5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50만원 이상만 있으면 5명이 250만원 정도만 있으면 법인은 설립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영어조합 설립법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립이 되고 또 일부에서는 보도 에서도 보셨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유령 영어조합 법인을 설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저희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신고 된 현황은 총 31개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금 제대로 하는 영어조합 법인은 신고만 되어 있지 실지적으로 어업활동을 한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불과 몇 개 안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행사를 않고 그러면 몇 년동안 행위를 안하면 취소된다거나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네,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규제하는 측면에서 이런 규제를 둠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장을 준다든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행정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취지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설립을 하고 만약에 일정기간동안 실적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설립을 해제 한다든가 해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고 어차피 영어조합 설립이 되면 법원에 등기를 해서 등기부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설립신고를 받아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조합법이 난립이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것도 역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재 너출항이 정주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선착장이 무너져서 구멍이 뚫려서 위험하고 또 낚시객도 거기서 하고 그러던데 그것 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잡혔더라구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런 것 좀 저기 하게끔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관내어항은 사실 47개나 되고 그중에서 실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항이 있고 좀 어항이라든가 항세가 좀 약한 이런 항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너출항도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은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사항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어항이 없는 것 같아요. 어항이 부서져서 구멍이 나서 무너질 지경인데 그것 좀 보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축제식 양식장도 안전진단 잘 해 가지고 준공처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 131회 임시회 때 인천 214호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네.

한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속도도 제대로 안나가서 특별교부세를 한번 지원 해 보겠다. 건의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가 행자부로 특별교부세 요청을 자료를 내 가지고 박상원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행자부 입장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지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 쪽에 교부세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도선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과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어항관리 점 사용료 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점 사용료가 단위당 톤수별로 부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어선별로 다 다른데.

점 사용료 징수 방법은 어항시설 점 사용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구요. 그 지역에 선착장이라든가 접안시설에 대한 인근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준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박의 톤수라든가 접안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객선 별로 톤수가 다르고 한데 금액이 다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사용료를 올릴면 안되나요?

저희가 조례로 물론 중앙에서 준칙을 줘 가지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준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객선 운임을 징수조례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해서 점 사용료를 올리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여객선 운임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저희 도서지역에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한편에 여객선 운행이 상당히 적자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한테 선사측에서는 어항시설을 점 사용료를 감면해 줬으면 하는 오히려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것을 올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면 주민들한테 여객선 요금에 부과 요인이 생긴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객선 저기 그 한번 접안하면 기본요금이 700원이네요. 1톤에.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여객선이 한번 정박하는데 1일에 10톤 기준으로 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것이 228톤이고 데모크라시 같은 게 396톤이거든요.

네.

그 배 규모에 봐서는 너무 이게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그런 배려를 해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피서철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표를 못 사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올리면 주민들에 오히려 역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저는 판단이 어렵습니만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점 사용료를 저희가 조금 더 현실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또 다른 부작용이 그 사람들 선사 측에 빌미를 줄 그럴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좀 판단해서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객선에 대해서는 점 사용료를 폐지 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가 그 어촌어항법에 보면 점 사용료 부분이 나오는데 감면 사항이 나옵니다. 일부 감면이라든가 전면감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뭐를 한다든가 시에서 무슨 공공기관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법령이 징수조례를 가지고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 한번 우리 존경하는 최영광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정식으로 의견을 조율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촌어항법에 감면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고 감면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런 형평성이 군수가 상황을 봐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게 감면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 넣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그때 당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객운임을 우리 주민에 대해서 5천원까지 해 줬는데 우리 받는 게 1년 받는 게 기껏해야 4천만원.

한 5천만원요.

다른거 빼면 여객선한테는 그 정도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 좀 해 보시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는거거든요. 어촌어항법 이위에 상위법이 있지만 사용료 징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좀 하나 내 주시면 좋겠어요.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 4-5가지인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사업명하고 사진, 사진할 때 세장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업하는 사진 갖다 놓은 사진 처리하는 사진 세 가지로 붙쳐서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사진첩으로 묶어서 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묻고다 하는 것은 영어조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조합 승인할 때 어촌계나 수협의 승인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어촌계나 그런데 침범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조합 법인에서 면허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특히 어업면허 같은 경우에 양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촌계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를 내 줄때 혹은 면허를 처분 할때는 사실 어업면허를 처분할 때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촌계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고 어촌계원중에 5-6명이서 영어조합을 해서 자기들이 어업면허 지역에다 양식을 하겠다. 어촌계 관내에 양식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해당어촌계 관할 구역이 어디이니까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와라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이 너희는 수면을 어차피 어업면허라는 것이 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만 해 놓을것이 아니다 좋다. 너희가 영어조합법인에서 어느 면적까지는 양식을 해라 이렇게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일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부득이 하게 면허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어느 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훈령이나 지침을 정해서 이게 통제를 해 주셔야지 이거 뭐 중구난방 식으로 31개인가 있더라구요. 이거 너무 많이 그냥 생각나는대로 자기네들 야 이거 하나 해서 해놓자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우리 수산과에 내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저 카메라 같은 거 비치한거 없어요? 수중 카메라.

수중카메라는 비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 뭐 우리 수산자원 특별회계 그런데서 좋은 거 하나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잠수부 하고.

잠수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해서 어로지도선이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깊이 봐서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1억이던 2억이던 옹진 같은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해사 채취료에서 수산자원특별회계 같은데 100억 200억 되는데 그런데서 l런 장치 이런 기계를 하나 구입해 놓으셔야지 그래도 얘기가 되지 않냐 이거지.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서 꼭 비치해 놓도록 하세요.

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장비나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에만 가지고 얽매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조성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어느 어느 사업만 쓰라 그렇게 지금.

아니 사업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원조성특별회계가 필요로 하는 장비라는 말이예요.

네.

이것이 필요로 하는 장비 아니예요. 그것을 그냥 방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필요로 하는 장비니까 내 얘기는 일반회계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내가 자원조성특별회계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구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우리 북도 지역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든지 장봉 앞에 인공어초 석괴 투하를 한 것 같은데 난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는 8월26일 날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효과는 어느 정도나 7,463루베면 어느 정도나 되는겁니까.

효과는 아직 저희가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이 취지 자체가 어초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초를 넣을려면 조사전문기관에서 적지가 나와야 되고 수심이 체크가 되고 저질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급히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지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질려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초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하면 석괴를 해서 돌무덤을 쌓아주자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바지로 세 바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요. 팀장님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석괴 투하 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3억인데 3억을 가지고 당초에 현지에서 돌을 일부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할려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인천에서 싣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루베수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고 있구요. 8,200루베정도 된다고 하니까 두 바지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지 크기가요 1,500피가 있고 3천피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업량을 보았을 때 한 3천루베 정도 갔다 라고하면 한 바지가 갈수 있고 1,500피가 가면 두 바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제가 그때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담당이 팀장이 저한테 지금 보고 하기로는 한 바지로 같다 이렇게 3천피짜리 하나로 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어촌계 옥죽포 어촌계가 그 사실 양식이 선진포나 소청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실하고 그 양식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 건의를 갈 때마다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석괴를 그쪽에다가 넣어서 해삼을 금년에 지금 그 뿌려준 장소에다가 전복을 금년에 자율관리 어업으로 자기들이 자율관리 어업 공도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 어치 전복을 금년 11월 달에 사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복은 수심이 15미터도 되고 20미터도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20미터 이내로 이렇게 해야 만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농여 쪽에 예를 들어서 모래가 옥죽포 항 쪽에 모래가 많이 쌓이고 있고 밀려오기 때문에 혹시 매몰이 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바닥이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매몰이 안되는 지역에다가 석괴를 투하를 해야 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반이 견고하고 단단한 지역에다가.

많지는 않고 지금 검은양에서 돌아가면 그 뒷쪽 옥죽포 해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쪽에 넣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 위치를 먼발치에서 확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3억중에 다 돌만 넣었습니다.

돌만 넣었습니다.

돌 값이 아시다시피 루베 당 가격이 되어 있고 운반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전문가한테 설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들이 5천만원 받아서 계약하고 입찰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표준 품셈이라든가 적정 설계가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석괴투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옥죽포 어촌계에서는 당초에 그것을 한 10억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3억밖에 예산이 안섰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7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좀 해 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내년도 예산안에 석괴투하를 옥죽포에다가 반영해 놓은 사업비는 없습니다. 없고 우선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때 더 사업비를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가사리를 어촌계 별로 준 것 중에요. 일부지역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 어촌계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저희가 면별로 재배정을 해서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면에서는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지역별로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이라든가 덕적 자월 이쪽으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구요. 연평도도 지금 꽃게 조업시기 때문에 지금 인원동원이라든가 해안쓰레기 때문에 동원이 되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나머지 지역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도에서는 한 5천만원 저희가 재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도 내년부터는 해적생물에 불가사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원래 해적생물에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불가사리와 마찬가지로 해적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에 필요하다면 불가사리처럼 성계도 같이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을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대청도 선진포항에 있는 가두리 문제는 군수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또 어민들끼리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본인들이 내고 가두리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자기 시설물처럼 관리를 하고 있다. 이 시설물은 내꺼다. 내꺼인데 누가 맘대로 와서 처분하고 강제로 집행을 하겠나 이런 어떤 저희들한테 항의성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적어도 면허기간이 완료되어서 방치해둔 가두리는 철거를 하고 또 항내 위치가 달라서 항내 내항을 들어와 있는 가두리에 대해서는 당초 위치로 이설해서 설치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라고 보면 관련법에 의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게 불법이고 일단은 계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시를 했는데도 자진철거를 유도를 했는데도 안 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면에서 지도를 해서 잘 좀 철거를 해 주고 이설을 해줬으면 하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만 면에서는 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면에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 못하니까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는 받은 적은 없구요. 저희가 면허 내에 어항시설 물량장이라든선착장 쪽에 일부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 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두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두리는 특정인이 그것을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떠나서 항내에는 최소한 한계 내에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이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설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구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현재 보상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내용도 제가 면을 통해서든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라도 파악을 해봐서라도 이게 뭐 강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정상적으로 양식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서 재해에 피해가 있다든가 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절차라든가 아니면 복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강구를 해보고 규정에 맞았을 때 합법적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해변가에 떠밀려온 소유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까나리등 한시적 조업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 있죠.

네.

그게 언제까지.

월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향후 그러면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법률적으로 발행이 되어서 언제쯤 이게 한시적 조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한시적 조업이 저희가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되기 전에 어차피 건강망이라든가 까나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어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올해 받아가지고 내년 승인받고 하면 내후년에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더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좀 관련부서에 신경 써 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사자원을 방류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거의 한 59억 정도 방류하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뭐 어종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참 잘 합디다. 언제 어디다 방류를 합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얼마전에 그런것들도 다른 사업에 연계시켜서 좀 사업 알리는 서비스를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관심이 많은 방류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림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아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좋은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214호 어업 지도선이 백령도에 가 있죠.

네, 백령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동안 있을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백령 두무진하고 동방 쪽에 당초에는 227호인가요. 한척만 있다가 자꾸 군부대에서 두무진 쪽에 카바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힘들다 해서 저희가 연평에 있던 214호를 백령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금 있는데 현재 지금은 227호가 상당히 기관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기관 일부를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내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장담은 못하지만 저쪽에 안보상황이라든가 또 우리 조업질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당분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어민들도 214호 어업지도선이 계속 거기서 있으면 하는 바라고 있더라구요.

네,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할 때 연평어장에 3척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도 정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지도선 세력을 하나 뽑아서 백령으로 부치겠다든지 그때 당시 협의할 때는 고정배치는 아니고 임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업사항이라든가 안전조업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히 조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지금 숙소가 없어서 배에서 자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숙소를 저희가 백령 대청 연평에는 어업지도선 숙소가 있고 한데 백령에는 한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어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214호가 가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좁은 방에서 있기도 뭐하고 지도선끼리 또 선장들끼리도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선이 전반적으로 관사를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고 2층으로 올려가지고 아까 지금 우리 이의명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선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계획도 좋지만 지금 당장 또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것도 걱정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겨울도 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51페이지에 건설재난과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 추진현황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사업은 총 68건에 477억8,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이 30건에 301억7,700만원 이월사업이 38건에 176억7,900만원입니다. 사업세부별로 추진현황은 건설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추진현황과 동일함으로 뒤에서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총 26건의 사업에 220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19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7건에 대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시설공사 별로 보고를 드리면 4번진촌리 도로개설공사는 12월6일을 준공 목표로 90%의 공정으로 포장공을 지금 시공 중에 있으며 21번 장봉리 도로 개설공사는 편입되는 토지사용 불응으로 시공위치를 조정 설계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1월10일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번과 23번에 장봉리 호안도로 정비공사와 장봉리 비법정 도로 확포장공사는 2개의 예산을 한개의 공사로 발주하여 시공 중 토지사용 불응구간에 대하여 위치 조정하여 내년2월5일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번과 26번 영흥면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사용 불응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었으나 설계변경과 연대보증서의 공사승계로 바로 재 착공하여 시공완료 하겠습니다. 25번 자월리 도로포장공사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재입찰을 위한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시공사가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2건에 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덕적면에 벗개선 확포장공사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시행중인 7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에 설해대비 도로관리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책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준비 경계 비상체계로 구분하여서 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는 군정에 건설과장을 대책 반장으로 4개 반과 각 면에 1개 반씩 7개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면별로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총 28개소의 취약지에 대하여 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을 노선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예찰활동과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인원 및 장비자재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장비는 굴삭기외에 2종 총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원동원은 공무원 142명과 필요시 군부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자재확보는 염화칼슘 163톤 모래 60루베 안전표지판 48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토지수용 및 협의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신규용지 편입현황은 7개 사업에 167필지이며 그중 23개 필지 8,030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44필지 59,337평방미터를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개별보상 안내와 군청 및 해당 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가액과 현지매매가액의 차이로 보상불응 소지가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권리 설정된 토지가 많아 협의가 부진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협의보상신청 방문안내와 계약서로 작성된 권리권 설정 토지 말소 안내 및 조건부 보상추진 등으로 편입용지 손실보상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07넌 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443필지 11만2,467평방미터입니다. 보상액은 33억8,062만6,415원으로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해사채취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입니다. 지방재정확충 수산증양식 및 주민 숙원사업의 해소 골재 수급의 안정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제 22조 규정에 의한 해사채취 계획은 선갑도지적 제 47호에 11개 광구를 예정지역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까지 3개 년간 매년 1,080만 입방미터씩 3,240만 입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3월31일에 인천광역시로부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고시 받았고 6월10일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초안을 접수하여 6월12일부터 7월8일까지 평서서 초안을 주민 공람과 관계기관 의견수렴 덕적면과 자월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7일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최종안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11월11일까지 두 번에 보안요청이 있어서 추가물량을 3,240만 입방미터에서 2,480만 입방미터로 고시면적을 2,390만 평방미터에서 3,240만평방미터로 조정하였고 11월17일 제3차 보완요구로 12개 광구에 대하여 3년간 채취 후 2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하라는 보안요구에 대하여 보안 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재 12월초 협의 문서가 통보되어서 12월 중순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하여 허가를 완료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의 국토해양부 국토보존과와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08년 11월1일부터 2009년 10월30일까지 점용현황은 총 34건으로 점용료 징수는 67건 4,126만5,843원이며 17건은 점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입니다. 점용료 부과 대상은 100%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도로무단 점용 및 사용료 부과징수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은 해당실적이 없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에 재난복구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시설피해 현황은 3건으로 2009년2월13일 덕적면 북리 182-1번지 강풍에 의한 주택이 반파되어 복구비용으로 500만원을 2009년 7월11일부터7월15일에 영흥면에 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로 주택2동 침수와 농경지 매몰 피해 3,737평방미터 가 발생되어 복구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7월18일 그 영흥면 진두 선착장 부근 해상에서 강풍 및 풍랑으로 6.67톤의 FRP 어선의 피해가 발생되어서 15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 현재 되어 있으나 피해 당사자의 지원금 신청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앞으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행정력으로 피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재난대비 물자 자원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비축은 총10종에 5만3,986점을 응급복구용 장비는 42종에 35대를 관용과 민수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재난지원금과 군 재난관리 기금으로 제설용장비인 제설기 5대와 염화칼슘 살포기를 7개를 구입하여 11월말 현재 각 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공공건물과 교회등 8개소에 8,73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고 구호물자 비축 현황은 천막등 총 26점을 확보해서 비치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해기금 3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백령면과 자월면에 구호물자 안전 보관을 위하여 구호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소하천 현황은 52개소에 63.53키로미터입니다. 그중 48.4%인 31.75키로미터가 정비되었고 2009년은 4개소에 15억500만원을 투입해서 1,023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입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은 37억9,444만원으로 그중에 78%인 29억2,2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8억3,218만3천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은 법적 적립액 7천만원 총 5억7,868만8천원이며 대청리 군도 8호선 사면복구사업에 2억5,286만원 재해예방사업에 3,585만5천원하고 정기예금 1억3,500만원등 총 4억2,37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운용기금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에 군 발주 건축공사현황입니다. 2008년11월1일부터 올10월31일까지 군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는 총 46건으로 36건은 준공완료 하였으며 10건은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개별공사를 보고 드리면 2번에 백령도서종합사회복지과 신축공사는 12월29일을 준공목표로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 중이며 28번 대청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계약사의 계약해지를 현재 재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36번 연평면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편입되는 부지의 조정과 건축물의 위치 조정등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37번 영흥 십리포 해변 관리소 신축공사는 기존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조정을 수렴하여 현재 변경하여 시공 중에 있고 38번 영흥면 농민회관 신축공사는 설계와 발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일상감사와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으로 발주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27일 현재 시공자가 결정되어서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39번에 이작 보건소 신축공사는 시공자의 규책 사유로 공기 일실하여 지체 중에 있으며 40번에 대청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공사는 건축공정은 완료되어 전체적인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2번 시도리 종합 운동장건립공사는 예정공기대로 12월18일날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입니다. 43번 백령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와 44번 소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건축시설공사도 지연되었으나 계획공기 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군 발주건축공사 관리감독 실적 및 조치현황은 전 페이지의 건축공사현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군 발주건축공사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8년11월1일부터 올 10월31일까지 군 발주 건축공사의 하자발생은 총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나 1번 대청어민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회에 걸쳐 하자보수 하였으나 2층 부분 하자원인규명에 실패하여 옥상 및 슬라브 부분에 전체 방수공사 시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시공이 어려워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6번 영흥에 작은 도서관 조성공사도 방수가 하자의 원인으로 판단되어서 동절기 이후 해빙과 동시에 하자조치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 발생이 없도록 공사 시공에 철저한 감독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페이지에 턴키방식의 건축시공 실적은 저희가 운영실적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백종빈 위원님.

지금 우리 군도나 뭐 저기 농어촌 도로에서 수용한 것 있어요?

아직까지 수용실적은 없습니다.

왜 수용은 안하세요?

수용을 할려면 수용에 관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했던 방식이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수용을 하게 되면 최소한 2-3년이 소요되는데 사업에 예산의 연속성 같은 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직 수용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교회 앞에 12호선 하다 말은 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저 의원하기 전에 벌써.

꽤 되었습니다. 두 번 예산 투입했다가 못하고 다른 데로 예산 돌렸어요.

집도 보상해주고 한거 있는데 몇 년째 법적으로 해준다고 해서 시달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도시 같은데 전부다 뚫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경리하고 제일 사람들 많이 오는데 포장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수용하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체계적으로 언제까지 계속 미루어 둘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도 내년부터는 절차를 밟을려고 도로관리팀도 신설이 되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분부터는.

과장님 이게 한 두번 하는 게 아니예요. 계속 한다고 하다가 못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지 몇 년동안 해서 깨져가지고 대포장해서 대충 쓰고 있는데 저도 가면 그래요. 우리 군에서 토지 수용해서 분명히 할겁니다. 이렇게 한지가 벌써 4년이 넘었다고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해서해야 될 거고 비법정도로 체계화되고 있습니까? 도로 등록하고 있는 중이예요?

도로 등록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취합이 되는대로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까지 전부 시설결정을 해서 할려고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설결정을 한후에 보상비는 한꺼번에 다 확보하기는 힘든 문제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상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법정도로 때문에 주민들간에 서로 내 땅이나 네 땅이다 싸워서 못 다니게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최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전부터인데 이번에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새로 도로 개설할 데가 많아요.

네.

기존에 농어촌 도로가 되어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냥 넘어갈래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엉뚱한데 군도로 책정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뭐나 하나도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행정이 거꾸로 된다 이말이예요. 안되어 있던 데는 어떻게 알지도 못하게 쫙 해있고 기존에 도로가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내가 이거 언제 할 거냐 용역해서 그런데 올해도 예산도 안 잡히고 추경에 돈이 있다고 해도 다른 것만 올라오니까 답답하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가 나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네 가운데도 안 되니까 이늠의게 길 막고는 승봉 같은데 그랬다는 거 아니예요. 농어촌도로 지정 안 되니까 길 막고 여기 내땅이라고 못다닌다고 그런 게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 저한테 그랬잖아요. 빨리 하겠다고 용역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도 예산 안 오라오고.

예산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8억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2억해서 10억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만하지 1년 동안 허성세월 보내고 지금 점점 주민들 이해갈등 많아지는데 이게 한없이 저기 하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로만 그러는 거지 진짜 급한거거든요. 각 의원님마다 면마다 다 그래요. 기존에 도로가 많다구요. 지정 안 되었으니까 지금에 와서 땅값이 올라서 다 주인들이 또 옛날에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팔아먹었단 말이예요. 팔아먹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오니까 내 땅이 도로에 있네 이거 못쓰니까 도로 못 쓰게 해 이런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도로정비 기본계획 같은 것은 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6개월정도를 예상하고 있구요.

정비기본계획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정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고 또 내야 될 도로까지를 전부다 시설 결정을 해 놓겠다는 거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니예요.

네, 승인을 받아야만 노선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를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야.

이게 지금 관리는 군도는 군수한테 권한을 줬는데 그 노선결정하고 하는것 까지는 권한을 안주고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그냥은 안 되고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넘어가서는 정말 곤란해요. 이게 이것을 꼭 좀 저기해야지 감사 때도 그냥 넘어가고 저기 하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 된다구요?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추경에 해서 빨리빨리 겨울에 하는 게 한가할 때 이 사람들도 해 주는 게 낫지 내년도 되면 내년1월달 지나서 뭐 또 과업지시서 만들어 2월달 용역 3월달이나.

과업지시서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달 한가할 때 빨리 해서 그 사람들도 그쪽 용역하는 사람들도 12월달 일이 없을 때 빨리 하고 그러면 좋을텐데 어차피 용역을 해도 건설과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역 저기니까.

네.

면에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될 건데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구요.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사실 예산이 용역비 크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 한 것입니다.

커도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의원들이 똑 같은 목소리를 내는건데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잘 해 주셔야 돼 빨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올리던지 뭐 어떻게 해서 내년에 승인받아서 시행을 하던지 해야지 지정을 하던지 하고 또 지정 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이게 또 이런 소문 나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할 거라구 도로 가지고 땅 있는 사람들이 참이게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기금 쓴 것에 대해서 저기할려고 그래요. 작년도에 기금을 뭐 세 가지 네 가지 썼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대청도 뭐 도로 이게 작년도에 쓴 건가요?

올해 쓴 겁니다.

네, 올해 난 이게 대청도 도로가 어떻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써 졌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신도 1리 방조제 피해 응급복구 조금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군도 뭐 14호선 뭐 해서 썼는데 기금을 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과장님 절차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못 열고 서면 심의 하는 것으로 받아서.

서면 심의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5억 이런 것을 쓰는 것을 기금위원회를 여러분들 기금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내년도 기금 쓰겠다고 기금운용계획서 가지고 왔는데 잘못하면 다쳐요 정말. 이 기금은 말이죠. 예산요구 승인할 때 의회승인 할 때 기금 관리위원회를 꼭 해서 거쳐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군에 기금관리위원회 한번도 안하고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지금. 그 기금운영을 할려면 꼭 기금을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구요.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개최 시 참석인원 회의록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가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요 근래에요?

저희 쪽으로는 별개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나중에 3억은 아니고 시설물 정비하고 하는 거 조금은 섰더랬습니다. 그때 예산 의원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조금 세웠다가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좀더 확보 하는 것으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확보해서 집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울타리하고 그런 시설물 보수하는 얘기가 나와서 몇천만원인가 예산을 요구했다가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 예산도 성립은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감 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환경녹지과구요. 상수도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시설하고.

그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 끝나신 다음에 그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담당계장 실무자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민들 얘기를 확인을 해볼려고 하니까 관로에 CCTV라고 그것을 넣어서 봐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수관리팀에다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저는 저희한테 하수도 업무가 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하수업무가 건설재난과에는 1년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관리 사업소에 있다가 저희한테로 왔다가 저희한테 잠간 있다가 환경녹지과로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네.

네, 이것은 지금 미보상이 생기는 원인이 실제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 보상가와 현지에서 매매되는 매매가에 차가 크기 때문에 보상에 불응하는 문제가 있구요. 다른 것은 이제 금융권에다가 권리설정을 해 놓아서 권리설정이 해결이 안 되어서 보상을 타고 싶어도 못타는 경우 아니면 상속 같은 것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 찾아가는 경우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단지 저희 쪽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바로 해결을 해주고 바로 보상을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계속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서류 작성에 관한 것도 저희가 대행을 해 드리고 해서 계속 보상에 응하도록 권유하고 그런 방법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를 다 지금 해소를 할려면 뭐 수 백억원의 예산이필요한데 저희 옹진군 실정으로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매년 사업 책정되는데서 남은 돈하고 시설비로 쓰고 남은 돈하고 별도의 예산확보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직 용지보상비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예산확보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해 보상을 줘야 될 것이 올해를 넘겨서 보상을 못주게 되면 내년에 갔을 때 다시 미 보상토지가 되기 때문에 미 보상용지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감정을 하다보면 내려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겠습니다. 저희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에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계획이라든가 뭐 추진하는거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예산자체를 사실 좀 받을 려고 해도 지금 인천시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이제 시내 쪽도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아직 예산을 못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광 하나의 형태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투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백령면에서도 그전부터 백령면 평지 구간의 군도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전거 투어도 할 수 있게 요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형편이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업을 좀 요구하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도로 관련해서 말씀 하셔가지고 부가적으로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 도서 도로를 뭐 지정을 해서 개설을하고 포장을 하는데 토지수용 협의 하는 게 미리 할수 있는 방법도 좀 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에 도로 이제 정비기본용역을 해 놓으면 실제로 도로 폭이 어디 까지고 어떤 방법으로 선형을 어떻게 나갈것인가 까지 계획이 잡힐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돈이 없더라고 올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실시설계를 붙이면 편입용지까지는 나올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하더라도 올해부터 도로 용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뭐 신규 편입 도로용지 보니까 160필지 중에서 거의 뭐 보상된 필지가 23필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미보상 저기고 등기도 하지 않았고 작년말부터 신규용지가 이렇게 보상도 못하고 또 등기도 못한 상태니까 점점 해결할 문제가 쌓이는 거 같아요.

계속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용지보상에 대한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고 별도로 개선할 방법들을 좀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 보상을 못하면 내년에 가서 다시 보상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끝나게 할려고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뒷받침이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시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01일 직위 : 농업시술센터소장 성명 : 황 선 복 (서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6천만원이며 백령도축장 유지보수사업 백령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농수산 유통 전시판매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도축장 유지보수 사업은 위생적이고 어떤 시설 보완을 해서 군부대 납품 등에 어떤 축사시설을 하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은 백령면 가을리와 백령면 남포리 2개소에 농민들의 수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시한 양곡창고 2동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전시 판매장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유통팀에서 2009년9월15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사업이 다 차질 없이 완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82쪽 양곡보관창고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1회 추경 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도래해서 명시이월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활성활를 위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을 포함한 농촌고유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확보 및 특성화 집중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업비는 3억7,9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도농교류간 운영등 농촌체험장육성등 사업이 10개 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농교류간 운영을 포함한 10개유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도모 및 농가 소득안정과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를 위한 양육비 지원을 통하여 농업의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6,800만원 지원대상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시설이용 19명 시설미이용 41명해서 60명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특산물 유통사업 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 물류비 지원 사업과 농수 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2개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6,600만원을 들여 우체국 택배라든지 일반택배 회사의 어떤 60% 보조 농산물 운송에 대한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면에 예산 재배정을 7천만원을 기히 지역경제과에서 배정한 사업이 되겠으며 농산물 유통비 지원은 932건에 5,590만원이 10월말까지 사용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향후 11월부터 12월에 농산물유통물류비 신청 집중기간이므로 예상금액을 조사하여 11월 각 면 이에 대하여 예산 재배정 및 정산을 군에 나아 있는 예산 3천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은 3회에 걸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옹진군청 앞마당 직거래 장처를 4회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및 대형 마트행사시 직거래 장터 참여 3회 농수산물 박람회 참혀 2회를 해서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쌀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쌀값과의 차이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097헥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쌀소득직불금 부당신청자 신고건수는 2008년도에 북도면에 1명이 있었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 및 수리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물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인들이 영농편의도모 및 농기계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해소로 수익적 농가경영도모와 농기계 효율적 수리정비 체계확립으로 내구년 한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규모가 다목적건조저장시설 외 4종에 262대를 실시를 했고 사업비는 1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비 지원사업은 5종에 500농가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수리비 내역은 기종당 5만원 농가당 5기종 35만원 한도로 되어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도축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축장위생 수준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백령도축장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방충 방서 전기공사 천정 바닥 내수성 재료처리등 사업비 1억9,96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스팀보일러 설치 및 방범창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종류별 도축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은 저희가 총 4천만원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 1-8 농공 훈련소 운영현황은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과 FT 협정등 날로 어려워지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령화 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옹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1개사업에 3종을 실시를 했고 사업비는 국비4천 군비4천 8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클라스 콤바인을 대여 10개리에 40농가를 대여를 해서 농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메밀 식재농가에 수확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농기계 대여은행 예산확보를 10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 명품개발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향토색을 살린 김치사업으로 옹진군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1-11 양곡창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보관 양곡의 안전한 보관으로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양곡창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찰 및 국내 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국내의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농 기술 및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고 해외 2,200만원 국내 2,941만원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해외 현장교육은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쳐서 1회에 다녀왔고 나머지는 국내 견학예산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신지식 기술 경영능력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경영운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교육을 통한 일체감 조성 및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교육인원 3,43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작물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가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확대 보급과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 및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산림자원 및 유휴지를 활용한 특용작물 보급으로 지역농업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친환경농업 65.6헥타에 대해서 벼 포고 고추 고구마 산채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용작물 보급은 74개소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법을 실시를 했으며 또 특용작물을 보급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저 농약인증 및 저 농약 인증 제외에 따른 무농약 인증추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을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기농산물 인증기반 마련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추진을 하겠습니다. 4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현황보급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종자공급 실적은 보고드리면 34,830키로에 대해서 벼종자를 화성외 4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실시를 했으며 밭작물은 25,930키로에 밭작물 보리 콩 찰옥수수 감자등의 종자를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알맞은 농업기술보급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생산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체계 구축과 농작업 생력화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생산비 절감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24개 사업이 천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9억이 되겠습니다. 시범지원 사업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직불금은 왜 옹진에는 신청을 안 해요?

어떤 직불금.

쌀소득직불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는 해당이 없다면서요. 신청자.

직불금 신청자 신고건수 부당 신고수를 얘기 하는거구요. 직불금은 법적으로다가 300평당 금액이 정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친환경재배 인증확대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친환경 재배 친환경 하니까 다 좋고 그런데 이거 친환경 인증 붙혀 가지고 제값 받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친환경을 국가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방향으로 농업부분을 나가야되는데 또 그만큼 고생하고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제값을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는 한 농업이라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에서 보조를 해서 소비가 되는 거지 일반 시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야 되는데 또 예산투자만 해 가지고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어려운.

아니 제가 봐도 친환경하면 농약 안 쓰고 그러니까 수량도 줄고 위험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일반 재배 한 것 보다 수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대신 친환경 무공해로 하는데 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포도 판매 하더라도 친환경 인증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이 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친환경 같 거 학교급식 대 주고 있습니까?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 쌀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친환경 단지에서 직접납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도 적고 그래서 요청관계는 농협이나 RPC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장봉이나 영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강화 RPC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농협하고도 금년도에는 절충을 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고유 쌀을 가지고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옹진군 관내에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좀 먹일수 있고 또 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친환경 하시는 분들인데 인증마크라도 크게 판매장에 붙혀 가지고 인증되어 있는 무공해 식품이다. 그래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간판 크게 해서 그런 것을 홍보 좀 해서 가격을 제값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재배가 뭐예요?

논에 유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산물을 생상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비료를 주는 것 보다는 녹비재배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장봉지역 친환경 단지에 좀 도입을 해서 유기농산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짤라 가지고 뒤집어서 하는거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 관내에서 심다보니까 추정 벼가 주저 앉는 병이 심해서 수량이 감소해서 저기가 발생되었는데 내년도에 우량종자 보급 같은 것은 않기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거예요?

우량종자 보급은 금년도에 저희가 백령도에 15개 품종을 실제로 했어요. 해가지고 저희지역에서 재배되는게 백령도에 화성벼 나머지 지역에는 추청벼로 해서 수매도 두 품종해서 내년 2010년도 부터는 받을 계획으로 있고 또 벼품종을 대체한다는 게 추청벼나 화성벼를 대체할만한 그런 품종이 나와 줘야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두해 해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화성벼를 원종을 종자 채종포에다가 연락을 해서 원종을 갖다가 거기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백령도에 직접 차봉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면에 화성벼를 원종을 거기서는 대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원종을 보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품종을 신청을 받아서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보급을.

아니 5도서 쪽에는 화성벼가 맞는다니까 되는데 영흥이나 북도나 덕적 이런데는 추정벼가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저 앉아서 병이 심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다른 것으로 갈아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부터 수매도 한 가지만 받는다잖아요. 화성만.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잘 맞춰서 할 것인가 그것도 이쪽은 밥맛이 좋은 것으로 심어야 될 거 아니예요.

네.

앞으로는 이제 수매 대비도 해 가지고 그런 계획 같은거 가지고 계신거예요?

추청 벼가 금년도에 줄무늬 잎마름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해에 뭐 이병이 나고 저병이 나고 금년도에는 줄무늬 잎마름병이라는 애멸구가 매개하는 그런 병이 많이 발생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추청벼에 치명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는데 추청 벼를 제가 보기에는 대체할만한 저희 지역에는 품종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심을 수 없잖아요.

종자를 원종자를 갖다가 종자 갱신을 해 줘야죠.

그런 거 생기는 잎마름병 주저앉는 거 생기는 병이 원인은 뭐예요.

못자리 때 애멸구가 매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이 되어서 나오는데 못자리 초기부터 이게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교과서 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약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이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특히 영흥 같은 데는 농약을 한 두번 뿌릴까 말까하고 농사를 짓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그러면 저기 계속해서 더 이상 좋은 품종이 없으면 일반 농가들한테는 못자리 때 충분하게 병충해 방제를 하게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하는 데는 농약안치니까 다른 품종을 권장해 가지고 밥맛 좋은 것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품김치 개발하는 거 이게 아직까지 안 해 봤던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재배해서 이렇게 할 배추 심을 농가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을 대청도에 추진할려고 추경사업으로 제가 와서 우리 지역에는 규모도 좁고 농가수도 적고 또 양으로 앞으로 나가서는 경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 생산유통가공을 포함한 4차원적인 사업을 해야 우리지역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대청도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영흥에 추진이 되고 있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이었었는데 본인이 2,5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1억2,5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 한다고 한 사업이 되겠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 지역에 그 만한 면적과 또 생산기반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가공 쪽에 비중을 앞으로 비중을 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방면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해봤던 거니까 또 재배 면적이 많이 저도 배추를 심어 봤지만 많은 재배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장배추 위주로만 하지 봄배추 여름배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거의 없죠. 없는데 사업계획서 받아 본겁니까? 한다는 사람한테.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맞추면 재배면적까지 다 나온거예요?

네. 재배면적은 배추 같은 경우에 평당 30포기에서 40포기 정도 들어가는데 천평만 심어도 소비자 천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지역에 어떤 양념류라든가 영흥에서 재배되는 고추라든지 타도서에서 재배되는 고추 다른 양념류 같은 경우는 얼마 면적이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 생산 포장을 한 5천평만 만들어서 해도 전체 우리가 김치 시장에 나가서 할수 있는 그런 양이 되고 부가가치도 그만큼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앞으로 또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채 같은 경우 산마늘이라든지 곰취라든지 이런 것을 곁들여 가지고 울릉도 같은 데를 가 보시면은 산마늘을 재배해 가지고 절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지역이 여건이 훨씬 더 좋아요. 도서지역이 울릉도나 다른 강원도 보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가공을 곁들여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장하는데 봤더니 배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부수적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서 세부적인 것을 잘 짜가지고 처음 시범으로 하는것이니까 우리 관내는 배추 무우가 잘돼요. 또 관내에 또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음식점들 많으니까 그런 것도 판매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백화점 납품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다가 다 할것인지 학교 급식소에 할것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해서 이왕 돈들여서 우리도 지원금도 하고 자부담도 하니까 꼭 성공하게끔 세부계획 잘 받아가지고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청에 이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청 직원들 집에서 김장을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옹또 옹진군에서 거주하다가 관외로 나가서 사시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중소기업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저희가 명단을 2만명 받아다가 설문조사를 전부다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좋은 재료를 써 가지고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냥 시중 나가서 팔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지켜 봐 주시면 열심히.

아니 명품은 이런 일반가계에서 못쓴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저도 식당을 하다보니까 사실 농협김치 명품 같으면 업소에서는 비싸서 못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개 싼거 쓰고 수입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실명제 그런 것 있으니까 외국것은 안 쓰고 국산을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재배 쑥갓 같은 것도 심어야 되고 무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추 같은 것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백종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벼 품종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지역에는 네 가지를 계속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백종빈 말씀마따나 추청이라는 것이 옛날에 아끼바리 그게 저기 된거죠.

네.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보급된 지가 20년 훨씬 넘었을 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벼를 부득히 그래서 너무 오래 되어서 농가말도 그런 말이에요. 너무 오래된 점도 있고 개중에는 소장님 말대로 못자리 때부터 병충해 방제를 제대로 못해서 올해는 병이 많았기 때문에 수확량도 추청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수매하는 것도 화성하고 추청만 하던가요?

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요구하면 다른것도 할 수 있는거죠. 우리 옹진군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품종을 여러 가지로 받아 줄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수매를 자꾸 축소 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다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추청벼가 20년 전에 하던 품종 아니냐고 하는데 그품종인데 자꾸 첨에 나왔던 아끼바리에서 개발이 되어가면서 품종이 추청 이렇게.

그런데 올해 어떤 농가가요 남평이라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최고 수확량을 올리고 밥맛도 괜찮다 이거야. 이런 것을 보급해 줘도 될텐데 이 추청이 앞으로 점점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지역에 자꾸 이 추청하고 화성하고 화성은 내가 백령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백령도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평이라는 것은 병에도 강하고 수확량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가 최고 수확량을 냈을 거라고 단보당 수확량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관심있는 사람은 더 잘하고 그렇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 추청이 이제 조금씩 아무리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해도 아끼바리는 뭐 종자개량이 정말 오래 걸려야 된다고 그런거지만 그것을 개량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일품이고 원종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백령도에서 화성 원종 뭐 원종은 안되니까 저기해 보겠다 그러는데 백령도 지방하고 이쪽 지방하고는 기후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옹진군에 돈 많은데도 계속 안 하는 거야. 뭐냐면 시범포 그걸 내가 해 달라고 했잖아요. 시범포를 하나 구입을 해서 빌려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그래도 영흥이나 백령에 하나씩 천평씩이고 2천평씩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 봐야 되지 않냐 이 소리예요. 그런데 뭐 그거 살 생각은 안하고 다른 것만 계속 하니까 시범포를 해 가지고 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밭도 해서 다른 것도 해 보고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구마다 속노란 고구마다 백색고구마다 이런거 해도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중화동 것하고 진촌 것하고 맛이 다르듯이 지역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도 해 보고 그래서 시범포를 꼭 사든지 아니면 백령 같은 데는 땅 많으니까 거기다가 저기를 하던지 또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전혀 그런데 신경을 안쓴다 이말이죠. 이 시범포는 우리 옹진군에 돈이 없다고 하면 안돼요. 제 생각에는 옹진군처럼 돈 잘 쓰는 데가 없어요. 전국에 어느 시군을 가도 경상비 옹진군처럼 쓰는데 지금 공무원들 이걸 아셔야 돼요. 경상비 옹진군처럼 잘 쓰는 데가 없어요. 전국 시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아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일반 수용비 일반관리비 결산서 보세요. 3-40%가 남아요. 옹진군 결산서를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해서 빨리 시범포를 구입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어요. 금년도 벼 수매량 장소별로 계획량 대 실적을 하나 그냥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벼수매를 했는데 작년까지 차액 보전금을 지급 했죠. 그런데 올해들은 걱정을 하더라구요. 농민들이 이거 줄거냐 안줄거냐 왜냐하면 저 아랫녘에서 쌀값이 싸다고 하니까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쌀갑 보조를 주는데 이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부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랬다구요. 작년에도 우리지역만 쌀값이 됐지 충청 이남은 올해나 똑같았어요 거의. 그런데 작년에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8-9천원 그 정도 줬죠.

네.

이게 뭐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200가마 300가마 하니까 1년 농사 비용이 되더라구요. 5-600가마 하니까 5-600만원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농사 비용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집행부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아는거예요. 정부에서 책정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것은 책정이 되어봐야 차액이 어느 정도.

이게 무슨부죠?

농수산식품부.

거기다 알아서 주민들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이것을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수매한 농가들이 걱정 하더라구요. 지난번에도 가니까 아 이 보전차액이 얼마나 나올거냐 작년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집 700가마 했는데 거의 6-700만원 나왔다 이거야 그거 가지면 1년 농사 비용이 된대요 거의.

네.

그게 굉장히 컸는데 올해도 마음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이게 뭐냐면 쌀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동요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빨리 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왜 이거 신도3리가 벼 인증제를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품질인증요?

8.3헥타 인증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을 포기한거요?

친환경이 아니던데 인증제를 포기 했다고 되어 있던데 신도3리 벼농사 작목반 인증포기 8.3헥타.

친환경농업 인증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수용을 여러 가지 작업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8.3헥타면 어느 부분을 얘기 하는거예요? 한 지역일텐데.

신도3리 뜰이 되겠습니다.

8.3헥타면 어느 뜰을 거기 뜰이 세 개가 있거든요.

신도3리.

바깥쪽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깥쪽 한쪽을 따지신 건지 내 얘기는 할려면 어느 뜰을 통째로 잡아야지 이한성씨네 그쪽 그렇게 잡아 가지고는 그 논 많은데서 몇 필지만 하겠다는 것은 힘든 얘기고 옆에 논하고 가까워서 뜰을 중심으로 뜰을 넘지 않게 딱 막아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익환씨네 아래 전체를 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큰 뜰안을 다 한다든지 바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 넓은 지역에 한쪽에 조금 여기다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 옆에도 다 넘어가고 그럴텐데 그게 되냐 이말이예요. 그런 것은 선택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가 농기계 대여조례인가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 됩니까. 올해는 못했다고 하고.

국비 5억하고 시비 군비해서 10억.

내년에 10억 가지면 몇 군데나 해요.

이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10억 가지고 점진적으로 시작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유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유통지원사업이 금년에도 1억6,600여만원의 지원을 통해서 농특산물유통을 지원 하고 있는데 이게 유통지원사업 근거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거죠? 이게 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군 조례로는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김치라든가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것도 지원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보니까 염소 같은 것도 그쪽에서 나가기도 하나봐요? 인천으로 그런 물류비라든가 이것도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축산농가에서 제가 봐도 축산 지원도 크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조례에 관련해서 맣씀 드리는건데 농기계 수리 지원하는 것도 다섯 개 종에서 두 종은 10만원 나머지 종은 뭐.

35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상향조정해서 요즘 농기계가 대량화되고 크다보니까 사실 돈 10만원이면 부품 아주 그냥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사업들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농특산물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농기계 사업에 대한 수리비용들을 예산을 편성들을 조절하는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맞물려서 축산농가에서 음식물 발효기 같은 것도 많이 원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가 축산농가에서 부대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갖다가 저기를 해서 많이 사료로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부품지원비는 35만원이고 대형만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9월30일까지 농기계 관련이나 농업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한 것이있을 거예요. 각 면별로 수용해서 한 것이랑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지금 양곡창고 현황을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두 군데가 아직도 35년전에 창고에서 반지하 창고에서 양곡을 보관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연평도 동부리가 그렇고 하나는 또 백령면 진촌리가 그렇구요. 백령면 진촌리 같은 경우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죠. 반지하 양곡창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사용 안한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사용 안하다 보니까 흉물로 변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것들이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연평면에 있는 반지하 양곡창고는 가보지 못했는데 백령면에 있는 양곡창고는 몇 번 가본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흉물스럽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또 뭐 혐오스럽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계획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좀 헐어내던가 다른 것으로 용도로 이용을 하던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9년12월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