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11일자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부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회계 관계공무원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맥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에 부합되고 제안형식․절차요건이 구비되었으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2012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대기오염 감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한 결과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에 부합되고 제안형식․절차요건이 구비되었으며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두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자료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2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기획행정위원회 133건, 사회도시위원회 195건 등 총 37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여러 차례 신중을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