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보건소, 개발계획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직위 : 환경녹지과장 성명 : 정 형 택

환경녹지과장 정형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추진 사항설명입니다. 59쪽입니다. 환경녹지과는 22건중 17건을 준공처리하였고 5건을 추진중입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1번 대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으로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번 소청리 하수종말 처리 시설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이나 군부대와 부지협의 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까나리 액젓 부산물처리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16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사고이월 사업으로서 부지협의가 늦어져서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21번 장봉리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역시 부지 협의지연으로 늦어졌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중으로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자월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이나 관거공사 완료로 지금 시운전중입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시설은 자월 영흥면을 제외한 5개면에 6개소가 있으나 덕적면은 육지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입니다. 연평소각로는 2005년도 꽃게 폐기물 소각을 처리하여 어장을 보호 목적으로 시설 하였으나 폐그물 등 합성수지가 16%를 초과하면 화력자가 막혀 버리는 결정적 결함이 발견되고 업체는 부도가 나서 연평주민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꽃게 풍어로 연평면 폐그물 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개선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청에 지난 10월에 기술 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내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인천시와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위생매립시설은 대청면을 포함해서 4개소입니다. 영흥 북도 자월은 육지 반출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출처리 현황입니다. 북도, 자월, 영흥등 근교로서의 생활쓰레기 육지 반출이 정착되고 있으며 그동안 도서별 재활용 선별시설의 확충으로 반출량 감소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구 년 한이 경과된 북도 덕적 자월면에 청소차량 3대교체 노력과 덕적 자도에 압놀 박스 확충으로 반출처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도서 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실적입니다. 고철 병 캔 종이박스 프라스틱 등 5종은 가정에서 문전 분리배출하면 미화원이 순회 수거하여 선별장으로 수집합니다. 선별 및 포장하여 육지 반출처리시스템 정착으로 환경보존은 물론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연평 대청 자월면은 부녀회에서 선별 선적지원으로 금년도에 1,362만 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용품 사용업체 530여 업체에 사용억제 안내문을 발송 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하여 경각심을 심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적환장현황입니다. 면별 도서별로 9개소와 문갑 울도 백아도에도 선별 시설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하자부분 주민 보완 요구사항을 수렴 보수 보완 공사를 마무리 하여 재활용 제고로 매립 소각량을 계속 줄여나가 환경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운영 형황입니다. 종량제 봉투 34만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655매 제작에 3,530만원을 투입하였고 1억6,467만8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 업소는 124개 업소입니다. 앞으로도 종량제 정착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종량제 배출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확행으로 편리한 쓰레기 수거가 정착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측정 결과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이후 북도면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에는 2단계 3활주로 개통으로 운항횟수는 늘어나고 그에 비례하여 소음 피해는 증가되고 있지만 공항공사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북도면 소음대책위원회에 소음 측정기 기기 일체와 인건비를 지원하여 여름철과 가을철 연속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현재 겨울철 데이터를 측정중입니다. 겨울철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레벨 분석 용역을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및 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옹진군에 12개소가 있으며 영흥화력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장이나 가성소다 염산 황산등 화공약품을 취급하므로 주기별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입니다. 먼저 덕적면과 덕적 10개 유무인도 660헥타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고 지상방제로서 백령면 솔잎혹파리 방제를 비롯하여 각 면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700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예찰방제 활동으로서 예찰인력을 면별1명씩 확보하여 산림병해충예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항공방제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등산로 설치 현황입니다. 옹진군 7개면에 57키로미터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령 남산 울도 자월 국사봉등지에 3.19키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장봉 문갑 백아리에 6키로를 개설하여 도서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관광객의 즐길거리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산림자원조성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등 10개사업에 수목식재 11만 9천 여주 편의시설 42종 풀베기 넝쿨제거 산물 정비 등 1만3천 여명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의 식재를 비롯하여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각 면에는 예취기용 펌프외 17종 4,95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장비로는 동력톱 17개 동력펌프 7개 휴대용 무전기 66개 진화차량 7대 방열점퍼 120벌 방열화 95켤레 등 확보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진화차량 2대등 267점의 주요 장비를 구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443건을 접수하여 420건을 처리하였고 23건 처리중입니다. 다음은 간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간벌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600헥타의 간벌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600헥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옹진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도까지 7개소를 가동 또는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문업체의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공공하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옹진군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6개년 10개소로서 시설용량은 하루 3,260톤으로 5년간 1,1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내년 2010년도에는 백령면 가을 지역과 영흥면 진두 지역 등 2개소 14억8,100만원의 국시비가 확보되어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발주 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 미 반영된 8개 사업도 사업비 확보에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공중화장실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보유 95개 공중화장실중 2009년도에는 18억 여원을 투자하여 옹암선착장 등 6개소를 신축하고 23개소는 리모델링 그늘막 지붕 설치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선진포항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비롯하여 3개소를 신축하는 한편 기존시설유지관리비 7천만원을 각 면에 적정 배정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로 관광 옹진군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물어 볼려다가 지금 저기하는데 내년도에는 산불방지 감시원이라고 하나요? 그거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연중 쓰는 면에 한 두 명씩 있죠. 연중 고용하고 있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 양반들이 안 되면 산불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텐데 연중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책은.

산불강화사업. 그러니까 산불강화사업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구요. 시에서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익요원으로 확실하게 대치가 되는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도에도 2명 있고 타면에도 내가 알기로는 한 두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정말 예년에 덕적이나 그런데 처럼 산불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구요. 사실 필요해요. 지금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산림이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불나면 걷잡을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깎였단 말이예요. 지금.

네.

산불강화대책 사업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연중 고용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깎인 상태죠. 하여튼 내년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익요원으로 대치한다고 위에서 그래서 공익요원 티오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아니 그러니까 티오를 받은 것이 있냐구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저 잘 아시는분 나와 봐요. 그것에 대해서. 하철종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금년도까지 산불강화 대책이라고 해서 각 면에 한명에서 세 명까지 연중 사역하던 인부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사실 산불방지대책 기간에는 일시 사역은 있는 거죠. 그것은 있는데 연중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 없으면 산불위험이 요즘은 산불 방지기간 동안이 아니라 연중이예요. 낙엽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불이 연중 난다구 그러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한달에 9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10명 밖에 안 되겠네. 10명 가지고 무슨 공익요원도 급양비 같 은거 다 주던데 9만원 더 되겠던데 지금은.

그래서 이게 너무나 늦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구요. 저희도 시에다가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기 달려있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군비라도 해서 우리는 산림지역이 워낙 많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하던 산림강화대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북도에는 신도지구 장봉지구 또 예를 들어서 자월은 승봉 이작 뭐 자월지구 이렇게 해서 한명씩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그게 10개월 쓰던가요. 그게 사실 노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구요. 하루 종일 산에 가 있고 그러더라구요. 난 옛날에 산불 감시하면 노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더라구요. 집에 점심 먹으로 밖에 안들어 오더라구요. 거의 산에서 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지금 사람들 소득도 저기되고 그러니까 장봉이나 덕적 같은데 가보면 등산객이 엄청 많이 옵니다. 덕적은 평상시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많다고 하는데 북도는 주중에도 엄청 많아요. 등산객이 계속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릴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감시 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인데 국비로 지금 안 된답니다. 공익요원도 5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게 필요하니까 얼마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말이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산에 불 붙어 놓으면 끌 수 있어요? 그냥 다 탈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가지고는 안돼요. 군수님한테 저기를 해서 예산이얼마 필요하다 얘기를 해서 꼭 결재를 받아서 1월달이고 2월달이고 추경에 해서 1-2월 지난다음에 확보를 하시던지 만약에 우리 군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다른 예산을 짤라서 세워 주던지 대책을 12월중으로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평도 소각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용역을 주신다 뭐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소연평이예요? 대연평이예요?

대연평입니다.

그러면 소연평은 지장이 없습니까?

소연평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연평 가동 일수가 어떻게 돼요? 소각로 가동일 수 혹시 아세요?

아무래도 소연평은 적기 때문에 주 1회 정도 사용합니다.

주1회요?

네.

그러면 폐그믈 수거량이 얼마인데 주1회 사용합니까?

100키로 소연평에서는 폐그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대연평에는 폐그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00키로 짜리거든요. 500키로면 송도에 있는 소각로도 500키로짜리입니다 그게. 상당히 큰 것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못쓰고 있기 때문에 폐그믈 때문에 연평도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소연평도 4월달, 5월달에, 6월달에, 7월달에, 131회 임시회 때 답변하실 때

금년도 소연평도 소각로 가동 일수가 1월달에 한번 2월달에 네 번 3월달에 네 번 4월달에 4일 5월달에 1일 6월달에 3일 7월달에 2일 가동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지금 지난번 131회 임시회 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폐어망을 86%까지 소각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소연평꺼요.

네 소연평.

네.

소연평 폐어망을 86%까지 소각시설 할 수 있는 설계로 시공을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해서 수분을 25% 까지 제거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동 일수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소각할 것이 있을 때 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연평 폐그믈 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수치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소각할 필요가 있을 때 소각하는겁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이 몇 명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설치한지 3년 되었는데 준공한지 3년 되었는데.

연평은 2005년도.

소연평요.

네.

2006년12월8일날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처리 능력이 하루에 100키로 정도 되는데 이거 설치 한 사업비에 비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연평은 가지고 나와서 근교 도서들은 다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태워버리지만 소연평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은 달라요. 반출해서 여기서 소각해도 돼요. 그래서 금년에 2억5천 들었어요. 해양수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네.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하고 수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답변이 달라요.

소연평은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현지 소각을 하는 것이고 대연평은 지금 소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달에 2일에서 3일정도 가동을 하기 위해서 소연평도에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한거예요?

네.

거기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폐수에서 발생되는 오염도가 어떻게 됩니까? 방류수 수질기준 여기서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영흥화력은 무 방류입니다.

무 방류인데 무방류 되기 전까지 재활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을 저장을 해서 집수로 받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1,2,3차 처리해서 하는데 최종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폐수 수질검사 안 해요?

아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실시합니다.

우리 군에서 점검 나갑니까?

우리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갖다 줍니다.

하면 가서 그 사람들 검사성적서 같은 거 다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검사 항목이 있을 거라구요. 예를 들어서 BOD, COD. TPTM 같은 거 검사 하는지 그런 거 점검 안해요?

이것은요. 이것은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처리하는겁니다.

폐수가 어떻게 냉각수예요. 냉각수는 바닷물로 된 거 그거잖아요. 노를 바닷물로 냉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수.

냉각수가요.

온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폐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건 냉각수인데 무 방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일러를 사용한 냉각수를 말씀 하는 게 아니라 폐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계장 누구예요. 답변해요.

담당팀장님 계세요?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을 그냥 어떤 배수관을 통해서 바다에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폐처리장으로 갑니다.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NAOH, HCL 이런 것이요 물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증류수 형태로 증류시켜서 냉각수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황산알루미늄은 뭐냐 하면 이게 부유물 같은 거 있을 때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응집제를 투여하게 되면 다 침전되거든요. 그것을 걸러서 처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방류를 안 하고 다 재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냐 이거예요. 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보실 거 아닙니까.

수질은 저희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내면 매달와요. 결과가 매달와요.

그것은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던 어디 검사소에다가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던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나갈 거 아니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녹생성장을 부르짓고 있는데 수도권이 청정지역아닙니까. 유연탄 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검토해 본적 있어요?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유연탄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 줄 아세요? 발전소래요 일본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그런데 지금 TMS 굴뚝 관리 하는거 보면요 영흥화력발전소가 아주 첨단 발전소해요. 일본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을 대폭강화해서.

그것은 화력발전소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영흥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과장님 석탄가루 날리는 게 지역경제과 사항입니까?

아니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탄가루 날려서 날린적 있어요?

날리면 저희가.

지역경제과 사항입니까?

아니 발전소 담당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환경 쪽에 물어보는 거지. 석탄가루 날려서 피해보상 해 준거 있어요?

석탄가루도요. 방지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 석탄가루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 들어와요. 석탄이 러 한 천만톤 들어와요. 석탄가루가 천만톤정도 유연탄이 들어오는데 저탄장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10미터 이상 나무를 심고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가루가 날린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피해보상을 해준 게 있냐 이거예요. 석탄가루 날려서 그런 내용 아세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 석탄가루 날려서 민원 들어와서 화력발전소에서 보상 해 준 것 있어요? 없어요?

의원님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옹진군에 있으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한테 분진이 진짜 발전소야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뭐 소나무 심고 친환경적으로 원통형으로 배에서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콘베어로 와서 저탄장까지 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했을 때 답변 사항 있으시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하셨죠.

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 확보가 관건인데요. 지금 여름 가을 것은 연속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지금 11월부터 할려고 하는데 계속 비가 와 가지고요. 12월중으로 연속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2개월 정도 소요 되구요. 3천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불만이 해소됩니까?

그래서 빨리 75웨클 이상 기준치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저기 공항위치상 조건상 75웨클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75웨클 이상 소음발생지역에 피해지역주민들 1웨클 정도 모자라서 위원회에 못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구하고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구하고 강화군은.

강화군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답니다.

그 피해 지역 위원회에 중구하고 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안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중구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공무원들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전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것을 웨클로 환산했을 때 75웨클 이상 나와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중구도 분명히 안 들어가 있는거죠?

안 들어 갔습니다. 강화도 전화 해 봤습니다.

그러면 소음 측정기를 6대를 샀잖아요. 3,600만원 들여 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매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비 오게 되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비도는 날은 비행기 안 떠요?

측정할 수가 없어서 겨울데이터는 계속 비가 와서 측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비 그치는 대로 바로 측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65일 자동측정을 할 수 있어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항측하고 상대가 되는거지 더군다나 주민들이 측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왜 측정해요? 공항측에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피해지역이 아니다. 75웨클 이하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항측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측정하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이 365일 측정을 하던가 데이터를 해 가지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네.

몇 십년 걸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소음 측정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못하고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느라고 그런데 데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나오지 못해요. 이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보상은 차후 문제이고 주민들이 지금 24시간 365일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75웨클이던 80웨클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항측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웨클 모자란다고 그렇죠.

네.

몇 웨클 모자란다고 대책위원회에 못 들어가도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쨋거나 75웨클이상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공항공사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보할려고 측정기기도 다 구입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거구요.

법으로 75웨클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북도면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되겠네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뭐예요? 북도면이 소음 때문에 측정기 6대 사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구요.

금년에 5월 달에 측정하고 또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측정은 7월달에 7월말에서 8월초에 연속 데이터 확보 했구요. 10월달에 10일 연속 데이터 확보했고 11월 12월 동계에는 계속 비가 와서 아직까지 측정중입니다.

그렇게 측정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4월27일부터 30일날 측정하고 5월 달에 5월7일부터 10일까지 측정하고 7월 달에 했어요?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요.

세 번 측정하셨어요?

지금 두 번 측정하고 세 번째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시도 장봉중에서 소음지역이 제일 큰데가 어디예요?

모도지역이구요 장봉 옹암 그 소음 많더라구요.

과장님 옹암지역에 가서 비행기 소음 들어 보셨어요?

네, 일부러 가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24시간을 그 소음에 적응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옹암에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옹암에서도.

여기 그 인천공항에서 발행하는 경영 관련된 책자가 있어요. 이해관계자에 중구청이 들어가 있어요. 인천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옹진군은 이해관계자가 안됩니까?

75웨클 이상을 확보해야만 이해관계자에 들어갑니다.

중구청은 안 들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 지원을 받을려고 해도 시에서도.

팀장님 와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중구청은 영종아니야.

여기 보세요.

위원님 그래서 우리 옹진군도 지금 올해 이런 노력을 처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항공기 소음측정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업무도 저기하고 그런 추후에 다시 한번 짚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의견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영흥화력발전소에 유연탄 날리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앞으로도 5,6호기 7,8호기 계속 증설될 텐데 먼지뿐만 해결 되겠습니까? 소음 진동 폐수 온배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발생될 텐데 그것에 대한 다각적인 강구를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공기 소음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한 소음방지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평가레벨 용역을 해 보구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각적으로 시에서 지원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환경에 대한 주민들이 욕구라든가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전문성이라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라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구요. 다음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발전소에 대해서 잠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 매일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매달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나갑니까?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씩 나갑니까. 팀장님 좀 잠간 나와 주세요.

네.

회기 끝나면 시간 내 가지고 꼭 갔다 오겠습니다.

면별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 불가 이건 저희가 지금은 산지정용 허가가 협의 형태로 옵니다. 개발계획과에 건축허가 형태로 오게 되면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서류가 오게되면 미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간을 충분히 줘서 보완요구를 합니다. 안내요 그러면 몇 번하면 못하겠다고 반려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수립되었죠?

매년 합니다.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저희 폐기물 매립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폐기물 시설들이 생활폐기물만 지금 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소각해서 재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많잖아요. 생활폐기물이 있고 지정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예요.

허가 업체에서 처리해야 되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5개 폐기물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들도 처리를 하는지 사업장 폐기물들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린거예요.

저희는 생활폐기물 소각되는 것 만 처리합니다.

저희지역에 건축물 폐기물이랑 사업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정폐기물도 그렇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해5도 쪽에는 건축물 폐기물들이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이라든가 지정 폐기물들은 집하장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0.5톤 미만은 그러니까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구요. 백령도에도 금년도에 중간 처리작업을 신청했다가 반려를 했어요. 그게 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신축을 하는데 백령도에서 집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재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빈집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8건 정도 했더라구요. 내년에도 10건 정도 이상 하는데 그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거죠?

그 폐기물은 반출해야 됩니다.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다 보관했다가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계획들을 마련 한 것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좀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할 예정인데요. 답답하고 건축자재 같은 경우도 뭐 재활용 해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까운 도서같은 경우에는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해5도 쪽이나 이쪽의 것들은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령면 진촌리에 하수관거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했어요.

네.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사업을 대상지가 제외 되었는지 예산 관계로 되었는지 이게 뭐 시설들이 전혀 안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자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형택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8월 달에 인사이동으로 한분이 바뀌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남철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효순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은 병가중이라 대신 원정숙 직원이 왔습니다. 먼저 보건소 시설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업은 대청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과 이작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대청 보건지소 건은 7억1,800만원으로 당초 3월27일 착공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재입찰하여 9월16일 착공 12월13일 준공예정이며 이작보건진료소는 금년 1회 추경사업으로 5월7일 착공 11월30일 준공예정입니다만 노임체불등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하여 금년 내로 준공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도로 이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사임을 보고 드립니다. 75쪽 부진사업 현황은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별 과목별 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별 진료과목 및 진료실적은 일반인 치료는 35,870명 치과는 4,211명 한방은 18,087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지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무료 의치보철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치보철 36악 102개 치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치가 36악 보철이 10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의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등록가구가 총 1,080가구에 1,40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방문 서비스를 3,126건을 실시하였고 치매발굴검사를 629명 대상자 연계사항은 260명을 금연상담 161명을 포함해서 260명을 연계하여 치료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등록 관리는 현재 8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병원선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5회에 113일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은 내과 2,640명 치과 145명 한방이 3,5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진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6회에 109일을 저희가 출장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체검사 1,969명 흉부방사선 검사 1,903명 심전도 검사 1,895명 등을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에 따른 조치사항은 결핵이 5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말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816명중 현재 저희가 중증환자 치료하는 부분은 17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장비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원격 화상 진료를 올해 저희가 세 군데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야 승봉 이작 세 군데를 2월달에 실시를 하였고 또 자동제세정기를 구입해서 보건소와 병원선 등에 지소에 18개를 구입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방문보건 차량도 금년도에 6개 차량을 구입해서 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지금 저희 지소가 두 군데가 차량이 배치가 안 된 부분 이 사항도 금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확정이 된 사항으로 내년도에 두 군데를 마저 보급하면 전 지소에 차량은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재정현황입니다. 구성현황은 총 9개 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가을 리가 재정이 현재 제일 좋고 백아가 지금 재정이 제일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 및 보건지소 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보의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고 근무상황 점검을 10회를 점검해서 48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고를 2명을 하고 무단지참 2명 근무지 이석 2명해서 경고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여기는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저희가 방역소독 분무를 1,250회를 실시하였고 연막은 800회 살균소독 500회 기타살균 옥내 소독도 230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추가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충기 설치는 7개면에 108세트를 보급하였고 내년에도 포충기는 지속적으로 구입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게 나와 있어 가지구요.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금 기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까지 총103명에 대해서 1억2,7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이 액수보다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위급환자 발생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위급환자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1차 진료 처치를 하구요. 해경이나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우리 소방청이나 소방서 이런데 하고 협조사항 체결한 것은 없습니까?

체결한 것은 없지만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어서 소방헬기도 띄울 수 있고 그렇게 체제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긴급환자가 해서 갑자기 뇌졸중 같은 거 쓰러 졌을때 빨리 응급을 요해야 되는데 우리 배 같은 것으로는 늦잖아요. 소방청에 헬기 있잖아요. 헬기 같은 거 띄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우리 옹진은 특별히 섬이니까. 긴급사항을 요청하면 바로 뜰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소방청하고 이런데 하고 관계 맺은 거 없어요?

협력은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옹진군에서 제일 문제가 사실 응급환자 발생시에 후송관계가 제일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을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적 같은 거 있어요?

응급환자 이송실적요?

네.

실적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헬기 군부대 협조 같은 거.

해경협조 받고 해군 협조 받고 소방헬기 협조 받고 그런 사항은 다수 있습니다. 소방헬기도 현재 우리 여건이 서해5도서 쪽까지는 못가요. 헬기 자체가 작아서.

이번에 내가 소방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했더니 이번에 헬기 바꾸겠다고 하더라구요. 4명인가 5명밖에 못 타서 바꾸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바꾸면 옹진에 많이 띄워 주겠다고 얘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응급환자 섬만 아니라 영흥도 환자 발생시에도 자기들이 5분 내로 해서 영흥에서 떠나면 최소한 대부정도에서 인계해서 올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한 적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한방 의사 분들이 면별로 지소별로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면별로 내과의 2 한방 1 치과 1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한방 거기는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는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군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남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남구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군에 한방의를 순회를 시키고 있어요. 도서별로 순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병원선에 타는 공익의사가 가서.

병원선은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의사가 따로 치과 한방 내과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는 거예요.

섬에 가서 그때 그때 미리 일정을 통보해서 경로당이라도 가서 진료를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사실 의료혜택은 시내보다 오히려 많이 받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공보의다 보니까 1년이라는 단 제한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책임감이나 사명감이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죠.

여기 재정현황은 뭐예요? 진료 수입하고 지출한 것은 뭐예요. 약값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네.

이것을 뭐 운영위원회에서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 지출이 되고 예산 결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진료소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의를 해서 지출을 하고 지출한 내역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잔액은 지금 뭐야 자기네 자잘한 소모품 같은 것으로 잔액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입액이 진료한 수입액인가요?

그렇죠. 약품비라고 하면 거의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지출은 거기서 자체 진료소 자체에서 약품을 구입하거든요.

자체로 구입합니까?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약품을.

빼고 나머지가 잔액이라구요. 그러면 잔액은 거기 운영위원회 해서 쓸 수 있는 돈 이예요?

그렇습니다.

대개 돈은 어떻게 씁니까? 활용은 남는 것은.

글쎄 각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에 의해서 쓰지만 보통 진료소를 위해서 다 쓰는 돈 이예요. 다른 데는 안 쓰구요. 진료소 운영 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소장님한테는 보고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네.

천만원씩 이상 되네 금액이.

네. 최근에는 자체 컴퓨터 구입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서 지원해 주지 않나요? 컴퓨터 같은 것은?

큰 것은 지원해 주구요.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운영위원회에서.

네,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청사 지어주고 진료소 지어주고 이런 큰 부분은 저희가 해 주고.

그리고 이거 쓰겠다고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자체에서 쓰고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 예산 편성하듯이 편성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 지역에 무허가나 부정 의약업자 이런 단속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단속은 이제 저희가 대마 앵속 단속을 주로 많이 하고 부정의료 업자는 사실 없다고 봐서 그쪽은 사실 저희가 관심을 안두고 있는 부분이예요. 대마 앵속 단속을 주로 많이 하구요. 대마 같은 것은 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대마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직 대마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무면허 의사들이 가끔 들어와서 뭐 한방치료를 한다든가 이 같은 거 한다던가 이런 거 해서 단속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속칭 너구리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도움이 안 되고 지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바로 좁은 지역에서 한다면 바로 지소에 체크가 되니까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이분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못 냅니다. 사실.

먼저 한번 보니까 침을 놓으러 한방 한다는데 그 사람이 의료업자가 아니라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구속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보고 받은 것이 없고 우리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전에는 한방 쪽은 드믄 경우구요. 치과 속칭 너구리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치과의가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섬 지역 특성상 한정된 거기서 하다보면 금방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섬에는 그쪽 부분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인풀루엔자 이것은 어떻게 환자 발생이 더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환자가 70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숫자가 그중에서 순수하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숫자만 50명이고 나머지 20분은 주소만 옹진군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거주는 시내 쪽에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의단계 때는 5월1일날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경계 단계에 들어가서 7월21일날 경계단계를 선포를 했는데 28명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가 2명 군인이 심각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때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데랑 똑같이 42명이 되겠는데 관내 거주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천시내 11월24일 현재 발생 현황을 누적 현황을 보면 29,181명 정도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70명이니까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약 타미플루 약이 되겠습니다. 치료약 확보 현황인데 당초에는 100명분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현재에는 1,800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발생환자 사항을 27명으로 되어있네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아까 보고를 안 드린겁니다. 자료가 옛날 자료다 보니까. 그래서 보고를 자세히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관내 사망자는 없죠.

없어요. 참고로 인천시내 사망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는데 학생들은 다 예방주사가 된 거예요?

우리 관내는 지금 약품하고 예방접종약품을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일시에 해서 다 접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일시에 받아서 일시에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임산부나 차후에.

노약자들 그분들.

네, 다 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어떻게 해요. 유치원 뭐 그런 애들은.

그 부분들은 차후에 12월7일부터 접종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영유아나 임산부 영유아 파악된 게 1,254명이예요. 임산부가 54명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 오면 안 되는데 지역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지소에서 확보해서 약을 직접 내사하면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하구요.

네.

그런데 저기 예방약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매스컴.

부작용이 사실 밝혀진 것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복지부의 발표도 그렇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경미한 부작용은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루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사항이고 보통 부작용이 나면 한 이틀 이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학생을 접종한 상태로 볼 때는 저희관내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어지러움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섬에서 그 부분은 경미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가면 어지러움은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마비되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백만 명 당 한명 꼴로 지금 생기는 수가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엊그제 매체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도 확실히 아직 밝혀 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환절기 되고 또 환자들이 많이 또 관리하는 사람 있죠. 뭐라고 해요 암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 철저히 해서 이런 때 환절기에 안전하게 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방문의료 사업에 보면 8개 진료소가 있잖아요. 작년에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중앙에 지원 받아서 방문진료 차량을 6대 지원해 주셨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지원해줘요?

네, 확보된 사항입니다.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이 조례에 보니까 18일이상 운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진료 일수가 운항일수하고 똑같습니까?

나가 있는 시간을 잠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배가 출항 신고한 그 숫자를 얘기 하는 거구요. 진료일수는 나가서 한번 나가면 2박3일 3박4일 있으니까 4일로 잡아서 이렇게 일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출항신고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그것을 1회로 보는 거죠. 2박3일을 나갔던 3박4일을 나갔던 1회로 보고 일수는 2박3일 나가 있으면 3일을 치는 거죠.

그러면 216일을 나가있어야 돼요. 반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도 43회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52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0일 빠지고 공휴일 빼면 150일을 빠지고 그리고 풍랑주의보하고 기상 상태에 따라서 못나가는 일수 따지면 사실 이 일수가 적은 일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원선 운영조례에 의하면 월18일 이상을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월 18회요?

18일 이상.

네, 매주 나가니까 12일밖에 못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면 이거 교쳐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병원선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섬 내에 정박해 있을 때 진료가 끝나면 취침을 병원선에서 하잖아요. 바다에 떠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멀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씻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박해 있을 때는 정박해 있는 이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동네에 어떤 민박집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여러 번 질의 할 때마다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세요? 말씀 들으셨어요?

그 부분 제가 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 사실은 병원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경이 사실 열악합니다. 저도 2박3일 타 봤는데 배에 정박하는 배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그 부분도 차후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도 예산도 시비를 제가 3억3천에서 5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병원선 5억 정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5억을 가져오면 그 중에서 일부를 병원선 환경 개선도 하고 직원들에 대한 선실에 숙소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서 좀 근무환경을 좋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선이 환자수송은 여기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환자 수송은 어렵습니다.

어려운거죠? 우리 병원선운영 조례를 규칙을 살펴보시고 이게 어려운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실성이 없거나 맞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정을 하던가 재개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병원 진료소 운영협의회 방금 백종빈 위원께서 몇 가지 여쭤 봤는데 지금 이게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개최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 한이예요. 분기예요? 반기별이예요?

그 부분이 예산이 수행될 때는 협의회를 여는데 사실 그것은 진료소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작 같은 경우는 매월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데는 상하반기 두 번하는데 있고 한번 하는데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잘 하는데는 이작 같은 데는 매달하고 매달 이장님들하고 모시고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매달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협의회 회의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회의하나도 안하고 회의일지만 한꺼번에 작성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정이 수입액이 전부다 진료비잖아요.

네.

이 재정을 보면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성금 들어온 것은 올해처음 저희가 진료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양현재단에서 2천 만원 받아 온 것이 처음이구요. 그 외에 후원금이나 성금은 사실 저희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이작 하고 백령도만 전달된 거죠? 두 군데.

아니요. 병원선에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트나 고지혈증관계 약 관계 구입해서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협의회 조례에 의하면 2010년도 운영계획을 이미 60일전에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진료소 별로 이게 제출하셨나요?

아직은 솔직히 보고 드리면 아직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백종빈 위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2010년도를 어떻게 진료소를 운영하겠다. 수입액에 얼마정도 추정이 되는데 어디어디 쓰겠다. 대개 약값하고 이런 집기류 아니면 소모품 그런거 사서 쓰는 거 아니예요. 그것을 쓰겠다고 올라왔을 텐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 올라온 것은 10월 달에 추경 편성한 거 승인해 준 것이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은 저희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료소 별로 진료 인원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 아니예요. 가을 리가 1년에 근 1억이 가까운 수입이 되는데 잔액을 보면 8,500만원인데 백아도 같은 데는 수입이 적잖아요. 진료인원이 적으니까 이거 지금 독립채산제 하고 있어요?

지금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악한데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좀 하구요. 가을리 같은데는 전혀 지원이 없구요. 가을리 같은데는 그래서 인부도 하나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수입이 전부다 본청으로 입금 잡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구요?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해서 각 진료소 협의회를 통해서 수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구요. 지금 지소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지소는 여기서 예산 주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구성 현황을 보면 이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부의장 있고 감사 있고 그런데 사무장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무처리를 위해서 그런데 사무장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사무장은 사실 그 수입이 많은 데는 별도로 고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액수로 봐서는 진료소장이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장 고용한데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보면 여기 위원 중에서 뭐 부의장이 사무장 역할을 한다든가 회의진행하면 사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항 때문에 여쭤 보는거예요.

그런 부분을 진료소장이 다 하고 있어요.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데는 이장님들이 운영위원회를 많이 도와주고요. 몇 군데는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입액이 합계가 안 되어 있네. 1년에 수입액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교육 양육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지금 맞벌이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육아 문제가 크죠. 애를 낳고 지금은 부모님들이 애를 안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도 마땅치 않고 그건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이.

네.

장려금은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해 조례를 바꿔서 시행을 현재는 우리관내 두 분이 계셨거든요 좀더 운영서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천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 조례를 바꿔서 증액해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소급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운영을 해 보구요. 그 이후에 좀 다른데 형평성을 봐서 좀 증액하는 부분은 더 운영해 보고.

현재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원 올려가지고 천만 원 혜택 받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천만 원은 거의 안나오고 있어요. 그 증액 부분은 좀더 이것을 제 개인생각이지만 좀더 운영해보고 다른 사회적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출산을 많이 들 하는데 지금 단지 이 돈만 줘 가지고는 사실 또 어려운 극히 일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아마 출산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현재 작년보다는 현재까지 작년에가 101명이 출생이 되었는데 올해 10월말까지 107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몇 명 정도는 늘었는데 그 숫자는 미미합니다.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예요. 저희 관내는.

네.

내년에 좀 보고 점점 당초에 저희가 통계 잡을 때는 2006년도인가는 1년에 54명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어서 10월말 현재 107명이 지금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아마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뽑아 봤는데요.

출산율이 제일 적은 데가 인구대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적은 데는 사실 덕적이 제일 적었어요. 의외로 영흥이나 백령은 20명이 넘구요. 덕적이 5명밖에 통계가 안 잡혀 있거든요. 10월말까지요.

우리 관내는 가임기에 있는 젊은 분들이 사실 없는 것은 사실이예요. 가보면 거의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고 노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 가지고 가임여성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백령은 군인가족이 좀 있고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고 영흥은 영흥 나름대로 좀 그래도 한전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층이 많고 다른 데는 거의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과의 들을 두 명씩을 지소별로 둔 이유가 응급 한 명 이나오면 한명이 대기 할 수 있게 그래서 두 명을 지금 내과에 일반의 두 명을 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 치과의 하나 한방의 하나인데 우선은 응급환자가 생기면 일반내과의가 좀 봐야 되니까 주로 그분을 교대로 나갈 수 있게 둘이 동시에 비우지는 않게 이렇게 지금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휴일 날 나올 수 있습니다.

밖으로 주일마다 나올수 있는데 동시에는 두 명이 다 나올 수는 없죠. 저희가 두명을 다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연가 쓰는 부분도 있구요.

한명이 대기상태로 항상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과의를 두 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올해 백령이 사실 내과의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배치를 했는데 백령은 그나마 백령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내과의를 배치를 안했는데 지금 이전하고 나서는 내과의 요구가 많아서 내과의를 백령만 뒤늦게 올해 처음 두 명을 배치하구요. 기히 다른 지소는 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배가 10일 동안 못 떴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가 나와서 못 들어간 적이 있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가끔씩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 관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을 해소 시킬려고 지금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 자료에 아마 54만원 나와 있는 부분은 순수한 기공비만 24만원이구요. 그리고 올해 치과수수료 조례를 해서 우리 지소치과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도.

네, 많이 안 되어 있구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는 자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과 보건지소 하는 사항은 올해 수수료 조례를 만들었듯이 그 수수료 염가로 받고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네.

출산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셔서 그런데요. 보통 출산 나이가 몇 살까지예요? 보통 보면 35세 미만으로.

보통 폐경기 전까지는 가임여성으로 출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결혼 연령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40대까지도 낳고 저도 늦게 장가가서 40에 낳았거든요.

늦둥이들 낳잖아요. 늦둥이 정책을 펴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아니 45세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 양육문제 그런 것인데 지금 영유아만 5세까지 보험들어 주잖아요.

네.

이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보장기간도 늘리고 월 12,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5만원을 기준 했을 때 이것도 좀 보험확대를 급여를 높혀 가지고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셔가지고 한번 출산 장려에 한번 기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늦둥이 낳는 사람들은 이것도 어떤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만4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 셋째 아 낳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늦둥이가 되더라고 셋째 뭐 이렇게 해당이 되면 그것도 지급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녀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늦둥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낳는 거지.

위원님 말씀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젊은 사람들만 애기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무슨 현실성이 떨어져요. 애기 낳는다고 하면 늦둥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떨어지구요. 그리고 보험확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연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옹진군이 늦둥이 출산 장려금을 준다. 한번 히트를 쳐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치과에 대한 실 인원과 연인원 진료 받는 분들이 꽤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건데 지금 그 각 보건지소에 치과에 죄송하지만 치과 찍는 엑스레이 그거 있죠.

네.

그거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 구형으로 가지고 있긴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시내처럼 파노라마식으로 나오는 그런 기계로 교체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백령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가 노후 되어서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치과장비 일부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일부 바꿔주고 그러면 아마.

이거 보니까 치과 하시는 의사분 들 대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료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요즘 디지털식으로 해서 파노라마식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일일이 과정들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 각 지소마다 이 시스템이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하면 최대한도로 저도.

책임지시고 해 주시는거죠?

네, 하겠습니다. 필요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옛날식이고 현상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것 있으면 바로바로 해 가지고 서두에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신종플루 대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조기에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신 것도 참 고맙고 그리고 또 추운날씨에 도 아침일찍 나와서 여객선 터미널에 나와서 진료 하시는 모습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만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장비 같은 것도 좀 많이 공중보건의랑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 정재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개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51페이지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 중 개발계획과 시설사업 추진현황 및 77페이지 2009년도 명시 사고이월 사업내역 보고는 우리과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07 쪽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입니다.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서해5도서를 대상으로 서해5도서 유류운반비 보조 외 9개 사업에 35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개면 11개 도서에 시도리 종합체육시설 조성 외 14개 사업에 83억2,3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10개 사업 공사 중 5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4개 면을 대상으로 신도리 상수도 노후관로교체 외 10개사업에 64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6개 사업 추진 중 5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흥면을 대상으로 기본지원 사업비 79억9,300만원 특별지원 사업비 109억천만 원으로 총 189억300의 예산으로 26개 사업중 준공 10개 사업 추진 중은 16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관리지역 세분화 공람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7개면 153평방키로 미터의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2006년3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안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2007년3월26일 군의회 의견청취 2008년10월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지협의 완료 2008년11월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원안가결 2008년 12월8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결정내역은 계획관리지역 51.091평방키로미터 생산관리 14.669평방키로미터 보존관리 82.457평방키로미터 보존산지 제적으로 5.507평방키로미터 등 153.276평방키로미터를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612건이 접수되어 반영 484건 일부반영 32건 미반영96건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공람 이의 제기 현황은 641건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도로편입부지 및 짜투리 부지에 대한 관리지역 전환을 위한 중앙부처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금년12월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도 1월에 농업진흥지 해제로 환원된 관리지역의 입안 및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내년2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내년3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추가 관리지역을 세분결정 고시계획입니다. 316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건수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10월31일까지 민원접수사항으로서 2007년도에 435건을 접수하여 허가 269건 반려 17건 취하 149건 2008년도에 508건을 접수하여 허가 303건 반려19건 취하186건 2009년도 10월31일 현재 719건 접수에 허가 550건 반려 8건 취하 161건입니다. 317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접수 허가 불허가 현황은 2008년11월1일부터 2009년10월31일 현재 2008년도는 55건 접수에 허가 36건 반려1건 취하18건 2009년도 10월31일 현재 접수 719건에 허가 550건 반려8건 취하 161건 2009년도에 대폭적인 처리건수는 2008년12월16일 기준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계획관리 지역 내 임야도 산지전용 허가 외에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주택개량은 주거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의 철거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지원내용은 영흥면은 신축 4천만원 부분 증축 2천만원 북도 덕적 자월면은 신축 4,500만원 부분증축 2,500만원 백령 대청 연평면은 신축 5천만원 부분증축 3천만원으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에 76건을 신청하여 51건이 배정되어 현재 41건에 주택갸량을 했으며 빈집정비는 37건을 배정받아 현재 3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신청건수는 주택개량에 32건에 13억7천만원 빈집정비에 30동에 3천만원 등 총 62동에 14억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320쪽 건축허가신청 접수현황 불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접수현황은 접수 214건에 허가 117건 취하 64건 반려 5건 진행중 28건입니다. 건축허가는 허가일로부터 2년 후에 미착공시는 건축허가가 취소되겠습니다. 321쪽 건축신고접수 사용승인 착공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건축신고는 1,642건을 접수되어 사용승인 209건 착공 261건입니다. 건축신고는 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시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322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의 지도점검을 통한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점검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10월 29일 2009년도 위법 건축물 점검 계획을 시달한바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점검대상 105동중 적합 건축물은 62동이며 위반 건축물중 33동은 고발 후 시정완료 하였고 현재 10동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323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건축위원회 관리위원회 건축민원상담 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으로 건축위원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상담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 5월13일부터 금년 12월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3회 월 수 금 운영하겠으며 1일 4시간의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31일 현재 63회 실적이 있습니다. 324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4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군도변 및 진두선착장 부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23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10일 주민설명회 실시 후 금년 6월20일 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지주식간판 41개 가로간판 110개 돌출간판 7개 등 총 158개의 간판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325쪽 경관형성사업 현황입니다. 작년 12월22일부터 금년 12월까지 9억원의 예산으로 십리포 경관 형성사업 영흥관광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조경사업으로 해안데크시설 5개소 쉼터 1개소 해안 진입로 5개소 전기시설로 태양광 시설 및 야간조명 시설 사업으로서 해안초소설치 샤워장 및 탈의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 드렸던 부분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택 개량 사업이나 또 빈집 정리사업 이 사업들은 거의 매년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 관리카드에도 볼 때도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한 내용들이 좀 융자를 많이 해 준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액들을 또 높힌다든가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 내용은 금액이 상향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지.

네, 그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안에 저리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바뀐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 지금 지원금액으로 지원 금리로 해서 뭐 활성화 시키거나 저희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재원이 아니구요. 주택개량 사업비는 금융권사업을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금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백령 대청 연평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게는 천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더 지금 신축할 경우에 많이 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상향조정을 해 줘서 건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일을 바꾸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발계획과장 임용 받고나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런 증액이라든가 금리 인하 방법은 금융권하고 협의한 바는 없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인천시에서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정례회 때 제가 군정질문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사업이 이제 융자 해주는 사업이 있구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서해5도서 대책사업을 전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연평면만 주건환경개선사업 최대 1,300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서해5도서에 한해서 백령 대청 연평면에 한해서 자부담 2,86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내용하고 약간 상반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제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 맞는 내용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개량은 주택개량도 추진을 하고 우리가 일단은 서해5도서 면은 내년도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원 2천만원 자부담 860해서 약 2,860만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보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 거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다 합해서 한 586건의 취하된 것이 18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주 취하된 이유가 사유가 어떤 내용들이죠? 대부분 여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취하사유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취하된 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완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완서류를 요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 취하를 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뒤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도로를 내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의서를 붙혀야 되는데 그런 동의서가 법정기간에 제출이 안되다 보면 본인들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취하를 많이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것도 있고 뭐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하되었던 부분이 있겠죠.

경사도가 높은 것은 저희가 불허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장봉도에 청소년유스호스텔을 만들려고 사업계획서를 아마 거기다가 승인 낸 것이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거기보니까 여러 가지 단면도 있는데 60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경사도가 그런데도 허가를 내줘요. 어떻게든 내 줄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경사도가 30도가 지나면 안 내주나요?

경사도가 16.7도 이상이면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30%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2% 들어갔다고 안 해 주더라구요. 그것을 6개월 동안 해서 제가 그 전에 담당과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측량을 해서 30%보다 덜 나와 가지고 개발허가가 난적이 있는데.

네.

좀 주민들이 개발허가 낼 때는 이런 편리를 봐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방식을 알려줘 가지고 되도록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저희 옹진군에서 오래 계셔서 잘 알겠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산이라든가 농토에 집을 지을려고 애착심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허가부서에서 자꾸 반려를 시키고 취하 시키니까 속상해 하더라구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장봉도에 청소년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이게 60%가 지나는데도 말이예요 어떻게 해서든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물론 뭐 질이 나쁜 안 좋은 것들은 걸려내야 되겠죠. 주민들 위주에 있는 개발허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정주를 하기 위한 주택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이 빈집정비 사업은 이거 강제성도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는거예요?

빈집 정비사업요.

네.

본인이 신청을 하면 100만원 보조금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 안하고 몇 년동안 비워 놓고 집이 흉물스러운 거 이런 것은 강제 철거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러면 각 면에 해서 빈집 조사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319쪽에 보시면 저희가 30동을 신청을 한 것 도 각 면에 조사 지시를 해서 동수를 받아서 시에 빈집정리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한 양 아니예요? 본인들이 하겠다는 양 아니냐구.

이것은 면에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개인 의사가 반영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개인이 하겠다. 신청 들어온거죠?

네.

그 외에 안 들어온 것들을 파악하고 있냐구요.

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해변 데크 해 가지고 모래 빠져 나가서 붕 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듣고.

그것을 위험지구로 해서 팻말 붙혀 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고 나서 다음날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을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달 안으로 완벽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조치했습니다.

그게 원인은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자가 잘못된 것인지 설계하면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사항인데 그게 모래가 계속해서 매년 빠져 나가면 갖다 붓고 그런 것인데 여름에 모래를 바로 깔고 바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하자가 있었으면 하자 보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 자체설계를 했고 하절기 모래 포설을 했을 때는 데크 안에 완전히 모래가 잠겨 있었는데 그 해수욕철이 끝나고 보니까 북서풍이 많이 불고 있고 또한 11월16일이 백중사리였습니다. 백중사리 때 북서풍과 백중사리 때 모래가 많이 휩쓸려 나가서 저희가 계속 추이는 봤습니다. 이번에 워낙 모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 보완을 해야 만이 차후에 모래 포설을 했을 때도 모래가 빠져나가도 그 상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강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예요?

저희가 금액이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그 금액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 회사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금액가지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두게 된다면 휴양객들이 왔을 때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보이기 때문에 밤에라도 내려가서 다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저번에 면장하고 의논을 하고 왔는데 어저께 김경선 의원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더라구요. 그것 좀 해 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관광지 십리포 유명한데 아니예요.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321쪽 건축신고 접수현황에서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합니다. 2008년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면 약 1년 동안에 1,642건이 접수되었거든요.

네.

이게 허가 사항이던 신고사항이던 접수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죠.

신고 시에 수수료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았으면 이게 어떻게 착공이 북도면 같은 데는 587건 접수했는데 착공이라는 것은 접수한 다음에 여기서 허가든 신고사항 이던간에 건물을 짓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3건을 이렇게 저조하죠?

건축주들이 신고를 하구요. 착공신고를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요. 착공신고를 아직 안내고 있기 때문에 착공신고 낸 건수만 집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건축신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내지 않으면 이 신고사항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장이 되지 않구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이 건축주가 신고로부터 1년 내에 꼭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한 다음에 건축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이 옛날에는 준공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사용승인으로 바뀐 거 같은데 이것도 보면 접수 건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인데 본인들이 다 건물을 짓고 신고를 해야 현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나 신고의 수수료가 200제곱미터 미만일 때 단독주택 경우 4천원이거든요.

네.

수수료가 너무 싸지 않은가요?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조례로 정한다면 대체로 이런 사항은 전국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준칙 안 대로 조례제정을 합니다.

지금 보면 북도면이나 영흥면이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가 많거든요.

네.

이게 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짓는 거 아니예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료가 너무 낮지 않은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부다 군으로 가져 왔잖아요.

9월24일자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주민들이야 당연히 불편하고 보통 당일로 왔다 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1박2일 2박3일 걸리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뭐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면에서 하는 일을 군으로 가져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엄청 업무량이 늘어났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팀의 팀장을 위시해서 팀원 7명하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건축허가나 신고나 일단 현장을 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애로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이 아까 말씀 하신 건축신고 업무가 군으로 금년 9월24일 이관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면에 지역주민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면을 통해서 팩스나 또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와서 보니까 담당이 출장갔다. 이거거든요. 자리에 없다.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답변은 면을 통해서 해 준다니까 가능한 한 주민들께서 불편을 덜 느끼게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318쪽에 있듯이 주택개량 신축일 경우에 백령 대청 연평면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는 없구요. 이것은 완전히 은행융자입니다. 은행융자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이전에는 서해5도 대책사업 해서 서해5도 대책사업비를 주로 기간 사업분야 SOC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지역주민의 5도서가 대체적으로 보면 70년대 80년대에 지은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70년대에 이전에 지은 집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해 연평 대청 백령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서해5도 대책사업비 24억2,100만원을 전액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 2,860만원까지 보조 2천만원 자부담 860해서 2,860만원을 가지고 자체 주택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금리는 이것은 5천만원 주는 것은.

네,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금융권 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은행권 대출관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융자금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특 특별회계하고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도 아마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융자입니다.

지금 올해 51동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42동을 현재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동이 아직 실적이 없는데요. 이 물량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동을 현재 요구를 했거든요. 시에다가 내년도 주택개량사업을 그래서 올해 9동 못한 것을 내년에 해서 41동을 만약에 32동이 배정이 된다면 41동을 물량을 확보를 해서 주택개량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내 주민들께서 그러면 주택개량 사업비를 융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42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연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아직 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회계를 농어촌특별회계랑 저기 해 가지고 지원 되는거죠?

네, 농특회계 자금하고.

그런데 뭐냐면 이게 지금 거기 보면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민박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옹진군이나 특히 저희 옹진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서해5도 대책사업 서해5도 지역에 2,800얼마를 보조해 주듯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라든가 기초단체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연구한번 해 주시구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지원 규모의 분류내용을 보면 많게는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이가 지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서해5도서 같은 경우 천만원 더 주고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비용 가지고는 절대 신축이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박지원사업 하듯이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농어촌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하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던 간에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잘 연구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개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사 안건이 끝나는 2009년12월16일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2009년12월9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